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65억 4,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3,896만 7,000원이 증액된 366억 8,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정책기획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7,981만 6,000원이 감액된 41억 7,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87쪽, 주요 계획 수립 등 보고 자료 제작 1억 800만 원, 소규모 정책 사업 발굴 용역비 1억 5,000만 원. 288쪽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 3,240만 원, 시정발전 연구모임 운영비 1,162만 원, 정책자문시민100인위원회 운영비 4,630만 원, 289쪽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시선 운영비 1억 9,605만 원, 290쪽 시정업무평가 연구 용역비 1억 3,0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및 포상금 6,700만 원, 291쪽 소송사무 수행을 위한 제비용 5억 7,181만 원, 292쪽 각종 통계조사 운영비 2억 9,908만 1,000원, 294쪽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및 경영평가 용역비 22억 6,60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45억 2,865만 2,000원이 증액된 129억 2,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96쪽, 우호도시 교류 협력, 이ㆍ통ㆍ반장 운영, 주민자치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7억 9,989만 5,000원, 298쪽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학생 근로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 4억 7,411만 7,000원, 300쪽 읍ㆍ면ㆍ동 주민과의 대화 등 5,685만 2,000원, 지역 공동체 공모 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1억 1,252만 7,000원, 301쪽 민간단체 재정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집기류 구입비 21억 2,921만 5,000원, 305쪽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비 3억 7,447만 원, 306쪽 직원 사기진작 및 행사추진비 7억 5,273만 7,000원, 308쪽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76억 5,32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민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2억 7,211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1,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13쪽, 민원 편의 시책, 주민등록증 및 제증명 관리 등 3억 4,898만 원, 314쪽 365민원콜센터 운영 경비 1억 6,196만 2,000원, 315쪽 정보공개제도 운영비 4억 1,180만 4,000원,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회계과 소관 입니다. 전년 대비 7억 7,291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4,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18쪽, 회계실무 책자 발간, 재정 보험료 등 3,397만 원, 세입세출 회계 결산을 위한 결산서 유인 등 1억 1,642만 5,000원, 319쪽 불용물품 처리 및 물품 구매 관리 5,715만 6,000원, 공용차량 자산취득 및 관리 3억 2,400만 9,000원, 320쪽 조달청 입찰 등 계약 관련 프로그램 이용료 5,305만 원, 공유재산 관련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27억 9,628만 3,000원, 321쪽 청사 시설물 보수 등 청사유지관리비 16억 7,154만 3,000원, 청사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4,489만 3,000원이 감액된 105억 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326쪽, 정보화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4억 5,152만 2,000원, 327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굿모닝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구축 등 32억 5,592만 2,000원, 329쪽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비 등 5억 5,883만 3,000원, 330쪽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등 33억 4,469만 3,000원, 332쪽 공공 와이파이(Wi-Fi) 회선 사용료 5억 9,262만 5,000원, 334쪽 데이터 허브 플랫폼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비 등 22억 5,37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8쪽, 청주기록원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1,000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441쪽, 중요 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비 2억 2,000만 원, 옛 KT상가동 임시 서고 운영비 861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193만 7,000원입니다. 139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926만 원, 기부금 수입 6억 원, 예치금 회수 10억 5,66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15억 2,193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 사업 1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지정 기부 사업인 찾아가는 동물 건강검진 사업 1억 400만 원, 일반 기부 사업인 공원의 재발견, 공원 속 정원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에 16억 8,36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5,077만 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3억 2,947만 원, 민원과 소관 민원 편의 시책 운영 3억 4,898만 원, 365민원콜센터 운영 1억 1,896만 2,000원, 정보통신과 소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억 7,662만 4,000원, 청주시 인터넷 시스템 안정적 운영 5억 5,88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며,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현재 답례품 중에서 장애인단체나 사업체가 지금 현재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영하면서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48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장애인 관련돼서 제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때 장애인 생산품 업체에 적극 홍보를 해서 선정에 응하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조례가 있는데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게 12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단체 말고라도 12개 우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그동안에 얼마나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해마다 답례품 제공 업체나 수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례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모금액이 변동이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식품 아니면 청주페이 아니면 문화상품권 이런 문화 쪽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 업체하고 우선선정업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구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자체가 지역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 업체도 해당 시군에 소재를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 채취되거나 아니면 생산된 제품으로 이렇게 답례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례품 비용을 보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로 돼 있는데 특히 우리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청주시 내에 열다섯 군데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만들어내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들 보면 장애인들이 거기서 생산해 내는데 앞으로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거기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신청 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례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생산품을 저희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답례품 선정할 때는 꼭 해당 장애인 제품이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선정할 때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록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0쪽, 여기 보면 이게 청주기록화 사업 관련돼서 지금 여기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3,528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아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우리 기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더구나 우리 청주 요즘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많아서 본래에 있던 청주가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잘 기록을 남겨 두면 우리 후대 아이들한테 좋은 자료가 될 것이고 우리 청주의 역사가 될 건데 여기에 3,528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청주기록화 사업은 저희 기록원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와 재정비 사업 등 시대 변화로 저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곳을 저희 청주 현재의 모습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진을 했었을 때 청주시청 시청사 건립 공사라든지 원도심 재개발 구역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구역을 저희가 기록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청주에 소멸되는 그전에 예전에 있던 마을이라든가 동 이런 데가 지금 소멸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파트들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을 철저하게 잘 꼼꼼히 챙겨서 남겨 가지고 이렇게 역사의 기록물로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예산을 더 많이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몇 개 있어서요. 제가 짧게 질의하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에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업추비와 관련돼서 규제개혁 업무 전반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이 상생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업추비는 그대로 넣어 가지고요. 상생으로 조금 줘야 되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상생 업무 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는 상생에 또 별도 수립돼 있고요. 정책기획과 관련 각종 정책이나 회의하는 업무추진비가 목이 거기에다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생으로 안 가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이 넘어간다면 정책기획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상생은 상생 부분 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확보됐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따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30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 대상 시책 홍보계획을 제가 받아 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외국어 번역한 거 구글(Google)에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홍보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어떤 안으로 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기존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확보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번역 검수비를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책정을 해서 번역 검수까지 해서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 보고 있는 거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잠깐 끝나고 저 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어제 인사담당관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임신부 공무원 사무편의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 업무하고 인사담당관 업무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동일인한테 같은 혜택을 주는 건데 이쪽에도 서류를 내야 되고 이쪽에도 그래서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잘 나누셔서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셔 가지고 이거는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청취했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하고도 통화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 번 신청해서 임신 공무원 사무편의용품도 받고 출산용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민원과 잠깐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365 이번 리모델링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귀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귀가 상당히 예민한데 높이를 올릴 수도 있나요, 지금 계상한 금액으로?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365민원콜센터가 내년도에 10년 차 되고요.

과장님, 다 내용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계상한 금액을 가지고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정한 견적으로는 파티션을 150에 120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다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 혹시 안 되면 조금 천천히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올라가야 돼요. 소리는 위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4,300만 원 내에서 그 사업을 조정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한 사항 중에서 민원과장님……. 다음 주에 전문위원님, 여기 현장 한번 갈 수 있도록 계획 잡아 보고 위원님들 바쁘지 않은 분 공지해 갖고 민원과 현장 가서 그래도 콜센터 운영하는 데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 확인하고 시간 잡아 보세요. 실장님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자료 289페이지, 세부사업에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청주시선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목적이 뭔가요?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도 있고요. 또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취지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본적으로 보면 그 목적이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유도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서 청주시선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지금 시선에 가입한 회원 수가 2만 3,0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하면 3,00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적은 숫자는 솔직히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비율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높여 주면 참여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고요. 항목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건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그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SNS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모바일 적극성 강화 이런 부분에도 뭔가 접근에 확대성을 가지고 행정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업체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계약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주시선에 참여하시는 시민 패널 분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매년 끝나면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12월 말까지 여론조사 다 끝난 다음에 추진할 건데요. 그전에 원하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상품권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주페이를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패널들의 청주페이 활성화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7배 정도 청주페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보완해 갖고 양쪽에 다 골고루 시민 패널들이 원하는 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월별로 만족도 조사는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아니면 전ㆍ후반기별로라도 그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기 정도 해서 한번 고민해 봐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운영할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여하튼 추가적으로 어떤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연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 목표 달성을 성과 위로 올라섰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역의 플랫폼을 보면 배달의민족 아니면 또 통신사에 회원 등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원 등급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뭔가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쪽으로 더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도와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추진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이나 아니면 문화소통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대중문화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하나센터와 그다음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내용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재단에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뭐냐. 1위가 의료 지원이고, 2위가 취ㆍ창업 지원이고, 3위가 소득 지원이래요. 이거는 모수가 많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나 봤습니다. 저희 충북에서……. 이걸 띄울까 하다가 빨리하려고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을 보니까 김장 행사도 하시고 자격증 취득도 하시고 저희 아까 1순위가 의료 지원이었지 않습니까? 제천이라든지 단양 같은 데서 다 의료 지원, 건강검진, 치과 진료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사실 이런 사업 방향성을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재단에 소통해서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하신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나센터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회원들하고도 수요조사 같은 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중문화에 대한 이질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콘서트 관람을 많은 만족도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라든가 아니면 정착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비 지원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취지보다도 저는 많이 찾아봤는데 하여튼 충북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선도적인 사례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삭감하고 이런 논의는 아니겠지만 한번 예산 저희가 통과된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정 비전 영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 올리느냐 하면 어제 직속기구 저희 대변인과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변인에서 지금 각종 홍보 영상비를 얼마나 세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알지 못하는데 작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2회를 했던 걸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변인에서는 홍보영상비를 더 올리고 계시고요. 지금 400만 원씩 48회 이렇게 해서 2억 원 정도 세운 예산도 올해 다 소진할지도 미지수고, 대변인에서 설명하시기로는 어떤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면 다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럼 이게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은 일부 다르겠죠.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1,0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 1,500만 원으로 올린 거는 1,000만 원 갖고는 퀄리티가 떨어지고 내년 민선 9기 출범식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식 때도 비전 영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도 출범식 때 비전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변인 홍보 영상하고 내용이 다른 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감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그런 특별한 영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진 상황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변인 주된 질의 내용은 대변인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를 너무 방만하게 세우고 있고 같은 기획행정실에서도 사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대변인 예산을 더 다뤄 보는데 말씀하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 중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미납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는 담당자의 착복이랄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왜 3년 동안 인지를 못 하셨나요?

우선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그런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개년 차가 미납이 됐는데 횡령한 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방법을 해서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3차 정도의 부담금이 체납이 돼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납부 촉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전 기초지자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청주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납부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미 명예가 실추가 됐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이걸 어떻게 미인지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담당하셨던 여러 협의회 회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는 사전에 잘 주셔서 봤는데 그럼 예산 반영이 불필요한 거는 향후에도 안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거는 긴요긴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채권 확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변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됩니다. 사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활동하시는 협의회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예산 반영이 불필요하다, 활동이 없었다……. 청주시가 활동을 안 한 건지 협의회가 활동을 안 한 건지 추후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업무용 휴대폰 이용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들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 수량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무가 담당 사무로 인지되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파악이 안 된 부분을 지적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10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여 개로 말씀드리면 이게 부서별로 여러 가지 휴대폰 취득이라든지 구입을 하셨다 보니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이거 예산과장님께 예결위에서 강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서별 휴대폰요금을 보면 낮게는 1만 원대 쓰시는 부서부터 과하게는 10만 원대 요금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 10만 원대는 휴대폰 구입비를 또 할부에 녹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휴대폰 구입을 그 사용료에 녹이시는 분도 있고 또 취득을 별도로 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상당히 엉망진창이고 중구난방입니다. 타 지자체 몇 개 우수한 사례를 다 취득을 했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신사 대외협력관이랑 확인을 한 내용이고 그분 대답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모 통신사랑 1년씩, 2년씩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 오히려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본예산에 그걸 다 삭감하면 휴대폰 사용이 다 중단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결위에서 그 모든 부서의 휴대폰요금을 4월 치만 계상을 하고 저희 1차 추경 이후에는 다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4개월 계약하는 건 가능하다고 마찬가지로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금 검토 중이라서 이게 부서별로 지금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에 저희 과를 거치지 않고 각자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어떤 승인이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때까지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년 전에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지적드리고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부서의 업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질타나 이런 모멘텀(momentum)이 있어야지 그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 예결위 최종 심사까지는 며칠 시한이 있으니까 바쁘시겠지만 취합을 최대한 하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죠. 이번에는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경로도 있으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용 공용 휴대폰이 각 면ㆍ동까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 다 있고 그래 가지고 100여 개가 아니라 몇백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청,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저기를 어느 정도 저기 하려면 4개월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왜 부족하죠?

내부적으로는…….

부서별로 공문만 보내시면 휴대폰 취득하고 있는 거 예산안에도 다 지금 예산과에서 취득이 될 텐데 왜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적 여유 더 주십사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상당한 여유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 사이에 지금 휴대폰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단순 계산해 봐도 1년에 삼사천만 원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1개 부서당 3만 원만 줄여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 협의 공문 보내 가지고 휴대폰 갖고 있는 내역이나 어떻게 계약하시는지 계약서만 취득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했는데 최대한 더 해보고 시간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 저도 하나만 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보셨겠지만 어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서도 태블릿은 취득을 따로 하시고 휴대폰은 또 사용료에 얹어서 계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무기준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여 개의 부서에서 어떤 데는 자산취득을 잘 세우시고 어떤 데는 또 사용료 녹이고 상당히 잘못된 거니까 이번 예산을 통해서……. 4개월 내에 가능할지는 봐야 되겠죠. 시기를 줄여 봤으면 좋겠고 모든 부서에 강권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현황 파악을 하셔 갖고 어떻게 방향성을 좀……. 대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구청하고 면ㆍ동까지 가게 되면 상당할 것 같은데 현황 파악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정리할 건가 그렇게 실장님이 주도해서,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할 건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건지 정책기획과 남석화 과장님이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이 아마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성화동 그쪽에 많아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했듯이 그것도 사업 방향성을 설문 받은 것도 있지만 사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거를 지원해 줘서 여기 사업 명칭에 나오듯이 이탈주민들이 활성화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해 주고 무엇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같이 살아갈 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정재우 위원이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해병대 전우회 선진교통안전문화정착결의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해병대 전우회 관련된 사업 예산은 처음이죠?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올해 보조금 예산으로 세운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청주시가 군경, 소방 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군경, 소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런 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대 전우회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일단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또 국가정신으로 우리 청주시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순찰활동이나 아니면 벚꽃축제 때 교통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분들께서 보조 사업으로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 결의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런 작은 행정을 통해 가지고 단체 전우회의 사기진작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보다는 어떤 행사적 지원에 이번에 계획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2026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상한 거 말고 다른 사업계획서도 제출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과와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에 필요한 또 봉사에 필요한 이런 활동 범위를 더 폭넓게 보시고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켜보시고 예산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전우회가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청주시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안전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대 할 거 없이 이런 부분을 폭넓게 우리 청주시가 들여다볼 수 있는 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예산 지원이나 각종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페이지. 회계과장님,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관련돼서 본예산에 청사 실내 공기질 측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22년도에 제2임시청사 유지관리 추진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3년 동안 공기질 측정을 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측정 항목 5개 항목 중에 1개 항목 폼알데하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초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항목은 다 정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6회에 걸쳐서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올 하반기 12월 7일…….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범위에서 다른 범위를 얘기하시는데요. ’26년 본예산에 청사 실내 공기질 측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보면 부서 주장에 따르면 예산과에서 공기질 측정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하반기까지 3년 동안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그 부분이 정상치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거로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말이 안 되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실내 공기질 측정이라는 그런 관리법이 개정이 돼 있고 법률로 나와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측정을 했으면 이 기준치 이하면 다음 연도에는 안 해도 되는 면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보면 ’26년도에 실내 공기질 측정 관련된 예산편성의 부서를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기업지원과, 문예운영과, 흥덕보건소, 고인쇄박물관, 청주시립미술관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5개 항목의 기준치 이하로 다 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로 이렇게…….

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업무 시설에 이런 공기질 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음에도 안 한 거는 문제가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업무용 시설의 3,000제곱미터 이상은 안 해도 되는 면제 사항 조항이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요?

예, 법적으로는 면제 사항이 됩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면제 사항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당해연도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면 다음 연도에 또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인 건 맞습니다.

3조 적용 대상을 보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돼서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저기는 있다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건축법｣ 제2조2항에 보면 업무 시설에 따라서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실내 공기질 측정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좀…….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해병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200을 책정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했습니까?

이번 예산액은 2,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여기 신규 사업에 우리 보니까 4,200으로 돼 있던데요?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봤느냐고요.

비교해 봤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하남시가 제가 알기로는 1,750만 원 외에 다른 지자체는 거의 적던데요?

해마다 충북 같은 경우 시군을 순회하는데요. 2024년도는 괴산에서 했고 군비가 1,500만 원 지원이 됐고, 2025년도에는 11월에 단양에서 개최가 됐는데 군비가 2,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라든지 무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 처음…….

아니, 우리 조례가 안 돼 있다니까요. 지원 근거법은 있어요. 해병대 관련된 지원 근거법은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느냐고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해병대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원 조례가……. 아니, 우리 시에 있느냐 얘기죠. 그걸 물어보는 거죠. 비영리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청주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지원 조례 없잖아요. 보조금 관련 저기도…….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허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태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치(search) 해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단양군도 올해 2,000만 원 지원을 했고 작년에 괴산군은 1,500만 원…….

여기 지원 목적이 다른 데는 구조 훈련 및 해양 안전 교육인데 우리는 뭐로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겁니까?

지금 보조 사업 때문에 들어온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캠페인 행사 그리고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 결의대회, 한마음 체육행사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단체랑 형평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335페이지에 데이터 허브플랫폼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에 1억 5,000, 분석 및 유지관리에 1억 8,000, 3억 3,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물론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거의 적정 수준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 할 때 시흥시 같은 데서는 국비를 받아 갖고 했거든요, 자기 지자체. 우리는 그런 걸 했습니까, 이걸 하기 전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넣는데 우리가 국비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했느냐고요.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데이터 플랫폼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시흥시 같은 데는 지원받아서 자기들 자부담해서 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전년도랑 전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령자 보행안전 데이터 분석…….

공모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3억 3,000 중에 자부담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비를 올린 거고, 저희 공모 사업비는 별도로 따로…….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이라도 지금 허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 데이터 이거 관련 허브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요. 다른 거야 응모한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건 그런 노력을 했나 여쭤보는 거죠, 3억 3,000 청구하기 전에. 이거에 공모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 부분은 근데 저희가…….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게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사업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면만 보면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해서 공모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 플랫폼 사업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데이터 허브 플랫폼 분석용 구매비 유지관리 3억 3,600 드는데 국비를 지금 요청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다 자체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걸 시흥시처럼 우리도 요청했으면 좋았을 거고, 경기도 같은 데서는 이걸 광역으로 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시군이 합쳐서 했다고요, 이런 사업을. 그런데 우리는 왜 단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청북도랑 같이 상의하면 비용 절감도 될 건데 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급해서 그럽니까? 사업 자체를 왜 경기도는 시군이랑 같이 공동구매를 하는데 우리는 단독 구매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도랑 같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력은 했었지만 도랑 저희랑 협상이 별로 이렇게 이쪽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아니요. 비슷해요. 지금 몇 종을 갖고 하는 겁니까?

3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데이터랑 카드 데이터, 기업 신용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55 내지 59종으로 경기도 같은 데는 공동구매 해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종이라고요? 세 가지 종류밖에 안 돼요? 그럼 뭐뭐입니까? 세 가지 종류 중에 이동 인구 중에 뭐를 분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건 이동 통신이라든지 카드구매내역이라든지 기업 신용카드 이게 활용률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는 거고, 이걸 구매해서…….

활용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유동인구 때문에 하는 건지 간단히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또 특수한 거는 상권 같은 경우 분석도 하고 모든 분야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를 이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육거리시장 활용 그런 것도 저희가 분석해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런 필요한 사항 민원 데이터도 저희가 분석해서 넘겨줬듯이 이 세 가지 종류를 분석해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이 플랫폼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저장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부서별로 나눠 주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부서별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신, 유통, 교통 같은 데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 해 갖고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팩트(fact)는 국비 요청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요청 시도라든지 또는 공동구매 이런 걸 통해서 예산절감……. 충청북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충주도 필요하고 제천도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역적 분석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지역적 분석이라도 통합해도 통합 분석이 나온다니까요, 그 시스템 갖고서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287페이지, 시정 주요계획 수립에 지난해 7,3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3,500 증액을 해서 48%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년은 민선 9기 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이 오른 거는 2년마다 시정백서가 새로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시정백서가 제작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시정백서 2,100만 원 추가가 들어간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민선 9기 들어오면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회의가 많이……. 공약 확정되기까지 회의가 보통 6∼7회에서 8회 이상 회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홍보 자료 책자 제작하는 데 7,500만 원이고, 특강 자료 900만 원. 왜 통합을 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분리했죠, 성격이 비슷한데?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게 특강 자료 같은 경우는 PPT하고 이런 영상 시각디자인 자료도 있고요.

제작하는 건 비슷한데 제작 비용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단가 산출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 놔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갖고 그렇게 바꿔서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원과장님, 315페이지.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2,200만 원 들여서 한 이유가 뭘까요?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공인이 지금 수기로 돼서 기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래서 비효율적인 수기 공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또 신속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해서 공무원이나 대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 재작년에 6급 공무원 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공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근거리도 있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업소나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도장을 찍으려면 편도 왕복 4시간 이렇게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 부서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전체 주요 부서에 대해서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공인 날인의 효율성을 공무원이 집약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게 저희가 도입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됐습니다. 이거는 독점하고 있죠? 공급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하고 있죠, 서울에?

그 업체는 저희가 견적이나 다른 걸 알아봤는데요.

서울 모 업체밖에 없죠?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기술 운영의 종속으로 인해서 낙인 효과가 있거든요. 꼼짝을 못 한다고요, 그 회사한테 일을 주면요. 보안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대안으로 표준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면 이런 대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편리할 건데 이게 꼭 우리만을 위한 것보다도 이게 표준화된 공공 플랫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이 검토한 바는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표준화 공공 플랫폼 시스템이 되면 그게 훨씬 더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보안성이라든지 모든 게 더 투명성이라든지 또 이런 종속 낙인 효과 그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조했으면 합니다.

지금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인날인 시스템 도입을 할 때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원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 25개 시군에서 도입을 해서 수기로 하는 거에서 공인의 보안성이 검증돼서 전체 기이 수기로 날인하는 거의 60%가 지금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상…….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2대를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6,000만 원은 내연기관 차고 5,000만 원은 전기차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체차량인 경우에는 재난 업무 증가로 부득이하게 저희가 험지를 갈 경우에는 전기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

재난 차량은 전기차가 안 돼요?

배터리가 차량 하단에 있어서 험지 산지를 가면 화재 위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게 환경부 지침인데 저희가 내연기관으로 차량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환경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가 다 친환경차로 구매 확대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탄소중립이라든지 전기차 권장하면서 기관에서 오히려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빠르게 하면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12시 넘었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에 3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노인복지 경로당에 와이파이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무료 AS기간이 끝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 이게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공공 와이파이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현장 점검을 해서 노후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다시 교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9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6년 아니고요?

네, 조달청 분류에 무선 통신 데이터 장비는 9년 동안이라서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도래된 장비는 없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해놓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급도 되게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를 조금 철저하게 해달라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은 이거 고민이 되게 많은 사업이에요. 경로당 가 보셨죠? 근데 어쨌든 시책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하기는 하는데 저도 경로당을 자주 다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이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보급률이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QR 코드를 부착하면 어떨까요? QR 코드를 부착해서 알려 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여기에 이렇게 하면 뭐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 가면 대부분 화투 치고 TV 보고 노시는데.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보급만 하지 말고요.

아, 사용 설명을 QR로…….

네, QR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QR로 하는 거는 70대 전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는 노인복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이관되는 상태가 많은데 이번에 거의 다 이관이 되니까 저희가 그럼 경로당에 QR 코드랑 안내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노인복지과에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 전체를 이번에 다 이관 받아서 152개 전체를 내년부터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부 다 이관을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50개 넘어오면서 전체 이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요. 그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련된 건데요. ’24년도에 회계과에 세외수입 관련돼서 공유재산 임대료 그게 예산은 3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 미수납액이 2,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5년 본예산에도 4억 1,000을 했고 또 3추에는 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미수납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징수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공유재산 임대료고 다른 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결산액은 미수납액이 2,500 정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 독촉하고 압류해서 지금 현재 남은 미수납액이 300여만 원 정도, 작년 결산상에는 체납액이 2,500이었는데 올해 독촉하고 해서 징수하고 남은 게 3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작년 결산서상에는 그렇고, 체납을 1년 동안 징수를 해서 저희가 3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부서에서 팀원들이 고민을 한 게 이렇게 체납자한테 대부를 연장할 때는 지양하자 이렇게…….

네. 그리고 보니까 반복적으로 동일인이 막 있더라고요. 300만 원 그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늘 꼭 짚어서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만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죠?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332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하고 또 지자체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 위탁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하고 또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이 사업 위탁에 대한 과업 범위가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인가요?

역량강화 사업은 취약점 진단하고 조치를 용역 업체에서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용역 업체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첫 번째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체계 진단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희망 기관을 모집해서 저희가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응모를 하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 산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예를 들자면 어린이체험관 이런 거 대개 있죠. 취약점 분석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확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통신 분야이고 그거는 전산 쪽인데 취약점 분석 진단을 신청을 받아서 전 부서 거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한 번 시행하는 데 3일 정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배분돼서 할 수밖에 없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직원 업무량이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량 때문에?

1개 돌리는 데 그건 3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당 3일 정도 소요되니까 200여 개 프로그램을 다 돌리려면 365일이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대하고는 큰 의미가 없네요? 결국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을 또 구매해야 되니까 예산 부분도 또 확대를 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도 확대되고 인력도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기관별로 홈페이지 관리 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리 이런 매뉴얼을 제작할 수가 있나요, 그런 막대한 업무 분량을 차지한다고 하면?

분리해서 하기는 힘들고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고 또 프로그램 운영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소까지는 저희가 돌리고는 있는데 분리해서 하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처럼 정보 관련돼서 개인정보 유출이 어린이체험관을 통해 가지고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 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체험관에 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전문직들은 사실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공무직 직원분들이 가서 하시는 부분인 건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원화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 초기 구축 단계 문제 이런 부분 또 운영관리 이원화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업무분장 자체가 분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하고 또 매년 실시하는 의무적인 점검 이런 부분도 미실시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체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함께 아울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홈페이지는 시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별로 전산팀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산직 직원이 있어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관리하지 못하는 곳은 저희가 같이 관리해 주고 있는 체계입니다.

요즘 쿠팡 관련돼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이슈화되고 모든 언론이 지금 80% 이상은 다 쿠팡에 관련된 언론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명분 있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은 구청대로 또 직할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 있게 문서화 하더라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장님, 여기 365콜센터 리모델링 하는 거 관련해서 우려/걱정이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4,300만 원 들여서……. 예산안 페이지는 315쪽,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현재 상담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된 기기를 교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주요 사업은 파티션 높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옆에서 소음 같은 거 방해를 제거해서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협소해 가지고 그걸 더 확장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사 기간이 4월∼5월로 잡혀 있더라고요. 두 달이 될지 한 달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공사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지…….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365콜센터를 운영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시간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 통화량이 적은 시간대에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함 없이 잘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자들 지금 청주에 몇 분이나 와 계시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남녀노소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000만 원에서 대부분 하는 게 문화ㆍ여가 생활을 하는데 영화 보고 어디 체험하고 공연 같은 거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별로…….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남녀노소 그다음에 그런 연령대별로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청주에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지금 파악한 거로는 청주시에 53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중문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나누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어떤 콘서트를 할 거고 언제 할 거고 이런 거를 신청하면 하나센터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합니다.

신청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우리 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청주시에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는 게 우선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신경 쓰겠습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앞서서 남인범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25년 6월에 송재봉 국회의원께서 채용 확대, 인식 개선 법안도 대표 발의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실질적인 정착 지원될 수 있게 콘서트도 일부 의미가 있겠지만 의료 지원이나 자격증도 좋고요. 하여튼 정착 지원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비 저희 1,000만 원이고 온라인 홍보비 500만 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조정 전까지 사업계획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3추 때도 300만 원 계상하셨었고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차량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계상된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친환경자동차법상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일부 100분의 2 이상 한다든지 부칙은 있는데 저희 회계과 소관의 주차장에 대해서 충전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대수에 못 미친다는 민원이 있던데요?

문화제조창에 있는…….

문화제조창도 있고, 회계과 소관에 여러 공공청사 주차장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셔서 그 법적 기준에 미흡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하여튼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제보가 맞는지 아닌지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족하다라고 하면 설치를 해드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닌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 말씀하시는…….

예.

회계과 소관이 아닌 거로…….

회계과에서 공공청사 주차장 다루시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은 저희가…….

청사 주차장 안 다룹니까?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6년도 본예산 맞아서 성인지 예산안 내셨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성인지 예산안 올리실 때 행안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 참고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청주시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지침 참고하셨을 것 같고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정의를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고, 결국 양성평등과 동등하게 사업 수혜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기준의 붙임 자료에 봐도 수혜 격차가 있습니다. 성별 대상자 비율을 줄여 나가는 걸 목표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려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무료 법률상담 관련해서 여러 민원도 전달을 드린 적이 있고 즉각 조치도 해주셨고 되게 감사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시민분들이 상당히 민원 법률상담 서비스를 원하고 계시고 필요한 사업인데 57페이지 보면 올해도 그렇고 지금 수혜자가 예산 구분에 보면 66%, 33% 이거는 뭐죠?

사업 수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성별 수혜 분석 세 번째에 예산 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그 수혜자를 똑같이 적용하신 거죠, 예산을 잘라서?

2023년 예산 구분의 이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청주시.

그건 아닙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66%고 남성이 33%인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25년도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고요, 67%로. 그러면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수혜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해주실 거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던 게……. 문제의식은 상당히 좋습니다. 9시에서 18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연차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시간을 넓혀 달라. 그러면 지금 남성 수혜자가 경제활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32%밖에 참여를 못 하시는데 남성 수혜자를 넓힐 수 있게 동등하게 법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저는 접근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성 수요가 높은 사업이므로 여성상담관 비율을 높이겠다? 이게 사업 방향성에 적절한가요?

현재 저희가 민원 편의시책 성인지 예산에 반영한 사업명에서 지금 여성상담관 이 인원수를 저희는 그 목표 사업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관 비율 넓히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수혜 격차를 줄이려면 경제활동 하시는 남성분들도 그 법률 수혜를 받으실 수 있게 시간을 확대한다든지 요일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접근성으로 해야 저희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건데 이 사업 설정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 지금 성인지 대상 무료 법률상담실은 여성법률관 상담하시는 분 인원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수혜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받고 있으시죠? 66%가 여성이시죠?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두 번째, ‘상담이 주로 9에서 18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여러 수혜 격차를 줄여 나가는 걸 목표로 하려면 여기 써 주신 두 줄에 근거해서 9∼18시에 받을 수 없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가 돼 있고 여성상담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업 방향 설정이 좀 의아하다는 거죠.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이 사업으로 한 거고요. 위원님이 한 사항이 평일 09시부터 18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제도나 이런 걸 확대 운영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인분석이나 성과 목표도 꼼꼼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원인분석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인 분석 너무 잘돼 있고. 다만, 솔루션이 저희가 방향성을 다시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9∼18시 외에 하신다든지 하여튼 법률 민원 상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변화를 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특히 성별 격차 없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사업 설정을 다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인위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하신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민선 8기에 되게 대표적인 시책 중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으신데요. 지금 정기회의를 두 번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조례상 정기회의는 2회 개최하게 돼 있어 갖고, 2회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두 번 잡았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 저희 민선 8기 되면서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의 명칭은 민선 7기도 있었고요. 정책자문단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정책자문단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연 2회 개최였습니까?

그때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조례상으로 기록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분들 임기가 6월까지시죠? 5월 11일까지네요?

네. 원래 임기가 2년인데 민선 8기하고 9기하고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년으로 저희가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88ㆍ289페이지를 보면 회의참석수당은 3회분이고 정기회의 개최는 두 번이고 급식비는 두 번인데 그러면 회의는 세 번 하실 거고 정기회의는 두 번 하시고 급식은 두 번만 제공되는……. 정기회외 때만 제공되는 건가요?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부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2023년도 처음 만들 때 회의를 보면 11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향은 실질적으로 상반기 정기회의는 쉽지 않고요. 자문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은 지속적으로 갈 거고요. 민선 9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2023년 비교했을 때보다도 회의하고 자문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도 회의 개최 계획은 아직 미수립하신 거죠, 상반기?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미리 하기는 그렇고요. 하반기 분과위원장한테 방향성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기회의는 쉽지 않지만 자문은 실질적으로 100인위원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 부분까지는 분과위원장 회의 때 명확히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은 두 번 이렇게 계상돼 있고 3회 차로 일단 부기는 돼 있고, 지금 상반기에 개최 여부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ㆍ하반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1년에 2회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민선 9기에 정책자문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최는 2회 이상 더 정기회의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육해공군에 관련돼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또 지역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예비역에 있는 육해공군들에 대해서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복지 외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의원 발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저기가 해병대 전우회 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작은 관심입니다. 물론 정태훈 위원님께서 ‘안 해주라는 건 아니다. 단지 도에 또 중앙에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지원해 줘라.’ 하는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지자체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모든 행사의 일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