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입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나와있지만 위원회 전부 만들고 다 예산이 수반돼요. 과장님께서는, 참좋은 정책연구회에서 정책발표가 나올 겁니다마는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너무 조례를 남발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요.

그래서 상위법이라든지 권고를 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그냥 조례제정하시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서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고 어떤 문제를 보완할 건지 좀더 숙고하고 공부하고 검토 검토 끝에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경쟁적인 것으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몇 개가 안 되는데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 이복례 위원님께서 여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정이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잖아요. 직제를 인권위원회로 바꾸었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센티브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