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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21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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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가, 벌써 새해 들어선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는데 조금 늦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의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업무 보고 자리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3개 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 중구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좀 많은 그런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고령인구가 더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사회안전망이 이게 촘촘하게 좀 더 엮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부사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가정인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전날도 아마 통장님이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려고 방문을 했었답니다 해서 계신 걸 확인을 하고 쓰레기봉투를 배부를 하고 왔는데.
그 이튿날 이제 그 어떤 지인이 방문을 했다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니까 아마 문을 따고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제 혼자서 돌아가셨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이제 동에 또 연락이 왔습디다, 그래서 본위원 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이분 여성분이 이제 54년생인데 돌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이 전날에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이제 혼자 이렇게 아마 이불 위에서 그냥 누우신 상태로 이렇게 사망을 한 것을 보니까 아마 돌연사를 한 것 같다고 이렇게 감식반이 와서 확인을 해서 영안실로 이렇게 모시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만약에 다행히도 누가 지인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망을 한 것을 확인을 했기에 망정이지 방문을 안 했다면 며칠 동안 방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겨울에는 특히 또 어른들이 노인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확인이 쉬운데 노인정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은 특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지난해에도 우리 관내에 지금 혼자서 사시면서 독거노인들이 돌연사 하신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시죠?
예,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촘촘히 뭐 지금은 뭐 저희 제도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 중심의 복합적 복지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 관리를 또 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노인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겨울철에 동절기에는 이게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이 추위 때문에 바깥활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겨울에는 찬바람 같은 것을 쐬면 뇌졸중이라든가 이 심근경색 같은 것이 우려가 많다 보니까 바깥 출입을 가능하면 안 하시고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특히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확인을 전화, 안부전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아마 해마다 이제 다른 예산은 축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지금 해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 집행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인작업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눈에 딱 드러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아마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올해만 해도 벌써 5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순방을 한 번씩 해보면은 경로당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도 그 경로당의 면적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용 인원이 차면은 더 이상 회원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수용이 이제 어렵고 또 기존에 계시던 분이 또 동질감이 또 없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빠져 나가면 다시 한 분 회원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특히 또 경로당 이용을 잘 안 하십니다, 우리가 특성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지역에서 좀 괜찮은 분들이 또 경로당을 이용을 하지 아주 저소득층들이라든가 혼자 사시고 어려운 분들은 또 경로당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소외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특히 물론 경로, 각 우리 동사무소나 주변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복지환경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중구가 또 더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가 이게 서로 업무 분장이 물론 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결국은 다 연결된 부분 아니겠어요, 3개 과가?
예, 그래서 3개 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일 어려운 것이 복지업무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인정을 하시고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복지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려운 분들 특히 독거노인들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어쨌든 우리 중구가 특히 어려운 어른들이 편안하게 안락한 노후를 사실 수 있는 그런 중구를 좀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님분들 올해 건승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가 저희 3.1절 100주년 기념해이고 광복 74주년 기념해이고 또 대전으로서 볼 때는 또 대전 방문의 해이고 그거랑은 크게 대전 방문의 해랑은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올해는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보훈, 국가보훈대상자나 뭐 참전유공자에 대한.
뭐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규정한 게 사실은 그게 제가 대전시 관내에 있는 조례를 살펴봐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을 거주하고 사망해야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중구가 앞장서서 시랑 해서 5개 구가 좀 조율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시더라도 위로금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저희들이 뭐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중구가 좀 앞장서서 그 국가에 대해서 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좀 강화하는 것을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의곤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모두 모두 발전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뭐 이 내용 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 하고 복지관 관장님들 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20년 이상 노후된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시비 80%, 구비 20%의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지난번 정례회 때 국장님께서 관내 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셨었는데.
현재 성락복지관 하고 중촌사회복지관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예, 되어 있어.
예, 그래서 노후된 복지관 그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때 그 겉보기 좋은 외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보다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지난번에도 뭐 성락복지관 같은.
예, 석면 제거 뭐 그런 좀 안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신경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가 개정됐지요?
거기에 보면은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기존 대상자는 65세 이상 2010년 7월 1일 이후 사망 경우 그 배우자에게 그 적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제, 이제는 그 이전에 사망한 생존자 배우자까지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올 1월부터 대전이 1,602명인데.
예산이 5억 7,672만원이에요. 작년에 우리 예산이 1억 3,500만원인데 아마 이제 증가가 좀 더 되겠지요?
예, 그렇죠, 전체 인원.
그렇죠, 375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삭제가 경우가,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중구에서도 375명인데 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빠지시는 분 없이 이런 혜택을 좀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업무보고책자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것 중에요.
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자가, 등급제가 폐지 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예.
예, 그러면은 기존 등록 장애인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예.
아,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오는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네요?
그럼 심한 장애에서 1~3급까지 또 상급으로 치고 나머지 4~6급은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그렇습니까?
2단계로, 예.
예.
예,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제 서비스 지원 시.
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고자료만 이제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참고자료로만?
그래서 올 7월부터 이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길래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예, 그렇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이의곤 국장 및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요.
142쪽 보시면.
그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및 쾌적한 공간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싱크대 교체, 도배, 장판, 창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기 아파트 안에 경로당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저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으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인구 수라든가 아니면 거리라든가 그런 게 뭐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은.
예.
예.
그 경로당 때문에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경로당 문제인데요.
용두2경로당은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 새로 지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선정 다시 해서 짓는 건지?
용두2경로당 굉장히 작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막 남·여 방을 만들고 그 저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아.
전반적으로 공간은 좀 넓어지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뭐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경로당을 좀 그 동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그분들의 요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좀 의자 이런 것 장충경로당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어르신들 관절을 좀 고려해서 좀 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워낙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중구니까.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좀 원하는대로 저희 관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얼마 전에 그 진행됐었던 어린이집 교차 점검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랑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제일 안 좋았던 행정조치가 그냥 뭐 경미한 행정조치 정도 됐던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한부모가족 수당 미지급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2일날 지급이 됐지요?
1월 4일날.
그러면은 그 이번 달에 지급될.
아, 매달 지급이 되지 않나요?
예.
여기 중구가 599명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그런 불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렇지는 않았나요?
예, 뭐 또 연말에 다가가서 또 막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게 관리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본위원은 이제 그 주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게 지난번에도 몇 번 본위원한테 도움 요청이 어느 한 여성이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이를 그때 제가 생년월일을 물어보니까 본위원이 물어봤더니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는 분 같아서 여성 혼자 산다고 해서 본위원이 방문을 못 했어요. 혼자라고 해서 방문을 못 하고 주민자치센터에다가만 몇 번 전화를 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제도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혼자 독거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겨울을 보내자니 너무 힘이 듭니다. 심장까지 나빠져서 추운 겨울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여비가 없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공과금도 밀려서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 두 번 정도 이런 게 와서.
아니 이따가 그건 이름 하고 전화번호는 별도로 이제, 예.
예, 회의 끝나고서 이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때 이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마 본위원이 대충 짐작인데요 본위원의 개인적인 짐작인데 이 여성이 아마 자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녀들도 아마 이 곁을 다 떠나고 이게 지금 LH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임대주택에서 임대를 할 정도면은 아마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계층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근로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건강진단서를 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법에 지금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 같은데 이런 분은 요보호대상자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예.
예.
예.
예,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분류를 할 때.
분류를 할 때 이런 분은 이게 그때만 그냥 잠시 쌀이라든가 뭐 조금의 도움 가지고는 해결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보니까 상황이.
물론 이제 뭐 이게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것은 끝이 없다고들 하지마는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독거로 혼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본위원이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의도는 이제 그때 그때 임시방편보다는 뭔가는 이분이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좀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이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자꾸 오거든요, 이게.
예, 그렇겠죠. 한 번 질의를 좀.
이런 분들은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파악을 좀 한 번 해보시고.
좀 제대로 된 이분이 살 수 있는 길을 한 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또 상당히 또 이분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두어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중구는 올해 노인과 여성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경로당 70개소 개·보수와 5개의 경로당 신축 총 144개소의 경로당 유형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맞춤형 경로당 운영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맞춤형 경로당 운영계획을 어떻게 지금 하고, 하시려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전년도에는 이렇게.
4개 등급으로?
그럼 한 단계를 더 늘렸네요?
예.
그것을 아마 좀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작년도는 이제 4단계로 했는데 지금 1단계를 더 추가를 시켰는데.
물론 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좀 그렇게 등급에 의해서 하면은 좀 거기에서 빠지면은 또 섭섭한 경로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맞춤형 경로당을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한 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지요?
예, 만약에 공동주택이 없었다면은 다시 아파트를 아니 다시 경로당을신축하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뭐 신축하는 이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가 되는데 만약에 경로당, 공동주택이 지어지지 않고 이대로 있었으면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들이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로당을 또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좀 같이 고민할 문제다, 물론 아파트 내의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서 예산으로 시설을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아파트 예산이 더 적고 그런 데에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때문에 한 번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저 본위원은 이렇게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죠.
예.
예.
본위원도 1,000세대 동대표 회장을 이렇게 지냈었는데 동대표회의에서 예산을 경로당을 통과 시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불만이 많은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고민 좀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도 연간 계획에 맞춰 진행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에너지 바우처사업 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사업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신청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 만 6세 이하 영유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성가족과 143페이지를 보면은 긴급보육바우처 부모 부담 일부 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긴급보육바우처 부모 부담 일부 지원.
예.
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폐원 사립유치원만큼 공립유치원 정원을 늘린다고 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를 하고 지자체의 공공시설 임대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임대 이런 계획이 지금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지요?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뭐 그것을 일부 개정조례를 했어요.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는 물론 외국인 주민 자녀가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 이제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요?
예.
예.
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이 복지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그 혹시 저기 뭐냐 그 산서지역 쪽에.
그 혹시 뭐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 지금 계획이 한 몇 건이나 있는지.
예.
아, 현재는 없고요?
그러면 혹시 시장 주차장 혹시 뭐 신규로 좀 뭐 확충한 그런 것도 없나요, 계획이?
예,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확인 중인데요.
하여튼 뭐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윤원옥 위원입니다. 태평시장에 주차타워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은 만료가 언제예요, 완료가?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20년도.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거기 주차장을 못 쓰잖아요.
그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예, 그리고 주차, 그 전통시장 상인회를 좀 만나 보니까.
계속 지난번 저희 그 행정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뭐 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구랑의 편차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예, 수탁료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올해 뭐 하반기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은 법적으로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도 상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중구청에서 너무 그것을 강압적으로 예를 들면 좀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설득하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양면의 날이 좀 있는데 무인시스템을 또 운영을 하면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또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인건비 때문에 상인회에서 위탁 받은 상인회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어쨌든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좀 최소화 되도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 147쪽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 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죠?
그러면 이제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2개 사업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들도 있겠지만.
2개 사업이라는 건 동을 2개 동으로 한정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17개 동에서 뭐 예를 들으면 그 이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동에서도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저번에 저기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보면.
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 예산이.
아,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내려간 데에는 예를 들으면 마을공동체 공간이면 하드웨어적인 것을 많이 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지금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주차장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 이 주변에 주차 허용구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그럼 주차를 시키고서 시간을 두 시간 정도 줍니까?
자, 이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허용구간이라고 표지판이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표지판이 서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본위원이 실명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 회장님이었어요, 전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이었었던 분인데.
한 자리에서 주차딱지를 3개를 뗐더라고요, 3개를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버스가 지나가면서 떼고 하나는 단속요원이 가면서 떼고 또 떼고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3장을 떼서 교통과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이건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표지판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항의를 하니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철거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러면은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딱지를 하나 떼면은 그분들이 전통시장 이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겠죠, 기분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표지판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옮겨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처 지금 그게 제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기업 유치 추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
그런데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이제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그 지역경제가 또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유치라는 게 말로는 목표를 세우면은 이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있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뭔가 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고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뭐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우리 구로 기업을 이전을 하고 또 신규 창업을 할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 타 구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다른 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 뿐이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뭐 연초에는 계획을 이렇게 거창하게 세웁니다만 사실 해가 넘기고 연말에 가서 사실 점검을 해보면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도 피부로는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을 테지마는 실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게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우리가 시급을 덜 받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게, 있을 때가 나았다 라는 말들도 하고.
특히 또 소상공인들은 또 시급이 높아지고 함으로써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장사는 또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구인·구직자들이나 상공인들이나 똑같이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이러다가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더 줄고 하다 보면은 더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것 같다는 지금 예감들을, 예상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뭔가는 좀 새로운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뭔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뭐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쨌든 기업이 우리 구 쪽에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은 뭔가는 기업인들이 하다 못해 예를 들어 식당 하나를 창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식당 하나를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는 좀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을 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뭔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맨날 항상 연초에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 연말에 가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으면 사실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는 경제기업과에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좀 더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활동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열심히 또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타 구보다는 타 구의 경제과, 경제기업과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중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일을 좀 하셔 가지고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1월 중으로 공급 신청 및 공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없지요?
그럼 그 35개소에 대한 그 지역 하고요.
아까 저기 뭐야 그 농수로 계획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예, 그리고 아마 저기 산서지역에 농로 포장 해달라고 저기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하고 좀 저한테 좀.
예.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148쪽을 보면은 에너지 복지지원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예, 이 정책을 보면은 에너지 바우처사업 지원금 확대가 지금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뭐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센터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지금 지원 금액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은 등유, 석유, 등유의 경우 겨울철 사용량의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4인 가족 2~3개월 사용 등유량은 2,200ℓ인데 환산 시 g당 가격으로 ℓ당 따져 보니까 1,013원이에요. 그러면은 200ℓ 환산 시 20만 2,640원입니다. 지원 금액을 보면은 7개월간 1회 지급 월별로 보면은 2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지원 금액을 보니까 1인 가구가 8만 6,000원, 2인 가구가 12만원, 3인 이상 가구가 1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실질적인 지원, 이 지원 금액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저도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전기 또 이게 사용량을 보면은 14만 5,000원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전기료를 보면은, 뭐 전기료 보면은 1월에서 9월 기준 4인 기준으로 한 달 평균 2만 5,495만원이에요. 그래서 7개월간 감안하면은 17만 8,465원인데 이것도 지원사업에 보면은 그렇게 못 미치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더 감안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보면은 굉장히 좀 뭐 실질적인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게 좀 안 돼요, 이렇게. 그러신 분들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146페이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 활성화 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유통산업 발전법을 이렇게 보면은 법적인 테두리 안의 면적에 30개 이상 그래도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있어야지만 상점가로 인정이 되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구에 있는 용두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노후된 이게 뭐 시설인데 또 법적인 테두리에 갇혀 가지고 지원도 일절 받지를 못하고 좀 자치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상인들과 좀 접촉해서 좀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거기를요.
예, 그래서 그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단합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 상인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구청 경제기업과에서는 어떠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권장을 해요, 본위원도.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다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만약에 그분들의 좀 다시 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법적인 걸 갖춰야 되겠지요, 이렇게요.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중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뭐 기업 유치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가장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좀 본위원 나름대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예요.
뭐 17개 도시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용률이 그렇고 실업률은 전국에 3위예요. 뭐 지금 1999년 외환위기 이후로 최악의 고용시장 악화 일로를 이렇게 겪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도 지금 5개 구 중에서 굉장히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근 10년을 이렇게 봤을 때 기업 유치된 게 없어요, 지금 이렇다 할 중구에. 그래서 이것을 단체장도 그렇고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집행부와 굉장히 고민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 지금 앞으로는 정말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또 우리 700여 공무원들, 우리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회한테 건의도 하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은 열심히 지금 국비를 지금 갖고 오시려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조금 맞춰서 정말 갖은 많은 인맥과 또 기업인들과 접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니 육상래 위원님이 오죽했으면은 지금 뭐 시급을, 시급이 적더라도 좀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정말 우리 중구는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빈 공실이. 그래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무실 공실을 우리 중구에서 좀 혜택을 줄 수가 없나 또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기업인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구에 조금 실업률이 줄고 고용률이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깊게 한 번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