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우리 위원회 운영이 오랫동안 안되고 있는 데는 반드시 통폐합하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주장을 했고 굉장히 옳지만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위원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에 관련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로 보는데 왜 이렇게 3년간 개최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장기지역 교통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도 생기고 그리고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게 정말 정착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장기계획 속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경찰과 필요할 때마다 급급해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 내용을 압니다. 알아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주장했었고 많은 과에서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불만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만큼은 보다 더 5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의장이 소집하면 할 수 있지만 3년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고민하셨으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평경찰서와 한다는 것은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게 왜 없었는지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보시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통과되겠지만 그것을 꼭 5년에 한번이라고 규정짓지 마시고 좀 더 자주 은평구에서 가장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개정안 제6조2장에 보면 가부 동수일 때에 위원장에게 결정한다는 것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요?

관계법령을 준용해서 수정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의장님 이하 심의위원들께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주시고 의장님이 소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오늘 심의 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6조2항 단서 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개정안 제6조제2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하수법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용할 때 또 개발할 때 드는 비용 그러면 우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있는데 지하수법이 없는 타 자치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맞추어서 과태료나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서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필요하고 상위에서 권유한다면 왜 타 자치구에서 안했겠느냐는 것이지요.

지하수법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용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크고 필요하다면 하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면 관련된 법이면 중복이나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조례 개정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오늘 국장님께도 제안하는 것이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것은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다른 타 자치구에서 안할 때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되거나 오히려 지하수 법하고 질서위반 규제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올라 오시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자체가 필요해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또다시 환경에 도움이 된다던가 세금이 많이 되어서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실적이 없다면 어차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쉽게 쉽게 주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다했는데 지금 민간위탁해본 결과 감시감독도 안 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사실은 돈먹는 하마가 되고 규모는 너무 커져가고 총괄하는 시스템은 없고 그러면서 크고 작은 것은 전부 민간위탁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이 사실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간에 잘 운영됐으면 좋겠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가지가 숲해설가라던가 이렇게 생태해설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응암노인복지관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고 훈련을 받고 충분히 하시는데 지속관리 가능하도록 하되 왜 여기에 꼭 방을 마련한다는 것이지요. 생태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생태가 파괴되는 겁니다. 시설물을 자꾸 만든다는 것 응암노인복지관에서 모이셔서 로테이션으로 딱딱 조를 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인포메이션 안내가 있어서 지도 나눠 드리고 뭔가 많은 관광객이 와서 굳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건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 봤자 1,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되 적치물은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비용이라도 줄어들면 되고 그리고 책임되는 단체가 있어야 된다 응암노인복지관이면 응암노인복지관에서 수련을 하셔서 항상 훈련을 받고 1기 2기 3기 해서 그분들이 운영이 되면서 노하우를 가르쳐서 계속 운영되면 뭔가 우리가 창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창구도 없고 책임부서도 없다는 겁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좋은 내용지만 운영하는 면에서 있어서 어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지 말고 충분한 잘 되고 있는 롤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꼭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응암노인복지관에서 라도 그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인건비도 드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해설사입니다.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확실하게 드려야 되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자원봉사 겸 본인의 애향심 겸 또 노인일자리 겸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왜 꼭을 방을 만들어서 관리비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하셔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운영하는 인건비는 내되 방을 만들고 그 외에 관리비 유지비드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