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총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책무로써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 및 관련 시책발굴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와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에 필요한 조치 그리고 인권 전담인력 확충 및 조직신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 스스로 인권의 주체로서 구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악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악구 인권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였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90##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우리 서울시로 봤을 때요 타 구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만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내용으로 왔다고 나와 있는데요 타 구에서 인권조례안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인구가 50만인 구가 6개 구입니다. 6개 구에서 3개 구만, 하는 데가 성동구, 전담으로 하는 데가 서울시에서는 성북, 성북에서 인권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22개 구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악구의 인권에 대해서 한층더 향상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인권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울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지요?

2013년 1월 10일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1월이요?

예, 1월 10일입니다.

지금 인권조례하면 포괄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문 제목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기본 조례안하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구 인권 기본 조례가 더 중요하지요.

자치구 인권 기본 조례요? 그러면요 인권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각 해당부서에서 인권에 관한 내용이 실린 조례가 검토될 수 있어요 제정될 수 있고 개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에 대한 인권 또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등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제·개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권이 포괄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 아니면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조례 제·개정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라 기본조례안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관악구 조례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관악구에서 제정할 때요 기본조례안이라고 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의 새로운 의견이 나와서 수정을 한 예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위별, 예를 들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기본적인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조례안이 제·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조례에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담인력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인권팀이지요.

그러면 팀을 신설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3월 15일자로 인권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인권팀 담당은 우리가 인력이 안 돼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에서 인권팀으로 바꾸었습니다.

1명의 인원이 관악구 전체적인 인권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조문에 나와 있는 그런 업무가 수행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이라는 자체는 사실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인권팀을 신설해서 인원도 보강하고 인권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만들어야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인권향상 및 인권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또 다른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그런 쪽보다는 그냥 포괄적 의미나 선언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명문화할 수는 없지요?

구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게 갈수록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을 만들어야지요. 지금은 우리가 인권팀에 1명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가면 갈수록 해서 만들어서 연구하고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인권팀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해서요 이러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논의는 한 번도 없었나요?

일반인들하고는 않고요 장애인팀하고 한 번

장애인팀은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때문에 한 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전부일 수는 없지만 행할 수 있는 관련된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관련된 과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을 때 참고 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좀더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인권 관련한 조례가 3개 구가 만들어졌지요?

예.

서울시 포함해서 서울에서는 4개 되고요?

예.

보통 우리 구에서 보면 절반 정도는 돼야 따라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행정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가는 행정?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빨리 하면 좋은데 다른 구가 아직 시행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통상적인 구청의 입장이었는데 앞서가니까요. 그리고 인권관련해서 어쨌든 구청 집행부에서 조례까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조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짚어볼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로 내려보낸 거지요?

예.

이게 언제 내려왔지요?

2012년 4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권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 굳이 질의를 드리면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하겠다는 답변이니까요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되겠지요? 지금 우리 구 조례 중에 인권과 관련해서 규정돼 있는 조례가 대략 몇 개나 되죠?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나 이쪽에는 여성인권 관련해서 내용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만 하는 거죠 여성 분야 관련해서만.

관련 조례에서 그러니까 장애인, 권오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쪽이나 여성부 쪽이나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서에 있는 조례 관련해서 감사과에서 이 조례 제정안 낼 때 사전에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조례안 관련해서.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은 조사팀, 원래 감사담당관의 팀 직제가 조사팀이 있었죠? “인권팀”으로 팀 명칭을 바꿨죠. 언제 바꿨어요?

3월 15일날 바꿨습니다.

올해요?

예.

왜 바꿨어요?

조사하고 인권은, 인권이라는 건 범위가 넓고 조사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이 구성이 안 되고 인력도 그렇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인권팀으로 전환한 이후에 직원이 혹시 보강됐어요?

예, 한 명 됐습니다.

외부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인권만 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15일날 인권팀으로 전환한 이후에 인권팀에서 그 업무 중에 인권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인권팀장이 잠깐 말씀해도 되겠죠?

아니요, 그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있어요?

서류상에는 없었고요, 방문민원은 한 건 있었습니다.

방문민원이요? 인권 관련해서 방문하신 거예요?

예.

한 건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3월 15일 인권팀 만든 이후에 방문민원 접수 한 건, 그 다음에 연구사업은 어떤 걸 진행하신 거죠?

공청회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우리 구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청회에 참가하신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열린공청회에 참가한 거지 우리 구가 공청회를 연 게 아니죠?

예.

그러면 3월 15일날 인권팀으로 팀명을 변경한 후에 업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내에 조사팀에서 인권팀으로 전환한 이후에 업무변경된 내용하고 인력이 한 명 충원됐으니까 그 충원된 인력이 진행한 업무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 한 만 3개월 동안에.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와 관련해서 접수된 의견이 없죠?

예.

한 건도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게 의외로 상당히 민감한 조례일 수 있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왜 의견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렇죠, 우리 구민이 관악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가 있다는 걸 아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걸 또 일일이 올라와 있는지를 봐서 확인하고 꼭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거의 그냥 어떤 실무적인 조례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큰 조례인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진행한 내용이 있어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그냥 문서만 올려놓으셨을 거고, 홈페이지에.

통상적인 입법예고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인권 관련한 단체 리스트조사는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권 관련한 단체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단체하고 혹시 간담회든 아니면 공청회든 진행하신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 관련한 단체에서 인권 관련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혹시 조사하신 적 있어요? 없죠?

서울대학교에서 인권에 대해서 한 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던가요? 자료가 많으면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외에 인권 관련한 기관 뭐 서울대학교는 빼고요. 학계 말고. 기관 관련해서 혹시 조사작업하시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하거나 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개최한 사례 없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인권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하위조례로 들어가는 부서 예를 들어서 노인청소년과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복지과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전 사업부서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서에 이 조례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이 조례를 그러면 그 연관부서, 업무 연계성이 있는 부서에 혹시 의견을 달라고 협조공문 보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 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이 조례와 연관돼 있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 내에 제정돼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비교·검토한 실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제정안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이 조례는 그냥,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조례가 상정돼서 심사 진행 중이에요, 이번 회기에. 그럼 그 조례는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특정해서 진행하는 조례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청소년 인권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여성 인권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가장 상위개념의 일반조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조례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조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 중에서 기본조례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조례안으로 일반조례 성격으로 규정하고 하위조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아직 각 조문에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 정도를 따랐을 뿐이지. 몇 가지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주민과 관련한 정의가 있잖아요 제2조제2호에. 조례안.

예.

여기에는 지금 거주자 그러니까 주소를 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2010년에 제정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에 주민 정의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민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정의를 넣을 때는 관악구에 이미 주민과 관련해서 규정을 어떻게 할 건지 기본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다 준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주소를 둔 사람,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즉 학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포괄적 주민으로 본다는 거예요. 관악구에서 근로하는 사람 개념처럼. 그런데 그 외에 배우기 위해서 관악구에 오는 사람까지 포괄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단적으로 그런 착오가 있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조례와 관련해서는 인권위원회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게 되죠?

예.

인권위원회는 관악구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독립기구 성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인권위원회는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위탁심의를 하거나 어떤 심의위원회나 일반 위원회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위촉과 구성에 대해서도 달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을. 그러면 여기는 구청장의 행정집행과 관련해서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처리해라 이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예요. 그런데 위촉권자가 구청장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청장이 다시 또 추천하게 되면 독립기구 성격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문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니 전문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13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13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호는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2호는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3호는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제3호가 있어요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우리 구 조례에 지금 안으로 제출하신 제3호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1호, 2호까지만 넣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차단을 한 건데 넣은 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위원회 구성도 구성인데 인권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계획을, 기본계획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가지 확실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시행일자를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통과되면 바로 공포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가능해요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조례만 통과되고 하반기에 사업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대로 하면. 위원회 구성도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지금 급하게 통과시킨 이후에 그냥 이 조례만 통과되고 유명무실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서울에 3개 구가 있고 지방에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에. 그런데 광주광역시 외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오히려 조례 제정 이후에 문제제기가 더 많아요. 왜, 행정하고 마찰이 많죠. 그래서 나머지 지자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조례 제정을 다 뒤로 미루고 있어요. 미루는 과정에 그냥 눈치 보기 식으로 미루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 2014년 이후나 2013년 하반기로 보는 이유는 그 논란이 있고 시행착오과정이기 때문에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데가 광주광역시의 인권 포럼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 보는 게 있고 서울시가 인권지수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서울 자치구가 좀 뒤로 미루는 거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인권지수 개발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거 한번 보고 내용을 좀 보완하겠다, 구체적 실행과정을. 이렇게 해서 다 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를 서둘러서 해놓은 다음에, 이걸 해놓으면 실무적으로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냐고 인권 관련한 문제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구성을 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전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문제와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주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정의로 내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권센터가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동 관련한 인권문제 있지 않습니까, 노동권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청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어요, 지방사무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센터가 준비하다가 안 됐어요.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노동복지센터나 근로자복지센터로 협조하거나 이관해서 처리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게 됐을 때 어느 부서로 그 업무를 협조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인권센터나 인권팀 만들어 놓고 이 조례 했는데 제보하면 이 조례에 규정하면 들어가야 돼요, 접수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답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데로 다 이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과정에 학교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치구의 조례가 없으면 서울시로 가고 교육청으로 가요. 그런데 자치구에 이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인권팀, 인권센터가 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구에. 그러면 우리 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시나 교육기관이나 관련한 노동이든 그게 여성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이 조례인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우리 구에서 처리할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서울시로, 노동부로 다 이첩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그냥 사실 만들어 놓고 욕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잘해 놓고 욕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한계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치구까지 자치단체에 이걸 내린 이유는 학생 관련한 인권이나 청년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은 기본이고 이쪽에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인권보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 다음에 학생 인권의 문제, 청소년 인권의 문제, 청년 문제 이런 다양한, 장애인, 여성 포함해서. 우리 구와 연관돼 있는 이 제2조 주민의 정의에 포괄돼 있는 이분들이 제기하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세부실행은 우리 구에 지금 준비된 역량과 자치단체의 권한에 준해서 실행조례는 만들 수도 있고 좀더 뒤에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조례 성격인 기본조례에서는 그걸 넣어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맞고 당연히, 그런 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대로 하면 그냥 이 자체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서울시 다른 자치구가 심사숙고하는 과정에 우리 구가 굳이 앞서가려고 하면 자칫 이게 행정의 성과주의나 전시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절차적 하자는 입법예고 했으니까 의견 내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으니까 우리는 가겠다 이런 일방적 행정이 아니고 이게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셨으면 의견을 들으러 나가야 돼요, 좀더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연다든지 인권 관련한 이해관계 단체들과 설명회를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접수한다는 설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진행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 놓고 사후에 강력한 저항이나 문제제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그런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준비과정 자체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좀 하자가 있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후적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좀더 논의를 하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구청에서도 안을 보완하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을 내시고 주민의견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펼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 행정에 제동을 걸려고 해서 보류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한 조례이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하시고 만약에 정 부족하면 의회에서도 안을 낼 수도 있겠지요. 같이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 조례 보류해도 국·과장님 괜찮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올 초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두르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악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인권위에서 자치단체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한번해서 우리 관악구에는 노인, 장애인 그리고 학생,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 빼놓고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인구 비례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추진해 보시겠다고는 그 취지는 좋은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 인권지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서 서울시도 여전히 3개년에 걸쳐서 2014년까지 인권지수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게 제정이 된다면 용역줘야 되겠지요? 인권지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명을 가봤어요. 광명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인권센터가 있어요. 인권을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인권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 인권 조례에는 기본계획에 통과가 되면 갈수록 인권에 대해서 널리 포괄적으로 생각하자. 앞으로는 우리도 광명시처럼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계약직이든 전문가를 모시든 해서 운영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우리도 만일에 제정이 되면 관악구 인권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요.

계획은 잡고 계신 건가요? 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제 세워야지요. 인구가 50만이 넘으니까.

조례 제정이 되면 세워야 되겠지요. 안 세우면 안 되지요.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건데 인권센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제정이 만일에 된다면 되긴 될 것 아닙니까. 보류가 되든 오늘 제정이 되든 될 겁니다. 되게 된다면 인권지수 우리 관악구에 맞추어서 정책도 바꾸어줘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또 기본계획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기본계획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고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없나요?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과 인권지향적 도시환경조성, 인권의 가치 확산입니다. 인권을 위한 기반구축 네 가지로 정책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를 두고 하셨다고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광주의 예를 들었습니다. 광주는 5개 영역에 110개 항목으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지는 않았고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라도.

예.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도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않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구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 지금 현재 인권단체가 있나요?

13개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그렇게 많아요?

예, 개인하고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 인권단체 종사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9조에 보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럼 강제적으로 교육받지 않겠다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직원들이요?

아니 누구든간에.

직원들은 다

종사자든간에 공무원들도 인권교육 받게 한다면서요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

공무원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회단체나 주민들 이런 사람들, 종사자들 사회보조금을 받고 있는 종사자들이나 인권단체 종사자들 이런 분들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를 주잖아요. 연1회 이상. 1회 이상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교육시간은.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그래서 거기에 참여율이 높겠냐는 얘기거든요.

인권에 관심이 많으니까 참여할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만일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어디를 보니까 나왔던데요 강제로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제9조에 보면 권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제9조에.

그랬어요 권장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인들한테는 계속 나오시도록 권유를 해야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만일에 제정되면 인권지수 용역 주실 건가요? 주신다면 언제쯤 주실 건가요?

그건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럼 조례 먼저 제정해 놓고 보자는 뜻인가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텐데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다 청장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될 것 같은데.

제11조에 보면 인권지수 개발이라는 걸 보면 우리 구의 조례안은 제11조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인권지수를 활용해서 정책도 수립해야 된다로 되어 있잖아요 청장님이.

서울시에서 개발한 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요.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중간쯤 보면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나와 있어요. 관련시책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구의 구 정책인데 관련시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5개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운다는 겁니다.

5개년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책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구 정책이 아니고? 시책을 발굴하여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서요 시책을 발굴하여가 아니고 이건 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그 서울시 시책이 아니고 우리가 시책할 수 있는 그 시책입니다.

그러면 구 정책이라고, 이 문구가 우리 주민이 받아들이기에는 혼동하기 쉬워요.

쉽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책을 발굴하면 시의 정책을 발굴한다는 얘기로 들리기 쉽기 때문에 구 정책을 발굴하여라든지 이 문구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 좀 문구에 그런 것 같아서 좀 쉬운 문안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 인권 조례는 우리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라는 게 수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고 객관적으로 후회없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이걸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6대 들어와서 집행부라든지 의원발의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그동안 관악구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중복성이라든지 현실성이 없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례라는 건 관악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좀더 연구와 타 구 사례라든지 그것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데 마치 각 부서별로 구청장이 관련해서 속된 말로 조금 일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 조례 관련해서 국가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고하는 사안인데 본위원은 참 아쉬워요. 국가인권위원회이란 데는 지금 인권이라는 것은 광장히 광범위하고 참 애매해요 실제로. 다만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 곧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인권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북동포가 요덕수용소에 갇혀있고 대한민국 국회라든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인권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사항은, 물론 인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요. 바람직합니다마는 국가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단체가 무슨 이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 감사과에 원래 조사팀이 3월 15일날 인권팀으로 전환했다 이거지요?

예.

조사업무하고 인권하고 직원 1명을 보강해서 업무를 병행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아까 방문 1건이 있고 인권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이게 앞으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행정자치에서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단순히 조사업무에 있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권위원회가 먼저 기능을 전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오히려 더 조사업무를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별도부서를 한다든지 조사업무는 조사업무대로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인권위원회라는 타이틀로 직책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나경채 의원님께서 인권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고 저도 내 인권이 중요하면 남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지요. 그래서 아까 이동영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인권이라는 자체를 하려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물론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50만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청장님이 굳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청렴이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는 많이 안 했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도 한번 조례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조사보다도 인권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팀 명칭을 인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업무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어떤 비리라든지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인센티브 때문에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직제를 인권위원회로 팀을 바꾼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예.

마지막입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나와있지만 위원회 전부 만들고 다 예산이 수반돼요. 과장님께서는, 참좋은 정책연구회에서 정책발표가 나올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너무 조례를 남발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래서 상위법이라든지 권고를 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그냥 조례제정하시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고 어떤 문제를 보완할 건지 좀더 숙고하고 공부하고 검토 검토 끝에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경쟁적인 것으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몇 개가 안 되는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 이복례 위원님께서 여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직제를 인권위원회로 바꾸었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센티브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아요.

돈이 아니고요 구청 인권위원회라든가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타 구 사례라든지 검토를 해서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할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자료 있지요? 그거하고 광주광역시 인권조례 만드는데 참고한 자료 있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만들기 위해서 한 자료 그걸 주시고요. 사실 인권보장 이 조례는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필요합니다.

아까 이상한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도 저도 인정해요 지금 준비는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오식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5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시험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임용시험 방법·임용시험 단계·시험위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나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의2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 및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해 정신·신체상의 사유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처리토록 한 안 제10조제1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1조에 별정직공무원이 질병·소재불명·육아·간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삭제하거나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3년 6월 24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박봉웅)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안전행정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추진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구 지역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과 단위 안전 전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행정재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제목 중 “행정재정국에 두는 과”를 “안전행정국에 두는 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재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발췌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89##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3년 6월 24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7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셨는데요 구청장 제출안에 개정 이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과 단위 안전전담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정비”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개정 이유로?

예.

우리 국·과의 명칭변경을 우리 구가 판단한 건가요?

명칭변경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우리 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정 이유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죠?

위의 권고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이유는 약간은 이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좀 약하고요. 원래 개정 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명칭변경 지침이 있었던 거죠, 핵심적 이유는. 그게 개정 사유의 직접적 이유잖아요. 중앙정부의 부처 명칭이 변경된다고 그래서 지자체 직제 명칭을 변경해 달라 이런 지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최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렇게 부처가 바뀌었으니까 부서 명칭을 바꿔달라는 거는 최초의 사례예요. 이게 적절한가요? 지방자치 취지에 맞아요?

중앙정부의 지침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건은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니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안전관리나 어떤 실무적인 실행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단순히 지금 명칭변경을 하자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명칭변경이 적절하냐와 명칭변경을 중앙정부에서 바꾸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할 때요 새정부 들어서 문제제기가 대개 많았어요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그건 지자체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니까 안전을 더 중요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자체 직제에 “행정재정국”이라고 만든 이유는 기존에 총무과를 비롯한 일반행정 쪽과 재정과 관련한 걸 행정재정국 그리고 의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꾸면 의회 상임위원회도 안전행정위원회로 바뀌어야지요.

꼭 그걸 바꾸어야 된다는

다 맞춰야지요. 국회도 행안위에서 안행위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안전행정위원회로 바뀌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스운 거지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뀔 경우에 우리 구 조례 18개를 바꾸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모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서 이름도 바꾸어야 되지요? 명함도 바꾸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 관련해서 다 바꾸어야 돼요. 명칭변경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가 공문을 내렸으니까 바꾼다고 하면 다른 부처명칭이 바뀐 게 많잖아요. 거기하고 연관되는 부서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바꾸나요, 지침이 내려오면?

그게 아니고요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요즘 저희들도 산사태, 물난리 이런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찰나에 행안부에서 바꾸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권고도 있고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명칭에서는 단호하게 지방자치의 취지에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내린 거예요.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으니까 “안전행정국”으로 다 바꾸라는 거고,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바꾸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에 핵심적인 업무는 안전보다는 자치 쪽에 더 가 있어요. 동 행정이나 자치업무를 총괄하는 이 부서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 바뀌려면 시행규칙이나 이쪽에서 실제업무 이 명칭 외에 다 바꾸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업무는 손대지 않아요.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전부다 갖다놓았습니다 그전에.

알고 있습니다. 갖다놓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안전자치과로 바뀌려면 규정하고 있는 우리 조례에 안전행정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쭉 있잖아요. 이런 건 이 조례에서 손대지 않아요. 손대지 않는 건 기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업무이고 자치사무이고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가 했던 건 21개 동의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참여자치와 주민자치를 하는 게 핵심이지 그리고 거기에 지난 시기에 지진이나 풍수해나 이런 게 기상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치수방재과에 있던 재난업무, 방재업무를 자치행정과 재난관리팀으로 이관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조례에서 다른 걸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공문하나 내려왔다고 해서 명칭 바꾸어라 전국적으로 다 이게 맞지 않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중에 네 분이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수해가 가장 크게 났었고요. 눈도 많이 왔었고 가장 크게 문제제기 했던 핵심적 이유는 재난업무가 행정재정국으로 오고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실제 실행부서에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수해관련해서 처리를 하는데 애초에는 자치행정과나 우리 행정재정국의 입장은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 정도 상황실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실무는 건설교통국이나 이쪽에서 실제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풍수해 대책에서도 재난안전 관련한 기구표가 있지만 여기 총괄상황실 운영에서 지휘부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실제 상황실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도 실무부서는 그렇게 하라고 계속 했는데 여기에서 이름까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에다 다 요구하는 거지요. 염화칼슘이 어떻게 됐느냐고 겨울엔 이쪽으로 얘기할 거고 실제 그건 토목과에서 담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수해는 치수과고. 그래서 실제 자치단체 업무에서 안전을 중요시해서 총괄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 업무처리에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이번 여름 관련해서도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되는 게 맞고 이 과정인데 실제 현장과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팀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안전행정국 관련해서 실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명칭 바꾸라고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하는 게 맞는데 집행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게 맞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상정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낸 데는, 상정을 안 하고 미루지요. 이게 어쨌든 약간 기형적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재정국장님이 이걸로 이름 안 바꿔 준다고 해서 서운해 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 어색합니다. 괜히 이것 가지고 바꾸어놓고 우리 구청의 부서 명칭 간판 바꾸다가 욕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걸 다 고려해서요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심사보류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없으세요?

의견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했으니까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과장님 그건 의견이 아니지요 제출했으니까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관리팀을 치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겨온 것은 재난이 꼭 수방만이 아니거든요. 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하는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보고체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하고 그건 이 조례하고 사실 별개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행정국으로 안전자치과로 국이나 과의 명칭변경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사례로 최초라고 하는데요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의 지침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지침에 관한 내용이 예를 들면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디에든지 위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위법적인 지침은 내릴 수가 없지요.

위법적인 지침은 없지만 그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방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영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위에서 권고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타 구청과 사실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인구도 많고 물난리도 많이 나고 해서 어차피 고쳐야 할 걸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괜찮은 명칭이어서 그냥 가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재난에 대해서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나 욕구가 안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도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소한도 집행부에서는 주민 욕구에 부흥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한다. 그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행정을 하는 데 대한 의식변화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런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의 안전 등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단어를 국이나 과의 명칭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를 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지침도 있지만 그러한 쪽의 행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하기 위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드실 줄은 알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의 접근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이 주는 이미지도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주는 이미지 또 주민들 구민들한테 주는 이미지 그런 의미에서 권고가 있었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보자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명칭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당연히 맞다 그런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명칭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면 18개의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간판 내지는 이런 걸 바꾸어야 된다 생각하면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겠으나 주민의 안전이 강조되고 예를 들면 주민의 요구가 강화되고 이런 시점에서는 꼭 이러한 것들이 소모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어느 정도 가는 것도 행정을 그렇게 행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정부 지침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나요? 권고?

예.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필요인력을 총액인건비에다 반영해주겠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랐을 때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줄 건데 따르지 않아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중앙정부, 서울시도 그러면 고치겠다는 이말인가요? 서울시도? 권고를 내렸다면 고치겠다 이말이지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안전행정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앞전에도 행정자치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였잖아요 자치를 앞세워서,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구태여 안전자치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자치안전과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할 때

이 앞전에 행정재정국했는데 자치행정과 그랬잖아요. 우린 지방자치단체이고 자치가 우선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도 안전자치과 하지 말고 자치안전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지요.

그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안전자치냐 자치안전이냐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요 그래도 안전을 강조할 바에는 안전을 앞에 두고 또 중앙정부에서

그건 아니지요 국에서 이미 안전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무슨 안전자치과냐 자치안전이냐 그게 뭐 중요해요. 거기에서라도 자치를 앞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속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자치안전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요. 그거 동의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안전자치 또 안전을 앞에 두기 때문에 통일성도 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아예 안전을 다 앞에 놓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거기에 예시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것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예시를 해 주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 이말 아니에요. 예시를 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판단을 회의를 했는데 우리

정상회담 가서 이것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논의가 없었고?

예.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

예.

그래요?

예.

이상십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부처가 또 전 정부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또 추가되고 명칭도 자주 바뀌거든요. 역대 우리 정부 태어나서 여러 번 바뀌었지요? 이 명칭이.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다른 정부가 태어나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지침이 내려오면 또 바꾸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꼭 바꾸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명칭이 행안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이 부서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바뀌어 왔잖아요. 이번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기후온난화로 해서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을 명칭에 넣었는데 거기에는 반대를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만 해도 각 구청별로 예전에 관선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각 구청마다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와요. 또 광명시 가서 직제표를 보니까 거기하고 다른 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을 때 이 조례로 바꾸었을 때 행정재경위원회가 안 바뀌어도 된다고 하는데 또 안 바뀌어도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재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을 때 명칭이, 우리 의회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걸 또 안 바꾼다는 것도 참, 이게 안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아까 18개 명칭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몇 개 구가 이거 제정이 됐어요?

아직, 전부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정례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어떤 인센티브와 연계해서 그걸 하겠다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위원회가 이번에 우리 관악구에서 명칭 안 바꾸면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부도 나쁜놈들이지 그게. 자기들 하라는 대로 하라 해서 인센티브 주고 안 주고 그런 발상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지시해서 그 명칭 안 따른다고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 그건 아주,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되겠구만.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서울시나 행안부, 안전행정부에 과가 생기면 권고 없이도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많이 신설하고 또 이름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공교롭게 저희들보다 앞서가는 통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 원안대로 이거 해주면 인센티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모순점이 있어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인센티브 점수가, 명칭 바꾸는 것은.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단체장들이 난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고. 법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 내려주고 이거 사람, 재정이 어려운 구는 정말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이라든지, 이건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바꾸면 일시적으로 인센티브 조금 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타 구 사례라든지 또, 만약에 우리 집행부가 안전행정국으로 바뀌었을 때 의회도 어떤 명칭이 부여되는가? 우리 의원들 명함도 바꾸려면 또 하나부터 여러 가지, 우리 벽에 있는 기구표도 전부 바꿔야 되고, 1년 정도 남았는데.

이걸 바꿈으로써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는데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체 200만원? 우리 의회까지 전부?

아니 의회는, 의회까지 해봐야 한 250만원 정도.

우리 앞으로 의원들 명함들 계속 끝날 때까지 박아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점심 먹어보고 보류가 아니라 한번 다른 데도 접촉을 한번 해보고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뭐 이게 안 바꾼다고 해서 금방 난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우리 집행부 과장님 입장도 인센티브라든지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이런 바꿔야 될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점심 먹고 고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

이동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린 지침이면 지침이고 권고 관련한 공문 있죠?

예.

사본을 각각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적절하게, 뭐 충분히 많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만약에 이거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인센티브 반영한다고 하면 그건 박원순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안전문제가 진짜 필요하면 이 명칭을 바꾸냐 안 바꾸냐보다는 우리가 매번 ‘재난대책’ 하면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차라리 이 명칭 바꾸라고 하는 시간에, 이거 얼마나 고급인력 낭비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단어 바꾸는데. 이 시간에 재난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행정부가 도와주는 거고 이거 갖고 인센티브나 총액인건비 갖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 지자체 국비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지 이거 뭐 명칭 바꿔서 전국적으로 이미지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는 아주 전시행정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권고이고 우리 구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관악구청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 의회가 심사해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구나 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비교되는 게 부담이 되신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보류해서 그 명분은 좀 살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게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집행부 쪽에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판단을 해서 심사보류 요청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원안통과를 꼭 하시겠다 해서 표결과정까지 왔는데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명칭을, 국·과에 대한 명칭을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변경하라는 권고 지침을 내린 자체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사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사례이고, 또한 재정지원을 빌미로 부서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논리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펼치고 있는데 이 또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안전문제가 정말 중요하면 오전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터졌을 때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비효율적인 조례를 검토할 시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게 주민안전과 복리증진에 더욱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본 조례 개정안 자체가 행정재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과로 바꾸는 것 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변경안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부서명칭 단어 2개 바꾸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데요 재난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시기 우리 의회에서 치수과에 있던 소관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과 중요성들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안전과 재난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관업무가 강화되거나 추가되거나 아니면 조정되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또 백 번 양보해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바꿔달라는 공문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명칭을 바꾸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여기에 한 200만원 가량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다시 또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그리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실질적인 재난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