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의 업무 보고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윤원옥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주택가 주변에 보니까 원·투룸이 굉장히 많이 신·개축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투룸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젊은 층 특히 뭐 서대전역 주변이나 오룡역 주변에 많이 원·투룸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먹는 음식들이 배달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제 처리를 못 하고 그냥 불법투기처럼 되어 버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모색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한 번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나 저기는 자꾸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왜냐면 그 배달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도 있고 또 분리수거 해야 되는 또 봉지랄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막 버려지니까 그것을 이제 계도를 자체적으로 좀 해봐도 잘 안 되니까 CCTV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 또 CCTV 그런 걸로 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혹시 그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아니 요청 들어오는 데가.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지역도 있는데.
제가 차후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지역을 한 번 보시고 그 지역에 CCTV 설치가 가능하다면 뭐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 CCTV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환경과에서 그것을 조금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또 대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현장을 좀.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그 업무보고 책자에 1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현장체험 실시 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을 체험한다는 건지.
환경정화 활동을.
봉사활동을 시키는 거네요, 쉽게?
아, 이렇게 현장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과태료 감면을 시켜준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능동적 대처, 관리기반이 있어요.
이것이 환경과에서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아.
오늘도 뭐 뉴스에서 보니까 야생동물에 그 멧돼지에 주민이 희생이 됐어요.
예, 희생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보문산 이쪽에 사정동 쪽에 어남동 그쪽으로 좀 그런 야생동물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주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지금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전년도에 우리 몇몇 위원분들이 동물원을 한 번 방문을 했어요.
동물원을 방문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브리핑도 받고 또 동물원 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런 푸마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그 거기를 한 번 들려봤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접하니까 이것이 우리한테도 우리 중구 주민한테도 닥쳐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능동적 대처가 이렇게 예산이 또 3,400만원 뭐 거기에는 뭐 예방시설비 철망, 전기철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요?
예.
아, 그래서 조금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그 인근 주민들한테도 주의사항을 꼭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문화 정착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1회용품 뭐 플라스틱 컵 등 여기에 또 1회용 포장 비닐봉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번에 뭐 규칙 규정으로 올해부터 대형마트 하고 일반 슈퍼 이런 데에서는 생선이나 이 고기 등 물기가 있는 수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회용 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뭐 적발 시에는 뭐 4월달부터는 지금까지는 3월달까지는 이제.
예, 계도 기간이고.
4월달부터는 이제 실행이 되죠?
여기에 뭐 300만원 과태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매뉴얼이 좀 정확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주부들이 제가 현장에서 좀 본 건데 뭐 무슨 뭐 고구마를 샀다든가 또 흙 묻은 뭐 요즘 막 그 이제 한 6월달 되면은 햇감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흙이 묻어 있잖아요, 흙 같은 게.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조금 언쟁에 좀 논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매뉴얼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제과점까지 되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아마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상점가에서 물어보면은 옆에 있는 뭐라고 하지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은 동일 평수인데도 적용대상에서 빠지고 하려면 같이 해야지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아, 다 되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예.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제5회 대전칼국수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축제 기간이.
2회 때는 뭐 1회가 언제였었죠?
2013년 몇 월이었죠?
5월.
그리고 2회가 2016년 4월 22일부터 24일이었고.
3회가 2017년 4월 7일부터 3일 동안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뭐 6월 지방선거 때문이었는지 이제 10월 19일부터 3일 동안 치러졌었는데.
보통 이제 봄에 칼국수축제를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왜 하반기로 잡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는 10월에 또 효문화뿌리축제가 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9월 말쯤으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축제가 연이어서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공무원분들 또 뭐 업무 공백이라든가 피로감 같은 게 좀 호소되지는 않나요?
그럼 앞으로 계속 10월에 칼국수축제는 계속 10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지금 대전시에서 2019년 뭐 대전 방문의 해 맞이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주요 사업 중에서 텐텐프로젝트라는.
뭐 관내 주요 축제 10개를 연계시켜서 뭐 방문객을 뭐 10시간 이상 머물도록 하겠다 라는 뭐 그런 콘텐츠 같은데 칼국수축제가 빠졌더라고요.
예.
글쎄 뭐 늦게라도 포함이 된다면 참 기쁜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제관, 주제전시관이 있잖아요, 그 축제장에?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주제전시관이 조금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에 띄지를 않더라고요.
좀 뒤로 밀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먹거리 부스들이 주가 되는 뭐 축제장이기도 하지만 뭐 칼국수축제의 유래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전시관인데.
올해는 주제전시관을 좀 이렇게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위치 선정을 할 때도 좀 각별하게 주의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잘 보이는 쪽에 이렇게 위치를 잘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원산지 표시.
그 부분 다시 또 이제 찾는 분들한테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올 칼국수축제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은경 위원님께서 대전칼국수축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올해가 5회째인데 명칭은 대전칼국수축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은 여기서 다 해놓고 대전에 있는 모든 동구 뭐 어디를 통해서 다 축제를 벌이죠.
제 본 위원이 한참 이것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 치르고 나서 댓글도 좀 보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 위생에 문제가 있다, 어떤 댓글은 위생에 민감한 분들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도 댓글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지막날 거기를 한 번 저녁에 한 번 갔는데 거의 뭐 음식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죠, 이제 워낙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앞으로 이걸 꼬집을 분들도 있을 건데 위생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되겠다, 요즘 가뜩이나 지금 뭐 식중독이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철저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하시겠지마는 외부에서 보는 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좀 그런 것을 좀 안 느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위생을 관리할 부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게 좀 이제 앞으로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기초단체 축제를 한 번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거의 다가 직접 하는,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축제는 없어요, 음식물 축제는. 거의 뭐 어디 따로 맡겨서 축제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에다가 보조금을 좀 신청을 하지요, 보조금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4,0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1,000만원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를 보면은.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음식판매원은 위생교육 이수증, 종사원 보건증 등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것은 현 위생법을 보면은 영업주 및 조리시설 등의 업무를 보는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지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이것 상당한 물론 우리 중구 축제에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칼국수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최소한의 남들이 볼 때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타로부터 시빗거리가 안 되게끔.
우리 전국에 우리 대전 칼국수 하면은 제가 칼국수를 전국에 가서 먹어봐도 우리 대전 칼국수만큼 모르겠어요, 대전 칼국수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대전 자를 붙이면서 우리 기반시설은 중구에서 하면서 또 모든 예산은 우리 중구에서 대면서 대전 자가 들어가면서 대전칼국수축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이것 예산을 좀 보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저한테 본위원한테 물어봐요, 이것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해서 대전 중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온 총력을 기울여서 대전 중구를 알리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마는 우리가 날로 발전할수록 위생과에서 지키고 있는 법은 준수를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시빗거리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위생관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배 국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승하시고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의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업무 여건 및 중점과제,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이정수위원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조성배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어남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29일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중구청에서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어남동 그 폐기물처리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국장님은 뭐 따로 계획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전번에도 한 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지금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전제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1월 29일날 우리 중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한 번 득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예정이고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또 반대가 너무 많이 심하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여론을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절차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해줘도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그것은 또 이렇게 환경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간에 기왕에 부서별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소음은 어떻게 해라, 분진은 어떻게 해라, 또 저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의된 사항은 당연히 그쪽에서 준수를 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쪽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이제 사항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제 법적 사항 말고.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없던 시설이 들어와서 생활 불편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은 돌아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좀 이렇게 그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중재도 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남동 산서지역 뿐만이 아니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은 이제 산성동이라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덤프차가 다니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또 29일날 또 뭐 마을 주민들이 이쪽에 또 오신다고 하고 하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저도 이제 이게 벌써 몇 년째 이어지잖아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참 그 행정이라는 게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인데 이것이 이제 법을 또 벗어나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 좀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화 되는 방안 또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면서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교통 뭐 안전사고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여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들어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저희 국도 해당이 되지만 또 이제 복지국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주민들은 워낙 또 원하는 게, 들어오되 최소화 해주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뭐 도로를 확장을 해주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아니면 뭐 하루에 뭐 1일 저기 물차를 갖다가 한 두 번씩 운영을 해주든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29일날 오면 또 간담회를 하겠지만 하여튼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또 저기 그 유천동 도시뉴딜사업.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은권 국회의원님이 국토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번에는 좀 철두철미 하게 하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잘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먼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국토부 방침이 딱 정해져 가지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타 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 구에서는 미처 그것을 대응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촌동은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이 돼서 지금 곧 할 거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면서 유천동에 대한 뉴딜사업도 지금 해가지고 하면 올해 지금 2월달 중으로 시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3월 중으로 확정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5월 정도면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또 이것 뉴딜사업이 또 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이제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중촌동 지역을 했고 유천동 지역을 해서 저쪽 석교동에 또 프랑스문화원이 있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쪽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3년 전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내년에는 한 번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서 추경 때 예산도 편성하면서 미리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도 이런 옛날엔 정비사업 위주로 했다가 뭐 도·촉사업, 재생사업, 뉴딜사업으로 사업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면은 상당히 이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난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유천시장에 보면은 아케이드 왜 구조물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지금 그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거기가 조금 더 개발이 되고 활용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뭐 30년 정도 묶여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이번에 유천동 뉴딜사업에 아케이드 그 유천시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아케이드 조성 자체는 이제 경제기업과 업무 소관이에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90% 우리 국비·시비·구비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는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설이 조금 이제 오래 되고 노후돼 가지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한 번 재정비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은 이제 전천후가 안 되잖아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조성을 잘 해놓으면은 전천후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이제 우리 손님들도 많으시고 한데 좀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할 때 그 아케이드를 다시 정비를 하는 걸로 그러면은 우리가 현행법으로 90%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10%는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방을 다 해버리면 철거를 해서 싹 개방을 하면은 저희들은 간단한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오는 손님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또 그게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노후된 아케이드를 다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걸로 이번 사업에 포함해서 그러면 아마 거기 시장 상인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제 찬·반을 떠나서 아케이드가 30년 동안 철거를 못 하게끔 묶여 있다고 해서 법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은 저쪽 그 경제기업과 소관인데.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법을 이제 벗어나서는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최초 아케이드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차원이니까.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부터 30년은 안 될 거고 과거부터 30년이고 이것은 만약에 그 철거할 수 없다고 규정에 딱 되어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깔끔하게 하면 상인들도 좋아하시고 찾는 그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해서 그것 뿐이 아니고 아케이드 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점포 시설 정비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유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또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상업지역이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정비를 하면서 특히 이 시장을 좀 활성화 시키고 아케이드 뿐만이 아니고 그 시장에 대한 정비까지 같이 하면 아마 그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좋아 하시고 호응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렇게 뉴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남동이나 유천동이나 최대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정비구역 미지정 단계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약 보니까 한 17곳 이렇게 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뭐 준공된 데는 지금 뭐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더샵, 목동 더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가 목동 1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목동 1구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대흥2구역 자이아파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좀 나열된 것을 보는데 거기 지금 중촌2단지는 지금, 1단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중촌1구역이요?
이정수위원장
예, 1단지 거기를 1구역이라고 하나, 주공아파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중촌, 거기는 이제 건축과 업무인데요 재건축.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사업단지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재건축.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 재건축으로 해서 빠져 있나요, 지금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재건축 그 사업조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잠깐 어떻게 설명 좀 올릴까요?
이정수위원장
예,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가 지금 그 뭐 거기 추진위 설립은 2004년에 됐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엄청 지금까지 이제 어렵게 해서 작년, 아니 재작년 2017년도에 최종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작년에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것이 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로 하면 건축 뭐 착공신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당초에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시공사가 작년에 선정이 되면서 정비계획을 변경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으로 그대로 갈지는 조합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과거에는 이제 중·대형 평수를 선호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다가.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2013년도에 계획 변경을 한 번 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그 계획 변경된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내면 되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라고 해가지고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큰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사업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 옆에 상가 세 필지가 있었는데 그 상가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려워지다가 그것을 제척시켜 달라고 재작년에 민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제척을 해줘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아, 거기는 제척이 됐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
이정수위원장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자체적으로 조합 내부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의지만 가지면 시공사도 이제 선정이 다 됐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라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 있는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건축과 소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지금 중구에 17곳이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17곳 말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민들이 또 우리도 주택 재개발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 들어온 데는 이제는 그런 데는 지금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최근에 용두동.
이정수위원장
예, 용두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용두동에서 이제 주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용두동 그때 해제가 한 번 됐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예정지구여서 예정지구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주민간에 이렇게 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해서 해제가 됐는데 그게 2014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제가 돼 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예정구역으로 빠져 있다가 그 예정구역에서도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일부에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자체는 재개발사업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재개발사업으로는 안 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이정수위원장
지역주택,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 감동 재난 없는 안전한 중구 구현이라고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다중집합장소 등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구에서 주관하는 또 직접 주관하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반드시 사전안전영향평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중심이 되셔 가지고 관련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안전은 비단 뭐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뿐이 아니고.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구정에 대한 모든 면에서 안전이 제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행정을 펴든 그것이 공사가 됐든 아니면 행사가 됐든 또 무슨 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절대로 그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담당국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조금 그 남의 일처럼 이렇게 좀 안전에 대해서.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깊이 인식을 못 하다가 이제 안전도시국장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항상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작년에 효문화축제 할 때도 그 수상에서 수상카페를 한다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잘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수상카페를 하다가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이건 큰일이다,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그 사전안전영향평가 하시면서 안전 관련 각종 무슨 행사 때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례를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5개 구에서 처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상당히 그 좀 저희들이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먼저 챙기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명 이상은 지금 이제 사전에 점검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명 이하의 중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관련 부서가 힘들더라도 일단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고 앞서서 이렇게 행정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좀 느꼈어요. 어느 도시에서 가수들 축제장을 보다가 어디 환기통에 떨어져 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인명 피해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것을 보고 우리도 설마 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것은 축제를, 축제나 공연을 주최하는 측에서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아, 어느 곳에서는 이 조금 접근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선을 쳐놓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든가 이런 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효문화뿌리축제 만성교를 이렇게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이야 다행히 우회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일행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그 만성교 좁은 다리에 죽 일행들이 기다립니다. 물론 뭐 점검은 철저히 하시겠지마는 그 많은 인파가 만성교를 지나갈 때 조금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그때야, 지금이야 통제를 해서 몇 명 단위, 몇 명 단위 딱딱 끊어서 지금 보내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위험성은 이제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제라든지 모든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뭐 또 옥외행사 이런 데에는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먼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이 협의하고 해서 안전점검 관리 강화를 좀 해야 된다, 이것을 조례로 좀 만들어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지침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겠다. 우선 안전은 확보됐고 또 그 책임도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지 이게 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 되는 데에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 공단, 또 산하기관까지 전체 다 해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전기, 통신 뭐 전체 다 해서 상수도까지 다 관련 부서 다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또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대로 1,000명 이하가 되는 그런 행사일 때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행사 기간 중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이렇게 안전 그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타 구에 이제 5개 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데 그래도 아, 우리 대전 중구가 주민을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하는구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도로에 보면 가로수들이 왜 이렇게 잘라져서 그루터기가 생겨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예 그 나무 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밑둥이 한 뭐 10㎝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보행에 솔직히 좀 요즘엔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러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나무가 제거가 됐으면 제거된 데에다가 또 나무를 심을 건지 안 심는다면은 도로 보도블록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행에 불편 없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꽤 도로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부분들이 완전히 파헤치지 않아서 올라온 부분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가로수를 절단을 해가지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32개인가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까지 싹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제거하는데도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하면은 이제 터파기를 하고 제거하고 다시 이제 보도 다시 이제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도 할 건데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맞는 가로수를 이제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그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식재가 가능한 곳은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루터기는 하여간 이것은 보행자 불편, 자전거 이런 통행하시는 분들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서 전에 육상래 위원님인가도 한 번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기 내에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동을 통해서 하실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렇게 주로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인력 가지고는 솔직히 이제 공원녹지과가 엄청 많아요, 일이. 이제 겨울에는 산불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봄부터 해서 풀베기, 공원 관리, 전지작업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 그 동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싹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는 공원과에서 하시겠지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제 질의하는 겸에 이제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저희들이 일본에 지난번에 사도위에서 국외 연수를 갔다 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일본 도로를 가면 지나가면서 많이 느낀 게 거기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큰 나무가 많지 않아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저희들이 차 안에서도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는 것을 캐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그루터기가 생겼던 자리랄지 이런 데에는 만약에 식재를 한다면 조금 많이 자라지 않는 왜냐면 큰 길도 아니고 주택가 주변에 있는 2차선 도로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은 그 큰 나무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나무가 너무 간판을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앞에 있는 점포들에서도 그 나무를 처치하기 위해서 좀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경우로는 일부러 뭐 염화칼슘 같은 것 뿌려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자르고 거기다가 약을 넣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다시 다 전수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 가로수를 심는다고 치면은 좀 작고 좀 이쁜 나무로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뭐 이제 다 동을 다 돌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지만 또 일부 성향에 따라서 그냥 세심하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동이든지 어쨌든 주민, 통장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좀 2019년도에는 좀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이제 수종 하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도 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다 드려도 될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세요.
윤원옥위원
공원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뭐 말씀하세요.
윤원옥위원
그 가로수에 은행나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암은행나무를 제거를 요청을 너무 많이 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해도 이제 그 가로수 이제 수종 개량 예산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전수는 다 못 합니다, 우리가 구간 구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 하고는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데 만약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데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한 번 사업계획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암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능사냐,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또 암나무에서 미리 열매를 나고 하기 전에 미리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나무에다가 열매가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하면 어떠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은행나무에 대한 장점은 많이 있고 또 보기도 좋고 관리도 뭐 용이하고 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암나무 대신에 수나무를, 이제 수나무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그 민원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거기도 교체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우리 조성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또 공무원 분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또 현장에서의 민원이 많은 부서이니 만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모두들 발전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안전도시국의 인력을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정원이 139명인데 현원이 133명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정원에 비해서 6명의 인력이 적은데 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인력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뭐 채워도 채워도 솔직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구민에 대한 수요가 많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요구가 이제 자꾸 자꾸 늘어나잖아요. 다양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하기가 이제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은 몸으로 뛰어야 되는 또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원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조은경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원을 떠나서 정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건설과 업무 보고인데 건설과 죽어납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장에서 뛰려다 보면, 이제 그 국장으로서 그것은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예산이 뭐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만 욕심 낼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133명까지 해서 6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많이 보충은 됐다고 하는데.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이제 신규 공무원들 충원 계획을 할 때 많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기술직들도 신청하고 일반 행정직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올 연말 되면 이제 많이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새는 이제 육아휴직이니 여러 가지 휴직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휴직을 가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막 이렇게 수요·공급대로 이렇게 조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이제 직원들이 서로가 협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애로사항은 있는데 있는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업무 보고 자료 186페이지에 뭐 이제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여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중구 관내에 소방도로로 계획한 이후에 장기간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이제 용어를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2020년 7월 1일 되면 지정된 지 20년 됐는데 개설이 안 된 그 도로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해제를 하든지 재지정을 하든지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싹 해봤더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10년 이상된 것만 75개소입니다. 75개소에 그중에서 20년 이상 돼서 실효가 되는 게 한 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8개소를 다시 저희들이 또 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안에 들어가서 도로가 개설되는 데가 26개소가 있고 나머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내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내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지원이 되고 하면은 시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회의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은 현 개설이 일부 되어 있는 데는 현 도로에 맞게 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이 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번 추경 때 예산을 관련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22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하라고 일단 지시가 거기까지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일부는 개설도 하고 또 현지에 맞게 시설 변경 결정도 해가지고 다 그나마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나마 48개 중에 26개소는 정비가 가능한 사항이고 22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용역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뭐 예를 들면 문창로 123-13번길 쪽에 여기가 어디냐면 그 대흥동 모텔촌 있는 데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뭐 남부교회 뒷골목이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작은 골목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소방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도로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쪽이 보니까는 빈 집도 많고 또 빈 집이 많다 보니까 막 쓰레기 더미 뭐 이렇게 쌓아놓은 집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구청에 이제 몇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건너 건너서 유성구의회 의원님한테까지 이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저한테 이렇게 돌아온 사항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부끄러운 질의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제가 이제 현장은 본위원이 현장에는 아직 안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제 뭐 로드뷰로는 이제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로드뷰로는 볼 수 없고 스카이뷰로 보니까 뭐 보니까 딱 진짜 이 골목만 좀 열악하기는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쪽 부분 이 뭐 여기 뿐만 아니라 좀 뭐 예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쪽에 또 요즘에 모텔 같은 데에 또 화재사고가 많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보면은 되게 좀 화재 위험에 굉장히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지역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직원분들 저도 같이 한 번 현장에 나가보든지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한 번 우리 과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조은경위원
예, 제가 메모해 놨으니까 이따가 과장님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중촌동 뭐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중촌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옛날에 지은 그런 아파트 같은 데에는 지금 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이중, 삼중 주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만약에 그런 데에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런 곳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연구해 볼 수 없을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올해도 1억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서 이제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어린이놀이터, 또 이런 것 하고 CCTV, 경로당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하는 데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차는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화재 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 동의 뭐 2분의 1인가 이상 되면은 그 어린이놀이터가 이제 과거에는 어린이들이 많다가 이제 적다 보니까.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규모를 뭐 축소하든지 조정을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또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또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촌 현대아파트도 이번에 지금 그 1억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그래서 거기도 연락을 좀 한 번 해서 좀 위원님께서 이런 주차문제로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그 주차를 더 그렇게 확충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 한 번 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1,5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한 번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또 그 지난번 정례회 때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한 번 하셨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촌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쪽을 좀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라도 좀 현대아파트 사시는 주민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좀 구청에서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그쪽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이것 그때 윤원옥 위원님께서 그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시는 했는데 결과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교통과로 하여금.
조은경위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저 자유총연맹 하면 이쪽 총무국 소관인데 하여간 우리가 주차문제는 또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해가지고 자유총연맹 관계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주민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한 번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대흥동 모텔촌이 있는 그쪽도 한 번 좀 면밀히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는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딱 그 머리 속에 와닿는 게 아마 시설 결정은 6m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기존에 한 2~3m나 3~4m로 해서 관습상 도로식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시고 계실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아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개설이 가능한 지 한 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 한 해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전도시국 우리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자리니까 뭐 질의보다는 사실은 뭐 당부의 말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이렇게 듣는 자리라고 보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오늘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안전도시국은 사실은 우리 도시, 건설, 또 안전, 뭐 도시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입안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 조사에서부터 또 설계, 또 건설, 나머지 사후 관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반복적인 일을 사실은 안전도시국에서도 사실 반복적인 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끝내놓고 나서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하자 발생도 많이 나오고 또 다시 공사를 하다 말고 재설계를 또 해서 하게 되고 또 준공을 떨어뜨리고 나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또 추가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은 그런 일을 줄임으로써 또 예산도 또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인력 낭비도 또 줄일 수 있고 구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구도 물론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제 사업이 끝난 뒤라든가 사업 진행 중인 데를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보고 또 민원은,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여러 군데 나오지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앞으로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희들이 한 번에 조사를 딱 완벽하게 하고 또 민원을 한 번에 다 수렴을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완벽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뭐 인접 건축물이라든지, 또 지하 구조물, 또 법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하기가 좀 현실적인 한계가 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수용을 하면서 또 중간에 설계 변경도 하고 또 시공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설계 변경 사유라든지 또 이런 것도 많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거기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주어진 범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또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시공을 또 완벽하게 해서 준공을 하고 또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려고 보면은 사실 일단 현장 도면을 보고 도면을 토지의 형태라든가 생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일단 도면만 보고는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장에 가서 도면을 들고 현장에 가서 토지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인접 토지에 건축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틀어졌고 옹벽 높이가 얼마가 있는지를 현장 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도면을 놓고서 도면만 보고서 설계를 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면 또 현장 하고 다른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본위원이 전에 건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같은 설계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땅 예를 들어서 330㎡, 100평짜리 토지 도면을 갖다 주면은 어떤 설계사는 못 그려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그런데 또 어떤 설계사는 그것을 또 건축물을 그려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왜?현장을 안 가보고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일조권 제약이 이 경사도에 따라서 경사도가 1도, 2도, 몇 도 차이에 따라서 이 일조권 제약을 덜 받고 더 받고 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현장을 안 가보고서 도면을 그린 설계사 하고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한 설계사 하고의 이 뭐냐 사업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현장에 가서 먼저 현장을 철저하게 좀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나면은 공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도 추가 설계라든가 설계 변경이 또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도 절감이 될테고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이렇게 현장 파악을 해보면은 추가 공사를 할 데가 다수가 나오고 또 공사를 하다가 또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당부를 드리겠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둘째는 도시과 하고 건설과, 또 공원과 이렇게 이제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은 거의 뭐 대소동이 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주 완전히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원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도로변에 나무를 지금 버즘나무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에 뭐 가운데가 비어서 이제 오래된 나무 같은 것은 제거를 많이 했는데 제거를 해놓고 나서 그루터기를 파내지 않고 또 나무 있던 그 주변 뭐 인도블록 그 턱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간에 이 보행자들이 걷다가 그 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처박혀서 막 도로로 나가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우리 구청 소송 들어옵니다. 일반 우리 구민들은 대중들은 그런 문제로 해서 넘어져서 다쳐서 이 관공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이 가다가 다쳤다 그럼 소송 들어오면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안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지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냥 내가 가다가 내 실수로 넘어졌으니까 내 부주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 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할 일은 또 건설과에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하면 또 건설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제거는 또 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모든 사업을 하실 때에는 도시과나 건설과나 건축과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설계도 그리고 야, 우리가 이번에 나무 제거를 할테니까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여기 앞으로 공사할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서 하면은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공사 기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보도 관리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면서 보도까지 싹 정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보도, 가로수를 제외한 보도만 하면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또 아까 그루터기 말씀하셨는데 그루터기 같은 것도 제거를 하면 보도까지 아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좀 업무를 그렇게 나누어서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간에 협의도 중요합니다, 협업을 해서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래도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고 같이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부서간에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관내에 나가 보면은 지난해에 나무 제거한 그루터기가 그냥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또 그런 부분에 올해 또 인도블록을 교체할 데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블록을 교체하기 전에 나무를 먼저 식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인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게 그러면 인도블록을 먼저 교체하고 나면은 그 나무 심을 때 또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업을 이렇게 각 과끼리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중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뭐 보도블록 이건 앞으로 개선되고 잘 하리라고 믿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저기 이제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장애인들 그 휠체어가 좀 원만히 다닐 수 있도록 턱이 최소한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제가 저번에 저기 김홍진 계장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생1동 하고 정생2동에 그 뚝방길 포장 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올 4월에 교부금 신청을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제가 그것을 좀 처리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에 꼭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대전일보에 안영동 건설사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지금 나왔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통보 좀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생1·2동 뚝방길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포장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예산은 얼마 드는지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하기로 하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영동 그 대전일보 건설 뭐 폐기물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과 거기 소관 같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3차 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