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발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적절하게, 뭐 충분히 많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까지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만약에 이거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인센티브 반영한다고 하면 그건 박원순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안전문제가 진짜 필요하면 이 명칭을 바꾸냐 안 바꾸냐보다는 우리가 매번 ‘재난대책’ 하면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차라리 이 명칭 바꾸라고 하는 시간에, 이거 얼마나 고급인력 낭비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단어 바꾸는데. 이 시간에 재난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행정부가 도와주는 거고 이거 갖고 인센티브나 총액인건비 갖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 지자체 국비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지 이거 뭐 명칭 바꿔서 전국적으로 이미지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는 아주 전시행정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권고이고 우리 구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관악구청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 의회가 심사해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