기세남 의원 발언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승산콘도가 최초 강릉시하고 협의하는 시점, 2007년11월12일 쯤 그때는 김호기 국장이 행정지원국장이었고 최명길 과장님이 관광사업추진단장으로 있었죠.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그때 국장님은 누구였습니까?

권혁문 국장, 김호기 국장, 최명길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중심에 계셨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집행부는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정해요. 좋단 말이죠. 강릉시 발전을 위하면서 그렇게 하자는데 그건 동의하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는 겁니다. 특혜의 시비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강릉시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그냥 바보 같이 승산이라는 회사에다가 넘겨주는 꼴이 됐느냐 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왜 특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승산이 2007년11월12일에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을 받아요. 89억에, 그렇죠? 그러면 낙찰을 받은 3일 만에, 낙찰 받자마자 3일 만에 땅을 교환하자고 문서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 아직까지 그 땅이 승산의 소유권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낙찰만 받아서 바로 서류로 접수시킨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심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 되자마자 바로 5일 만에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국장님이 이걸 심의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도 원안가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뭘 잘못했느냐 하면 법적인 해석을 전혀 안 했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국장들이 이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안 했단 말이죠. 그 법적인 검토라는 게 뭐냐,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그 내용이 바로 아까 홍기옥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란 말이죠. 시행령 제27조 위반이란 말이죠. 분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부동산을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감정을 안 해도 좋으나 일반 사기업하고 땅을 주고 받고 교환할 때는 반드시 감정해서 감정평가한 결과를, 그것도 두 개 이상 감정평가사를 두고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했단 말이죠.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는 겁니다.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이 이걸 확인하는데 이때 당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건 감정해서 해야 됩니다.’라는 결정이 되어 주면 그 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넘겨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보니까 34억, 35억이니까 4 분의 3안에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월정사하고 시유지하고 지난번에 또 그랬잖아요.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 잘못을 반복 시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과정을 9대에서 짚고 가는데, 이게 9대에서 바로 짚어줘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관행들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일 만에, 이때까지도 승산에는 등기가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27일에 내무복지위원회에다가 땅을 교환하겠다고 12일 만에 상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장경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교환은 하지 않기로 본 계획에서 삭제하고’ 의회에서는 삭제하라는 용어가 없어요. 부결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란 말이죠. 삭제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건 안건마다 다 따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면 이것도 사실 위반이에요. 뭉뚱그려서 올려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수정의결한 것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여기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제라는 용어를 하더라도 부결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단 말이죠. 여기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진됐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는 계획을 승산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20일 만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한번 부결되니까 복합문화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결되니까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왔단 말이죠. 의회에다가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이라든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시설지구든 간에 관광자원화사업이든 간에 이 승산이 갖고 있는 경매로 받은 이 땅이 원래는 뭘로 되어 있어요. 뭘 하려고 했어요.

시에서 호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호텔이 들어서서 호수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건 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호텔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임 시장이 있을 때 그 부지하고 명주군청 자리하고 교환하려고 노력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 국장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그곳에 호텔이 들어오면 호수가 망가지고 새들이 오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죠. 왜 승산에다가 그 땅을 경매로 받도록 해 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보면 우리 일반 행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허가 들어올 때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지도 않은 땅을 확인도 안 하고 교환하자고 서류로 오고 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정황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3일 만에 교환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문서로 교환하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 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정 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때 승산이라는 회사에 직원이 청와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 아들이 승산에 근무를 했어요. 이 땅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들이 담겨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차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위험한 행위를 왜 할까 또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차, 당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무리하게 상정해서 통과시켜 줬어요. 통과시켜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그게 뭐냐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2년 내에 착공했습니까? 지난해 3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당선되어서 조사하러 가니까 그때 착공계를, 8월13일에 착공계를 냈어요. 이런 회사를 끊임없이 시에서 도와주는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환매특약 했죠?

공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약하고 계약서는 썼는데 공증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공증 안 했죠?

특약한 거하고 공증한 거하고 틀려요. 공증한 것을 가져오세요.

토지를 감정한 다음에 초과 되어도, 가격에 맞지 않아도 분할하지 말라고 결정해 줬어요.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무슨 조건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진행해라 이렇게 8대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넘겨줘버려요. 교환해 줘버린단 말이죠. 뭘로 명분을 만드느냐 간담회를 통해서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슨 의회가 이러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8대에서도 법을 위반하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론이 뭐냐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불법을, 법을 위반해도 되느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 행위를 할 때 목적이 좋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 막 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논란을 여기서 해 봐야 다 안 했다, 지난번 폐수처리장도 잘못된 게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릉시가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이런 사고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그 땅을 89억에 경매로 받았는데 그 땅의 가치가 왜 그렇게 됐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2007년6월29일에 고도완화가 됐어요. 경포도립공원이 6월29일 고도가 34m로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좋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기업들이 알고, 시는 몰랐겠어요. 시는 개발계획들을 그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공포도 다 해요. 경포도립공원을 7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는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건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시에서 그냥 준단 말이죠. 지금 승산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줘 버린 거예요. 기업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감정평가라든지 또 내무복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넘겨준 문제라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2008년4월3일에 땅이 다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월28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이때 김종혜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가치가 우리는 45억 정도라는 것을 보전 받고 저쪽은 80억이라는 것으로 해서 40억을 교환하고 나머지 남은 땅을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죠. 그런데 승산이라는 그 땅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본다면, 승산이라는 땅은 지금의 가치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수천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땅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으면서 기업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명분만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관여되어 있던 공무원들 또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국장 한 사람이 이걸 결심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 시장님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유치하기 때문에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이 이런 것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도 안하고 넘겨줬어요. 시장이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사업추진단장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고 강릉시가 경포가 스쳐가는 관광지니까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이미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두산이 강릉시로부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수십억을 강릉에 줬단 말이죠. 그리고 수십년간 사업을 안 하다가 승산에 넘겨주고 또 우리는 승산에 이런 발목이 잡혀서 끌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최명길 과장님이 이때 당시에 경매를 승산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을 집행부하고 ‘빨리 받아라’ 그런 정보를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요. 김호기 국장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도 모르게 승산이 재빠르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제의가 들어 왔다’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는 모르는데 낙찰 받아서 우리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실수를 했어요. 승산에서 현 건물을 짓고 있는 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에다가 교환 요청을 먼저 한 거란 말이죠. 저쪽에서 필요해서 이 땅하고 교환하자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증을 해서 교환하는데 4 분의 3안에 들어왔으니까 승산땅 반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협의해서 남은 땅을 우리한테 넘겨줘라, 우리가 40억 안 주고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에서 절대 분할하지 말라고 했다, 왜 기업과 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재산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을 거냐는 거죠. 승산은 줄 수가 있어요. 왜 최초 공시지가로 쳐보니 34억, 35억이야. 그러니까 공시지로 교환하면 바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80억과 40억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럼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데 감정을 해서 80억과 40억이 됐다고 해서 저쪽에서는 줄 수 있는 땅을 그냥 결국은 40억을 더 우리는 주게 됐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8대 의회에서도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본 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회의록을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의회에 가서 잘 설명해라, 잘 설득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어떻게 설득해요. 원칙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시의회를 잘 설득시켜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

최 과장이 애쓴 것은 현장에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따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애쓴 부분들, 철거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간과하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최 과장이 잘 알 거예요. 왜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교환을 하는 시점에서 왜 감정회사에다가 시가 갖고 있는 땅 외 9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평가는 왜 하지 않았느냐, 만일에 그 건물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가치가 더 나오죠. 우리가 그 건물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억이 됐고, 승산 땅은 80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교환하는데 우리는 그 시 안에 있는 땅을 50억을 들여서 다 철거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강릉시 땅은 제로야. 40억을 교환했지만 철거비용 50억을 또 줬으니까 강릉시의 땅은 제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회의록에 40억 내지 50억이 철거하는데 들어간 돈이 그렇게, 최명길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요.

총괄적으로는 철거하지 않은 건물 전부 해서 127억인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만약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왜 24억이라는 돈을 왜 주느냐는 겁니다. 땅도 40억 대 80억으로 그냥 교환해 주다시피 해 줬고 그런데다가 그 안에 건물은 ‘철거는 우리가 해 주겠다, 행정적으로 도와는 주는데 땅 위에 있는 지상물은 다 같이 감정을 해서 교환하고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이 비용은 승산이 처리 해 줘라’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땅도 그런 형태로 줬고 철거비용도 따로 다 우리가 부담하니까 우리는 그 땅을 승산에 고스란히 준 결과가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그건 모르죠. 시에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최 과장이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본 위원이 확인해 볼 때는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이 결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 국장, 과장들이 이 문제를 한 건 절대 아니다 본 위원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오전에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와 보세요. 감정의뢰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감정사들에게 의뢰를 할 때 이런 땅을 교환하니까, 아니면 매각하려하니까 감정을 해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감정의뢰를 합니까?

오늘 감정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감정에 대한 평가를 갖는 법에 보면 감정사들도 법의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의뢰를 했을 때 법으로 부동산에 현 가치만 갖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까지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앞으로 이 부지가 이 승산이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미래의 가치까지 같이 함께 평가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홍 과장은 없었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오늘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총괄적으로 보시고 내일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요.

들어가세요. 권 국장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김호기 국장하고 또 최명길 과장님하고 세 분이 승산 교환하는데 상당히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조사특위에서 볼 때는 뭔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전에 전임 조주현 계장 보고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번에 확인은 다 했어요. 8대 의회에서도 반드시 환매특약을 하고 공증을 반드시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하라고 했던 중요한 그런 절차나 과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가 행정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무슨 인허가를 받을 때 하나하나 잘못되면 그거 다 체크해서 불허가처분하고 반려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작은 거 하나까지 체크를 하면서 반려하고 또 불허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접근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 주세요. 강릉시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강릉시 소유 토지 1만1,091㎡ 와 (주)승산 소유 토지 9,920㎡를 분할하여 교환하였고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행부는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 일부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나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 내용은 전부 교환이었고 교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분할 교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짚었어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릉시가 임의대로 분할 교환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집행부의 독선입니까? 또 무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8대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국장이 혼자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국장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구두로 서로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일사통과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입장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정을 다 소화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127억에 가까운, 물론 그게 과거부터 내려왔지만 무허가 건축물도 다 헐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여기에 넣지도 않고 있어요. 교환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 놓고 보니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권 국장님하고 질문하던 내용을 마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문 국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네요. 의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감사를 하는 게 좋겠죠. 세부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큰 틀에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사실 정기감사가 아니고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인 접근보다는 실제 절차나 행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제27조 제44조에 분명히 두 가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4 분의 3안에 저촉되지 말아야 되고 그 두 가지 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근데 위반했다고 하기 전에 물품관리법 제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취득하고 유지하고 보전하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적정을 기하라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했는데 적정하게 하라고 했어요. 제3조가 뭐냐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조항에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라. 이렇게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제1조, 제3조에 목적하고 준수해야 될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만큼 공유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법령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 큰 하자를 일으켰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뭔가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사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 자체 의회에서도 과거에 잘못했던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체크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왜 하느냐,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들이 괜히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권혁문 국장이나 정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잖아요. 시장이 부적절하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을 할 때는 ‘NO'라고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동의해서 가면 안 되고 권 국장이 조금 전에 얘기를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건 국장 입장에서 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령 검토도 안하고 통과시킨다는 게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본 위원은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박문영 평가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산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릉시로부터 의뢰를 받았죠?

미래도…….

미래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이란 말이죠. 물론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철거를 꼭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보상가를 보면 평당 290에서부터 300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상해 준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쪽에서 평당 산출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시 공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고, 짓고 나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리고 헐 때는 그렇게 290만원, 평당 300만원씩 보상가를 준다고 그러면 다 무허가건축물 짓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왜 토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건 내가 볼 때 뭔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볼 때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바라볼 때는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목은 시유지가 대지란 말이죠. 용도지구만 조경지구, 여관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승산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잡종지란 말이죠. 용도지구가 호텔부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릉시의 모든 공시지가 대비 평가를 해 봤을 때 34억으로, 공시지가로 34억인데 감정평가액은 43억입니다. 9억 정도 인상이 됐죠. 강릉시의 모든 토지가 공시지가 대비 평가했을 때 3배로 보면 되잖아요? 2배 내지 3배 그렇게 안 보나요? 승산도 35억에서 80억 이상 됐으니까 두 배로 뛰었어요. 그런데 왜 시유지만큼은 이렇게 34억짜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43억밖에 안 되나요? 9억 정도밖에, 일반적으로 뭔가 그게 분명히 대지인데 그리고 현재 그 주변의 시가는 일반적인 가격은 몇 천만원씩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일 몫이잖아요. 강릉시 경포대에서는 제일 핵심지역이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이 제일 노른자위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저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