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에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4억 5,636만 1,000원보다 18.5% 증액된 610억 178억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25억 4,429만 5,000원보다 9.95% 증액된 2,116억 2,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835쪽부터 838쪽까지,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교차로 개선 사업 4억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 39억 1,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 4억 1,508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5억 4,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3억 9,000만 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 2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5억 원,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2억 원, 산미로 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7,000만 원 등 총 98억 8,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부터 840쪽까지,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9,445만 2,000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3억 7,801만 원, 팔결교～까치내교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1억 원, 오창 공동구 무선 통신 보조설비 개선 사업 1억 8,610만 원 등 총 8억 8,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5,000만 원, 미원 가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노동교～인차교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원, 시도 33호선(오창 용두)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9,100만 원 등 총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842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80억 원, 오송지하차도 개설 공사 3억 원, 오송생명11로(오송 파라곤3차아파트 앞) 도로 확장 공사 6,000만 원 등 총 8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부터 844쪽까지,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 10억 1,806만 원, 용담로(청가랑～괴강매운탕) 확장 공사 1억 5,000만 원, 수영로 확장 공사 10억 2,000만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8억 9,000만 원, 무심서로 확장 공사 13억 원, 장성동 일원 도로 개설 공사 1억 5,000만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8억 5,000만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 6억 200만 원, 대성로60번길 도로 확장 공사 1억 원, 남주ㆍ남문 주택 정비 사업 진입도로 개설 공사 50억 원 등 총 110억 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남이면 석판～대련 간 도로 확장 공사 6억 원, 남일면 신송리 도로 확장 공사 10억 원, 수의～동막 간 도로 개설 공사 12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46쪽 교통정책 관리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2억 8,800만 원, 청주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5억 1,700만 원 등 총 1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업무 추진으로 오송역 청주시 홍보 사업 및 운영비 등 총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신교통 도입 추진으로 개인용 이동수당 안전 및 주차질서 홍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4억 5,000만 원,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 홍보 3,200만 원 등 총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48쪽부터 853쪽까지,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617억 5,333만 2,000원,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조 77억 1,317만 3,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1억 5,000만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85억 7,750만 원, 공공형 버스 지원 13억 5,000만 원, 정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61억 7,000만 원,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78억 7,500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7억 9,819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81억 원, 케이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0억 2,800만 원 등 총 1,303억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436쪽부터 1437쪽까지,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총 2억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291쪽부터 2301쪽까지, 주차장 주정차 관리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사업 7억 218만 2,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사업 31억 979만 6,000원, 청주도시공사 운영비 31억 110만 4,000원, 석소동 4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3억 8,500만 원, 복대동 194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200만 원, 봉명로141번길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000만 원, 오송역 선하부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7,800만 원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 총 84억 8,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1쪽부터 2305쪽까지,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사업 2억 2,872만 원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7억 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5쪽부터 2310쪽까지,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 사업으로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70억 594만 7,000원,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사업 15억 5,374만 2,000원, 지능형 교통체계 관리 사업 10억 6,372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2억 5,200만 원,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 5,000만 원 등 총 99억 2,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0쪽부터 2311쪽까지, 대중교통시설 개선 사업으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63억 3,930만 원,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46억 5,000만 원 등 총 109억 9,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317쪽부터 2322쪽까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1,799만 3,000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사업 19억 846만 원,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사업 1억 9,086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100만 원, 강내 청주하이테크밸리 내 종점지 조성 9억 6,960만 원 등 33억 5,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325쪽부터 2328쪽까지, 자동차 등록 업무 운영 사업비로 총 4억 9,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2376쪽,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문의 도원리(2공구) 도로 확장 공사 10억 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2공구) 8억 5,000만 원, 녹색교통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차리～문주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8억 5,000만 원 등 시민 친화형 도로ㆍ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337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읍ㆍ면 지역 스마트(smart)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을 향해) 공부 열심히 하신 우리 정영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하세요. 질의해 주세요.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워낙 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가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5페이지인데요. 교차로 개선 사업이 작년에 3억에서 올해 4억으로 1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게 새로 교차로가 추가되는 곳이 있어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증가한 것인지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교차로 교통섬 개선 사업은 보통 관계기관인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거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소 했고요. 내년도에는 10개소로 예정돼서 금액이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6개에서 3억을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좀 남아 있나요?

 일부 낙찰 차액 정도만 반납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개 정도 더 늘어나서 1억을 추가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이 우회전 3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죠? 그러면 부분도 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그 부분은 경찰이나 ｢도로교통법｣상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우리 신민수 위원님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니까 포함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837페이지인데요. 산미로 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있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성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산남동에서 미평동으로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저도 가끔 내수서 모임으로 산남동 가는데 길이 엄청 복잡하고 또 차들이 많았는데요. 거기가 유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길을 한 번 잘못 들어가면 한 1㎞ 쭉 가서 다시 유턴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실시설계가 7,0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이 거리 맞죠, 이 길이?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가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반대 차로로 갈 수 있는 길이 도로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고요. 그중에서 유턴 차로로 설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길을 가 보면 2차선 도로잖아요. 그죠? 2차선 도로에 유턴하려면 도로를 하나 더 내는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그게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도로 외곽 쪽의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유턴 차로는 반대 차로 폭이 9미터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9미터 이상 확보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에 그것까지 반영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에 그걸 반영하면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거 꽤 많이 들어가죠?

 지금 총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일단 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 하는 게 시간적인 게 걸려서…….

 그렇죠. 몇 년 걸리죠?

 내년 하반기쯤에 예산 편성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꼭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유턴 차로를 만들면 차량 소통도 원활해지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예산안 836페이지예요. 이것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작년에 14억 원에서 도비, 시비 좀 증액해서 19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몇 개 사업소를……. 그러니까 이 개선 사업은 올해 몇 개 사업소를 진행한 거예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아, 올해는……. 가만히 있어 봐, 몇 개더라? 올해 한 7개 정도 했고요, 내년도도 한 7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상 올해도 7개를 했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7개가 개선된다고 했는데 예산 규모가 5억 원이 더 늘어나서…….

 이 부분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의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21년서부터 ’25년까지 안을 만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정비하고 있는 건데 교차로별로 특색이 좀 달라서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드는 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번 행감 때 산단 육거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잖아요. 거기 엄청 시급해 보이고, 크게 난 사고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선순위상 더 심각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영운동 영운교, 용암동 평강한의원 사거리, 탑동 보성트윈힐스, 청원구 사천동 동아 이렇게 순위가 돼 있는데 이거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만든 순위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더 시급한 걸 판단하신 건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7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단에서 설계를 ’21년서부터 ’25년까지 한 내용을 저희가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던 사항이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장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5페이지예요. 저희 지역인데요. 내수 초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저는 솔직히 이게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이 1억 7,0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됐고 또 개통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80억 정도 예상하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끝내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요?

 2027년이요.

 ’27년.

 예. 그리고 보상은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28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5억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시설계 해 갖고서 사업비가 나오면, 공사비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유동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실시설계 끝나고 후년에 보상. 그러면 보상에 대한 금액도 대충 나와야 되고. 그러면 사전에 실시설계 할 때 준비도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보상이 나가는 거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보상을 먼저…….

 아니, 예산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거에 맞춰 갖고 보상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게 숯가마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서 증평 좌구산 쪽으로 해 갖고 산성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에서 쓰는 도로, 기존에 다니던 그 도로도 운영하나요? 우리가 길을 그쪽으로 내면 어떻게 기존에 다니던 도로는 차가 다니나요 아니면 그걸 막는 거예요?

 기존 도로는 지금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방도도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축제 할 때는 그 도로 막고 이쪽으로…….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같이 운영하고요.

 같이 운영하고요?

 네.

 네, 과장님께서 이걸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하세요.

 우리 교통정책과 원미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5페이지예요. 이거를 보고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 용역입니다.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도 예산이 좀 삭감됐고 또 보니까 내년에도 금액이 감소됐어요, 절반 정도가. 그런데 이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뭔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아파트 단지에 용역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실시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안전성 그런 걸 점검하기 위해 저희가 이거를 교통안전공단이랑 하는 건데 해마다 여기 신청하는 아파트 수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2024년에 10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7개소 실태 점검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과랑 같이 협의하고 또 사고 많은 곳도 경찰청에서 받아서 그쪽에 신청하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곳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는 단지 내 실태 점검을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쪽에 신청하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태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 개선 사항들이……. 여기 점검을 하면 개선 사항들이 나와서 그 아파트에 이거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관련 자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보내 드리거든요. 그러면 요새 안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거기 관련해서는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형성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가 예산안 2318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지역구의 버스승강장 안에 온열의자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엄청 좋은데, 어르신들은 따뜻한 데 있다가 버스 안에 가면 당연히 ‘더 따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버스를 올라탔는데 버스 타니까 오히려 안이 너무 춥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난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난방비가 비싸서 덜 트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이런 민원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버스 타면 춥다.’ 난방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해마다 전기버스로 삼사십 대씩 계속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충전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처럼 엔진의 과열로 인해서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충전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두 번, 세 번은 기본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도 한 30프로는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충전시간도 오래 걸릴……. 그러니까 짧게 짧게 충전함으로써 이분(운전기사분)들이 충전시간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난방을 틀지 않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전기충전소가 18개소였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업을 1년 내내 해서 36개로 지금 강화시켰거든요. 2배로 늘어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기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충전소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단된 거네, 전기차라?

 예, 예.

 그래서 올해 30개 늘리고, 향후에 계속 늘린다는 말씀이죠?

 예, 예.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머리에 빵모자 쓰는 이유가 몰랐는데 갑자기 찬 기운을 맞으면 여기 뇌가 시리셔서 뇌출혈이 오고 뇌경색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리 모자를 이렇게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털모자를. 그리고 따뜻한 데 있다가 버스가 추워 버리면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전적으로 시에 책임 부과가 되니까 그렇게 충전소도 많이 해서 따뜻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저랑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랑 같이 작년 9월부터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했는데 해마다 노와 사 측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우리도 위원인데 어디 편도 들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다툴까?’ 그랬는데 서로의 존심 문제도 있고 또 금액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대두돼 있더라고요. 저번(며칠 전)에는 업체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그죠? 어느 대표님은 ‘오히려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해서 저도 상당히 아이러니해서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700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 같이 계셨으니까 우리 원미라 과장님이나 이형성 과장님, 머리 아프셨잖아요. 그죠? 위원님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오셔서 운영위원회 하실 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논쟁을 하시고 어떤 안건 심의를 하실 때 많이 어려우신 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업체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희가 해마다 표준운송원가라는 걸 산정해서 재정 지원금을, 그러니까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액을 재정 지원으로 충당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표준운송원가에는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지 못해요. 예를 들어 협회비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비용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퇴직금 적립을 못 해서 부채가 쌓인 업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항목들은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 항목 정도만 전용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전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운송원가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청주시의 관리ㆍ감독이라는 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타이트한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꾸준히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 측이나 노조 측에서는 시에서 재정 지원을 적게 줘서 불만이 아닌 거죠?

 재정 지원은 당해 연도에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모자란 게 기존 부채 또 그 이외 항목들, 추가로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바라는 것인데 사실 그건 어려운 얘기고.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참 장작 한 6시간의……. 회의를 한번 하면 4시간, 6시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긴 회의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 제가 들어와서 왜 했는지 말도 못 하고. 그런데 이번에 진짜 저쪽 업체 측에서도, 사 측에서도 양보를 좀 해줘서 저희들 시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봐서 고생했다고, 두 분 원미라 과장님이나 이형성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서로가 문제없이 사전에 잘 해결되고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두 분 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우회전 안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4일 전에도 경기도 안양 또 하루 전에 전북 전주에서 우회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인터넷 포털(portal)에 우회전 사고만 검색해 봐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교차로 개선 사업 하실 때 우회전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도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그 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말고도 저희가 재도색을 할 때 정지선 관계도 정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볼 거고요. 다만, 교차로 내의 우회전 폭이 우회전 차로 길이가 짧아서 정지선 3미터를 못 할 수 있는 현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건설교통국 다 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우회전 사고가 났고 원인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차들이 우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든가 멈춰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그렇게 안 해서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방송도 나왔는데 화물차들이 돌 때 사각지대가 있어요. 특히,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에 보행자 감지 센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아예 도시에 진입을 못 하게 하는 도시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화물차에 대해서 보행자 감지 센서 같은 거를 부착할 수 있게 좀 법제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시범 사업으로 교통과에서 화물차의 우회전 관련되는 거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한 서너 군데 설치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협의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839페이지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게 30만 원씩 주는데 신청자가 적어 8차까지 해서 1,05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사업이 호응도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었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떤가요? 올해는 시민들 관심이 좀 있었나요?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사업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게 좀 고가이다 보니까 30만 원 주는 것 갖고 만족을 못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없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감해서 30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30만 원 지원금이 자전거 원래 가격에 비해서 좀 적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전기자전거는 고가 자전거를 원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비율을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세요.

 고가라면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의 자전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좀 실효성 있게 바꿀 수도 있나요? 지원금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원하신 분들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사업은 예산 소진이 다 됐나요?

 예, ’25년 사업은 35명 추가로 다 해서, 8차까지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847페이지, 청주공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판매장 규모가 50제곱미터에서 26제곱미터로 감소하는데 민간위탁비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면적이 절반 정도 줄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줄 것 같은데 비슷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판매장을 위탁하는 데 위탁 인건비 2명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좀 줄어드는데 저희가 인건비는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1,300만 원 줄긴 했는데요.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이……. 지금 면적이 줄어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근무하시는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판매장 위탁금은 한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증가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1억으로 가는 건가요?

 예, 작년 예산 1억 1,300이었는데 내년……. 아니, 올해 예산이 1억 1,300이었고요, 내년은 저희가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2명 인건비랑 임대료랑 또 공항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을 한 게 1억 정도 예상됐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월, 6월 두 차례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1억 원을 나눠서 지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반씩 나누는 건가요?

 네?

 나누는 게 반씩 나눠서 지급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장 시설정비 비용 4,000만 원은 판매장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비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공항 가시면 판매장이 있는데 그 규모가 그 자리에서 반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간판도 새로 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공사비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축소가 되는데 결국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아서요. 물론 공사비가 필요하긴 할 텐데.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수탁위원회 개최하셨는데 지금 충북공예협동조합 재계약하시기로 한 건가요?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예, 충북공예협동조합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기 조합을 하라, 마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순수익이 27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여러 군데 사업을 받아 본 다음에 더 나은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데를 재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번에 재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재계약한 거고요. 지난번에는 사실 공모를 통해서 여기 공예협동조합이 된 거고요. 지금 청주공항에 있는 판매장은 사실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홍보의 목적이 가장……. 초창기 때 저희가 판매장을 설치한 이유가 전시ㆍ홍보거든요. 저희는 청주가 공예의 도시라 해서 공예품이라든가 아니면 청주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거를 청주공항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가 2명이 근무하기는 좀 어렵고 3명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명의 인건비 부분이 수입 가지고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순수익이 지금 말씀하신 남은 부분이라 저희가 내년에……. 지난번에 수탁선정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 때 말씀했던 그 부분들, 수익 부분이라든가 또 청주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강화해서 내년에 홍보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알차게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계약을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요건은 맞으나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하신 말씀 다 이해하는데 굳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공고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해서 여기 협동조합이 더 나으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공고도 하지 않고 다른 데……. 나은 데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왜 여기를 재계약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충북공예협동조합은 저희가 처음 민간위탁 하면서 들어와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탁했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다시 여기가 되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충북공예협동조합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코로나 때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민간위탁을 해서 처음에는 적자를 하다가 최근에 좀 흑자로 돌아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운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지금은 한 번 더 재계약을 하는 거지만 다음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익만 내는 데는 아니긴 하나 어쨌든 이름이 판매장이면 성과로서 보이는 수치는 결국 매출이나 순이익이 첫 번째일 텐데요. 그게 지금 청주공항 여객은 늘고 있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면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아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데 다른 데, 더 나은 데가 있는지 찾지도 않고 굳이 여기를 재계약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왜 더 나은 데가 있는지 찾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고. 아무튼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금 여기 지원 노선들이 2년씩 운항하고 해서 지원 요건이 되는 노선들이 많아져 그런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올해 협약한 곳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로 가는 노선이 많이 늘어서 올해 협약한 게 내년부터 지원되거든요. 저희가 원래 2년 이상 하는 조건이라서 내년에 1년 조건을 채우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그런 게 늘어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께 마지막……. 2288페이지 세입에 여객ㆍ화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작년 400건에서 올해 800건으로 2배가 늘었는데 이 과징금이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과징금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도 있지만 대중교통과도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대수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올해 거기에 따라서 징수한 건을 확인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저희가 올해 부과한 거에 맞춰서 조금 부과를…….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여객ㆍ화물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이 많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이건 사후에 과징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어기지 않도록 활동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못 들었는데 우리 PM(Personal Mobility)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가 학교에도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는 비용일 텐데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하시기를 PM 문화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 홍보비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500……. 금액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사실 최근에 PM 관련해서 사고들이 좀 많고 또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그런 좀 안타까운 보도 자료도 많이 접해서 어떤 식으로 PM을 관리할 것인가 또 홍보할 것인가…….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과가 뭔지를 잘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더 나은 홍보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늘리든 뭐하든지 간에 이건 꼭 필요해 보여서 한번……. 너무 다양한 업무를 하셔 가지고 그렇긴 한데 PM도 많은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시설과장님 사항인데요.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과가 계속비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본예산에 다 계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계속비 사업들은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네,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 개설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업을 못 하게 돼 갖고 계속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공사는 계속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비 사업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현장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좀 지연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는데다가 또 거기 계속비 사업에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나 긴급 사업에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의회에서도 한 번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거기 대성로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보상하고 공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비 사업이. 그래서 우선 지금 어떻게 정확히 제대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총사업비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다년도에 대한 예산운용 계획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두 가지가?

 아, 다년도에 쓰일 거 다년도에 예산 세워…….

 다년도에……. 그러면 예산 추정 같은 계획이 좀 세워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과장님? 예를 들면 5년짜리 도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될지 예측을 해서 그게 운용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사비가 오른다고 매년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쌓이면 나중에 재정운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런 시스템들이 있나…….

 저희들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총사업비 승인을 별도로……. 올릴 때마다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 그런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집중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도로 민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겨서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거 먼저 해야 하지 않나. 물론 말은 쉽지만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우선……. 저희들이 건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죄 다 50건이 넘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사업비 쓰는 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일단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거 위주로 먼저 투자하고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43페이지에 우리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 사업인데요. 기이 편입용지 보상 금액이 3배 넘게 증액되었는데 그냥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유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증감 사유가 송절동, 옥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신청이 많아지면 증가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송절동에 여기는 교육청 부지 같은데……. 여기 충북교육감 써 있는 부지 같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청 땅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는 용도가 혹시 뭘로 쓰이는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좀 궁금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그러면 이따가 별도로 정회 때 한번 알려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29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여기 2292페이지 보면 미원면 하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 공기는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이거 설치를 하면 상당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 구청에서?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3,5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3,500이면 가능해요?

 네,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상주차장이 미원이랑 조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지금 계속 비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차를 빼고 이러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군데 지금…….

 조천이 2,300만 원이고.

 예,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계상했고. 이거는 설치하면 저희가 각각 구청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내가 미원농협 앞에 공터가 있고 그게 미원농협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좀 매입해 가지고서 공영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실 요구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좀 한정적이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통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봉명동이라든가 사창동 옛날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원 부분은 사실 면 단위도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미원 같은 경우는 하상주차장도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돼 있어서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조금 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다른 곳이 있어서 지난번 말씀하셨던 미원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23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예산안 2300페이지 보니까 지금 청주도시공사 주차 사업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데요. 여기 예산안 보니까 30억 8,106만 8,000원의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724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여기 증액한 건 거의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련 주차장은 몇 개나 돼요? 그리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교통사업부에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랑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나눠져서 있고요. 총 근무인원은 40명? 저희가 일반직이 7명이고, 주차관리원은 정규직이 있고 또 기간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십 분 정도 하고 있고. 또 노상주차장 관리는…….

 말씀하세요. 그래요, 사십 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21년도에도 예산을 반납한 게 2억 8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5억 4,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4억 7,500만 원, 2024년도는 1억 4,900만 원. 다시 말씀드려서 2025년 올해 1회 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6,411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3회 추경에 8,577만 6,000원 감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간단간단하게……. 자꾸 그렇게 너무……. 시간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1추에 세웠던 건 건강검진 그게 계상됐던 거고요, 2추는 성과급이 계상됐던 거고. 또 마지막 정리 추경에 감액된 거는 저희가 여기 교통사업부에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시시티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저희가 한 열몇 건 정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8,500 반납하는 거…….

 간단하게…….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얘기할 때는 매년, 매년 크게는 5억 4,300이고, 작게는 8,500만 원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4,724만 2,000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편성됐으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건 예산을 요구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남아요, 돈이 매년. 예? 그다음에 23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오송읍 공한지 환경개선 공사 해서 7,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면 이리로 들어가면 돼요. 입출입은 이리로 들어가면 되고. 다시! 지금 여기는 이걸 말이죠 우리가 굳이 사면 보강 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사면 보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거기 종점지도 한 필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점지를 처음 조성하려고 할 때 거기 단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당초 설계한 거는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단차가 심하다고……. 거기가 전기차 종점지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게 단차가 심해서 저희가 그거를 깎았습니다. 지금 버스 차고지 그 부분을…….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단차 차이가 나서 지금 그 부분을 사면 공사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둘레는…….

 사면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부지는 넉넉하게 쓰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송읍 봉산리 828번지 일원이 우리 시 소유예요?

 네,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면 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계획인데 사용은 몇 년이나 할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작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는 종점지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오픈(open)을 했고요. 특별한……. 저희가 아직 언제까지 기한은 정해지지 않아서 만약에 거기에…….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공공청사 다른 사업계획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사용 이거에 대한 기한은 없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 환경 개선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불법 주차는 계속해서 심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이동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 이용도가 많이 낮을 거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거기 설치를 했고요. 또 이용률도 지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그쪽 오송 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3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현재 교통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1억 9,500이었고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 이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25대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좀 증가한 부분이어서 금액을 2억 증가시켰습니다.

 아, 한 25대 정도 늘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증이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따 다시 질의드리고. 이형성 과장님!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특별회계에 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아마 그……. 용담동 441번지 교차로 보행안전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2310페이지요.

 그건 저희가…….

 용담로 441 교차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 해서 5,000만 원. 이게 저기…….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아! 교통정책과구나?

 이거는 저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용담동 인근에 5,000만 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에 저희가 바닥신호등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신호를 하게 되면 바닥에 엘이디 불 들어오고 또 거기 보행 신호음도 들어오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LED 바닥신호등이랑 음성 안내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사실 지금 이런 것 말씀드린 대로 보행안전시설은 많이 설치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5,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사거리 형태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인입시설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그래요. 이게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아마 이거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많이……. 지금 육거리라든가 학교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을 설치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설치를 요구하시는 곳이 있어 저희가 이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많다든가 통행량이 좀 많다든가 안전에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 이형성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2322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상당모범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범도민 결의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 처음 신설되는 행사비인데요. 충북에 있는 모범운전자회가 1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한 번 청원모범운전자회에서 했고, 이번에는 상당모범운전자회에서 주최하는 한마음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년 만에 저희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상당모범에서 하는 데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사고 줄이는 데 통계적으로 성과가 있어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모범운전자회가 저희 청주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분들이 항상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명절 때도 교통안전 캠페인들로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사실 갖고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개인택시만 해야 돼요? 법인택시는 하면 안 되나요? 법인택시도 한 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행은, 시민한테 교통 편의 제공은 법인택시에서 하지 개인택시가 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들은 실질적으로 50프로도 제대로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법인택시가 운행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택시도 한 번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은 사실 개인택시, 법인택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에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인택시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전 차가 다 운행하기는 어렵지만 법인택시가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많이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사항은 저희가 서류라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법인택시에서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는 적극 좀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376페이지. 이게 낭성 삼선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해서 8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9억이었어요. 그래서 5,000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균특 예산인데 지금 현재 8억 5,000만 원이면 공사비하고 보상비 이게 확보가 되는 건가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부족분 전체적으로 다 세우는 게 8억 5,000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확장 공사 하는데 지금 삼산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요?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부분도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삼지교차로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 당초에는 이게 27미터로 해 가지고서 회전교차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경찰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27미터가 아니라 37미터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하고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코베아 캠핑랜드를 주로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세미(semi) 트레일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 60미터 정도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름이 60미터 하려면 편입 면적도 많고 또 도로 사용에 문제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50미터……. 지금 27미터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35미터, 37미터, 40미터 이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아, 그건 일반 차량이고요. 여기는 캠핑카가 오다 보니까 캠핑카는 세미 트레일러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건 안전성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번에 저도 거기 현장을 갔었고 또 시장님도 현장에 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회전교차로니까 제가 그렇게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27미터로 계획했던 건데 이건 경찰에서 사고, 안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 이걸 다시 50미터로 좀 확대해서 하다 보면 한 8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50미터가 아니라 한 37미터나 40미터로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도 한번 의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에 공문으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협의 의견이 ‘세미 트레일러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 연구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농협하고 자동차번호판 교부처 3개소 해서 이게 재산임대 수입이거든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520만 원인데 이거 348만 원 증액이 됐어. 이렇게 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 임대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요?

 저희가 청주시 자체 종합감사를 받을 때 이게 지적사항인데요. 금년도 거하고 전년도 거를 부기 자체가 12월에 납기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868만 원이 두 번 해서 1,730만 원인가 그렇게 납기가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7년도분은 ’26년 12월에 부과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어쨌든 몇백이라도 늘면 좋은데 임대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많이 늘어 가지고, 증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과 오가영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괴곡리 경로당 3개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해 가지고서 도비 9,500, 시비 9,500 해서 1억 9,000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 123개소인데 지금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한 결과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괴곡리하고? 여기 문의 괴곡리 한 군데가 들어갔고 두 군데가 또 있어. 이건 잘…….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가 없으면.

 잠깐만……. 저희가 지금 3개소는 괴곡리 경로당하고 휴암경로당.

 휴암?

 예, 예. 그다음에 우암시니어클럽 세 군데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통합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그리고 과속 방지턱 설치, 노면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노인 보호가 많이 돼요? 효과가 있어요?

 일단 노인보호구역 시점ㆍ종점 안내를 하고요. 일단 교통량에 대한 속도 제한, 노인 양반들의 보행 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그 부분 쪽으로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해서 2억 원인데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거기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지금 잘 저기인데 뭐 때문에 개선 사업을 하죠?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회전교차로가 편구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겨울철에 편구배 때문에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회전교차로를 2개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통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쪽 부분에 배수가 안 돼서 배수하는 데 대해서 배수관로, 우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억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저번에 17억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부족분 2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 밑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해 가지고서 지금 3억인데,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인데 이 사업 지구는 어디예요?

 예, 수곡동 성당하고요, 금천동 청주동중학교 주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8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미원 가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이 올라와 있어요. 현재 보상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보상비가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한 게 1억 8,000 정도 예산 확보를 했고요. 금회 사업을 하면 나머지가 한 12억 정도 남는데 이거는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사업 설명을 보면 2026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저희가 ’27년 12월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보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내년 추경에 확보된다면 ’27년 말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예산편성 관련에 따라서 조금 연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는 보상 협의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보상은 문제가 없는데 재원 확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제가 자주 가고 동네 분들 만나보면 ‘아이고,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인차리하고 노동교 거기가 실질적으로 주사랑병원 거기 앞인 것 같아요. 지난번 주민과 시장님의 대화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비가 2억이 편성됐는데 보상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총 32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상비 기이 확보가 6억밖에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금회 2억 원을 확보해도 한 2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상비를 빨리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비를 얼른 확보해야지, 예산을. 그래서 이게 지금 돈 2억 가지고 하면서……. 그리니까 도로 노선 지정 공고는 됐어요?

 예, 저희가 도로 노선 지정 공고는 저번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사업 설명을 제가 이렇게 보면 2026년 1월에 보상을 착수해 가지고, 내년부터 착수해 가지고 2027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좀 부족한 거 아녜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상률을 좀 보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다음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서……. 보상이 돼야지 공사가 될 거 아니예요.

 예. 그래서 일부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과 공사 착공해서 같이 병행하면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에서 그 안으로, 주사랑병원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예, 예. 가덕면사무소 쪽에서 노동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장연동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 지금 남일 효촌 신송로에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보상비 10억을 또 의결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신송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현재 금강청하고 아직 협의가……. 그쪽에서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 갖고 아직……. 결정돼 갖고 바로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금강청하고 협의가 돼야지 신송교를……. 우선 공사가 돼야지 나머지 공사도 좀 슬기롭게 될 것 같은데. 원만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의견을 가지고 설득은 일단 금강청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천협회인가? 거기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쪽에 보상은 지금 잘되고 있죠?

 아, 예. 보상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협조적이셔 갖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 공사 하는 중에 진짜 가장 협조가 잘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저도 한몫했어요. 팔 벌려 보상금 받아 가지고 가라고. 어차피 도로 내준다는데 괜히 보상금 갖고 시비하지 말고 시에서 책정하는 대로 다들 빨리빨리 받아 갖고 가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좀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은 이형성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8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택시 카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8,000원 이하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7억 9,819만 원인데 이게 지금 8,931만 원이 감됐어요. 이게 보면 저희들이 ’23년도에는 한 13억 정도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 ’24년도에는 11억 정도. 자꾸 예산이 줄더라고요. ’25년도에는 9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7억 9,800, 한 8억 원 정도로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이게 왜 감소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시행되면서부터 택시 카드가 금액이 줄었습니다. 도에서는 집행액을 보고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8,000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한 달 치……. 지금 이 금액으로는 한 11개월 치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치 정도는 저희가 내년 3회 추경에 반드시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카드 8,000원 이상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전년 대비 거의 12억 정도 예산 소요액이 나오는데 이게 올해도 8개월 정도 치밖에 예산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3억 9,000 정도를 더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8,000원 이하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도에서 2억 3,900을 주고 우리 시에서 5억 5,873만 원 해서 7억 9,800, 약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2026년 1월부터 집행하다 보면 10월, 11월에 가서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 세우겠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8,000원 초과, 그렇죠?

 예.

 8,000원 초과가 작년도에 5억 9,725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2억 6,795만 8,000원으로 증액이 돼 가지고서 8억 6,520만 8,000원이에요. 이것도 전액을 주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다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2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2회 추경에, 3회가 아니라?

 예, 예.

 그래요.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년도에는 감차를 42대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비, 시비 해서 12억 6,000만 원인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낮은 가격이에요. 수원 같은 데는 6,500 정도 그리고 저쪽에 영동 같은 데는 5,500, 옥천도 5,200만 원, 제천도 5,000……. 다 그래요. 이게 3,000이 너무 적어, 실질적으로. 또 차값 이건 시중 가격이 제일 높은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추경에서 다만 500이고 1,000만 원이고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지금 감차 보상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북에서는 저희가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저희보다 많은 금액을 주는 시군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차보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의결이 돼야지만, 선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회 개최를 해서 조정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좀 지적했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농산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택시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지금 보면 약 한 966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개인택시 참여율이 낮아서 그런가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율이 평균 7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올해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삭감하지 않고 신청률 저조에 따라 90대만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용달은 그대로 그냥, 광고료하고 광고 제작비하고 해서 7,200, 1,08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개인택시만 이렇게 광고료가 966만 원 삭감됐는데, 감액시켰는데 지금 카카오택시나 이런 데도 우리 농산물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아마 자체적으로 광고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청원군 소속의 104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사실 카카오는 저희 지역 브랜드도 아니고 해서―실질적으로 카카오에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 같은 데, 대구 같은 데는 카카오에도 광고를 다 붙이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여기서 답변할 생각이 아니라면……. 8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영상기록장치 해 가지고서 도에서 2억 4,300하고 우리 시에서 4억 8,624만 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20%, 시에서 40%, 자부담이 40프로죠. 그래서 도에서 6만 원, 시에서 12만 원, 자부담 12만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때 영상기록장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사업도 좀……. 이왕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원만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실 거 많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오후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해요.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예, 질의하십시오.

 그거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역명 교체가 전혀……. 답보 상태예요, 그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보류 결정이 나고 여러 가지……. 국회도 갔다 왔고, 지난번에는 국토부…….

 혹시 보류의 이유를 아세요? 반대인 거 아녜요, 원주민들 반대?

 그렇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송으로 사용했던 명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났고요. 올해 저희 청주시에서는 국토부에 올해 다시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아마 12월에 1급부터 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말쯤에 인사가 마무리돼서 올해는 사실……. 실질적으로 다시 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역명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 내년 아마 상반기 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랑 이런 거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청주시민 아니에요. 그런데 청주……. 오송을 뺀다는 게 청주오송역이라고 우리가 개명하자는 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를 정말……. 청주시민들이 아닌가요, 그분들은 다? 나 이해가 좀 안 돼서……. 그거 참……. 자기네가 살고 있는 시의 이름을 홍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 서울 올라가서 청주에서 왔다고 그러면 ‘청주가 어디에 있어요?’라고 묻는 사람이 한 70%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자는 그걸 반대하는 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청주시민이 아닌 분들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구, 나도 오래 기다려 갖고……. 우리 오가영 과장님!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제가 항상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이거 노인장애보호구역 실태조사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행감 할 때 제가 질의하기를 실태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셨냐고 하고 그것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그리고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다시 확인했는데 그 질의를 했다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해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3항에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시청 시정연구원하고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이 호연기술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알아보니까 말 그대로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이지 교통 관련 전문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 기관이 선정됐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거를 좀 조사해 보라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엔지니어링도 전문기관에 포함되는 걸로 알아서 아마…….

 그러니까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이게 포함됐냐, 안 됐냐를 한번 도로교통공단에 질의를 한 번 해보든지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앞으로라도 혹시 입찰을 볼 때나 제안을 받을 때 참가 여부를 제외시킬 건가, 참가를 시킬 건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교통 관련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좀 구분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837페이지에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사업이 지금 2억이 증액됐어요. 이걸로 공사비는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네, 네.

 여기 민원 협의 결과 때문에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이죠?

 예, 일단 그쪽 맞은편 쪽에 주민들이 자꾸 그쪽으로는 회전교차로 반경을 최소화하고 우수를 배척하는 거를 다른 데로 돌려라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우리 김현수 팀장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거기가 비가 좀 많이 오면 것대마을 쪽으로 못 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물이 너무 차 갖고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거기 주체 측에서 얘기해서…….

 지금 장수촌 방향 쪽으로 해서 개구수로하고 우수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는 거 혹시 증액되더라도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하고요. 지금 겨울철이라 미끄럼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본공사는 내년 봄쯤에 하고 외부 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 공사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안 범위 내에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진짜 정말 사고가 없는 그런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연동 과장님! 점심 먹을 때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너무 말랐다고. 지금 제가 예산안 843페이지를 보면 용담로(청가랑～괴강매운탕) 확장 공사가 또 1억 5,000 증액되더라고요?

 아,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이 돈으로 해도 사업비가 준공에 문제 없나요, 이거는?

 지금 현 사업은 괴강매운탕 있는 데 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그 전 사업 중에 2필지가 보상 관련해 갖고 저희하고 주민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에 산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은 다 철거했고 그 토지를 가지고 보조기층을 깔아놨는데요. 거기하고 인접된 건축주가 집을 짓고 싶은데 도로가 없어서 진입로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일단 그 필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확장을…….

 아, 도로를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도로?

 예, 예. 그 구간만요. 소송이 진행돼 갖고 사업을 못 했는데 그거 제척하고 나머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12월에 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동절기 공사중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준공이 언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 사업비가?

 내년에 공사 발주할 겁니다.

 아, 내년에? 12월에 안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보상 거부한 건물주하고는 어떻게 진행……. 사법기관에서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네,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이길 겁니다.

 이게 공적인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건 꽤 오래된 재고까지 다 현물 보상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기 힐데스하임부터 올라오는 용담로 확장 공사 구간의 끝부분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이화아파트 있는 데?

 이화아파트 있는 데 그건 지금 타당성평가 용역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틈에, 이게 허가가 소멸된 틈에 건축물 허가가 나 갖고 입구에 지었잖아요. 옛날 중국집이었던 건물터, 이화아파트 그거 붙어 있는 건물, 새로 지은 건물.

 아, 예.

 지금 임대가 안 나가고 있죠?

 아, 그래요?

 임대가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철거 얘기가 나오니까 임대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도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아무튼 최적의 설계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로 확장공사도 10억 2,000이 또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액이 됐는데.

 예,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92% 정도 됐습니다.

 아, 92프로요?

 92% 됐는데 협의 보상이 92% 된 거고요. 지금 새 건물 주인이 보상 금액 때문에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어서 이거…….

 그럼 이게 추가로 보상 금액이에요?

 아니, 추가 보상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려면 보상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갖고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수용재결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용재결이 되면 이 돈 가지고 찾아서 보상하겠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3개가 어디예요?

 사업 위치는 설명을……. 제가 위치 보내…….

 아, 그래요? 거기 시온성교회는 다 보상을 받았나요?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 갖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끝났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현재 1단계는 끝났고요. 지금 2단계 발주해 갖고서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공사비가 8억 9,000인지 청구된 게 그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주ㆍ남문로 주택정비 사업에 진입도로 개설공사 50억 했는데 이게 도로예요? 정주시설 아니죠? 도로죠?

 예, 도로입니다.

 도로죠?

 예, 그 제목이 잘못됐는데 원래 진입로가 아니고……. 어쨌든 아파트에 대한 진입로는 남북 간이고요. 그거는 인접도로라고 이렇게 생각해 갖고서 거기가…….

 그러니까 진입도로 개설 공사라고 해서 50억을 잡았길래…….

 아, 예. 진입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대성로 60번길 도로 확장 공사 10억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보상비예요, 이것도?

 예, 보상비입니다.

 아직 보상 이것도 안 됐어요, 여기?

 아, 거기 일흥제재소 있잖아요.

 어, 일흥제재소.

 그쪽 부분이 1필지가 안 돼 갖고 지금 그거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흥제재소만?

 예.

 거기가 대성로 확장하고도, 큰 도로하고도 또 문제가 되죠?

 네.

 그런데 60번지 거기도 또 걸립니까?

 거기 같이……. 일흥제재소 같이 걸리는 거죠.

 어우, 그러면 거기가 많이 좁아지네요?

 일흥제재소가 지금 보상비는 다 찾아갔는데, 찾아가고 이거를…….

 찾아갔어요?

 예. 찾아갔는데 지금 철거를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보상비를 찾아갔는데 철거를 거부하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된 건물이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노후돼서 만약에 건축물을 잘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냐.’ 그거를 우리한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 사유 건물을 잘라서 안전성을 계속 담보할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또 말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전체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강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하고 보상비하고 따져 갖고서 비슷하게 나와서 ‘전체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어제도 또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주인의 아버님인가? 나이 드신 분이 거기서 살고 싶어서 계속 그거 보상을 거부하고…….

 아니, 노인네 혼자 살 땅은 충분한데, 양쪽으로 뚫려도.

 예. 저도 조금…….

 좀 과도한 건가요?

 변호사도 여기 변호사……. 서울 변호사 2명씩이나 데려다 놓고서 저희하고 계속 질의, 민원 내고…….

 야, 그거 골치 아프네요. 내년……. 이거 60번길하고 대성로 확장 공사가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도 거기 가면 성안동 분들이 계속 이걸 질의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거냐고. 일흥제재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일흥제재소 때문에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화는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조만간 결정짓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꾸 그렇게까지, 변호사까지 사서 이렇게 이사할……. 아니, 그런데 보상비 받아가고 그러는 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든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우리 원미라 과장님! 순서대로 쭉 내려갑니다. 이게 특별……. 이게 지금 페이지가 846페이지인데 특별교통수단 외 자가용 승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자가용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해피콜,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이 있고요. 또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저희가 일반 임차 택시랑 저기 바우처(voucher) 택시를 활용해서 그분들 수요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차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20시까지 해서 저녁에 그때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이오닉 전기차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분들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차를 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승용차. 일반 승용차 구입을 해서…….

 그렇다고 이 정도 예산을 집어넣으면 차라리 지금 기존에 있던 차량을 더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특장차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정도면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휠체어, 특장차는 국ㆍ도비 보조가 돼서 같이 사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그런데 용도가 이거는 비장애인용이라고 그래서 또 그것만 되니까요. 그냥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도 다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는 이게 높아야 되고, 저희가 차량 저기가 다르고…….

 리프트도 있고.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고. 비훨체어 장애인은 저희가 임차 택시를 통해서 수요를 공급했는데 그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승용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기 위해 내년에 6대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리프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일반 승용차예요.

 전기차니까,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참, 아까 내가 여기다 메모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아까 충북공예전시장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판매. 그런데 대답을 하실 때 3명이 로테이션 하면서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급여는 2명이 책정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판매하는 이익금에서 급여를 주고 270만 원의 이익금이 남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예, 저희가 민간위탁금 주는 건 2명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요. 거기서…….

 그런데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데를 왜 2명만 책정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판매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 판매 수익에서 1명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원은, 티오는 2명인데 3명 말씀하시길래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써 놔서, 이 예산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이 특별교통수단이 뭔가 하고 사실 궁금했는데요. 사실 리프트 차량이 우리가 볼 때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일반 승용차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장차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분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그러니까 휠체어 안 타는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수요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지금 대기 시간도 많아진다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승용차를 도입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지는 빠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되돌리는 게 없어요. 그만큼 계속해 주다가 안 해주면 진짜 어떻게 보면 폭동 일어날 정도로 복지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물론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이 되고, 능력이 돼서 다 해주면 최고 좋죠. 그런데 결국 우리도, 시도 시민의 세금과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도시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거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임차 택시 부분이 저희가 임차해서 그거를 가져다 놓고서 쓰다 보니까 거기 비용이 많아서 내년에는……. 사실 저희가 원래 임차 택시를 10대 운영했었는데 그걸 바우처 택시로 바꾸고 차를 도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거를 통해서 임차 택시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 내년에 여기 차량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세출 보면 2307페이지에……. 아!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2295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5년도보다 딱 곱하기 2 해 갖고 올해 1,050만 원 있었는데 내년 예산 2,100만 원으로 배가 뛰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알리미 그걸 설치했고요. 작년은 1년 동안 무상 기간이어서 그게 없었고 내년에 새롭게 유지보수비가 계상됐습니다.

 아니, 작년에 1,050만 원 줬잖아요.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저기 날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설치한 기간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요.

 예, 6개월 치이고. 작년에 그 기간이 1년……. 작년에 이렇게 6개월 치가 서서 그런 거고, 내년에는 1년 치 다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된 거…….

 그러니까 ’25년 1회 추경 때 이 1,050만 원을 책정해서 봤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6개월 치였습니다.

 기간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끝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07페이지, 세출 4392페이지. 교통신호제어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진단이 뭐예요?

 이거는……. 잠깐만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어디서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교부가 됩니다. 이게 교통 시너지와 취약점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보완한다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는 기술자들 평균 임금 단가가 조금 높아져서 증가했습니다. 예산액이 한 15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분석 및 평가의 결과로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것 있어요?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그런……. 만약에 진단해서……. 올해도 이게 예산에 반영됐는데 개인정보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정보에 취약한 게 있으면 그런 거를 개선해라 아니면 교체해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반영해서 새롭게 교체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작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25년도부터? ’25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처음 세운 거냐고요? 올해 1추 때. 그전에는 없었어요, ’24년도에?

 이거는 제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전부터 투입됐다면 이거 결과로 인한 개선된 사항이 뭔가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형성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848페이지인데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지원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막대한 재정지원금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를 산정하고 운송수입금을 제외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작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한 70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보통 해마다……. 올해도 3.5% 인상을 했고, 물가 상승률도 2.63% 대비해서 그 원가가……. 저희가 인건비가 거의 70프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입보다는 지출의 구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는 운송비가 오르면 이게 좀 줄어들 걸로 보통 계상하잖아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입금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운송원가가……. 내년에 1,303억 원이 나왔고, 작년이 1,295억 원이라서 실질적으로 표준운송원가는 8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사실 만약에 이게 수입금이 늘지 않았으면 올해는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것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717억, 그러니까 올해 692억, 내년에 재정지원금 부족분이 700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운송수입금이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의 폭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이것을 거론했었을 때 이게 ’22년도에 최초 500억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원금이. 그런데 지금 5년 차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700억이라고. 너무 급작스럽게 사오 년 동안……. 1년에 거의 50억, 40억, 40억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재정 부담이 돼서 아까 우리 신민수 위원하고 정영석 위원이 갔다 왔을 때 지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장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웬 떡이냐.’ 그랬는데……. 어느 분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상여금은 생각도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주 꿀보직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더 좋아지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큰소리쳐도 된다고요, 정말. 시민의 세금을 자기네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할 소리 못 하면 그거는 지원이 아닌 거죠. 그거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과장님께서 리딩(leading)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지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연료비는 CNG버스에서 전기버스로 전환되면서 준 상황이고…….

 지금 연료비 포션(portion)이 얼마나 되는데, 지원하는 연료비가?

 연료비가 지금 저희가 160억 원인데요.

 아, 그럼 뭐…….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20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전기버스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연료 절감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4개의 업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7억 정도 절감하고 있고. 연료비 절감이 되면서 안전사고도 사고율이 줄어들어 보험료 요율이 실질적으로 171프로에서 100% 이하로 다운이 돼 가지고 보험료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5억 원씩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매년 삼사억 정도 다운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퇴직적립금이 DB 형태에서 DC로 바뀌는데 올해 167명의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DC로 전환되면 일이 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5년이 지나고 하면 몇억씩 계속 세이브(save)가 되고. 사실 10년 차 되면 몇십억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공영제를 하든지 지원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 절단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예산을 매달 이렇게 버스회사에 주나요, 매달?

 예,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달 줘요?

 예, 예.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과에서 이 돈을 다 한꺼번에 받아요?

 저희가 지금 이 금액도 한 85% 정도 계상된 금액이고요. 작년에도 2회, 3회 두 번 추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받아요, 예산에서 통장으로?

 이분들은요?

 아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 예산을…….

 아니요,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닙니다.

 받는 건 아니죠?

 예, 예.

 쪼개서 받는 거죠?

 예, 예.

 나는 그 대금 관리가 어떻게 되나 이것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1436페이지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이 빠졌더라고요. 220만 원이 초과되면 국민연금을 계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빠졌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지금 연세가 67세라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성 과장님, 지금 시민들은 준공영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예, 예전보다는 많이 편리해졌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편 사항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전체를 보면. 그런데 준공영제를 사업주가 하나……. 운전기사 즉, 근로자들은 어느 쪽을 더 환영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수종사자분들께서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정해진 룰만 지켜서 일을 하시면 되지, 운송수익금을 더 올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해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정해 준 룰에 따라서 일만 하시면 되니까 종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보다 근로자들은 이거를 더 환영하는 입장이다?

 네, 네.

 제가 그걸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박봉규 위원님께서 ‘예산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아마 사업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그 답변은 안 듣겠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시민들이 준공영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다. 무슨 얘기인지를 그렇게……. 그건 좀 고민이에요, 그죠?

 네.

 그건 뭐 숙제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기동 위원 거수) 하나, 하나만 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