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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김옥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

그 유물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그 저희 그 효문화관리원에 등록된 유물이 몇 종이나 되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뿌리공원 안에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유물이 약 한 6,112점인가 됩니다. 저희들이 박물관 안에 관리하고 있는 수장, 전시, 또 보관 이렇게 하고 있는 유물이.

윤원옥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를 매년 이제 한 200만원 내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유물가치가 진짜 있는 것 이런 부분만 선별을 해서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위원

그게 몇 종이나 되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이제 한 2,172점인가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꼭 보험을 좀 들어놔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2018년도 보전금액이 약 한 3억 4,000 정도 150만원 들어놓으면은 보전금액이 이제 손실 있을 때 3억 4,000까지 저희들이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뭐 파손이나 도난이나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 들으시는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물론 그 시건장치나 이런 건 잘 하시겠지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이 유물관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뭐 일·숙직이라고 할까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거 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예, 그 1일 청경이 야간에 한 명씩 당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구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뭐라고 그러죠 밖에 도는, 세콤 예, 세콤 시설을 해 놓고요 부득이 이제 어떠한 사고나 또 아니면 그 계획적으로 그 기물을 파괴하고 침투해서 뭐 유물을 도난해 간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은 그 유물들은 보통에 저기 기증자들이 기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중구에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전체 6,000여 점이 보면은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박물관 이제 2010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때부터 이제 기증, 기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기초적인 그런 그 유물은 다 보관해 놓은 상황에서 매년 그 위원님들이 예산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유물 구입비를 이제 한 2,000여 만원씩 세워 놓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유물 구입이 한 84점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거든요. 가치가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매년 이제 유물가치가 있는 것을 충당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그 유물을 그 효문화 뿌리공원에 기증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 그냥 그 목록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분들의 소중한 자료기 때문에 또 저 보관 또 이렇게 잘해서 소독 같은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이렇게 오시더라도 그분들이 오시면 또 보실 수 있게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뭐 또 예를 들으면 유물 기증자의 날을 뭐 운영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감사를 좀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 것을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실천은 한 번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그 전하는 마음적으로라도 전하는 서한문이라도 좀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 때 이렇게 유물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한 그 말씀이라도 전체적인 여러분들 계신 데서 그 분들 덕으로 이렇게 박물관 운영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어쨌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원옥위원

본인도 소중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좀 뭐 예우, 작지만 그런 것도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심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리고 그 페이지 324쪽에 문화서비스 지원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이제 저희들 2010년도 박물관을 만들면서 홈페이지 그 프로그램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가 예를 들면 행자부나 이런 부분에 비표준시설로 돼 있고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거지만 자꾸 시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좀 홈페이지를 좀 개량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자꾸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내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좀 다시 보강해서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원옥위원

직접 못 와 보시는 분들은 또 중구청 들어와서 효문화마을도 살펴보고 뿌리공원도 들어가서 자기네 이제 그 성씨조형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접근하기 쉽고 예쁘게 잘 만드셔서 사이버홍보도 좀 강화하시면 좋겠단 생각은 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만드실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페이지 322쪽에 효체험관 시설개선공사 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효체험관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효문화마을이 그 교육청에서 2015년도에 인정한 그 효체험 그 모범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맨끄트머리 옛날에 이제 원장실 했던 그 부분을 효체험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각종 학생들이나 방문객들이 그곳을 와서 이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그 체험시설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 바닥이나 또 보강을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비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좀 보강해서 시설보수 좀 하려고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여기 효체험관에 이용객들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쪽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뿌리공원에 가면 이제 박물관을 들려가는 식으로 저희 이쪽에 효문화과 우선 들리면은 효체험관을 다 거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 오셔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이젠 노인되어 보기 뭐 이런 것, 예, 그런 것 이제 차례상 차려놓은 것 또 이제 그 뭐 효에 대한 속담 맞춰보기라든지 또 뭐 그 옷을 이제 갈아입고 예절교육을 거기서 한 번 체험한다든지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서 효 관련해서 집으로 편지쓰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 부분의 시설을조금 더 보강하는 겁니다.

윤원옥위원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게 프로그램이 좀 있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누가 상주해서 그것을 써포트 해 줍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사요원도 있고 효지도사 출신 봉사요원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럼 그 분들이 그 체험을 하고 했을 때 또 사진으로도 뭐를 남기고 싶어하고 그럴텐데 혹시 그러면 본인들 핸드폰으로만 찍어서 그냥 남기나요 아니면 저희들 중구에서 행사할 때 보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사진을 찍어서 하나씩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것은 운영 안 하고 계신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그 좀 방대한 것 같아서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더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이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안에다가 포토존을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셔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또 단체로 오면은 또 저희 봉사요원들이 사진을 찍어주고 현재는 본인들이 이제 찍어서 가져가는 추세고 저희들이 그걸 촬영을 해서 보낸다든지 홈페이지에 띄워준다든지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는데 그 좀 앞으로 더 이제 좀 노력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아까 문화서비스지원 전산개발비에 저기 전산개발을 할 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 와서 예를 들으면 사진을 찍고 그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락, 본인의 얼굴이 이제 노출되는 걸 허락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윤원옥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윤원옥위원

만약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래서 체험하는 일반인들이 체험하는 것들이 또 다른 일반인들이 보면 더 감화를 더 느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성실하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 71쪽에 보면은 효문화마을 매점수입하고 뿌리공원 매점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방문객수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매점수입은 감소가 되는 것 같으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공사 관련해서 좀 매점하고 이쪽 부분에 좀 캠핑장도 그렇고 좀 문을 좀 닫은 사례가 좀 있었고 또 이게 이제 효문화마을 같은 데는 진흥원쪽에서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카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진흥원요. 그래서 그쪽 카페운영 관련해서 뭐 큰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이제 또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효문화과에서 이제 담배를 좀 팔고 있습니다. 담배를 좀 팔고 있는데 주류는 안 팔지만 담배는 팔고 있는데 이 담배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게는 1만원짜리 담배가 있고 옛날에 뭐 2,000원, 3,000원이면 되던 담배가 평균 뭐 5,000원, 6,000원까지 지금 가는 추세라 그 어르신들이 이제 담배소비가 많이 줄고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우리 공원에서는 담배 못 피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원에서는 담배 안 피우죠 그런데 이제 효문화과 오면은 거기서 이제 담배들을 많이 사죠.
상래

육상래위원

담배를 못 피우는 공원에서 담배를 또 파는 것 조금 뭐 좀 맞지 않,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거 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판매를 해오고 있는데 그 팍 끊어버린다는 것이 좀 그렇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서 담배를 판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원쪽에서는 지금 담배를 못 피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못 피우는 금연구역이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서 담배를 판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도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뭐냐 매점수입 하고 그 인건비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는 나옵니까 거기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인건비는 좀 나옵니다, 나오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 저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 10월말까지 뿌리공원 매점 관계하고 이제 스낵바가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이제 매점관계는 약 한 700여 만원이 좀 인건비 제하고 재료비 제하고 700여 만원이 좀 흑자인데 이제 스낵바 2층을 이제 올라가면 그 부분은 작년에 이제 운영을 해 봤, 금년에 이제 운영을 해 봤지만 거기서는 조금 그 한 돈 1,000만원 정도 이제 적자가 나오는 것이 이제 뭐 한 10가지 품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따뜻한 것 또 여름에는 시원한 것 이런 것 위주로 이제 제공을 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거기서는 그릇도 닦아야 되고 또 끓여줘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스낵바에서 이제 그 인원 쓰는 것이 한 3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손실이 있고 그리고 효문화과도 매점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거기는 이제 자활을 쓰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요원을 좀 보내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직접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들이 뭐 한 2,000만원 정도는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문화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문화과 저쪽 그 매점, 또 스낵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 포함해서 마이너스 추세는 아니지만 스낵바 쪽에서 조금 마이너스 추세가 있고 매점 쪽도 뭐 지금 약간 좀 손실은 없고 효문화과도 좀 흑자고 그런 추세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계속.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게 뿌리공원관리보조에서 보면은 시비가 1년에 2억 1,000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금 언제부터 이게 보조가 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 부분이요 저희들이 그 뿌리공원 만들어 놓은 박물관하고 그 조형물 그 시설에 대한 문화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2013년도 9월부터 이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입장료를 받되 그때 당시 중구 주민의 이제 어떠한 자존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중구 주민은 입장료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이제 4개 구만 받다 보니까 대전시장님한테 이제 많이 항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왜 중구만 안 받고 대전 시민 다 받냐 그것도 안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입장료가 한 3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전해 달라, 보전해 주면 우리가 대전시 전체로 확산을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입장료 그 저기를 뺀 것이 2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 우리가 최소한 2억 1,000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대전 시민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실은 대전시에서 지금 입장료는 안 받지만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그 공원 시설관리 발전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씩 보전을 지금까지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해 주기 시작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5년부터.
상래

육상래위원

2015년도입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2013년, 14년 입장료 받다가 안 받기 시작,
상래

육상래위원

3년, 3년째 보조받고 내년도면 이제 4년째 보조를 받는 거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좀 우리 관내 중구 지역출신 시의원도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에 더 요구를 하든 해서 이제 이것도 좀 증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은 참 상당히 버겁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대전시에서도 어쨌든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이제 입장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뭐든지 물가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상승은 하니까 그것에 따른 시비도 증액을 해 줘라 할 필요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319쪽 보니까 효독서체험관 도서구입에서 2,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도서관이 꼭 필요한 가요 여기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작년도에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받아 가지고 효독서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족사업비 위원님들이 또 도와주셔 가지고 3,800을 추가해서 1억 3,800을 들여서 지금 그 1층 로비에다가 공간에다가 효독서체험관을 만들어서 지금 작년에 도서구입을 일부 한 2,000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표준에 잡혀 있는 다른 독서실이나 이런 데보다 책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책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최소한 한 이정도 금액은 가지고 책꽂이에다 책을 좀 꽂아 놓고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2,000만원을 이번에 좀 편성을,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2017년도에 구비 3,8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8년도.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입니까, 올해 연도입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금년이죠 금년.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올해 연도는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본예산에는 없었죠 특별조정교부금을,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1억을 추경 때 받아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 3,000만원 또,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추가로 이제 부족사업비 3,800을 지난 2회 추경 때 받았죠, 2회 추경 때.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회 추경 때인가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추경 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본예산에 없고.
상래

육상래위원

추경 때 받은 거라 표기를 안 하신 겁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사업명세서는 몰라도 이게 보충설명서에는 그럼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회 추경 때 해서 11월,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표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죄송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효마을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뭐 경제성을 따지기 보다는 정신문화가 더 중요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효 뿌리공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효문화 뿌리가 더 확산이 되고 정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추운 날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상수입을 435만원 잡으셨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기간이 3월 달에서 10월 달인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3월 달에서 10월 달, 아주 요즘은 뭐 가족단위로 가까운 데 집을 떠나서 숲속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 동구 상소동만 가더라도 아주 뭐 캠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서 가서 한 번 이렇게 이런 저런 뭐 얘기도 한 번 해 보고 했더니 아, 참 좋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나와 가지고 가까운 데서, 캠핑하시는 게 참 좋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가 우리 뿌리공원은 조금 특색있게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본인 보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좀 뭐 캠핑하시는 분끼리 저녁에 또 모여서 캠프끼리 어떠한 장기자랑도 있고 작은 버스킹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이구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컨텐츠 개발을 좀 많이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을 이제 좀 더 즐겁게 해 주고 또 방문객도 많이 늘어나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버스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금년 경우는 이제 문화 본청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문가들 활용해서 버스킹을 공연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캠핑장도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공사로 인해서 몇 개월을 좀 스톱을 해 놨었습니다, 그 진입로 확장공사 때문에. 그래서 좀 수입이 좀 감소가 됐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또 활발하게 조금 이제 운영을 해서 세입에서 좀 증대를 하고,

이정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그 본청에서 이제 버스킹 거기에 이제 공연을 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은 이제 봉사나 이런 부분 하는 분들을 한 번 공모를 해서 한 번 오시는 분들 있으면 무료로 기타공연이나,

이정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실질적인 버스킹 공연.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문가들로 인한 버스킹 공연이 아니고 아마추어 진짜 와서 피부로 현장에서 라이브식으로 연습없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같이, 못 해도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쪽으로 많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정수위원

예, 진안쪽에 어디를 갔더니 거기서 이게 캠프를 하시는 분끼리 한 분이 자발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각 캠프하시는 분끼리 모아서 자기들끼리 장기자랑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모습을 봤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아, 우리 뭐 우리 뿌리공원은 잔디밭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캠핑장 수입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크게 잡는 것도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다시 또 환원시켜 주는 이런 일로 생각하시고 한 번 어떠한 그런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식대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식대예산은 뭐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으셨는데 중식만 운영하되 필요할 때는 조식도 운영하시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중식 위주로 하되 그 이제 객실이 한 번 24개 객실이 한 번에 다 들어오시면 한 150명 가까이도 이제 거기서 숙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침식사를 이제 주문하는 분들을 모아서 한 50분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아침식사도 이렇게 이제 어차피 저희 효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의회 때 그런 것을 이제 의원님들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이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이게 작게는 뭐 3,000원부터 9,000원까지 잡았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3,000원은 뭐 요즘 식당에서도 소면 같은 것 3,000원씩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 생각하셔서 저기하신 모양인데 본위원은 왜 이런 좀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같이 인근에 있는 식당도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정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는 게 그 곳은 이제 노인복지시설이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아, 언젠간 나도 저분들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방문할 수도 있다 그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좀 보듬어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백반 4,000원 하고 갈비탕 5,000원 하는데 좀 경쟁력 차원에서는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주변 식당 가격하고 좀 같이 맞춰서 가고도 싶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4,000원 짜리 8,000원, 9,000원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 사실 이제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 주위에 식당들도 더 좀 효문화 뿌리 관련 있으면서 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장사가 잘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한 번 그래서 고민 한 번 해봤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323쪽 좀 보겠습니다. 박물관 행사 사무관리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본위원이 비교 견학도 가면서 박물관도 여기 저기 한 번 이렇게 봤어요, 우리 중구에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정말 박물관이 굉장히 우리한테 지나간 조상들의 문화생활이든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이렇다 할 볼 데가 없어요. 그래도 마침 우리 뿌리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찾아오시는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관람객이 더 많이 와서 가족 거기는 좀 우리 족보박물관은 거의 가족끼리 오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문중끼리.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더 보강하고 또 이것이 전국에 있는 각 문중끼리 아, 우리도 그쪽에다가 기증을 할 물건이 좀 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또 이 규모가 좀 크게 되면은 자연히 시비, 국비도 올 것이고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시죠 국장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사실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 중구청에서 2009년도에 족보박물관을 준비를 해서 2010년도 10월 달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족보박물관입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박물관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한국족보박물관으로 그때 명명을 해서 201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공원도 97년도에 이렇게 초대 청장님께서 만들어서 끌고 오고 있지만 족보박물관도 그때 당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뿌리공원과 한국족보박물관은 자손만만대대로 우리나라에서 계승 발전시켜서 맥을 이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투자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서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및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준비하시면서 오시는 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간 기반시설이니 뭐니 뭐 그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간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연일 의회 오셔서 답변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는데 전출금이 5억 8,000만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여기에 지금 무슨 그 마을회관을 건립하신다는 것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전에 위원님께서 그 사정지구하고 안영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을 자금을 다시 회수를 해라 이제 전에 7대 의회 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된 특별회계를 다시 이제 환수를 하고 있고.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안영지구 특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내에 이제 주민들께서 좀 경로당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도시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와 가지고 마을회관을 좀 건립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그쪽 부지 한 80평 정도 부지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까지 하니까 한 9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안영지구 특별회계 예산하고 또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그 예산 4억 8,000 그 지분을 2021년까지 원래 3년치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4억 8,000 하고 해서 해 봤더니 지금 안영지구 특별회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연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더 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4억 8,000이요.

김연수위원

4억 8,000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원래 3개년으로 나눠서 하기로 돼 있는데 내년에 일괄 다 줘라 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아니 이번에 다 받으셔야 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다 받,

김연수위원

내년 그 2019년도에 다 받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왜 그러냐면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그 예치를 하는데 이런 재원들을 그 신속하게 그 받아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는 게 맞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그걸 내년까지 했나 몰라요 그 3회 추경 때 그 재정안정화기금 30억원 그 정리하면서 그 저 예금을 하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정지구하고 안영지구 두 군데가 다 같이 돼 있는데 사정지구는 지금 가용예산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는 아직 딱히 기반시설을 투자할 그 요인이 없어 가지고 21년까지 균등 분할상환하는 걸로 했고 안영지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4억 8,000에 대해서 21년까지 하지 말고 내년도에 다 줘라 해 가지고 하고 그래도 1억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줘라 5억 8,000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9억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이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에 그 숙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제 또 이런 거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구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당 등은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이 마을회관의 기능은 무엇이냐 또 이제 운영비가 또 들어갈텐데 이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좀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특별회계로 지난번에 사정지구 사정 효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해서 이제 뭐 체력단련실로 쓰고 그 마을 공동이용시설로도 쓰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안영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뭐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한 2층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 해서 1층은 그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그 공동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사정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거든요 공동이용시설은.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뭐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를 들이지 않고 1층은 경로당이니까 이제 그 경로당 운영하는,

김연수위원

경로당이 그럼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쓰고 2층은 공동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산성동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맞춰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등 등 우리 구가 그 행정처리하는 기간이 타 구보다 길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본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전 검토해서 본서류 제출했을 때 처리기관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보완 없이 진행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또 이런 의견이 있죠. 접수 받고 진행하면서 보완 그 요청을 하면은 보완지시를 하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보완해서 제출하는 게 더 단축할 수 있다, 타 구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그 각 조합들의 또 의견도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보다도 재개발, 재건축 등등이 미진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많이 그 진척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구가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서비스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과 좀 다른 그 방향을 좀 더 확장하거나 좀 바꾸거나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개선 내지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이제 타 구보다 조금 행정이 조금 다소 늦는 감이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그래서 최초 시행할 때 2010년도 뭐 이 정도에도 이제 서울 성북구에서 이 재개발사업을 가장 먼저 전국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거기 직원을 뭐 스카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우리 중구로 그 직원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비로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전시 최초로 목동1구역 거기가 준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공동주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용두 미르마을하고 선화동 센트럴 뷰, 목동 올리브힐도 우리가 최초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구에 동구 같은 데는 지금 아직도 몇 군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발 빠르게 해서 그 행위제한 완화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완화도 시켜주고 또 이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비구역 해지되는 데도 저희들이 14개소를 다 돌아다니고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해제도 하고 했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요 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열심히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또 이제 조합장들은 타 구의 조합들하고도 이렇게 그 뭐 소통도 하고 행정절차 진행되는 걸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하니까 아마 충분히 비교가 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제 우리 그 국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그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저도 그 공감을 하는 바예요, 그러나 서비스 받는 그 당사자들이 늦다고 하니 왜 늦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수혜자들이 원치 않거나 못마땅해 하면 그들이 맞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잘못한다 꼭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조합을 개발 추진하는 추진체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좀 하시고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뭐 구정질문 뭐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중구청에 청장님한테도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의회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또 실무 그 현장부서에서는 정말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더 많은 소통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해야 우리 중구가 환경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4,000명씩 그 인구가 줄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백약이 무효예요, 인구가 줄으면 예? 기본이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 유입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가장 효과 빠른 것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 등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채워질 때 거기에 아마 그런 인구감소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방향도 맞겠지만 정작 그 수혜를 받는 조합 등에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도 좀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이런 거고 정말 원한다면 그들 방법대로 해 주시란 얘기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할 때도 최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제 추진 주체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상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그 검토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도 이제 추진 주체 입장에서는 아이, 그거 좀 빨리 하지 이런 요구들을 많이들 하세요, 하면서 저희들이 그 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가능한 한 빠르게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예, 저는 그 내년도에 있을 내년에 우리 이쪽 안전도시쪽으로 해서는 국민안전 대진단 계획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게 지금 3월에서 5월 경에 이루어진 일 맞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인 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안전총괄과.

안선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여쭤보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잠시 뒤에 안전총괄과 할 때 그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쳐 가지고 도시과에 이번에 그 증감율을 보면 감해진 게 67.87%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도시과에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그 보문1구역하고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한 80억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예산이 100% 확보가 됐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이제 보문1구역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문3구역 예산 한 80억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76억 정도 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이번에 보문1구역은 다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일단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했고요 이게 이제 사업추진은 계속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선영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자체계획은 저희들이 하여간 잡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 판단으로는 2020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안선영위원

2020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되면 여기 보문1구역이 마무리가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의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그러시면 여기 지금 보문1구역이 진행이 된 지가 좀 오래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보문1구역 2015년부터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2015년부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공식적으로는 2019년까지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업기간이지만 예산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비까지 세워서 내년도까지 이제 예산은 다 확보를 했고 다만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뭐 보상을 해야 되고 절차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뭐 적게는 1년 내지는 2년까지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과정에서 뭐 보상 이의가 되면 또 수용절차를 거치고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씩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0년에 거의 마치지 않을까,

안선영위원

2020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여기 보문1구역, 여기를 한 번 갔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보문1구역 여기 보문1구역은 우리 중구에서 굉장히 좀 크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라 갔었는데 이게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예전에 것을 정리를 하고 새 것을 입히는데 있어서 어떤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좍 밀고가는 부분이 없으면 군데군데 이렇게 이쪽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이쪽하고 이쪽 이동해서 또 수선 들어가고 개선하고 그러다 보면 맨처음에 했던 데는 벌써 이렇게 누덕누덕해지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계획을 좀 정리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좀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현장행정하고 탁상에서 본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서류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벌써 그 1지구에서 맨처음에 관리했던 부분들은 지금 보도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 도로하고 이미 벌어진 곳들도 생겨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아스콘인가요 그 위에 씌우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이 중간에 또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인지 색이 또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고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 좀 평가가 조금 야박하게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까지 가급적이면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런 시공을 철저히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도시과 예산을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 부분이 본위원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뭐 때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과 같은 경우는 보문1구역하고 보문3구역만 이제 공사를 하고요. 주로 공사하는 부서가 이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 또 하수도 이런 것을 전부다 전기,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비를 한 3억 정도 매년 세웁니다. 세워 가지고 보수도 하면서 또 그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는 특별히 유지관리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요, 공사가 끝나면은 관련 부서인 건설과로 관리이관 시킵니다.

안선영위원

이관을 시키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면은 이제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건설과가 개설도 하면서 유지관리해서 고생은 많은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매년 보수예산도 정비예산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건 뭐 건설과하고 전부다 안전도시국의 총체된 질의인데 이번에 온수관 파열에 의해서 큰 사건이 벌어졌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어떻게 보면 재난 이게 또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한 명 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클날뻔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한 게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안전은 뭐 각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전 부서에서 그 관련 부서별로 해서 안전 관련해서는 그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것 할 적에는 그 재난에 우선을 두고서 부서별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번 그 뭐야 지역난방공사에서 열화상카메라로 20년 이상 노후된 686㎞를 조사를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안에 우리 중구가 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상 징후가 203곳 그리고 당장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이 16곳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바로 발 밑에 이 관이 지금 있어요, 이 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온덮개 이것이 이제 오래돼서 찢겨나가고 또 막 수증기 같은 데가 올라오고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불안해서 우리 주민들 우리 중구에 혹시 또 이번 안전점검 한 중에 혹시 우리 중구에는 그런 ㎞수 되는 데는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이것을요 저희들이 그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이제 각 기관별로 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아까 그 지역난방공사 말씀하셨지만 또 CNCT라고 도시가스 거기는 그 거기에서 기관에서 하고 전기나 통신 뭐 또 저 그 다음에 그 상수도, 하수도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이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도시, 중구는 신도시가 아니고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오래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온수관이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시와 시 난방공사와 같이 저거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여쭤, 질의하려던 내용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내년이 국민안전 대점검이 있죠, 계획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국 공통사항이에요. 워낙 그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고 그것은 전국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되면은 또 시에서 또 각 구로 전파가 되고 또 구에서 이제 그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그 저희들이 내년 초가 되면은 그게 전국적으로 시달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대진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렇게 되면 좀 늦지 않나요? 우리 지금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도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시 예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1 대 1 비율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 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에 이제 그 선정이 되어 가지고 5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분야별로 해가지고 공모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응모라기보다는 이제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응모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하고 미관상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바로 시정 보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안전이 곧 이제 유지관리잖아요 그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것이 곧 안전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CCTV 설치하는 게 중요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그 앞에 그 사거리에 그래서 CCTV를 올 해에 12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주요시설에 30개소가 CCTV가 있고 12개소를 추가해 가지고 42개소에 CCTV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저는 안전에 한 좋은 방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올 해 같은 경우도 12개소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거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엄선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각 분야별로 그걸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안선영위원

예, 이제 CCTV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CCTV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의 안전감시장치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연의 사전적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에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CCTV가 주는 어떤 심정적인 부분 때문에 CCTV 설치를 하는 게 주목적인 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셉테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자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CCTV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이제는 그냥 필수요소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이번에 그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 분야에 대해서 그 도시평가한 건 자료 보셨죠 기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우리 대전이 몇 등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조금,

안선영위원

3등급 받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 좋은 걸로.

안선영위원

더 슬픈 건 광역단체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이런 데를 빼고요 광역단체로만 하면 우리가 꼴찌예요 다섯, 그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4등급 받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서류 안에는 뭔가가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세워 놓고 이거는 공식적인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전하게 가고 있다 CCTV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너무 늦는 거죠. 그리고 셉테드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1억 예산이 나오기로 했으면은 여기서도 1억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문제 발생하거나 공모사업 해서 수동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거 위원님 그 국가안전 대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2월에서 한 4월까지 하고 있어요, 매년 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뭐 건축물이 되었든 교통시설물이 되었든 뭐 보건관련 식품 그런 것이 되었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모든 건축, 소방, 전기, 뭐 수도, 뭐 가스 이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대진단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올 해도 실지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도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세워서 이제 하거든요.

안선영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이게 개인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은 담장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물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랑 접해 있어요 그런데 사도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땅까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로 위에다 담장을 설치했단 말씀인가요?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침범된 지역에 도로가 벽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넘어지게 생겼는데 그 옆에가 학교가 있어요 스쿨존이에요 그럼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실질적으로 담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에서 안쪽으로 들어서 담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측량기술이나 GPS 이런 게 이제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지적측량에 의해서 아마 경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확인하니까 이제 그 이 담장이 도로를 먹고 들어갔다는 아마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담장은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담장의 소유주가 정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이제 도로에 이렇게 접해가지고 도로를 먹고 와서 이제 균열이 간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당 그 건물 소유주한테 정비지시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셉테드 사업은요 궁극적으로는 화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방, 그리고 행정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절차, 경찰 이 부분들이 다 같이 움직여져야 정말 안전도시가 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사전적으로 먼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도시로 가자라는 건데 구에서는 계속 CCTV 얘기를 하고 절차를 얘기하고 각 부서를 나눠준다고 얘기하시면 그 벽은 언제 고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안선영위원

이런 군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CCTV가 전부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그냥 그거를 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하나에 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 담장 그 균열 간 부분은 이따가 저한테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안선영위원

아니요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없어요?

안선영위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관련부서들이 어떤 한 사안이 벌어지면 행정이면 행정, 도로면 도로 이런 데서 딱 한 군데서 끝날 수 있는 사안들이 별로 없다 라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

안선영위원

복합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루 갔다가 절루 갔다가 이건 내 소관 아니고 니네 부서 소관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내 민원에 대해서 뺑뺑이를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신고를 했는데 내 민원에 대해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근데 이 안에서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가져 가야죠 사람 다치고 난 다음에 언제 그거 할 겁니까? 물건 부서지는 건 괜찮아요, 사람 다치는 건 안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

안선영위원

더군다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요. 개인소유가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도 필요하고 소방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해서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총괄해서 안전에서는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못해 내년에 있을 그러니까 매년 있다곤 하지만 내년은 조금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안전사고들이 있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번에 예산 줄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셉테드 사업 관련해서 바로 바로 선제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승인하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은 넓게 봐주세요 여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소방청에서도 고민 삼고 있는 곳이 있고 경찰청에서 고민 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으로 예산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라는 얘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그 관심들이 많으세요, 안전에 대해서.

안선영위원

많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공조를 합니다. 그 팀장님이.

안선영위원

신국본님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극성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경찰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올 해도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만 해도 수 십 개의 관련부서, 기관, 단체 이런 게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건물은 하나지만 거기에 소방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연동해서 여러 기관, 단체, 부서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번에 편성해주십시오 이번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이 했어요. 각 부서별로 많이 했어요 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특별히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좀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이 관련 이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 뭐야 TF팀 같은 걸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기 뭐야 행정쪽에서 안전과 관련된 분도 들어오시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들어가고 소방쪽에서도 들어오시고 장애인단체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지만 편안한 대전 중구가 되길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요 이제 TF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관내 우리 안전관련위원회도 한 5개인가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안선영위원

전문가가 아니시던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래도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각 그 기관별로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위원회별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위원회를 열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도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하도록 하겠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여기 좀 신고 제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안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정 청소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23쪽이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관정 청소 예.

김연수위원

이 관정청소 하는데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어디에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관정이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관정이 그래서,

김연수위원

이 청소하는 데는 6개라는 얘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3년 주기로 합니다.

김연수위원

3년에 한 번 청소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6개소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부사 샘물을 비롯해서 이제 모산샘물, 오류정, 뭐 테미샘물, 뿌리깊은 샘물, 또 호수샘물 이런 해서 내년에 6개소를.

김연수위원

3년에 한 번 청소한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관정 청소.

김연수위원

이 비상급수시설 실제 지금 급수도 하고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수질검사도 할테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실제 이 비상급수시설을 약수로서 이용되는 데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게.

김연수위원

18군데가 다 그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실지 시간제별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18군데를 3년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말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7년도에는 1억 정도가 집행 되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9년도는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작년 예산에 그 3,630만원 섰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3,630만원 중에는 1,630만원이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올 해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개선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관정 청소하고 수중 모터펌프 교체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올 해 섰어요, 그래서 활용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 이렇게 세운 내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저 수중모터는 그냥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 해 같은 경우는 수중모터를 두 군데를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올 해. 올 해도 그 수중모터 교체 예산이 5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깊은 샘물 하고 테미샘물 수중모터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관정도 올 해 6개소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 관정청소 하고 수중모터 펌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수중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체를 또 해줘야 바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비성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예비성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든 이 먹는 물이니만큼 뭐 3년에 한 번 청소해서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CCTV를 구입하신다는 건데 이게 그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CCTV가 몇 개나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대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201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되었는데 이제 그 CCTV 특성이 하수관을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CCTV 촬영을 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또 이것이 기능이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이런 기계의 기능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CCTV는 직경이 300mm 이상 하수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요새 새로 나온 그 CCTV 같은 경우는 150mm 이상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5,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CCTV 사양 150mm 이상 그 관로에 대해서도 촬영이 가능한 CCTV로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2018년도에는 뭐 3,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도에는 그럼 그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만있어, 이게 2018년도 예산을 한 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 CCTV 구입에 따른 그게 아니고 아마 다른 용도로 이게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거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아, 예. 그 작년 예산은 하수관로 CCTV 탑재차량 구입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올 해 예산이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스타렉스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

김연수위원

차량구입 했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 하수관로 CCTV 탑재차량 해서 구입을 해서 이것도 전액 시,

김연수위원

아니, 그 CCTV가 얼마나 큰데 탑재차량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조그만 할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모니터 보고 뭐 하는 이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줄도 있고 막 몇 십 미터 죽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액 시비로 요청을 해가지고.

김연수위원

아니, 국비든 시비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면 이제 구입하는 건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런 그 CCTV를 구입하기 전에 차부터 샀단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차량이 저희들이 기존에 CCTV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 차량이 노후되어서 차량을 올 해 구입을 새로 한 거고요 올해, 그 내년 예산은 그 하수관로 CCTV가 너무 이제 노후 되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이제 어떻든 물, 물에서 물기 있는 데서 움직이는 장비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전자장비인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수 천 만원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어떤 주인의식이 없으면 관리가 부실하죠 오래 못 써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한 번 현장에 투입된 후에는 세척도 아주 잘 해야 될테고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전자장비가 수분에 약하고 또 결국에는 이게 물속에 돌아다니는 건데 관리를 좀 잘해서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531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소하천 기본실시 설계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받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관내 소하천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세 군데씩 해가지고 이렇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해도 이제 세 군데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세 군데를 할 예상으로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용역, 용역내용을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부분이 조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을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소하천을 가지고 어떤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소하천에 대해서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간에 대한 전체 현황을 싹 조사를 합니다.

안선영위원

현황조사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길이는 어떻고 뭐 폭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는 어떻고 용량은 어떻고 유수량은 어떻고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천을 이제 유지관리 내지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합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소하천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소하천 정비법이 뭐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제 오래전부터 이게 법이,

안선영위원

예, 계속되어 왔던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2개 소하천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매년 3개에서 4개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하천이라는 게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걸 대기 전에는 그 현 상태에서 뭐 쓰레기라든가 이끼 상태나 아니면은 그 주변 수변 주변 이런 거에 대한 조사일텐데 이게 매해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씩?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용역, 우리가 지금 세 군데씩 하는데 연장이 하나에 보통 1km에서 1.5km 정도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세 군데를 용역을 하거든요 이 용역비는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용역비가 나오면 그걸 갖다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안선영위원

생태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나요 생태에 대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환경영향평가까지.

안선영위원

그럼 다 들어가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니까 예, 생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거기에 보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아래에 401-01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되게 큰 폭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

안선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뭔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답적골천이라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답적골천이 저 어남동에 있는데 그 답적골천에 대한 예산이 올 해는 3억 2,000 섰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9억 3,400으로 그게 예산이 섰습니다.

안선영위원

이유가 뭔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 답적골천을 정비를 하는데 총 22억 5,4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이거는 이제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50%는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 해 이제 1억 6,000, 1억 6,000 받아서 3억 2,000을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액에 대해서 19억 3,400만원을,

안선영위원

그 천에다 뭔가를 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뭐를 하는 건가요 계획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답적골천이 우리가 저기 뭐야 그 기존에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박스의 용량이 실질적으로 이제 큰 비가 올 때는 그게 이제 오버플로가 되면은 이제 도로나 개인 뭐 논에 막 물이 범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한 번 범람할 위기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천정비,

안선영위원

예전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그리고 거기가 거의 건천으로 되지 않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이 하천이라는 기능이 우리가 보통 100년 빈도 200년 빈도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나 200년에 비 한 번 왔을 때 넘치지 않을 그걸로 계획을 합니다, 모든 하천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기존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호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100년 빈도의 그런 그 하천 비가 오는 거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담수에 관해서 지금 조정을 하겠다 라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담수가 아니고 유수, 흘러가는 그런데 그렇게 비가 왔을 때도 제방이 넘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빈도는 다를 뿐이지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천을 설계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하천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데 도심은 이렇게 위험합니까, 4등급?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 나름대로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남동이라고 그러면 건천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설치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줄 알고 여쭤본 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아까 용역했잖아요, 소하천 정비 용역,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안전도시국 전체를 통틀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9년도 본예산서 안에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계획이 들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이요?

김연수위원

대체인력 제외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대체인력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연수위원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은.

김연수위원

지금 예산서에 신규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게 신규로 이게 이 예산서만 보고는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야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뭐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무기계약직 신규 대체인력 빼고 신규는 없다는 말씀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있으면 안 됩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불법건축물 관리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도에 불법건축물 고발건수가 몇 개나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 해,

김연수위원

그 과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올 해는 뭐 고발건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없어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고발하면은 과장 싸인해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없어요? 있으면 책임지셔야 되고 아, 그러면 그 2018년도 이전에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받은 건수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고발을 하면 대부분 혐의 인정 되어서 기소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무혐의 받은 건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혐의 처분 받은 게 있느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공소시효가 5년인데 5년 지난 것 고발하는 경우 무혐의처분 될 수가 있죠.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중구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건축법 위반으로.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무혐의처분 받은 건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뭐 공소시효 외에는 뭐 무혐의 처분 받은 거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다시 확인 하세요. 그 저 과장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옥향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관한 그 법문을 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제출한 그 고발 조치 현황에 이미 무혐의가 2개, 두 건이 있고 2016년 8월 24일, 2018년 5월 11일 그리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무혐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무리하게 행정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그것은 저 저희들이.

김연수위원

이렇게 무혐의 받은 것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무혐의 받은 다음에?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는 뭐 특별한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이분들을 고발을 하면은 함으로써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검찰청에도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테고 그렇게 그 국민들을, 구민들을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냥 무혐의 처분 받거나 말거나 무혐의 처분 받으면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조사할 때는 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발을 잘 못 한 거잖아요? 무리하게 행정한 것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 관리에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고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행정들이 대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하는 거지 구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행정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무혐의 처분 되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 될 건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감정행정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고발 조치를 하고 해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위반이 될 지 말 지는 경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 건축법 개별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경찰관들보다 건축법,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건축법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받아봐서 압니다만 설명을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저희들보다. 경찰관 답변이 그거예요. 왜 구청장 심기행정 하고 감정행정 합니까? 그리고 고발 조치해서 이렇게 무혐의 받으면 나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들한테 분명히 피해 줬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건축물 시정 명령을 전 소유주, 현 소유주 동시에 우편물을 발송을 해요. 여기 뭐 예산에도 수입증지 뭐 등기 뭐 어떻든 이 우편물 보내고 하는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을 하라고 우편물을 보내면 이미 팔은 집 그 건물 가서 때려 부수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전 소유주한테 이렇게 우편물 보내서 시정 명령을 하는데 자기 건물도 아닌 이미 팔은 건축물에 가서 전 소유주가 부수라고 이렇게 우편물 보내는 것 아니에요? 세상천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적의판단 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하는데.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의판단 된 거예요, 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 내리는 게?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그러니까 무단용도변경 하고 무단증축 하고 개념은 좀 틀립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전 소유주한테 그 용도변경된 것을 이미 팔아서 없는데.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남의 집 건축물 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뜯어고치라는 얘기로 이행명령서를 보내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그런 뜻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뭔 뜻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한이 없는데? 전 소유주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매도한 건축물에 대해서, 있어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다 모든 권리를 다 현 소유주한테 넘기면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죠.

김연수위원

아니 이 건축물,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권 확인해요, 안 해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합니다.

김연수위원

하죠?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뭐 지분이 뭐 단 1%라도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단 1%도 지분이 없어요, 전 소유주는. 이미 다 매도했어요. 전 소유주한테 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왜 여기에 행정력을 낭비하느냔 말이에요? 인력이 많아서 그래요? 결국에 이게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행정력 낭비하는 게. 아니 전 소유주 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내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라고?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그러니까 무단용도변경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이.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면 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 해서 그 정비하면 되는 거지.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전 소유주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보내느냐고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어쨌든 뭐.

김연수위원

중구청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을 하고 그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죠. 2016년 12월 28일, 12월 15일 등등등 그것 잘못된 거네요? 전 소유주한테 시정 명령 보낸 거 잘못된 거잖아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단용도변경 하고 무단증축 하고는 좀 개념은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차이예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무단용도변경은 그 행위가 죽 이어져 오는 그런 행위고.

김연수위원

예.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무단증축은 무단행위 자체가 뭐 일단락 돼 가지고 종결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전 소유주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이미 그 건축물을 매도를 했는데?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김연수위원

없는데 왜 보내느냔 말이에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다 연관은 되기 때문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게 연관돼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그때부터 죽 이어졌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전 소유주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그 저기 이미 매도한 건축물 가서.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남의 집 가서 때려 부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권한은 없지만 하여튼.

김연수위원

없지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권한은 없지만 같이 연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김연수위원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그때부터 죽 이어졌기 연관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그렇게 보세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글쎄요.

김연수위원

왜 그렇게 보세요? 현 소유주한테 지금 그런 행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 소유주한테 이행명령 하고 전 소유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분들끼리 민사적 문제죠, 그것은. 중구청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정하실 거예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아니 지금 현 소유주를 우선적으로 지금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연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전 소유주한테 동시에 이렇게 이행명령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똑같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하여튼 앞으로 모든 고발이라든가 뭐 이행강제금 처분할 때는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한 후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대법원 판시 등을 살펴보면은 시정명령도 말이에요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명령을 합산해서 최소 50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왜 구민들을 무슨 고발해서 무슨 그 이득 볼 일이 있습니까? 고발 못 해서 이렇게 안달들을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예? 공무원들은 저기 정치적 고려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구민에게 이익이 되게 행정하시는 거예요. 전 소유주까지 이렇게 이행명령 내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립니까? 행정력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경섭

임경섭건축과장

예.

김연수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옥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마도 그 이런 건축법 위반 등이 넘나드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보면 우리 중구에는 이 특히 원도심 지역에 상당합니다.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단속하기로 말하면 이 원도심 지역은 반 이상은 다 단속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잣대 갖다놓고 다 잰다면. 상황이 이렇고 어떻든 그분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빌딩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서 법에 맞게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겠지만 지금 건축법 위반, 뭐 증축, 용도변경 등등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처 좀 해주세요. 왜 구민들의 눈물을 이렇게 짜려고 합니까? 이 중구청에서 고발해 가지고 육군 현역 중사가 옷을 벗었다면 그게 내 자식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래도 됩니까? 구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세금 내서 이렇게 행정청에 이렇게 세금 내나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구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좀 도와주세요. 법을 몰라서 우리 주민들이 좀 위반 되면 법이 이런 거니까 가르쳐 주시고 시정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무조건 막 고발하고 처벌하고 전과, 주민들 전과 자꾸 올려서 돈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 도와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41쪽이요?

김옥향위원장

예, 201-01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거기 보시면은 강사료가 어떤 강사료는 16만원, 어느 것은 7만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강사료가 차이 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공동주택 그것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하고 관계자들 교육하는데 이제 교육 등급별로 강사료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강사인 경우에는 좀 고가고 또 외부 이렇게 강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달리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전문강사는 외부강사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다 외부강사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외부강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내부강사는 원래 수수료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그런데 전문강사는 또 수수료가 이렇고 외부강사가 또 이렇고 말씀하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어떻게 16만원일 때는 어떤 강사, 어떤 뭐 자격증이 있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강사수당 책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하고 윤리강사에 들어가는 그 수당이 16만원이고요.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그 교육강사는 보통 이제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옵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경우에는 7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54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301-12번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거기 기타보상금에서 신규 편성을 하셨죠, 2,04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이것은 이게 보니까 65세 노인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17개 동에 전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해당은 다 되고요.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이게 이제 올해 1회 추경 때 시범적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500만원 세워 가지고.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불법 광고물도 수거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그 좀 호응이 좋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본예산에 2,040만원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김옥향위원장

예, 17명이라고 하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각 동에 1명씩 편성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이제 15명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그 한 동에 한 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그런데 15만원은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단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현수막이든 그 이런 저 벽보니 이런 걸 많이 하면 또 대가가 많이 지불이 되잖아요?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좀 고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한 달에 15만원까지 거기까지만 맥시멈으로 정하고.

김옥향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단체로 할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현수막 이 불법 철거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끈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우선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보시면 553페이지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라는 부분 553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여기 저 꽃도시 조성 유지·관리 인부임.

안선영위원

예, 꽃도시 조성 이 부분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보면 그 꽃도시 조성 그 뒷장에 554쪽에 꽃도시 조성 401-01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꽃도시 조성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5,800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년도 예산이 2,000이었는데 증감이 3,800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총 예산이 5,800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사업 들어온 게 뿌리공원 꽃탑 조성 공사가 3,80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5,800 총 금액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3,800이 뿌리공원 그 꽃탑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들어간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이 저희들이 꽃탑 조성이요 그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올해 그 꽃탑을 조성을 했습니다, 뿌리축제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좌측편에.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꽃탑을 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봄, 여름, 가을로 계절별 꽃을 거기다가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800만원은 그 꽃탑에 대해서 꽃 식재해서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3,800만원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본위원이 한글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으신 이 부분이 본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아니 우리 중구에 꽃 갖다가 설치할 곳이 뿌리공원이 주인가요? 이게 그냥 이 제목 챕터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꽃도시 조성이 아니라 그냥 뿌리공원 꽃탑 조성으로 바꾸셔야죠. 이게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이것도 좀 나누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2,000만원은 그냥 그대로 중구 전체를 가늠하고 3,800만원이 어떻게 꽃, 뿌리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희들이 위에 재료비로 꽃묘 조성을 해가지고 꽃묘 등 구입해서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있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양묘장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계절별 꽃을 이제 키웁니다. 키워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에 뭐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계절별 꽃을 식재를 합니다.

안선영위원

전체를 2,000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뿌리공원에 3,800을 쏟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뿌리공원에 꽃탑이 있는데 거기에는 계절별 꽃을 세 번 식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꽃묘 등 구입하는 것은 처음에.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린 그 꽃묘를 구입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꽃묘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묘를 구입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계속 키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꽃이 이제 피면은 봄, 여름, 가을별로 계절별 꽃을 우리 구 관내에 전체에다가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고요 이 꽃탑은 실질적으로 뿌리공원 내에 꽃탑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계절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다 꽃탑을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국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듣고 있는 걸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글쎄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실지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항상 그 관내에 그렇게 그 꽃 식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지금 저기 뿌리공원이 우리 중구 전체 면적의 몇 % 정도나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뭐 면적으로 따지면은 뭐.

안선영위원

얼마 안 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얼마 안 되죠.

안선영위원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여기 녹지·공원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을 보면 정말 그 뿌리공원은 별천지예요. 예? 이것 이 예산 이대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보여드렸을 때 무슨 말씀들을 하실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축제 며칠 하죠? 여기 축제를 위해서 그냥 이 부분을 조성을 한다 라는 게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오시든가 아니면 별도로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왔던 것을 이제 아예 예산에 딱 꽂아놓으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성, 그 꽃탑을 조성하는 것은 교부금으로 받은 거고요 꽃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3,800만원을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뿌리축제 때 쓰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축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100만 명 이상 많은 이제 뭐 우리 구민·시민·국민들이 이제 우리 뿌리공원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선영위원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거기 주말에 가보셨습니까, 뿌리공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가보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거기에 100만 얘기가 나오실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안선영위원

축제 할 때 빼고 평일에 거기에 얼마나 가 있나요, 사람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평일에도 이제 주말 다르고 또 이제 평일 다르고 또 계절별로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선영위원

예, 겨울엔 거의 없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물론 겨울엔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때에는 이제 저희들도 사실상 뭐 거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안선영위원

냉정하게 보면 뿌리공원은요 축제 할 때 그때가 피크예요. 그 이후에 주말에 제가 몇 번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행자 할 때. 거기서 보면 주말에도 사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그 저기 시설물들 사람 들어와서 보는 것 전시회 있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100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100만, 10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인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혈세를 들여서 3,800만원어치 꽃탑을 세우고 그러신다는 것 아름답죠, 예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기다가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554페이지 푸른숲 조성이라고 해서요 푸른도시 가꾸기 해서 도로변 경관 개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밑에 은행나무 바꿔심기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은행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을 바꾸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은행나무는 현재 이제 계속 바꿔심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뭐 이게 주소명이라 당디로 하고 문화로 126번길에 저희들이 조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디로는 저쪽 서구에서 수침교 건너서 저희들이 그 오면은 그 푸른뫼아파트인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계백로에서 죽 가서 문화동쪽 이쪽으로 해서 두 군데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종을 좀 이렇게 바꿔심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은행나무는 뭘로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거예요.

안선영위원

그냥 암·수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중구에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이팝나무 여기에서 이팝나무만 좀 올라가고 나머지 뭐 벚나무, 버즘나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회화나무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 좋은 나무보다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나 중금속 관련해서 희석작용을 하는 나무들이 가로수나 이런 부분으로 적합하다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번에 2019년도의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미세먼지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별 대책들이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나무들이 차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중구는 이러한 나무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산 부분이요. 지금 나무로만 다 올라와 있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안에서는 제가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만약에 해서 조경을 그 미세먼지 대비로 해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식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가로수 등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완화작용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전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경 식재라든지 이제 가로수 관리·식재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뭐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로수 뿐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교목류, 또 관목류, 또 꽃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가로수가 실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뭐 그 가로수 이런 것들이 한 2만여 본 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번 예산 목표를 지금 안전도시국에서는 성과계획을 녹색도시 공원 조성으로 힐링공간 확충이라고 지금 잡고 계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것은 지금 녹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이게 목표면 이에 따른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올려주신 예산안에서는 안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향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약간 늘었지만 나머지 목본류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때 여쭤봤는데 지금 그것을 2019년도 예산에서 본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요 이제 그 예산서에 554쪽에 보시면.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그 푸른도시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해서 저희들이 그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에 뭐 쌈지공원 조성, 명상숲 조성, 가로수 조성·생육환경, 경관 조성, 바꿔 심기, 쌈지공원 조성, 명상숲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녹지 관련 조경사업 자체가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요 녹지에 관한 분량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정말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구는 있는 나무들도 지금 작은 나무들도 교체를 하면서 2018년을 보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가 점점점점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나무들이 얼만큼 늘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쌈지공원, 명상숲 이렇게 조성하시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사실은 공원이라고 조성이 되면 잔디 심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태까지.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나무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 환경청에서 계속 보내는 문자를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반복되는 답변 같은데요 우리가 푸른도시 가꾸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명상숲이든 가로수 조성이든 생육환경 개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어떤 부분을 지금 식재할 예정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우리가.

안선영위원

나무 종류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2018년도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푸른도시 가꾸기에서 명상숲 조성을 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018년도에, 그래서 동명중학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자작나무 등 8종에 739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자작나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식재를 했고 올해도 그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태평동 일원에 버즘나무나 목백합 해서 식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그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회화나무, 또 이팝나무 이런 것을 2018년도에 실제로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회화나무도 218주 해서 이팝나무로 219주 이렇게 식재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버즘나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꽃 위주의 나무들을 심네요, 우리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꽃 위주의 나무를 심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안선영위원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중금속 정화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목백합 하고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꽃 보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한 번 제가 설명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르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나무도 크다 보니까 솔직히 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이제 그 버즘나무가 많이 가로수로 이제 각광을 받고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죽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순기능 이외에 또 역기능이 또 몇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안선영위원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기능이라는 게 손 많이 가고 그러니까 커지니까요. 그리고 주변 도로 자꾸 들어올리니까요, 뿌리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하지만 이게 손 많이 가서 불편한 것보다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살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제 상가 밀집지역에 그 버즘나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이가 수령이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동공목이 발생해요. 그 가운데가 비어 가지고.

안선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비 바람이 치면은 이게 쓰러져 가지고 이제 인명이나 차량에 손상을 가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동공목은 제거를 해주고 다만 이제 그런 버즘나무를 이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식을 합니다. 무조건 제거하는 그렇게 안 하고 이식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이렇게 그 상업지역에 있는 버즘나무들은 좀 외곽에서 지금 우리 그 상업지역이 아닌 곳으로 좀 이전을 해줘서.

안선영위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좀 이렇게 나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버즘나무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깊이 인식을 합니다, 하고서 가능하면 이것을 무조건 제거하고 죽이지 마라, 아까 그 뿌리의 들뜸현상.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또 동공목 이런 또 상가 간판을 가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상가가 아닌 데에서는 유효하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이전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그 이렇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만 나무라지 마시고.

안선영위원

아니요, 저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나름 이렇게 좀.

안선영위원

보기도 좋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손이 좀 가더라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어차피 관공서는 손이 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손이 가더라도 주민들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스크에서 조금이라도 좀 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구가 나무 수종을 정함에 있어서 겉모양에 치중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기능적인 면이 앞으로도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뿌리공원 꽃탑 조성하는 3,800만원이면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나무 어마무시 심습니다, 이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저희들이요.

안선영위원

겨우 그 몇 주 보자고 꽃나무 심는 데에다가 3,800만원을 주민 혈세를 써야 됩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몇 주 보는 게 아니고요 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안선영위원

그건 관리죠, 관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꽃, 저희들이 꽃 식재를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해서.

안선영위원

겨울 되면 포인트세피아 피울 거고요, 그리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겨울에는 저희들이 이 여기에다가 꽃탑에다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입구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우리 방문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쁘게.

안선영위원

많은 방문객이 축제 때 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하셔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축제 때 많이.

안선영위원

축제 때만 오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주말에도 좀.

안선영위원

주말에 별로 없어요,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위원님 그.

안선영위원

사람 찾기가 더 힘들구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잘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꽃탑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것 이 부분은 낭비성이에요. 본위원의 짧은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51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307-05번 여기에 보시면 공원가꿈이라고 해서 공원 관리 위탁금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공원가꿈이라고 해서 또 하단에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공원 관리 가꿈이라고 해서 1,920만원이 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하단에 보면 또 2,000만원 공원가꿈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원가꿈이요?

안선영위원

이게 기명이 조금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공원가꿈이 위탁금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 1,920만원이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공원가꿈이 위탁금입니다, 그게.

안선영위원

그럼 밑에 있는 그 공원가꿈이 하고도 같은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밑에 어디에 있죠?

안선영위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공원·녹지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데 공원가꿈이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은 의미가 이제 공원을 가꾼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8개 공원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8개 공원에 대한 청소 위탁관리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한 군데 업체에서 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거요?

안선영위원

이 위탁업체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인근에 있는 8개 경로당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어르신들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552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좀 봐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린이공원 정비요?

안선영위원

7,000만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이것이 전에는 이제 그 지금 시설비로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 공원 시설 녹지 관리비라고 2억 7,900이 2018년도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목을 우리가 시비를 배정받으면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별도로 빼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7,000만원으로 별도로 빼서 이렇게 항목을 정한 겁니다.

안선영위원

어떤 부분이 정비가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 하면요 우리 공원이 29개소가 있어요, 어린이공원이요. 그래 가지고 그 공원에 대해서 이제 노후된 시설, 공원 그 놀이시설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설 정비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돼야겠네요?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매년,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안전이나 이런 부분 펜스 같은 것은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펜스도 하고 그 시설, 시설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요새는 모래가 다시 나타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어린이들 건강에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그 여기 안에 보니까 생태숲 부분에서요. 아, 잠시만요. 잠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는 잠깐 뭐 좀 하나 찾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페이지 262에서 263페이지 봐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62요?

안선영위원

예, 등산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62, 예, 562쪽이요?

안선영위원

예, 562에서 563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등산문화 증진으로 해서 지금 관리내용이 좀 올라왔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목재, 로프, 마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등산로 정비한다라는 게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대전둘레산길이라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데가 이제 12구간 하고 1구간, 2구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등산로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안전로프라든지 또 원주목 목조계단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훼손이 된다든지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목조계단이라고 그러면 방부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방부목은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뭐 재질까지는, 원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원목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원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쓰는 게 레드파인인지 아니면 어떤 나무를 쓰시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나무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방부목을 여쭤보는 이유는 방부목이 방부제로 해서 그 뭐야 크롬 하고 구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찌는 것 때문에 기사화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등산하시는 분들께서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은 방부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나무를 지금 이제 본위원도 나무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방부목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이 방부목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건지 오셨나요, 메모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말라스라고 수입 목재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한다고 지금.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게 천연 방부목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그 하드우드라고, 예, 별도로.

안선영위원

아, 소나무 찌는 게 아니라 하드우드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스테인 같은 것은 다 작업하나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 하고요 하드우드로 그냥 쓰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이게 방부목을 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등산을 가보면 스테인 처리를 안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은 발라주셔야 방부목의 생명이 6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부목을 그냥 방치해 두고 한 번 설치해 두면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더군다나 이 방부목은 또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테인이 안 되면 그냥 안에서 썩어서 계속 부식이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만 하면 3년, 4년 더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부분이 안 돼서 계속 그 등산로에 가면 망가져 있는 방부목부터 시작해서 방부목은 부러질, 깨지는 거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안에서부터 부식이 돼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반 목재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야간등산 하시는 분들이 그 방부목 때문에 또 다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방부목 자꾸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야간산행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방부목은 못 지나가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여지거나 편의에 의해서 점점 좁아지는 거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방부목을, 천연 방부목을 사용하시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도 스테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스테인 작업 해주셔서 안으로부터 썩거나 이제 부식되는 부분을 좀 방지하셔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좀 유지·관리 하는데도 좀 장기간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목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질문할게요. 2019년도 그 가로수 수종 개량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방금 전에 안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일단 은행나무 바꿔심기.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은행나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뭐 민원이 많으니까 하나의 일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앞에 우리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을 아주 예쁘게 잘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이제 완료시점에 있는데 그 뒷면에 그 충남학원 길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길도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서 노면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차도, 차로는 아직도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 주민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보도블록을 정비하기에 앞서서 가로수부터 바꿨었어야 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가로수들이 수령이 뭐 60~70년씩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무도 이제 오래 돼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울퉁불퉁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근육 뭉치듯 막 그렇게 보여요. 그 수명이 얼추 다 됐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가 조금만 고민했으면 그 수종 개량 하고 인도 그 블록, 보도블록 교체 하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을텐데 인도 보도블록부터 다 교체해 놓고 그 나무를 또 개량하려면 두 번 작업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충남도청 바로 뒤에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예쁘게 잘 해놓고 바로 옆에 골목도 그 차도에는 수종 개량이 이렇게 필요한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건데 왜 이것을 일관성 있게 못 하는지 정말 그 아쉬워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든 이쪽에 원도심 활성화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갑작스럽게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걸림돌들도 많고 시행 착오도 많은 것이죠. 정말로 그쪽 우리 이쪽 충남도청 뒤쪽으로 그 원도심 활성화를 정말로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다면 인도에 그 보도블록 교체하기 전에 수종 개량하고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말씀하시는대로 그쪽 지역의 그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텐데 일이 앞·뒤가 바뀌니까 그쪽에 갑자기 뭐 홍보관을 지어서 도심, 원도심 활성화 한다는 것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한다고 한 4년 전, 4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모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인지 100%는 아닙니다만 충남학원 그 옆길 보면은 그 조그마한 그 집들에 지금 경양식집 뭐 이런 커피숍 등등 해서 낭만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카페 등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민간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을 때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응해 줘야 된다, 관이 할 일이 아마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수종 개량을 신속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데보다 우선 해서. 그리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그런 거리로 바로 이면도로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은행나무나 이런 것보다는 화사한 봄에 꽃 피는 나무라든지 그래서 어떤 봄에 꽃 보러 뭐 벚꽃축제 하듯 사람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 지역에 우리 그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수종 개량의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언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 자체가 이제 우리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아니요, 죄송합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해서 이제 국비·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지근린공원도 조성을 하고 또 선화로 확장, 충남여고 뒷길 조성, 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일대가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정비를 한 곳은 상당히 좀 이렇게 보기에도 산뜻하고 좀 좋고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 이면에 또 정비가 좀 덜 된 곳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좀 아까 안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정비하고 이제 교체 요구하고 하는 민원들이 이제 거기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 들여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수종 개량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충남학원 그 길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그 예산 확보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또 이게 시기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여러 상황과 어우러져서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 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선화로 확장 공사의 필요성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드렸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쪽 선화로 확장 공사 하는 것에 뭐 우리 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업 시기는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확장 공사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그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로수 그쪽에 그 개량하는 것을 그 똑같은 나무들이 아마 목동 사거리까지 이렇게 똑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상황은 똑같더라고요, 그 저 식재를 처음에 다 같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 다 하기가 어렵다면 구간별로 여기서 그 오성장 사거리 있는 거기까지 1차 하고 뭐 구분을 좀 구역을 좀 나누어서 하는 방법 또 그렇게 한 번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도 그 11월달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교통과는 구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차장 운영을 관리하신다고 했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12월 5일날 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도시 환경조성 교통안전정책 토론회가 중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정책토론회에 우리 교통과에서 누가 나갔다 오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김연수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런 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토론회가 아마도 중구에서는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중구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박사가 발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 좀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연간 몇 명 정도 사망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기억에 없는데요.

김연수위원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대전시가 약 80명, 81명 정도 되고. 메르스가 2015년도, 16년도에 났나요, 메르스가 있었나요? 16년도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6년.

김연수위원

예, 어떻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2년 전, 이 3년 전인데 메르스 때 그 발병환자가 전국적으로 189명이 발병했었고 189명 중에 38명이 사망했는데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됐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자가 이렇게 많다면 이 또한 국가비상사태 정도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통사고 또 특히나 사망사고의 주원인을 박사께서 그 발제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65%가 골목길 9m 이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나더라.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주차 때문에. 그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연구한 박사가 논문으로 그렇게 게재하고 발표한 그런 데서 나온건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9m 이하 도로에서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쪽에 한쪽에 그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람이 측면으로 못 가고 인도 그러니까 차도로 이렇게 내몰린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65% 사망사고가 차지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것은 회의적이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뭐 큰 틀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건데 세입으로는 그 징수하는 주차요금, 뭐 위탁금, 과징금, 과태료 징수금 뭐 등등을 수입으로 하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뭐 이자, 기타수입으로 해서 그 수입금의 세출은 주차장 설치 등등을 뭐 또 주차 관련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만 이렇게 세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중구 재정이 어렵다고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그동안 활용을 해왔죠. 다 지금 전입 받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가용재원이 좀 생긴 건데 지금 당장 물론 그 선화동 그 국민체육센터 앞에 주차장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그 중구청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테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어떤 그 중·장기 계획에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중구에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그 행정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구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본청에 출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차 세울 데 없어서 구청 인근의 뒷골목을 헤매야 되고 일부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주차장 확보해 주셔야죠.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주차 걱정 해서야 되겠습니까? 중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 없어서 빙빙 돌다가 다시 나가서 저 뒷골목에 불법주차 하고 와야 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는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 그 공약사항이 중구청 그 민원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공약사업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 안에 어떤 이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일단 이제 그 주차장 업무 자체가 이제 각 소관 부서별로 현재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교통과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도로변이나 도로 내 아니면 그 노상·노외 이제 주차장을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청 내 청사 주차장 확보는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그 관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번에 저희 상임위 때도 육상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 내의 주차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교통과 하고 회계정보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유료화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안을 조금 마련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이제 회계정보과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김연수위원

단기적으로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단기적으로는 그 주차 들어오는 것에 어떤 관리방안이 필요한 거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 번 회계정보과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주차 왜 뭐 지금 관리부서에 좀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주차장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든 재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있으니 이 재원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여기 그 저기 본청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안 쓰신다면 여기에서 논할 것 없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제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도 공감이 가고요 또 그와 별개로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에 이제 주차장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것을 일거에 다 할 수는 없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나 우리 요구하는 우리 구민들은 많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각 동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뭔가 해결되는 것을 구민들이 본다면 언젠가는 우리 동네도 우리 차례도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본위원이 4년 동안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못 봤어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그렇게 확보를 해주고 하는 걸 별로 못 봤다 그런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저기 석교동 하고요 오류동 하고 문화동 하고 동사무소에 주차장 확보하고 나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에는 많이 미치지는 못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좀 공익성이 짙은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 그 담당 공무원이 그 토론회에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 가져오셨나요? 가져왔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한 번 위원님께서 죽 나열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집중적으로 중구의 어떤 교통 상황에 대해서 연구·분석 한 것이니까 자료를 활용해서 안전한 중구 교통환경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지금 도시활성화과에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579페이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시설비 및 부대 그 설치사업 이것 지금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이게 왜 올라와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게 그 저희들이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작년도 1회 추경 때 홍보관 부지 매입비로 9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상가가 좀 높이 책정, 높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올 1회 추경 때 4억 5,000을 더 확보해서 13억 5,000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분에 대한 그 보상이 다 이루어지면은 매입을 완료하면은 저희들이 여기 홍보관 건축에 필요한 그 설계비입니다, 이게 1억 5,000이.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독립, 그 홍보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산이 됐으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2018년도에 이게 안 되는 걸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거기 지금 그 이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뭐 무산이 됐다고.

안선영위원

아니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2018년도에 안 하는 걸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건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요.

안선영위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심의 해서 의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안 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심의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 이제 부서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저희들이 그 다음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매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행자위에서 우선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일 진행계획은 다 세워놓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행자위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올리신다고 그러시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행자위에서 부결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린 게 아닙니다. 같이 올렸습니다.

안선영위원

같이 올렸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같이 올려 가지고.

안선영위원

그럼 이번에 프린트 할 때는 빼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게 올 10월달인가 이 예산서가 작성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안선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빠지는 거죠, 이번 예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빠지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선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무조건 뺀다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좀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한 게 공유재산 심의가 이제 절차 이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안선영위원

절차 이행 안 될 테니까요 이것은 빼시는 게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안선영위원

예,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 부분은 빼셨어야 옳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리셨다고 한들 말씀을 해주셔야 맞지요. 이 독립운동가 거리 지금 그것 때문에 의회가 얼마나 지금 3개월, 4개월을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행정적 절차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괴롭힘을 3~4개월을 당했어요.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죠. 스티커를 붙여주시든가 이것 숫자 몇 개만 고쳐주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 봐서 좋겠습니까, 의회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기존에 지금 홍보관 건립으로 해서 부지 매입비까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그것은 문화와 낭만의 거리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홍보관의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3억 5,000을 편성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우리가 승인을 했다 라는 거죠, 의회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부지 매입비를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거리 그 홍보관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홍보관에 대해서 승인이 아니고요 홍보관.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라고요.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맞다니까요. 그 예산으로 13억 5,000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활성과,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도시활성화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 뭐 그 관련 예산은 없는데,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관련 예산이 빠졌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도시디자인에 별도로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안 한 겁니다.

안선영위원

어째서 추진사업이 없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뭐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 예산을 계상하고 또 사업이 필요 없으면 이제 안 올리고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도시활성화과에서 2019년도 계획이 없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도시활성화과에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홍보관 건립 그것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그리고 디자인은 앞으로는 편의랑 붙어 있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복지 부분 하고도 뗄 수가 없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복지 하고 도시디자인은 같이 앞으로는 가야 되는 부분들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복지정책은 발전하고 있는데 도시활성화과에서 사업이 없다, 이 부분은 지금 한쪽 발로 걷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구는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불안정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도시활성화과에서 사업이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요 사업이 없다는 의미가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을 이제 계획을 넣어서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각각의 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뭐 복지, 편의, 디자인, 경관 이것을 같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럼 비교 증감이 된 건가요, 전체 금액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시활성화과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도시활성화과.

안선영위원

비교 증감률이 높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이제 지금 예산서에 45억이 증이 됐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중촌동 그 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이 이제 국비·시비·구비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이 된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럼 이것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부분이 메인이겠네요, 2019년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제 독립운동가 홍보관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렇게 손 들게 돼요. 그 공유재산 변경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본회의까지 부결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공유재산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본회의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의가 없는 걸로 통과가 됐죠. 이의 제기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남은 본회의 7일에 할 수는 있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의 없이 통과가 된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게 맞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본회의에 통과가 된 거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그 지금 예산 설계비, 설계비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설계비에서는 뭐 여기에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또 법률 용어로 치면은 각하사항이에요, 각하. 우리 그 안선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13억 5,000이 그 기 확보가 되신 건데 7대 의회 때에는 지금 이제 8대 의회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또 제가 드립니다. 최초에는 6억 정도의 그 헌 집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정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본위원은 독립운동가 홍보관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10억이 넘어갔는데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정을 통해서 10억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하고 그 사업 편성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가액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또 있는 것인데 국회 전문위원실에 질문을 해봐도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 당시에는 추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감정 평가를 해서 집행하는 단계에 1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게 된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 변경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이미 문제가 있었죠. 뭐 그것을 절차적 하자는 원인무효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면 그 지금 기 성립된 예산도 함부로 그것을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돼버렸어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의회 하고 우리 의회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니까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어느 분들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 하고 대화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마워 하십니다. 정말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렇게 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도 그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렇게 그 민간인들, 상인들 동원해서 그렇게 의회 앞에서 칼춤을 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릎 꿇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그 의회 하고 소통하는 어떤 이런 공무원이 없다, 안 보인다. 왜 민간인이 저렇게 앞에 현수막 붙이고 그것 해달라고 시위하고 하게 놔둡니까? 저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의회 하고 대화해서 어떻든 무슨 사업이든지 진행되는 것인데 의회의 감정을 이렇게 사게 하고 기자들 동원해서 엉터리 기사 쓰게 하고 의회를 망신주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야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 점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든 의회 하고 집행부 하고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공문을 통째로 그냥 언론에 내서 의회를 압박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하고 이 사업 한 번 심의하고 중구의회 하고 중구청 하고 얼굴 안 볼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년퇴직 하시는 날까지는 의회 하고 소통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그냥 다 만신창이 내놓고 지금도 중구청 앞에는 의원들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저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어떻게 의회에서 더 큰 아량을 기대하시려고 해요? 예?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이미 중구청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떼쓰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하는 현수막이 저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사죄할 일이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께 사과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저 현수막 저렇게 계속 놔두실 작정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더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홍보관 설치사업이 이제 기 추진이 돼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와서 했는데 저번 저희들 상임위 심의할,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안전도시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맡은 업무가 가장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하지만 이것이 각 부서별로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 또 뭐 경제기업과는 그 나름대로 또 환경, 위생은 환경, 위생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은 필요 없고 어느 것은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루 고루 구정이 발전이 되고 모두가.

김연수위원

그런데 저 현수막 붙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현수막은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 홍보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이번에 다 하면은.

김연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해서 그 당사자 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좀 어떠한 조치가 되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저거요 현수막 저렇게 놔두면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구청장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현수막 붙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청장은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현수막 붙는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왜 그것을 아니 뭐 이미 저기 저 본위원 이름은 뭐 지금 두 달째입니까,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 감각 없어졌어요. 지금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음으로서 중구청의 신뢰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구의회 하고 일 안 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또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어떻든 뭐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그 질문에 답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장님들 노력하셔야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더 노력하시고 그 뭐 꼭 이 문제를 떠나서도 저렇게 그 문제는 중구청 하고 의회가 이런 심사하는 이런 과정에 제3자들이 앞으로도 그래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이해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민간인들 동원해서 저 현수막 붙이고 하는 저런 것들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지금 뭐 저런 현수막에 어떤 위축되고 겁을 먹어야 그 현수막도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런 효과 없는 거고 결국에는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골만 더 깊어지게 하는 거지. 저게 왜 중구청 그 하는 사업 하고 저분들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하고 교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지금은, 국장님 지금은 우리 집행기관 하고 우리 의회 하고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예? 지금 손상된 이 신뢰 회복 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 또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금 회복되는 것인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오늘 예산 심사 마무리 하면서 여러 상황, 또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등을 감안하겠습니다.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2019년도에는 뭐 일로서 서로 논쟁 벌이고 이야기 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와 구청이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저렇게 동원돼서 의원들을 무슨 사고 친 것처럼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이런 것은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불법 현수막은 즉각 즉각 철거하셔도 됩니다. 그게 중구청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관계,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도 최선을 다 해서 어떻든 협력하고 중구 발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소통 문제, 신뢰 회복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나 다른 직원들도 그렇지만 사심 가지고 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 또 구정 발전, 복리 증진,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런 소신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주셔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도시활성화과를 끝내면서 말씀, 본위원이 뭐 질의는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하나의 고민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렇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낙후된 그런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면서 중산층 계층이 또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핫플레이스 같은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원 주인이 뭐 쫓겨나듯이 이렇게 쫓겨나는데 뭐 중촌동이야 그런 일이 뭐 벌어지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람 일은 앞으로 또 모르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디 뭐 서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망원동도 그렇고 또 연남동도 그렇고 이런 일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SNS 소문으로 막 나면서 소위 말하자면 이런 임대료가 급상승 하게 되고 정작 그 지역을 부흥하게 만들었던, 노력했던 분들은 타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원래 이 젠트리들이 모여 살면은 거기가 이렇게 핫플레이스 현상이 벌어지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중구청이 어떤 앞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대책은 어떤 타 구를 보니까 그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권을 살려보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것을 같이 논의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임대차 보호 금액을 높여줬다, 월세를 많이 내던 것을 그 환수한 보증금을 전세가로 환산해서 좀 높게 줬어요, 그렇게. 그럼 월세가 좀 줄어들고 보증금이 좀 올라가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으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새로 시행됐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기존 5년에서 10년은 못 올린다 또 이제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도 5% 이상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핫플레이스로 뜨는 지역에 이런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앞으로 좀 미리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 본위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책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주 여기 국장님 이하 또 도시활성화과 이병석 과장님 아주 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래를 활짝 펴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서 우리 안전도시국 이하 공무원들 또 우리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옥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우리 안용호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용호

안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 언론환경이 중구청이나 우리 중구의회나 뭐 다를 것 없죠? 똑같죠?
용호

안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어떻든 그 예산도 중구청이 운용하는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 하는 것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해야 하는 물량도 분량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그 구정 홍보 광고료로 8,0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회 광고료는 2,475만원 밖에 안 돼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을 옹호하는 그 언론사들이 많고 또 의회에 어떤 홍보비가 적다 보니까 의회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도 연출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중구청 그 홍보료 8,000만원 하고 똑같이 우리 중구의회도 8,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같이. 그래야, 그래야 언론사에서도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안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2017년도에 2,200이다가 2018년도 이제 금년도에 2,475만원, 내년도도 2,475만원을 냈지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추경 예산에 더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을 구민들이 와서 보시는 분들은 없죠.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인데 이게 언론 홍보비가 적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출근하셔서 일 하시는 것 또 의원님들 매일 나오셔서 이렇게 아침 9시부터 밤,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의정활동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의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 것 아니냐. 며칠 전에 뭐 의정비 심의했습니다만 의회의 어떤 무용론까지 나오고 의회가 뭐 하느냐, 뭐 하는 일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은 의정활동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그 의정활동 이 홍보 광고료는 좀 증액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 하시니까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김옥향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