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ㆍ시설과ㆍ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우리 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억 300만 원을 증액한 49억 6,100만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3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644억 9,800만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감액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0쪽에서 1222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3쪽에서 210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2015쪽에서 2016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1,196억 1,5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36억 3,000만 원,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익 45억 9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2억 6,300만 원 등 총 1,30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2021쪽부터 2035쪽 업무과 소관으로 계량기 교체 공사 41억 1,300만 원,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28억 4,100만 원, 인력운영비 52억 1,000만 원, 예비비 8억 4,400만 원 등 총 1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9쪽부터 2047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공급기획 497억 6,900만 원, 상수도 급수관리 44억 3,300만 원, 상수도 누수관리 40억 6,900만 원, 상수도 시설관리 17억 1,200만 원 등 인력운영비 25억 8,200만 원 등 총 63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1쪽부터 2060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비 28억 4,700만 원, 수돗물 생산 및 관리 50억 1,000만 원, 배ㆍ급수비 65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 28억 7,200만 원 등 총 17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5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7억 5,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89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원, 수용가 미수금 8억 5,000만 원 등 총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2071쪽 업무과 소관으로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 1억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6억 1,200만 원, 예비비 8억 등 총 11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5쪽부터 2080쪽 시설과 소관으로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8억 2,000만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40억 1,800만 원, SK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3ㆍ4단계 총 51억 원,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107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73억 6,600만 원, 상수도 세척 공사 45억 원, 지북정수장 비상연계관로 구축 공사 51억 5,000만 원,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33억 1,700만 원 등 총 54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3쪽부터 2084쪽 정수과 소관으로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32억 원,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3억 3,000만 원, 남이가압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2억 8,000만 원 등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0쪽부터 2352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력 1억 800만 원, 대청호 및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6,000만 원으로 총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2024페이지.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과장님, 이거 물사랑 서포터스(supporters)가 있거든요. 이거 목적하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청주생명수 BI(Brand Identity)를 만들고 나서 우리 청주시 수돗물이 조금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서포터스를 구성해서 올 1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조금 올해처럼 확대를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서포터스분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게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서포터스 운영을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서포터스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지금 선정돼서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2차까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18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18명 할 계획인가요?

 올해 저희가 20명 이내로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18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에 또 올해처럼 동일하게 20명 이내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나 선정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런 게?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6월부터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연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최소 4월부터 해서 연중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서포터스들이 하는 글을 게시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포터스 본인들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글을 게시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서포터스분이 우리 담당자에게 그거를 공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보통 보면 개인계정에 많이 올리고 네이버라든가 인스타 같은 데는 안 올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본인들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조회수라든지 조율하는 성과관리를 혹시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서포터스 모집 선정을 할 때 조회수라든가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봐서 선정을 했고요. 아예 블로그만 등록을 해놓고 운영을, 게시글이 거의 없는 경우 그런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어제 어떤 글을 게시했는지 제목이라든가 게시 현황을 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제출 건수 현황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매월 서포터스분들로부터 제출 원고를 받을 때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서포터스분들이 주로 게시하는 글을 올 한 해 동안 보면 저희 지북정수장 소개라든가 수돗물 생산 과정 또 저희가 미식주 페스타(festa)라든가 청원생명축제, 푸드트럭 축제 이럴 때 서포터스분들을 참여를 시켰는데 그렇게 참여 활동 사항이라든가 또 수돗물 월간 수질검사 이런 것들 게시를 해서 청주시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거를 서포터스분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피피티 좀 틀어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화면 좀 보시면 서포터스들이 활동한 현황입니다. 작년에 서포터스 활동한 시기가 추경에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과장님?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차 추경에 한 겁니까? 근데 이게 활동하는 거를 보면 제가 볼 때 거의 끝에 즈음에 몰아서 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그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5월인가 다시 2차 공고를 내 가지고 추가로 모집을 해서 18명을 구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부터 활동량이 좀 많아지게 됐고.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서포터스분들을 전체 참여를 시켜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로 많이 게시를 한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10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 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에 부랴부랴 해 가지고 114건을 세웠다고 보는데. 근데 내년도 보통 보면 200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두 배 이상 곱절로 예산을 계상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작년에 서포터스를 운영했는데 서포터스분들이 좀 바쁘고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올해 당초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고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11월까지 운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해 가지고 연중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스들이 각각의 개인계정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원고료를 주면서 개인계정에 올리는 거에 대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있고요. 물사랑 관련으로 우리 시 공식 계정이나 가서 차곡차곡 저런 거를 쌓아두면 또 하나의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관리도 쉽고.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대변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청주시 유튜브(Youtube) 계정에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한 3건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거를 뭐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게 나와야 된다고, 기대효과도 나와야 되고 성과라든가 또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성과기준도 없고, 기준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하는 게 좀 의문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쌓아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시설과장님, 2043쪽. 2043쪽.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오송2산단 탁수사고 피해보상금이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2043쪽 맨 위에.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오송2산단 탁수피해 관련해서 우리 보험사에서는 영조물 배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조물 배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물병값 등 그렇게 비물리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정별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산정기준 있고요. 피해보상 접수가 되면 저희가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병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 의해서 주면 되고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건 다 지급이 돼 있고요. 향후에 들어오는 거에 대서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탁수 관련해서 보니까 그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영조물 보상에서 신청을 하면 그 보험사에서 와서 감정을 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물리적인 영업보상비 같은 경우는 세무사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영업수익이라든지 그거에 대비 영업 못 한 거 피해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탁수 관련해서는 물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다시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40쪽 하단에, 2040쪽 하단에 보면 오송2산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이렇게 해서 2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당초 오송2산단 조성 후에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과한 데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소송해서 패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느냐, 개별 입주자가 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소송이 걸렸던 건데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고 입주자는 별도로 안 내도 된다고 돼서 저희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반환을 해주려고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단 내에서 이렇게 우리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서 곳곳이 또 신청이 들어가나요?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이미 부담을 했던…….

 저희가 2024년도에 소송에서 패소하고 원인자부담금 일부 반환을 해드렸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어서 주민들께서 추가로 올해 두 건을 반환 신청을 하셔서 크지는 않은데 환불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산될 염려는 없는 거예요? 있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갖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따져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패소하면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7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유지 내에 급수관 이설 공사에 시설비를 계상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시비를 편성하셨는데 사유지에 우리 수도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건수가 많나요, 이것도?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상수도관을 묻으면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공공구역에 묻고는 있는데 이전에는 그 주민 옆에 사용 승낙받고 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묻은 건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농사를 짓다가 확인이 되면 이설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사유지 바깥으로 이설을 하는 금액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서 다시 또?

 네, 해마다 그래서 그거 사례를 감안을 해서 그 규모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 처음에 매설할 때는 이게 다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죠?

 현재는 확실하게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측량을 통해서 개인 땅이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게 되면 승낙을 받지만 이게 저희 청주가 수도가 최초로 1966년부터 매설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일부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매설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데요? 아직 이렇게 농어촌 지역 같은 데서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은 한 97프로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고지대 빼고는 거의 보급이 돼 있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2077쪽에 하단에 보면 상수도 세척 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예, 했습니다.

 네. 지금 곳곳에 이게 세척 공사가 금년 거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곳곳에 왜 야간에 공사하는 게 뭐예요, 상수도 같던데?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세척 공사는 이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에 한 번씩 세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블록 단위로 해서 세척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블록 단위로 하기 전에 산발적으로 녹물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탁수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반영이 돼 있는 거는 봉명동ㆍ복대동ㆍ사창동이랑 53킬로에 대해서 세척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45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1년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45킬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총 3,141킬로 수도관로 중에 1,500킬로미터가 세척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세척 작업은 하는데요. 사실 53킬로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주로 낮에는 못 합니다. 물을 안 쓰는 밤 시간대에만 저희가 계속 세척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량은 많은데요. 그래도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밤에도 하고 있고 요즘도 밤에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계속 밤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야간에 작업하고 이러는 데 안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기우일지는 몰라도 예전에 엘엔지 도시가스 배관로 그거를 매설하는데 시에서는 굴착 허가만 해주면 그다음에는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주민공청회를 안 했다고 그래 갖고 한 번 민원 제기가 있어서 그 주민들이 좀 동요하고 이랬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설명회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사업인가요? 기우이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세척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세척 관련.

 세척은 관로를 굴착하는 건 아니고 작업구라고 그래서 시점부ㆍ종점부에 작업구를 설치해서 보통 300미터면 300미터 관로 시ㆍ종점부에 설치를 해서 물을 고압으로 쏴서 300미터 뒤에서 계속 빼내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하기 전에 그 해당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전단지 배포하고 플래카드 걸어 놓고 미리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저희가 세척을 조심해서 한다고 그래도 물이 흔들리면 일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녹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주로 합니다. 근데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또 그래도 위험한 곳에는 저희가 급수차를 아예 갖다, 몇 군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24시간 영업소 같은 데는 급수차를 아예 대 놓고 급수차로 하면서 밤새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사람인지라 보고 싶은 거만 보거든요. 현수막도 그만큼 개시를 하고 이렇게 했어도 자칫 안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하튼 상수도사업 시설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1년 안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류근식 과장님한테, 방금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세척 사업 그거에 대해서 몇 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청주시 내에 세척 사업 계획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지역은 얼마만큼 그 계획이 서 있고, 그런 계획서가 서면 어느 지역에 몇 년 기간에 언제 세척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준다든지 홍보를 해주면 같이 홍보 효과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혹시 사업계획 세우신 거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한번 배포를 해주시는 게 어떠신가요? 사업계획 세워 놓으셨어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세척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한 거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도 계속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여기…….

 작업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에 대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 안내를 주민들한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순복 과장님, 아까 홍순철 위원님께서 물사랑 서포터스 그 내용인데요. 모집공고를 하셨다는데 모집공고 한 내용 좀, 왜냐하면 각 부처별로 모집공고 한 그런 양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교를, 제가 지금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그런 공모를 했다든지 또 추진하는 그런 걸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공모한 그것 좀. 어떤 경우에는 또 공모 자체도 안 한 부서도 많고 인력을 채용하는데 공고 자체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고 자체는 거기는 어떻게 공고 양식을 갖다 꾸미고 있는지, 그 공고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 폼을 다운받아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부서에서 창작으로 하시는 건가?

 업무과장 이순복입니다. 물사랑 서포터스 모집공고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

 공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고 저희들이 보통 공고를 할 때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기간 이런 거 공고 형식에 맞게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거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근식 과장님한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75쪽 봐 주실래요? 2075쪽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낭성ㆍ미원ㆍ남이 용수 개발 사업이 있고 그다음 장 2076페이지 보면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해서 2078쪽에 보면 거의 정비 사업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게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단순히 길이만 나와 있지 어느 지역에 그 길이 속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길이만 나와 있고 어느 관정, 관종이라든지 어떤 크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이거를 볼 때는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저희들도 어느 지역에 관경 크기라든지 관종이 다르면 ‘이 지역은 어떤 상태구나.’ 저희 위원들도 대부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길이만 나오기 때문에 관종, 관경 크기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을 뽑은 건지. 혹시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수도시설 개량 공사비 산정기준 프로그램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 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수요량을 검토해서 관경을 결정하고 있고요. 관경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최종 사업비는 확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최초에 예산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거 피피티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그 개략 사업비 산정기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최초 개략 사업비 산정할 때는 그거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글쎄요, 그거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출력하는 공사비 산출서가……. 이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다가 주 월관하고 관경이라든지 포장 조건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략적으로 수도설비 개량 공사비 산출서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근거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지만, 아니면 종목별로 그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줘야지만 그거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제가 페이지가 이공……. 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시설과에서 하는 2075부터 시작해서 2078까지……. 2079쪽까지 하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출력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실래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규 사업에 있어서 개략 사업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략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이게 지속적으로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통용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개략 사업비를 산정하면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때는 구체적으로 토공량, 관 가격 이렇게 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개략 사업비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홈페이지는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하고 개략 사업비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공사 길이하고 금액만 딱 나오니까 위원들은 그냥 길이하고 예산만 썼으니까 그거로 인정을 해라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설명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75페이지에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전환 이 사업하고 2078페이지에 낭성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사업의 차이가 예산에 대한 차이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예산안 2075쪽에 있는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은 기존에 국비 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있는 낭성ㆍ남이 그거는 이거와 별개로 여기서 못 한 부분을, 이 사업은 아까 그거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이 사업으로 해서 아직 하지 못한 남은 부분을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도비 이양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건 신규로 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국비 내려와서 한 그 전환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 사업.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낭성ㆍ남이……. 미원이 빠졌더라고요, 신규 사업에는. 그래서 미원을 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의 문제의식은 사실 미원까지 가려면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연장이. 그래서 그쪽은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지?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낭성ㆍ미원……. 아, 낭성ㆍ남이ㆍ미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농어촌 용수 사업이 저희가 정수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북정부장, 낭성정수장, 미원정수장 세 개가 있는데 낭성ㆍ미원정수장이 노후되고 이제 취수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낭성ㆍ미원 최초 사업에서 미원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관을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조금 덜한 거는 낭성ㆍ미원ㆍ남이 이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 지북정수장에 있는 정수를 송수관로를 통해서 낭성하고 미원 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안 했고. 이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사업으로 거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사업 투자 순위를 그쪽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상수도 급수 인구 지역별 보급률을 보니까 낭성은 19.95퍼센트, 미원은 29.17퍼센트 이 정도로 상당히 낮은 데가 그 두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9.9면 20퍼센트하고 29퍼센트인데 그래서 예산 투입 관련해서는 그쪽에 더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성ㆍ미원 쪽이 고지대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대부분 마을상수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낭성하고 미원에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해서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쪽까지…….

 면적이 넓고 고지대다 보니까 지역마다 전부 가압펌프장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딴 지역에 비해서 좀 보급률이 낮은 건 맞는데 청주 지역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면 낭성ㆍ미원에 대해서도 그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078페이지에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 사업이 산정이 된 건가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1960년대부터 사실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수관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자체 비용으로 해결하기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클 것이고 환경부나 사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일 텐데 현재 지금 청주시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노후 상수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저희 청주시가 1966년부터 수도관을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 교체되는 게 한 490킬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한 1,5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하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상수도는 이제 국비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원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부지런히 교체 작업을 하고요,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조속히 개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6페이지에 북부권 생활용수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15.6킬로미터 정도 송수관로 나오던데, 상당히 길긴 해요. 예산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사업비는 이게 신규 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은 현재 궁평리 광역상수도에서 분기를 해서 오창 지역에 그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경은 900밀리가 되는데요. 세대수는 한 2만 5,000세대고 오창1ㆍ2과학산업단지, 1산단ㆍ2산단 해 가지고 LG부터 해서 대형 공장이 지금 많이 입주해서 사용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단독 관로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단수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몇천억의 손해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복선화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북부지역에 요즘 신규 산업단지도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정도 추진하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도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복선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북부지역에서 지금 시행하거나 시행을 계획 중인 해당 시행자가 80프로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프로를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대략적으로 그 정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용수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산업단지나 그리고 또 그쪽에 개발이 되면서 생활용수 공급도 또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한 게 상수도하고 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세요. 낭성ㆍ미원ㆍ남이 관련해 가지고 남부권 급수 용수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천……. 아니, 1222페이지 일반회계요, 시설과장님.

 예, 시설과장입니다.

 1222페이지에 보면요 수자원관리 지원 사업 도비 내려온 거 있어요.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예,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예,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2억 정도는 어느 항목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총괄 사업으로 수자원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수자원 총 5개 사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미원면 화창리 그다음에 미원면 남부 대청댐 주변 풀 깎기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원이 증액된 8억 6,600만 원인데요. 당초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여기 이 중에 두 건이 있습니다. 대청댐 주변 풀 깎기하고 남일면 고은3리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수자원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은 사업인데 저희도 수자원을 총괄하는 데가 시설과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게 상수도하고는 관련이 안 됐고 지역 주민숙원사업인데요. 두 건은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나중에 재배정을 통해서 해당 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예전에 작년도/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들 이 두 항목이 신설된 신규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부 이제…….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작년에도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올해 규모도 커지고 도에서 배려를 해줘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두 번째 항목에 보세요. 미원면 남부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9,6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네,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예. 이거 전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게 193개소가 광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무선제어시스템을 계속 확장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무선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

 그렇습니다. 원격으로…….

 그럼 언제서부터…….

 원격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게 통신하고 해서 원격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이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확정이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우선 많이 쓰고 외곽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완료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미원면 사업, 남부권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래도 좀 계획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묻는 거예요. 언제 마무리가 돼서 원격제어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편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치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문의면 지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미원 쪽에 16개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건 없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는 여기 딱 집어서 남부권으로 괄호를 쳐 놨지만 미원면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쯤 되면 미원면의 원격제어시스템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우선 미원면 마을상수도 중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열여섯 개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아, 이 예산으로만 열여섯 개 정도 제어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사실은 남부권이 열악하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이렇고 박차를 가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재원의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하나만 더…….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과장님에게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페이지 2083페이지이고요.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3억 3,0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정수과장 채희준입니다.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은 그간에 2021년부터 그때 유충 사태 이후부터 굉장히 위생 관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단계, 단계별로 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지금 현재 여과지, 위원님도 그 현장 다 가보셨지마는 여과지가 전에는 다 개방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완전 밀폐 상태로 해놨고요. 창문도 정밀하게 유충이나 벌레가 못 들어오게 다 막아 놨습니다. 거기 이중으로 그 안에다가 여과지마다 겹벽을 또 설치할 겁니다. 설치를 해서 만약에 거기 포충기도 있지만 벌레가 들어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적으로 다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설치하는 거고요. 하나 또 투수블록은 여과지 주변에 현재 잔디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는데 보니까 잔디가 깔린 부분은 벌레들이 와서 산란도 하고 거기서 벌레들이 좀 있는 게 보여서 그 투수블록을 설치해서 아예 벌레도 그 인근에서 서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안전, 그 해충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대비책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시는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요. 그 아래쪽에도 예산이 남이가압장에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도 이번에 올라와 있고. 우리 정수장에 총 태양광발전 설치돼 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죠?

 올해 10월에 또 국비 사업으로 돼 갖고요. 당초에는 950킬로와트였는데 지금 1,300……. 거의 1,400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력요금을 한 2억 5,000 정도, 그러니까 10월부터 가동한 것 빼고 전에 거랑 10월부터 좀 가동한 거 해서 한 2억 3,000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간에 한 4년 전에 침전지 위에 것도 설치를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 한 10억 넘게 전력요금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탄소도 거의 500톤 이상 절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정수장뿐만 아니라 배수지까지 확대해서 그런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이상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는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판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판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몇몇 지자체에서는―예를 들어서―숲을 조성해서 탄소를 흡수한다.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로 전환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전체 전력을 그거로 커버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지만 늘려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나중에는 탄소배출권을 실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좀 팔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거쳐 2026년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