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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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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는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32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상근간사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월 182만 2,000원이고 퇴직적립금이 227만 8,5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직적립금이 월급여 100% 기준 정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편성되어 있는 내역은 100%가 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7급 10호봉 상당 법령에 따랐습니다.

조정환위원

퇴직적립금도 그런 기준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사업설명책자 24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나와 있는데 과거에 월남참전이라든가 일부 단체가 무공수훈자회부터 밑에 쭉 나와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했었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차이가 그때 어바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할 때 얼마씩 나누어 줬었잖아요? 그것보다 늘어난 것인지?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조금씩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전적지 순례비도 그렇고 조금씩 타자치구와 비교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렇게 하니까 단체는 지원이 늘어나서 좋아하든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의 연령이 대개 70대 중반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남은 여생동안 그동안 큰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가운데 이분들하고 운영비라든가 전적비, 보훈회관 증축 이런 문제를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작년에 추경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운영비하고 전적비를 올려준 상황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실은 그대로 원래 가지고 있던 사무실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보훈회관을 이용합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2층에 일부 2개단체가 6평도 안 되는 협소한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설계안전비 반영결과에 따라 후년에 사무실 공간을 늘릴 생각이 있고 신사동에 있는 월남참전 그분 사무실도 합하는 문제, 또 어르신들이 모여 장시간 계시기 때문에식당이나 휴게공간도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설계안전비를 같이 반영해 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월남참전전우회 신사동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있는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을 보훈회관 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임대료를 내고 근무했었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월 35만원 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훈회관 옆에 보면 증축하면서 7,100만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단체들을 그쪽으로 넣기 위해서 증축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월남참전전우회만 오랫동안 차량문제 그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 차량을 420만원 주고 금년부터 한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은 신사동하고 보훈회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월남참전 회원들도 상당히 많고 합해진 이후부터는 2대 차량으로 가급적 가게 할려고 조율중입니다.

장창익위원

차량을 월남참전전우회만 해 줬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혹시 필요할 때 차량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는 지회장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사용하기 하루 전에 저희부서로 연락이 오면 그 단체에 차량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5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지원에서 동사례관리 가구지원 해서 생계비, 의료비 30만원씩 22가구 나와 있습니다. 30만원 지급하는 22가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시범동 2개동을 해 보니까 월 2가구 정도 지원한 대상이 발생됐습니다. 월 1.4가구였는데 2가구 정도로 조금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고 사례관리 서울형 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에 30만원 정도면 좀더 많은 가구를 확보하고자 22가구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가구선정은 어떻게 하시냐구?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동사례가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동별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찾동 이후부터는 동에서 직접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은 어려운 사람 기준으로 합니까? 장애인 기준으로 합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엄격히 국가와 서울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민간위탁금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질문드리겠습니다. 녹번, 신사가 금액이 같고 은평이 금액이 작은데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똑같이 동시에 책정이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종사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건물면적 단위마다 조금씩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차이가 있는데 올 예산을 보면 올 2016년 똑같은 예산을 보면 세 개 복지관의 금액이 최저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차등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한 이유가 있나요? 2016년 올 대비 내년 예산이 같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올해에는 왜 이렇게 다르게 하고 내년에는 같이 하였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간주처리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였고 올해에는 3.0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상비율이. 금액차이가 조금 납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는 동일하게 하고, 올해는 차등하게 운영비가 책정되었다는 이 말씀이군요. 2016년도 예산대비 2017년을 비교하면 그런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액이 조금 감소되었는데, 운영비에서 시에서 인상율 그 폭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올해에는 감소됩니다. 그리고 시와 구가 9대 1 매칭이거든요. 그 비율에 따른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았겠군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같은데 산출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263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가 있는데, 지금 노후도를 봐서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993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보통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사항이 보통 올라옵니다. 녹번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온수탱크 부분, 경로식당 부분, 화장실 개선, 신사동 경우에는 노후승합차량 교체, 은평에서는 시설예방,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뽑아 보고 이 부분은 저희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같이 단가를 맞춥니다. 조율해서 합니다.

문규주위원

아시다시피 은평사회복지관은 지금 87년도에 건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의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추후에 노후도를 봐서 다시 다른 데로 변경하거나 옮길 예정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신사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되었는데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가끔 방문해 보면 굉장히 그래도 환경은 깨끗하지만 건물노후도가 걱정되어서 질문드렸고 24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운영을 처음부터 한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 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복지에서 보장으로 7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구라든가 동이라든가, 지역보장협의체 기능이 점 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규주위원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자원들을 연기하고 공유하고 그런 자원들을 전 구에 파급시키면서 ‘찾동’의 어떤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단위 사회보장협의체도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이런 부분이 보강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동별로 인원은 다 채워졌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11명에서 17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규주위원

좀 제가 느끼기에는 활동이 아직 미비해서... .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저희도 동단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장님들 하고 가끔 만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왔던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요. 그동안 십시일반 본인들 돈으로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도 매월 한번씩 갖고요. 구와 동단위도 매월 한번씩 갖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야 본인들도 호주머니를 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역할과 기능에 따라 늘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규주위원

예산반영을 신경 써서 협의체가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8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례관리 지원에 관해서 작년 예산액이 1,200인데 1억 1,900으로 딱 10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예산액의 4분의 1이 회의수당,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행사운영비하고, 실제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분의 3, 예산 잡은 것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10배나 이렇게 많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동허브센터와 시에서 추진하는 ‘찾동’의 공통점이 사례관리와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국, 시, 구비가 50대 25, 25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하철역이나 방송을 보면 사례관리 긴급구호 대상이 주변에 있으면 널리알려 달라는 중앙에서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그에 따른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보면 연마다 앞으로 적어도 예산이 예측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거의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 단면만 보면 10배씩 늘어나면 이것은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유아인구가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일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재정화 효율화 부분에서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7위, 서울에서 2위, 2년 연속 복지재정화 효율화 부분 우수 구로 선정 받아서 내일 시상을 받으러 갑니다. 저희가 복지재정이 압박받는 것도 잘 챙겨야 되겠고, 그만큼 또 부정수급자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양면적인 그런 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물론 복지부분이 많이 국민이나 구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예산으로 볼 때 비해서 그래도 미리 적어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라든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른 예산을 본적이 없어요. 10배 정도로 예산이 갑자기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한데 앞으로 이렇게 특별나게 생각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미리 제가 설명드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동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8명에서 거의 10명이면 우리구가 100여명 가까운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이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3년간만 75% 지원받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 시하고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조금개정부분이 찾동 인건비 25%를 구에서 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시하고 여러번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인건비 25% 부분을 포함한 자치구에 부담되는 여러 가지 조항이 보조금 조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내년 상반기를 지켜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는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우리 구만 해도 한 50~60억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해오. 그렇다면 25개 구라면 상당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3년간은 보조를 받지만 그 이후로는 은평구나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다 담당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중복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을기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획단과 찾동사업에 어떤 차별화는 뭔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찾동이 민간협력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면 동단위 마을이 어느 정도 공동체를 띄면서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공동체, 마을기획단 업무가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25% 인건비하고 마을관련 예산이 내년 일부는 후년까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시에 내년 상반기 안에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해결이 돼야만 되는 것이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와닿을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자치구 예산이 없는데 그 금액을 그렇다고 해서 그 뽑아놓은 인원을 그만 두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 준비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관리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례관리된 매뉴얼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장에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화 오거나 자꾸 찾아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오히려 진짜 약값이나 차라리 몸 아플 때 약이라도 주고 쌀이라도 주는 게 낫지 괜히 이것 저것 물어보고 큰 도움이 안된다. 현장의 소리는 좀 들으십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얼마 전에 저희가 찾동현장회의를 했었는데요. 시직원도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한달전에 방문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맞춤형타켓 이런 메뉴얼이 있어야지 똑같은 일편적인 메뉴얼을 갖고는 어렵겠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생활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참 불편해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메뉴얼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또 중요한 뭐냐면 통합관리사들이 그동안 기초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만 된 거잖아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가 노인 인구수가 서울시에 1위인데 자료를 보니까 많이 못하셨더라 고요, 의외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개입하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심향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조사내용이 전체가 적다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네. 어르신복지과에서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단...

소심향위원

왜냐하면 그게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전에 찾동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면 의미가 없지 않냐는 그 말씀이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아까 사례 조사한 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올해 시범으로 한번 했던 것이고요. 동과 구는 사례관리는 이렇습니다. 동은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보통 거기서 사례관리를 하고 복잡한 것, 여러 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구단위 사례관리에서 해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을 통해서 가장 소득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 내부적 변화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도 숫자에 급급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와 기다리는 사람이 왜 안오냐고 기다렸다고 하는 변화가 천천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찾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복지자원과 발굴과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치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지요. 말이 그렇지 50~60억이라는 예산이 들면서도 불구하고 그 활동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다 면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그냥 인건비 주기 위한 일자리창출 밖에 안된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통장님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찾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통장님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폐이도 올라갔잖아요? 어떤 연계를 하실 건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발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동에 동주민센터 직원이 2명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복지플랜이라든가 방문간호사는 1명 복지플래너는 5~8명 되고요. 주무관은 몇 명인데 둘이 조인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역에 가장 사정이 밝은 분은 통장님이라든가 세탁소, 슈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에 가입시켜서 동주무관이라든가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같이 방문하는데 특히 통장님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을 가장 낯설어하지 않고 늘 보아왔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능단체 통장님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늘려서 마을기획단이나 무슨 찾동이다 인원수만 늘려서 사실은 그 자체에 존재감들이 결코 그렇게 많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직능단체 통장님들을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이웃에 가면 그러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렸어야 되느냐? 이러한 경직성경비 몇 십억씩 드는 경비 앞으로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분명히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상 여러 가지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다 촘촘하게 아주 밀접하게 우리 일상에 와닿게 하고 받은 자료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와야 됩니다. 그간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확보된 인원에 3배는 늘어나야 인건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책임성 있게 해주시고 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운영해주시는데 지금까지 사례관리 해오신 것 나오셨다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내년 사업설명회할 때 그 계획이 분명히 구체화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책자 보면 251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해서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 여성복지 플러스 지원해서 거의 예산이 400만원 정도 뿐이 안되네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찾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여서 관련예산이 조금 홍보예산이라든가 교육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초반 시기는 벗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단위예산 사례관리긴급구호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해서 촘촘한 망을 형성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접촉이 많으니까 아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폭이 줄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아기들 접종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에 65세 어르신이나 수급자 방문할 때에 접촉이 많은 분 복지플래너라던가 이런 곳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써있는 것이 아이 복지플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 찾아가는 메뉴얼 이상 아이복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가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 복지플래너라고 아이들을 접촉하는 플래너가 맞는 겁니다. 아이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이 계산해보니까 거의 대략 400만원 책자에 나온대로 산출한 것 보니까 400만원 조금 더 들어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찾동 관련 예산은 2015년도 예산에 보통 많이 집어 넣어서 일반 운영비에서 성격은 어느 정도 맞추어고 이 예산은 아이를 방문하는 복지플래너 16명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지원아니야 아기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 플래너가 맞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직원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구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각동에 한명씩 16명 어린이 아이 복지플래너가 주사맞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은평 푸드뱅크 마켓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의 보니까 예산대비 인건비가 거의 한 1억 900정도 나가요. 그러면 운영비는 한 4,500정도 나가는데 너무나 운영비 인건비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인건비 봉사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한명은 연 3,700만원 주고 있어요. 상당히 3,700만원 정도 되면 거의 한달에 300만원 이상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몇 번 들려 보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건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서 넣는 확율이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인건비가 운영 대비 거의 몇%입니까? 거의 70% 이상 인건비로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푸드마켓의 경우에 시와 구가 50 대 50 비율입니다. 인건비를 아껴서 물건 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건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분이나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한 물건을 주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수퍼마켓이나 많이 오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쎄구요. 민간자원 부분을 발굴하는데 같이 애쓰는 면이 있습니다. 3,700 예산이 50% 정도구비가 반영되는데 노동 강도나 역할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이라고 다른 구도 거의 이 경우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권장 가이드라인으로 하거든요.

박용근위원

암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오히려 사회복지사 2명이 보조를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물건들이 내가 2, 3번 가보았는데 물건들이 많이 빈약합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복지자원이 우리 구가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발굴하는 것 이게 사실 저희한테도 숙제입니다.

박용근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3,700만원 가지고 가시는 분은 실장입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센터장입니다.

박용근위원

책임자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2명에 대해서 거의 7,2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그런데 들어 갈 때 의원이라고 얘기안하고 그냥 그래 야지 그것을 파악을 하겠더라고 의원이라고 하면 걔네들 막 달라 붙어서 막 설명해 줄라고 해서 저는 의원이라고 얘기안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조건 들어가서 보는데 크게 거기에서 세사람이 붙어서 나는 옛날부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바에는 그 돈같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그 돈 같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절약해서 하면 그만큼 물건을 더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증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것 그때 그때 채워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동 푸드마켓도 운영하고 이 인건비가 위원님이 보신 것 만큼 그렇지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상당한 노동 강도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공익요원도 쓰시고 되잖아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공익도 2명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운영비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런 생각이 팍 드는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과다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운영비는 4,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거기에다가 임대료 빼버리면 운영비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의 운영비같은 경우는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4쪽에 긴급구 호 복지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잔액 예상액은 얼마 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서울형은 100%가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100% 완료했고 국가형의 경우 현재 76% 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12월까지는 집행잔액은 없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조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매년 2.3% 2.5% 이 예산을 증액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9억 6,000에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올해와 내년에 경우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추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 차이가 메르스 금액을 빼면 증액된 됩니다.

김규배위원

긴급구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중심점을 두고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사실 사회적 낙인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긴급복지 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구의회로 대신에 행적으로 안올지 몰라도 구의회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 부분 금액이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올해 상황을 본다면 국내 정치, 경제 면으로 보더라도 이 기금이 좀 예비비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회적공동모금회에 기금을 활용하는데 12월 되면서부터 긴급구호대상자 상담이 저희 부서에 가장 큰 민원입니다. 날씨가 추우면서 이분들이 아까 지원 대상에는 맞지 않으나 긴급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계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쪽 기금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아시는 분들도 요즘은 상당히 저희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찾동을 시작해서 동에 복지사님들이 방문을 통해서 상담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회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부서에도 들어오실 것이라고 예상되고 거기에서 교육비나 장제비나 출산, 병원비 등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요구하면 안 되는 부분이 거의 50% 넘죠. 7,80%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로 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TV매체나 전철 이런 데서 긍정적으로 홍보를 해 놓은 탓에 저희가 많이 부대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법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부서에서는 집행할 수 밖에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많이 격려해서 보내주시고, 긴급복지는 예산액 집행율 100%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라든가 후원금 이런 데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인천에 어떤 가족이 극한의 자살이라는 일로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집이 몇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자살한 사건은 이것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직원들 법적인 부분만 앞서지 말고 긴급하게 절실하다고 느껴지면 법에 허락하는 내에서 격려와 아울러 예산준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 자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훈회관 증축에 대해서 예산보다는 설계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절차상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이 보훈회관이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2010년 5월에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6년째 하고 있는데 6년이 됐는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6년 건물을 진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증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우선 선행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증축을 2개층 한다구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증축설계를 내면 설계회사에서는 자체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

조수학위원

아니요. 설계회사에서 건축물을 설계를 할려면 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경비를 과에서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당연히 부담....

조수학위원

설계하는데서 설계비에 포함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해서 2,000만원이 나온 것....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산출내역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어느 정도 진단한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는 별도로 예산과목에 편성하되 같은 곳에서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두 번째 희망온돌사업인데 예산안에는 322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253페이지에 있는데 2개 사업이 거의 똑 같은건데 왜 이렇게 갈라놓고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업목록 253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조수학위원

예산안에는 322페이지 하단이라고 했어요? 2가지 따로 안할께요. 예산안에 보면 양쪽에 22쪽하고 23쪽하고 양쪽에 있는데 2개 사업이 같은데 왜 이렇게 갈라놨냐구 묻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따겨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한 것이고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부분은 나눔이웃, 나눔가게 아까 말한 민간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망온돌 쪽에서 나눔이웃 부분이 올해 처음 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4점 만점에 만점을 다 취득한 분야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더욱더 깊게 챙기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윗선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예산도 200만원 남짓한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인데 찾아가는 복지사님들이 이런 파악은 되어 있고 대략 한다는 내용을 보면 현수막 내지 홍보에 2가지가 다 써져버렸는데 이것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나눔이웃이나 가게 이런 것을 민간자원들을 확보할려면 플랜카드라든가 구정소식지 이런 데 하고 방문도 희망복지팀에서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복지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60%를 넘어서고 예산의 60%를 초과하다 보니까 기존사업의 관리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필요치 않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업은 2가지를 분리할게 아니고 희망온돌이나 따뜻한 겨울나기나 2개가 거의 대동소이인데 한군데 해소될 부분을 왜 이렇게 가른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은 되도록 하던 사업에 관리가 어려우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은 특이한 것 아닌 이상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합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고, 저희가 보통 따겨에서 공동모금액이 8억 6,000 정도 들어 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들 안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를 플랜카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촘촘히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으로 검토해서 합할 수 있는지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검토한다, 이 예산은 별로 필요치 않는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나눔이웃이라는 것은 기증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 가서 지난번에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말씀과 가서 올해도 부탁하는 면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스킨쉽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잘 같이 해야 할 부분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년동안 계속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계속 의무사항이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관리 좀 하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낀 해입니다. 신사동에 빌라 화재사건 아시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추석 새벽 1시에 불이 난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할까, 그 때에 하다가 저희가 연구한 것이 그 때에 국장님하고 이분들이 저희가 4,000만원 보험성으로 들어놓은 것이 있다, 그분들한테 바로 담당 경찰이라든가 검사분 하고 이 부분을 접촉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 쪽 얘기는 우선 무조건 가까운 모텔이라든가 긴급한 것은 지원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상의하자고 하셔서 그 다음 날 그 분들하고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쪽에서 초기 5일 부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비 부분을. 그래서 저희 해당 여직원이, 없는 구에서 그런 무장된 그런 능력이 있어서 10일간 받았습니다. 모든 들어간 비용.

유명란위원

비용은 얼마나 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000만원 되는데 그 때에 한 1,600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부분이 상당히 무한대로 지원됩니다. 여기에 가입되면 의료비 부분에 산모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좀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또 한 분도 그래서 이 비용이 화재라든가, 수급자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서부범죄피해자 센터, 서부지청 그 쪽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국가기관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도 처음 깊이 알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번에 우리 은평구가 처음 혜택 받은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에.... .

유명란위원

저는 이 기관을 어떻게 좀 감독을 하고 있나, 이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역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국가기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사단법인 민간단체로 알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사단법인 민간단체인데 각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어쨌든 세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와 관련된 것을 부구청장님이 1년에 두 번정도 회의에 참석해서 그동안 상반기 안에 진행한 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 취지는 무작성 살인라든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 미재사건 이런 데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억울할 것인데 이 때에 여기에서 약간씩 지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언제서부터 지급했지요? 초기시점이, 지급시점이, 예산지급시점이... . 어느연도?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4,000만원을 지원하는 시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번에는 은평구에 지원을 받았다지만 이전에는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여치 않고 그냥 다른 자치구도 여기다가 비용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몇 개구가 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서부권 7개가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긴급생활부분은 얼만큼 맥시멈이 있는데 타 구에 없으면 타 구에 있는 예산을 좀 주고 그래서 저희가 5일 부분을 10일로 더 길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어떤 활동력이나 이런 것을 꼭 부구청장님이 가서 보고받는 것 말고 실무 담당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법률 홈닥터 운영이 있는데 다른 것은 없고, 홈닥터에 국내 여비만 잡혀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은평구에서도 변호사 상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여비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월 26만원씩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에 공모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비 출장부분 이외에 나머지는 법무부에서 다 지급합니다.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 .

유명란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은평구에서 몇 분의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홈닥터는 한 분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한 분이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홈닥터분한테 가는 예산지원비가 국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에 표기가 되면.... .나머지는 국비로 직접 지급하고?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그 분들의 출장과 상담 이런 건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다 지급합니다.

유명란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 좀 나중에 챙겨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예산이 올해가 9,769만 2,000원이에요. 3,766만원이 지금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가 뭐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이라는 말은 복지에서 6개의 부문이 다 포함되는 작년부터 강조된 말인데요, 모든 민간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촘촘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구에는 대표와 실무 32명이 있고요, 동단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6명 정도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충 아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들이 하는 일은 뭐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는 말씀하신대로 본연의 복지업무가 담당별로 있으면서 65세, 70세, 또 아이들을 방문을 하면서 그 분의 생애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홀로 사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생애주기라든지 그 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결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는 일이나 사각지대 발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일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직원의 입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동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에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 7월부터 이 기능이 확대되었고 예산은 올해부터 처음 나갑니다.

고영호위원

올해 2016년에 6,000만원이 나갔구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나갔잖아요. 6,000만원. 지금 얼마 전에도 마을기획단이라고 120명, 한 동에 100명 이상씩 모으고 있어요. 갈현1동, 역촌동, 응암동인가요? 지금 세 곳이 시범으로 마을기획단이 이것도 만들어지면 예산이 나갈 것 아니에요? 여기서도 돈 달라고 하고 얼마 전에도 마을기획단 축하자리에서 인사하는데 우선적으로 구청장님이 예산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유형의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은 계속 쌓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엄청난 은평구에 부담으로 온다고요. 3년 동안은 서울시에서 돈 주니까 홀딱 홀딱 받아서 하지만 결국은 3년 후에 전체 동으로 다 지금 되잖아요. 지금은 시범동이지만 몇 개동이 복지플래너가 되어 있습니까? 전 동으로 다 갔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재무건설이라서 행정복지위원회 질의답변을 못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 18일 106명 복지플래너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106명 인가요? 그러면 106명에 대한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75%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75%면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연간. 75%가. 인건비가 대충 한 달에 얼마정도 나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금액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평균 잡아서 50억, 60억 연간 그 분들 나가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직 인건비는 총 16억인데요. 시비로 13억정도 저희가 3억 나가고 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우리 것 말고 전체? 지금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보조를 받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얼마냐 이거지요? 106명에 대해서?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게 16억입니다.

고영호위원

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고영호위원

1년에? 연간? 연간 16억밖에 안돼요? 지금은 몇 개 동하고 있나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7월 18일 이후 전 동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6명이 전 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로 근무하고 있는데 16억 정도밖에 안나간다? 그런데 그게 75%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75%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결국은 우리가 25%를 지원해주면 75%를 말하는 거예요? 100%를 다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16억이라는 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총 16억이 나가고요.

고영호위원

16억이 나가는 게 서울시에서 보조 받는 것인지 우리 것 25%를 집어넣어야 된다면서요? 전체적으로 100% 했을 때 얼마냐고요? 나가는 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억 2,000정도 나갑니다.

고영호위원

약 20억정도 나가네요? 결론은? 16억을 서울시에서 보조해준다며?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전체가 16억이 들어가고 시에서 13억 저희가 3억 정도 나갑니다.

고영호위원

전체가 16억이 들어가고 그중에 75%가 서울시에서 보조받는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16억에 대한 인건비고 거기에 직원들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런 가요? 인건비가? 4대보험이라든지 전부 다 인건비가? 16억이라는 게? 그냥 일반 본봉에 16억인가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수당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자꾸 생김으로 하여금 우리 은평구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면 3년 후에는 약 20억정도 예산이 지출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마을기획단부분, 사회보장협의체부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부분 그 다음 에 참여예산회의 일하는 게 거의 비슷 비슷해요. 사각지대발굴하고 어르신들 도와주고 그 동네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찾아내고 하는 일들이 참여예산도 그 일을 해요. 그냥 지역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마을기획단도 그러더라고 발대하면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찾아내고 통장하고 협의해서 마을 찾동하고 연결해서 다 하겠다고. 비슷 비슷한 일을 갖고 계속 조직만 만들어내서 예산만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에 원래 초창기때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이게 봉사단체로 그냥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동네에서도. 자기네가 돈을 얼마씩 일정부분 기부를 하면서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예산이 나가냐고요? 봉사단체인데? 9,000 얼마씩 나가요? 약 1억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처음에 만들 때 취지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계속 예산이 집행돼. 이게 문제야. 처음에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만들 때는 지역의 사업들만 발굴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참여예산 봐봐요. 얼마인가? 다 이런 식이야.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이렇게 조직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돈만 많으면 조직 수백개 수십개 만들면 돼지요. 돈은 없는데다가 작년에 보육비가 없어서 땅을 팔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복지비는 늘고 이것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20억도 3년 후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중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봉사직인데 여기 간사 인건비는 뭡니까? 상근간사? 왜 상근간사를 왜둬야 돼요? 나, 이해가 안가. 아니 지역봉사단체인데 간사 인건비는 왜 줍니까?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 7월 1일날 사회보장급여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간사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대표, 실무, 동 이런 분들과 저희 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역할하고 있고 저희 복지정책기획팀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의 경우에는 간사도 사무국도 있으면서 직원도 2~3명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은 직원 1명으로 이 많은 일을 해내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일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서 이것 아니라 지역보장협의체 돈 2억, 3억 주면 다 지역에 복지발굴하는 사각지대발굴 하는데 엄청나게 돈 투자하면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 돈 9,700만원 줘봐요. 이분들이 안할 건가? 다 하지요. 조직만 계속 만들어서 돈만 들어가잖아요. 돈이 문제지.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조직만 만들어서 자꾸 돈을 써대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것은 왜 줘요, 솔직히. 이런 것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마을기획단이 엄청나게 커지면 120명씩, 100명씩 각 동에 하면 16개 동이면1,600명 모아놔봐요. 그분들이 자기네도 간사 두고 운영해야 되니까 또 달라고 그럴 것 아니야? 이것은 더 규모가 큰데.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것 다?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간사의 경우는 관련 법률 4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참 답답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그래서 통장들도 이번에 보니까 2만원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협의하는 차원에서 통장들하고 연계해서 2만원씩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것도 1억 2,600이에요. 그 예산이. 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에. 거기다가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또 뭐예요? 커뮤니티임펙트사업, 은평복지전문가 사회복지구축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전체 4,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해라고 사회보장협의체에 이 돈을 주는 거예요? 4,000만원을?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임펙트사업이라고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역 자체내에서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발굴이나 우수사업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수 사업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거예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얼마 전에 행사에서 위원님 몇 분 참석하셨었는데 우수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8개 선정하고 5개를 선정해서 시상했는데 그런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파급효과가 무슨 사업이냐고? 과장님,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마시고 주로 어떤 사업? 어르신들을 잔치를 벌어줬다든지 홀로어르신들 쌀을 전달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 생일잔치도 있겠고 쿠키 같은 것 구워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배분도 하고 가서 안마...

고영호위원

그런 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단에서 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하고 참여위원회에서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 일들은. 똑같은 일들이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조직만 자꾸 부풀려놓으니까 돈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9,700만원씩. 아니 중복되는 일이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너무 동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에서 활동하다 보면 뭔 조직이 이렇게 많은지 헷갈려요. 송년회인데 송년회 때 오라고 하면 15군데는 가야 합니다. 뭔 그렇게 직능단체가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에 관계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서민 주거안정 사업인데 사업에 연속선상에서 보았을 때에 제가 증감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서민주거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서민주거 안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하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작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안심 주택이 4,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그게 올해는 안심주택이 두가구 LH에서 추천받아서 이미 했고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결산되면 반납될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줄었구요. 주거복지 실태조사가 2,2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거복지 실태조사도 올연말로 종료됩니다. 일단 두가지 사업이 종료되고 안심주택은 LH 무료로 임대해 준 주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4,000만원 주거복지 실태조사가 2,000만원 올 예산이었지요. 그런데 참여예산사업 4,000만원과 실태조사 2,000만원을 제하면 나면 남은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안심주택에 관한 것만 공공요금만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나 설명 자료 272페이지입니다. 양곡 할인 지원이 국민기초 수급자가 올해 3,000명 정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5,000명 정도 감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힘들다 하는 세상인데 3,000명 5,000명 8,000명을 감한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차상위 계층이 줄었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양곡 할인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드셔 달라고 했는데도 홍보를 여러 번 보내고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일일히 전화하는 그런 것도 했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또 편의점이나 도시락이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나와서 쌀 소비량이 급격이 줄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사용액에 맞추어서 내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상자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상자는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대상자 숫자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맞춤형 급여로 하면서 맞춤형 급여로 많이 편승을 했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채근배위원

국민기초 수급자 수와 차상위 계층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가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차상위 계층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는 것이구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쌀을 구매를 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게 또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내시 편성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합니다.

채근배위원

교육급여입니다. 대상자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400 정도가 증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인상된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급여가 인상됐고 대상자도 지금 맞춤형 급여 시행이 주민소득에 50%거든요. 50% 이상인 사람은 교육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고...

채근배위원

숫자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리고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도 있고 주민소득이 인상되어서 1.73%가 늘어났고 교재비가 단가 현실화해서 교재비가 5%가 인상됐습니다. 교육분야 물가상승률도 1.5%가 인상됐거든요. 전년대비 7.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 내시 금액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합니다.

채근배위원

해산 장제 급여에서 이 부분은 25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예측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 점 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내시가 내려오고 추세를 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자활 근로사업 역시나 4억 4,000 예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것도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가 보건복지부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중복사업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만 65세 될 때 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는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중복사업입니다. 차상위 자활근로가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335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줄은 이유가 뭔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양곡은 전체 금액이 줄은 것은 이게 양곡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3만 2520원인데...

구자성위원

수급받을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쌀값이 내렸다는 얘기군요. 또 한가지가 여기에 보면 20㎏ 지원하고 10㎏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차이가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인 월 10㎏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10㎏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20㎏ 한포하고 10㎏ 두포 가격은 원가가 다르거든요. 포장비나 수송비 때문에 굳이 분리할 제가 보기에는 현재 20㎏에 한포가 만약에 4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면 10㎏ 20㎏ 두포사면 4만 4,000원 정도 되어 버립니다. 유통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20㎏를 통일하면 배송료나 늘어 나는데 왜 10㎏로 분리해서 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게 국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비로 100%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시기인데 이게 10kg만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인가구이거나 그럴 때.

구자성위원

1년내내 10kg 한번 주고 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매월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더 많은 숫자를 주기 위해서는 20kg으로 통일하라는 말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나옵니다. 선택하게끔.

구자성위원

그러면 5kg로 나누어 주시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5kg는 포장이 안 나옵니다.

구자성위원

나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구자성위원

주무과에서 10kg, 20kg 원가가 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한포라도 더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주민들의 선호가 저희식구 셋이서 먹는데 한달에 쌀한포 20kg 먹기도 여의치 않거든요. 이게 구민들의 다양한 선호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10kg, 20kg 정한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양곡창고에 나라미로는 10kg, 20kg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입가격이 다르다니까요? 20kg 10포 구입하고 10kg 20포 구입이 다르다니까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이것을 과장님께서 국비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kg을 20kg로 나눴다고 해서 문책받고 그러지는 않겠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참고가 아니라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한포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밑에도 보면 차상위계층도 역시 10kg와 20kg을 분리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구비가 조금 들어 가네요. 이것 역시 20kg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336페지를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복지자활도우미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복지도우미 1명씩 있고 구청에도 복지부서에 1명씩 있거든요. 그 사람들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복지부서에 도우미들이 한명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로 동에도 1명 있고.

구자성위원

예산을 세분화 할 필요는 없나요? 우리과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활근로복지도우미 선별기준은 어떤가요? 누가 선별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하시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그중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동과 복지부서에 배치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과에서 선별하나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하고 다르게 선별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과에 자활배치 담당이 있는데 이력보고 선발해서 배치합니다.

구자성위원

선발해서 각동에 배치하고 그렇게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분들도 근무시간이 공무원들하고 동일한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밑에 자활근로 사회복지도우미 이것도 같은 건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구자성위원

날짜를 25일로 표기했는데 이것은 왜 했나요? 25일이 공무원 근무....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5일을 중간에 병가나 내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1일치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5일 채워주나요? 이분들이 공휴일이나 쉬는 날은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도우미니까 쉬는 날이 있잖아요. 국경일 이런 날 같은 경우는 빼고 주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도 다 계산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도우미를 선별할 적에 말 그대로 도우미라는 것은 도와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분들이 공휴일날, 국경일날, 쉬는 날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25일로 못을 박기 때문에 과장님께....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직종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된 사람들을 자활을 돕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초수급자에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쉬는 날에도 채용만 되면 다 줘야 된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서 주죠. 채용이라기 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입니다.

구자성위원

근무기준을 손을 볼 수 없나요? 날짜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주 5일 병가내지 않고 쉬지 않고 근무하면 하루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유급 휴가를 주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도 1,300여 공무원 중에 한명이겠네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법률상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 급료가 9급 공무원들 보다 세네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0만원에서....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우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채용을 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무날짜 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계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이 19일인 것은 이분들은 오전만 근무하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주4일만 근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로 잡아서 계산식입니다.

구자성위원

주 4일해도 25일이 안 되는데.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19일로 잡은 거예요?

구자성위원

25일 해 놨잖아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디가요?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이요. 이게 보건복지부....

구자성위원

어떻게 25일이 되느냐구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도우미요. 이것은 계산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라고. 물론 이분들이 중간에 빠지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를들어 아파서 빠지면 급여가 안 나갑니다.

구자성위원

빠지는 날은 안 나간다, 제가 질문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감시감독은 누가 하나요? 예를들어 응암2동 도우미가 며칠 빠졌다, 체크는 누가 하나요? 과에서 다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빠진 분들은 얼마쯤 되나요? 아프다든지 개인사정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평균 얼마쯤 되나요? 25일중에 완전히 풀로 다 채우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거의 풀로 나옵니다. 왜냐 하면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풀로 나옵니다.

구자성위원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개인일정을 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일도 저희가 많이 시키잖아요. 그분들이 사무실에 나와 있어야지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근무일지는 누가 적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합니다. 총 권한은 동장한테 있고 개인근무 상황관리는 복지담당이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동사무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33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3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시장진입형은 시장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자활사업단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시장의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그런 것이고, 인턴은 조그만 중소기업체 이런 데 가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중소기업체에 채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인턴형입니다. 시장진입형의 대표적인 것은 배송사업단이랄지 이런 데가 세탁사업단 이런 것이 시장진입형이고요,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은 보육맘, 출장해서 아기 봐주고 이런 것, 인턴형 같은 경우는 장원제모사라든지에 이런 데에 취업해서 취업이라기 보다 거기 가서 자활근로를 하다가 일이 능숙해지면 거기에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사회서비스형은 우리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이 분들입니까? 뭡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말씀드렸듯이 보육맘 이런 것입니다. 아동돌보미 이런 것, 또 폐자원활용, 이미용 이런 분야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분들도 그러면 선별은 누가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떤 것.

구자성위원

시장진입형 25명, 사회서비스형 95명 인턴 26명, 이 선별은 누가 하나요? 과에서 합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구자성위원

예.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맨 처음에 자활대상자를 파견을 시키면 교육을 시키고요. 게이트웨이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래도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자활센터에서 선별하고 가부간의 최종 결정도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그리고 기준점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멋대로 하라 이럽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 분들이 맨 처음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가 기초수급자로 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고용노동부로 가요. 취업성공패키지로 가거든요.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내지 1년간 교육을 시켜서 취업에 성공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요. 저희한테 넘어오면 자활센터에다가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자활을 하게 일을 시켜달라 해서 거기로 보내면 거기에서 합니다. 본인들도 거기에서 자활센터에서 또 한번 교육을 시킵니다. 게이트웨이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어떤 선택, 그 사람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분들은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몇 명 안되지요. 여기는 차상위계층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방금 시장진입형, 사회복지형, 인턴형 이 분들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겠네요. 성별이나 직업, 인적 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올해 현재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269쪽에 보면 주거급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외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다가 의뢰하는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거수선유지 급여요? 이것은 LH에서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대보수, 중보수 이렇게 나오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대상선전은 해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자가가구인 사람이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이면 시행을 하는데 대보수는 9년, 중보수는 6년, 경보수는 3년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 내역도 좀 주시고요. 그것하고 뒤에 있는 안심주택 수선유지하고는 그러면 별개인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안심주택은 주거급여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심주택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작년 가을에 선정되어서 올해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완료되고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그것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이런 것을 왜냐 하면 집이 비었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내주어야 되거든요.

권순선위원

그게 주택쉐어인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집 나누어서 사용하기, 제목이 뭐였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화재발생, 재해, 긴급, 파산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을 임시로 거주하는 응급주택이에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3년, 6년, 9년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수선 그것 이외에 그냥 자잘하게 저희한테 필요한 주거수선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심주택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저희가 희망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주거급여하고는 보건복지부에 법령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권순선위원

아! 이것은 희망집수리사업?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주거급여로 3년, 6년, 9년으로 수리해 주는 것은 주거급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안심주택은 그것이랑 상관없이?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안심주택은.

권순선위원

그러면 안심주택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화재나 자연재해나 아니면 잡자기 경매되어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순서로 하고 있고... .

권순선위원

리스트가 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신사동의 화재사건으로 두 세대가 입주해서 올 11월말 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집이 완료가 덜 되어서 조금 더 살고 있습니다. 1개월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주택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주택선정은 긴급한 가구.

권순선위원

그것이 어떤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직 위원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냥 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시급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권순선위원

혹시 이것 관련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근거자료. 두 개를 같이 앞에 거 주거급여하고 뒤에 안심주택 수선하고 두 가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는데 우리 제가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러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따로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또 생계급여수급자가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저소득자 이런 등 등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국민기초수급자 33655명, 다 명수가 다른데 다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포함된 사람인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법을 맞춤형 급여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급여로 했기 때문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내년부터는 30% ,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3%, 교육급여는 50%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상자는 7대 급여를 다 받습니다. 7대급여는 자활, 생계, 의료, 장재, 해산, 자활, 양곡까지 말하고 것인데 그것을 받고 다 받고 의료급여는 생계를 뺀 나머지를 받고요. 6대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

박등규부위원장

구분을 하시는데 각자 따로 따로 이게 했을 때 같은 사람이 같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별도로 한 가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료상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관리가 되고 또 자료가 되어 있는지?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중복 제외하고 현재 얼마인가 따로 따로 해서 중복제외하고 가구는요?

박등규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도 관리가 돼야지 그냥 우후죽순식으로 해가지고.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아니에요. 다 관리가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게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그 안에 국민기초수급을 받는 자가 저소득차상위,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런 등등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지금 드린 게 그거예요. 중복 제외되고 그것은 따로 따로 급여부분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러지요.

박등규부위원장

생계급여에 보면 물론 국시비 포함해서이지만 증감부분이 50억이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6억. 그런데 제가 자료 전체 부분을 지금 받아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사업안 339페이지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33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1,700만원 이것도 증액돼서 잡혔는데 이게 4명분으로 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어서 국고보조가 있는가 싶어서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제도는요.

유명란위원

이분들이 의료급여관리사들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관리사인데 우리 구에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증의료자 그 다음에 의료과다이용자 이런 사람들 사례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 건강과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중복으로 병원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료쇼핑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내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병원 안가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유명란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저희하고 똑같아요. 무기계약직입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근로시간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1,700만원이 연간 4명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국시비로 이 사람들 급여하고 273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273만원하고.

유명란위원

매칭비용이 우리 구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매칭이 아닙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유명란위원

기금으로 나간다고요? 기금에서 나간다고요? 나머지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것은 단체협약 우리 자치구 복무직 단체협약 있지요? 내년부터 연가보상비하고 기능 장려수당 이 사람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도 수당 4명분인데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인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인가?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인데 나머지 인건비는 기금에서 나가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내일키움통장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69%나 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은평구에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원자가 60가구 정도 밖에 안되나요? 좀 더 구비를 늘리면 국비도 늘릴 수 있는 건가교?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은 계속 예를 들어서 월10만원씩 저금을 하면.

유명란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비 60%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자활참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60가구를 계산해 놓으셨잖아요? 60가구 이상 만약에 구비가 더 책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한 건가 아니면 신청자가 이렇게 밖에 안되나?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더 많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지요.

유명란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올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어요.

유명란위원

올해가 몇 명이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올해 40명 했네요. 계속 증가가 되더라고요.

유명란위원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요. 신청자는 몇 명이나 돼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올해 아직까지 40명.

유명란위원

아니 준 사람들이고 신청자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신청자가 40명이에요.

유명란위원

전체 신청자가 40명이고 내년에 전체 신청자가 60명 정도 밖에 안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는 건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이게 내일키움통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해야 해요.

유명란위원

맨 첫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저는 혹시 더 많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60명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해서 주시고 또 더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여쭈어보는 거에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아요. 이것도 일종의 저축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 수준으로 봐서 저희가 약간 증액편성을 해놨어요. 요즘에 조금 늘어나서.

유명란위원

신청 관련한 세부내용 나중에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양곡구입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초수급자 양곡 배분하는데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구입은 저희가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는데 우리가 어떤 업체에다가 구입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나랏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여기 저기 양곡 창고가 산재되어 있답니다, 지역별로. 가져다가 배송센터에서 배송하는 거예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릴까요? 내년 예산 4억 1,200만원 같으면 현 금액으로 한 13,700포정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이것은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농협RPG종합처리장에 연간단가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고. 예를 든다면 중간도매상에서 사는 것보다 2,500원~3,000원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고나 이런 데서 사면 포대당 32,000원 정도로 살 수 있는데 농협종합처리장에서 하면 32,000원대 29,700원 정도로 살 수 있으니까 연간단가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A의 미곡처리장에 1월에 11,000포 같으면 1,000포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연간단가에 나중에 값이 오르더라도 똑같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떠세요?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어떤 국가의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구자성위원

아니, 창고에서 구입한다면서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더 많은 포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면 안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검토해보고 되고 안되고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국비에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데 국가에서 당신들 뜻대로 구입하라고 이렇게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준 돈이니까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많은 포대수를 확보해서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 그게 국가에서 제재를 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제재라기보다 나랏미 소진을 위해서 정부미 소진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기초수급자한테 가께끔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안하면 제재를 받나요? 과장님이?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자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군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무슨 소리냐 하면 3만원에 구입할 것을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한다면 29,000원에도 할 수 있고 중간유통과정에서 구입방법에 따라서 우리 군살을 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포대수가 늘어나겠지요?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꼭 시행하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양곡관리법이나 그쪽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동네 큰 창고나 가락시장 이렇게 쉽게 구입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똑같은 돈을 주고 비싸게 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A, B, C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몇 만포를 구입하니까 당신들 단가를 제시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품질이 좋고 등급이 높은 것을 단가를 책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구요. 제가 그렇기는 한데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부양곡 관리 법에서...

구자성위원

양곡 관리법은 도정하는 것이고 양곡관리법하고 관련없고 국가에서 제재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2월 말부터는 들어가야 되는데 구입방법이 논의되어야 되겠지요. 되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절감도 되고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신속하게 바라는 시점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배송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장애인협동조합 만들기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참여예산에서 올라왔는데 협동조합에 목적이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지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돕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기존 장애인은 여러 가지 협회가 대략 단체가 몇 개나 하시는 알고 계세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6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참여인원은 한 2,0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기존 여기에 하는 단체 예를 들면 어느 혹시라도 단체 저거는 다 다르지만 장애인협회라고 하면 지회라고 하면 다 포함되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 장애, 시각장애.

조수학위원

6개 단체는 따로 되어 있는데 콘트럴 역할을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체마다 하는 일이 다 따로 부여 되겠지요. 그러면 조합은 어디가 이 조합을 맡으면 적합할지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혹시 조합등록만 하면 필요한...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하실 분들 있으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동조합 만들기 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혹시 장애인 교육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나 대안학교 부모님이나...

조수학위원

장애인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그냥 나가서 하면 되지...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운영할 것인지 그런 교육을 해서 혹시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교육을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자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산이 들고 참여예산에서 예산이 들어 오고 이것은 참여예산은 구정책 사업인가요? 아니면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구 정책사업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 제안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올라온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특별하게 조합구성에 대해서 기존 조합법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굳이 교육을...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부모님들이 만드는 것이지요. 일반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가족을...

조수학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 하는 은평 장애인 학부모회가 있지요. 그 단체 거기다가...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가가 이안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 없어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장애인 조합을 만드신 조합에 전문 강사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좋은 것을 그분들이 만들 수가 있지요. 조합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강사료가 주로 대다수인데 예산 강사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협동조합을 만들 때에 책자에 나온 것을 보고 조합을 만들다 보면 실패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강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운영해야 만이 조합이 잘 형성되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예산은 이미 올라온 것은 예산은 1,500인데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강사료만 이렇게 딱 모아놓아서 예산에 반을 강사료만 있어서 실제 내용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왜 강사료만 이렇게 올렸을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강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을 학부모님들을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모집을 해서 강의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서 347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시비가 4억 5,000만원 이것은 지원받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보조사업이 아니고 4억 5,000은 시비로 내려옵니다.

권순선위원

5,000은 매칭비로 하기로 한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9:1입니다.

권순선위원

그중에 인건비는 3,500?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34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장벽없는 마을조성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벽없는 마을주민촉진단 운영비, 찾아가는 주민세미나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어요. 장벽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장벽을 없애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촉진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민촉진단은 뭔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불편한 것이 있나 그것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토목과에서 도로하고 지난번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토목과에서는 그 공사만 하고 실제적으로 상점가하고, 예를들어 상점하고 턱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설치하는데 올라가는 부분, 표시 장애인에 대한 안내표시판을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달고 하는 거죠.

권순선위원

지역내 조사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하시기로 한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해서 토목과에 제안을 하면 토목과에서는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된 건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은평로 시범적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시설이 안 되는 상점가를 들어 갈 수 있게 턱 만드는 것은 장애인복과에서 하고.

권순선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이라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겠네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처음으로 장애인협동조합을 구성하시는 거죠, 학교를?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을 해 보는 거죠. 장애인부모나 이런 분들을 대영학교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부모님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 장애인을 위한 부모님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년발달장애인 부모님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청년장애인사회적기업은 있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사회적 기업은 없죠?

소심향위원

협동조합도 없고 거의 우리는 없잖아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한옥박물관의 꿈콩이라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소심향위원

일종의 그런 기업 아닌가요? 볼 수 있지 않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소심향위원

사회적기업에 해당이 되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장애인이...

소심향위원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취업이 어렵고 직업재활 부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사실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보면 잘되고 있는데는 많습니다. 예를들면 전통차 허브티를 하는 곳도 있고 문화공연팀도 있고 대안학교도 하고 빵 같은 것도 제과를 하고 떡집도 운영하고 문화예술기획단도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협연 같은 것, 또 장애인으로 구성된기업,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동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4시간 운영하고 꿈콩처럼 어느 정도 예산을 본인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재정의 수요가 생성되니까 상당히 좋은 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는데 대한 벤치마킹에 대한 기획 쪽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조합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죠. 그런 부분은. 일단 교육을 시켜서 협동조합을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가 대상이 되니까.

소심향위원

현재 협동조합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쓰신다면 학교를 해서 그분들에게 수요공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는 곳을 오히려 많은 박람회라든지 잘 되고 있는 광역시를 방문해서 우리구에 맞게 어떤 것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촛점을 해야지 우리 은평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교육 쪽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의잖아요. 강사들이 학부모들에 대한 강의만 하고 있잖아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강의자체가 경험있는 그런데 운영했던 분들이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들어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되야지 1년만 운영하고 만다든지 하면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 이분들이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1년만에 장애인분들은 사회생활하다 다시 집에서 앉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부모님들을 어느 정도 교육시켜서 만들면 실패확률이 적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강의에 집중하지 마시고 잘되고 있는 데를 장애인들이 잘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대전이라든가 경기도쪽 북부 쪽에 잘되고 있는데를 같이 반반씩 병행하셔서 이론만 습득해가지고는 감이 안 잡힙니다. 장애인들이 실제 성공한데를 벤치마킹 해서 반은 이론을 하고 반은 현장을 가는 방향,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해서 힐링보장구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잘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지금은 시행착오 하기에는 지난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다 집중하시지 말고 학교라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반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여예산이든 마을기업육성이든 거의 다 강의만 하거든요. 양성만하고 실제로 창출이 안 되요. 장애인분들이 그러기에는 굉장히 힘든 분들이잖아요,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인들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라는 말씀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현장을 가는 방향으로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세부계획 나오면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참여예산을 쭉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이 5건에 1억 2,100만원 정도 되요. 조수학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소심향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5건이 과장님 보기에는 다 필요한 사항인가요? 다 좋은 사업인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은 사업이면 구민들이 생각하기 하기 전에 과에서 먼저 하시지 좋은 사업들을 남겨놨을까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과에서 보는 눈하고 실제 장애인분들이 보는 눈은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받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좋다, 자립을 위한 중증발달장애인 독립지원 같은 것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생활을 못하거든요. 가게에 가서 음료수 하나도 못 사고, 그런 부분들을 이 분들이 한 두 명씩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공무원들은 실제적으로 발달장애 가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다 필요하시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은 원래 없었습니까? 348페이지 보면 장애아동발달 재활사업해서 12억 4,600이 편성되어 있는데.... .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 시비만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 국, 시비는 계속 있었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간주처리 되다보니까 미리 돈을 시에서 주면 간주처리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오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구비는 안들어간다 하나도?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과거에도 안 들어갔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간주처리되었기 때문에 자꾸 내려오면 예산서에 편성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구, 시비에서 운영될 예정인데 여기를 보니까 지원센터를 개관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룸을 빌린다는 얘기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하는 단체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임대해 와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창익위원

임대비용은.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줍니다.

장창익위원

임대비용은 가족들이, 본인들이 지불합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그런데 장애인가족들이 그럴만한 여력이 있어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 분들이 건물을 우리 복지재단처럼 발달장애인도 본인들이 건물을 대고 우리는 인건비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것은 운영비만 지출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장애인 가족들이 대부분이 열악한 환 경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임대를 할 정도의 여력이 있겠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해서 그것은 아직 공고문이 서울시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되도록 노력을 해야 지요.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네 명에 3,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1억 5,000 중에 4분의 3이 인건비로 나가버리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3,000만원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가지고 다 나가 버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이 분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을 돌봐주는 것이지요. 장애인분들이 얼마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체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순수 봉사활동이지요. 인건비만 받고 실제적으로... .

장창익위원

운영에 보면 사업명에 내용이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족들을 모이게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적에다가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럼 네 명에 대한 인건비 네 명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분들이 선택을 해서 모셔옵니까? 우리가 네 명을 뽑아 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다 합니다.

장창익위원

네 명을 다 데리고 오신다고요? 이 분들은 주로 장애인으로 봐야 되요? 아니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내려오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 분들의 네 명 인건비가 3,000만원씩을 지급을 한다면 모든 것을 본인들이 여기에다가 역량을 투입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글쎄요. 이게 금년부터 할 예정이지요. 지난번에 과거에 자모회 어머니들께서 많이 센터를 하나 지어달라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같이 겸해서 그런데 뒤쪽에 보면 협동조합이 관련이 있더라고요. 장애우들이 협동조합을 한다, 그런 것도 여기에서 같이 운영할 것입니까? 같이 포함해서 할 것입니까? 별개로 할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아직... .

장창익위원

저는 오히려 이런 센터가 건물도 들어서고 센터가 들어서면 협동조합 하는 것도 이 쪽에다넣어서 같이 컨설팅 할 수 있는 연결사업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별개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 지금 복지관 같은 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장애인 가족들 하고 복지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용을 하지요. 장애우 부모님들이. 그런데 복지관 자체가 다 수용이 안 되지요. 우리는 서부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우리가 21000명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나름대로는 많이 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본인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부족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여서 어느정도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은평구에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육아라든가 보육 여러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하나의 기능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 초반에 인건비가 벌써 1억 2,000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관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센터에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과연 장애우들한테 적절한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내용인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과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일자리가 신규사업인데 인건비 74만 4,000원 곱하기 열 명,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매년 할 예정이에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생각이에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늘렸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일반 일자리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여덟시간 짜리를 줄이고, 네 시간 짜리, 다섯시간 짜리를 늘린 것입니다.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인원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똑같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여덟 시간을 네 시간, 다섯 시간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 준 것이지요. 여러 사람을 할 수 있게끔.

고영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업, 보조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요양사가 있는데서 보조로 다섯 시간만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신규사업 참여예산 쪽에 예산이 한 1억 2,1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중해야 되는 것이 복지쪽 예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이런 복지부분이라든지 장애인 관련사업들은 일단 올라오면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제가 보니까 장애인협동조합만들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운영, 휄체어 보관함 설치 및 대여사업,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무장애놀이터사업, 자립을 위한 중증발달 장애인독립지원사업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장벽없는 마을조성사업 이런 게 다 일회성사업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하는 사이라는 말이에요. 내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참여예산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성과를 못내면 다음 년도는 안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자립을 위한 중증독립지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체험형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좋다는 사업이 될지 그것을 확인해서 실제 좋은 사업이지만 발달장애인들도 밖에 나가서 사실 부모 손 잡고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건도 사보고 그런 교육도 자꾸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해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다 부모님들이 일단 좋아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실제 밖에 나가니까 물건을 혼자 사오더라 그런 게 실적이 잘 안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내년에 여기서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해야지요, 실제적으로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휠체어보관함 설치 및 대여사업에 휠체어보관함 설치비가 250만원 곱하기 16개 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보관장소.

고영호위원

이렇게 자전거보관함처럼 만들어 놓은 것?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각 동에서 창고에 보관해놓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분들이 몰라서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빌려다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관이 잘 안되서 고장나서 방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동에 고장난 것은 30만원 들어가 있는 게 수리를 다해서 2개 정도해서 그안에 다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녹번동이다 하면 녹번동 주민이 우리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몇 개월 써야 되는데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해서 빌려가서 쓰고 또 다시 반납하고 이러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고 났을 때 필요할 때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해놓는다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참여예산위원들이 10대를 사서 우리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동에 배분을 했거든요. 모자란 동에 고장나서 잘 못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 10개를 이번에 배부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장애인주차시설에 불법주차단속을 당해서 수입금이 얼마쯤 되나요? 우리 과태료 수입금이 올해 현재? 혹시 합계된 금액이 있나요? 지금까지?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안하고 예상이 매년 5,000만원정도.

구자성위원

여기 기금에 보면 올해는 아직 얼마인지?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확정이 안됐지요. 12월말까지.

구자성위원

정산이 안된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12월말에 정산하는 것이지요. 수입이.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금에 보면 기간제공무원이 한 분이 계시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울시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분이 현재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 분이 다 하지 못할 것이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많은 건수 5,000만원의 과태료를 올렸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민원인도 많이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서 주민들이 신고도 많이 하고 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주차장 들어가서 단속하고 그런 건수입니다.

구자성위원

240만원 민간단체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이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이분이 한 달에 한 20건 정도를 합니다. 단속을.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 여비 생각해서 각각 7,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 3,000원해서 실제 이분이 출근해야만 줍니다. 실제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최고가 20일이고요. 나머지 본인이 나는 몸이 안 좋고 그분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1급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열흘 근무하면 열흘 것만 주고 그렇게 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게 단속지원하는 단체에다 현재 기금으로 증액을 해주면 이분들이 활동량이 더 늘어나겠네요? 이런 단속 숫자가 늘어납니까? 할 수 있나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촉진단 5명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단속하시는 분은 1명밖에 없고 네 분은 단속활동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자성위원

1명이 실제적으로 기간제공무원이 단속하고 나머지 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신고만 하고 이말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구자성위원

단속권한은 그분들은 없잖아요? 신고만 하는 겁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 신고만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요.

구자성위원

그분들이 가다가 안갔는지 오다가 갔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군요. 우리가 한달에 20만원 지원하는데.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0만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활동해야 만이 오늘 내가 출근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주는 것이지요. 20만원을.

구자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체장애단체에다가 위임을 한 거면 그게 감독이 가능한가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분이 단속건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오는 것 신고해야만 다 주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구자성위원

1명이 이렇게 5,000만원 많은 건수의 과태료를 혼자서 부과할 수 있나요? 이분은 정말 눈코 뜰새 없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신고만하고 기간제 이분은 신고 받고 출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올릴 수 있냐 이말이지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기간제는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단체에 주는 것은 촉진단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는 사람한테 월 20만원인가 줍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구자성위원

5명은 단속권한이 없고 신고권한만 있잖아요? 기간제 한 분이 이렇게 가서 이 정도의 과태료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나요? 1명이?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장애인은 5분 유효기간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바로 그냥...

구자성위원

단속이 교통지도과 단속하고 틀리네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아무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구자성위원

찍어서 전송만 하면 다 되네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다 부과합니다.

구자성위원

단속 당한 사람들의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나는 억울하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옵니다. 와도 거의 우리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바닥에 장애인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다 찍어져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이유불문하고 안된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차에 안 달아놓은 것 예를 들어서 스티커 카드를...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분이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연 이 수치가 과연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디서 산출이 돼서 이렇게 나왔냐 그 말씀입니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1,400건 11월까지 단속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요. 기간제근무외에도 그분들 단속권한이 있잖아요? 찍어서 보내나 우리가 기간제 가서 직접 스티커 붙이나 똑같은 거네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장은 똑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했잖아요. 신고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신고를 하면 우리가 다 부과를 하니까요. 단속도 하고 부과도 하고. 부과는 우리가 하잖아요. 단속도 하고 부과도 하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40만원을 480만원으로 증액하면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과태료 수입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작게 책정을 했습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리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길가에 있는 단속이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 가야 되고 구청에도 장애인 주차장에 돌아다니는데 장애인이 1급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안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많이 아프시데요.

구자성위원

기금도 증액할 수 있지요? 기금위원회를 연다면 그러면 이게 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어가지고 금액을 증액하십시오. 하면 단속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단속이 이루어지면 장애인들 주차하기가 더 좋을 것이고 구민들은 법을 어겼으니까 단속당해서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이라고 작년보다 7,100만원 정도가 올해 증액됐네요. 이것은 주로 매년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2016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였으며 내년 2017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은평홀에 강단에 올라가는 곳이 리프트가 없어서 장애인분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은평홀을 강단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리프트를 신청하는데 3,000만원을 내년에 하고 또 장벽없는 마을 상점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해서 식당이나 이런 곳에 못 올라가는 부분을 더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아무 식당이나 갈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올렸습니다.

구자성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대로변에 있으면...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큰 도로는 국가에서는 하는 것이고...

구자성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구 기금이니까 올해 2억 4,000 사업하고 내년에 3억 1,000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중복된다던지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잡혀서 사업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지원 240만원을 좀 상향 증액해가지고 하반기부터 활용해서 은평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위원회가 열리면 본위원한테도 연락을 해 주시면 거기가서 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안을 듣고 경청하고 그럴 기회를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누리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리과정 안에는 가정 민간어린이 집도 포함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예산이 보육복지과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200억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5,670억을 예산에 거의 1/5정도에 해당되네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다루려면 누리과정에는 주로 서울시에서만 예산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서울시에서 편성해 주면 하고 혹시라도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못 받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요즘에 매스컴에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0세 2세는 영아고 3세부터 5세를 교육청 소관에 있는 어린 아이들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0세 2세는 누리과정은 아니고...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울형 어린이 집이 민간 가정어린이 집 예산과도 포함되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 예산에는 똑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내가 이것을 민간 가정어린이 집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 총 민간어린이 집에 보육 지원료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제가 점검하려고 물어보았는데 점검사항이 놀라운 것이 올라와서 맞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00% 점검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점검하는 내용 중에 예산하고 제가 관련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조금 서울형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 32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풀은 이유는 어떻게 식구가 늘어나면 그런 건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서울형 어린이 집이 75개가 있는데 3년마다 새롭게 매년 인증 받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형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에는 인건비 증가가 고려해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불은 이유는 그것이고요. 점검하는데 가장 좀 과에서 이것은 좀 이런 것은 시중보다도 상당히 더 단계가 높게 안 해야 될 일을 해왔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보육원 이름을 거론하지 말고 대략은 큰 문제가 뭡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일단은 아동학대 문제인데 1년에 한건 일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드문 문제이고 최근에는 주로 보는 것이 어린이 환경, 위생, 건강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아직도 두고 있는지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식품에 대한 어린 아이들 먹여서 안 될 부분에 이런 것은 자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경과된 것으로 식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참 혹시 이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과다 인건비를 사실 책정을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시 우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어린이 집이라고 제가 거명하기는 그렇구요. 그런 것을 해 주시구요. 예산이 좀 설명안 328, 9양쪽을 보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이렇게 과다하게 줄어버린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런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영유아나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교육포털시스템에서 매월 변동되는 인건비수, 교사수, 아동수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2016년도만 해도 18차에 걸쳐서 계속 간주처리가 들어 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사유에 따라서 참작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내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억 정도가 전년도에 줄어버리면 아예 시에서라도 마찬가지지. 정책을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0월 30일 기준 10월달에 영유아교육비가 나가는데 아동수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마지막으로 영유아 어린이집 관리문제는 과에서 꼭 해야 될 문제이니까 새해에는 올해 한번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긴장을 줘서 항시라도 불시에 언제 점검을 나온다고 하는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어느 동에 나갔다고 하면 내일 너네 어린인집 가니까 잘해라, 그런 식으로 연락해 버리면 감사하는데 들통이 나버리면 사전준비를 다해서 할 것이고 평상시에 불시에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현재 13개소인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안에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나누어져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장애아 통합은 구립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보육돌봄서비스에 인건비 산출내역 있죠? 국,공립 법인,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시간연장형시설, 장애아통합시설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현황하고, 개별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하고 원장님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두 번째 32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교사로 보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보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원장이 담임교사를 가정어린이집은 20명 미만어린이집은 원장은 반듯이 교사를 겸해야만 가능합니다.

권순선위원

어린이집 원장치고 보육교사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까지 같이 해야 수당을 지급합니다.

권순선위원

교사겸 원장일 경우 20인 이하의 어린이집. 그 여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32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보시면 원장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교사에게 가는 거죠? 원장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320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산출내역 서울형 포함 원장개선처우개선비가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까지 봤지만 법령근거를 봤는데....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하고 서울시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 얼마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보건복지부 지침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도 안내책자 거기에 지침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지침이죠. 그것은 꼭 지켜야 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영유아는 무상보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예요. 서울시나 국가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안하면 예산을 안주거든요. 우리구에서 구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예산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강제사항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산상으로 봐서는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지침과 말씀하신 안내책자 근거를 주시기 바라고, 처우개선비에 해당하는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거기 원장, 담임교사,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런 경우에도 안내책자 지침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원장 1호봉은 80% , 교사 영아반은 30%, 유아반 30%, 조리사는 현원 40인이상 시설 100%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도 그것에 맞게 전체 어린이집을 구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고 계신거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칭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을 대상별로 정리해 놓으셨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누리과정어린이집이든 일반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집에 나가는 예산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금년도 예산을 뽑아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카피해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위탁을 언제까지 했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2012년 6월 1일부터 16년 5월 30일까지 6년간 위탁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늦게 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 육아센터가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명지대학교에 위탁해서 6년동안 있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각종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든 업무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업무만 증가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대체교사 문제, 행정적인 문제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할바에야 총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더 육아종합센터 임무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른 이유는 없구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다른 이유는 정말 없고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면 원래 취지와 목적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사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포트 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1년에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거기가 센터란 말이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말 그대로 지원해주고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민간이든 구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열악한 데가 있고, 운영이 어려운 데도 있고, 이런 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을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 데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닌가요? 그렇죠?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꼭 그것을 직영으로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지원과에서 주신자료에 의하면 2012부터 16년까지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을 할 때만 해도 예산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이에요. 2013년도에는 4억 1,000, 2014년도에는 4억 2,000, 2015년부터 5억 7,000, 2016년 되면 6억 1,700만원이 예산이 잡히고 2017년도 내년되면 6억 9,000까지 가요. 그런데 초창기 때에 우리가 위탁할 때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예산과 지금 몇 년이에요? 한 4년정도 지난 후에 지금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더 지원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여러가지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겼을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유지를 했던 것을 지금은 많은 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이나 지도점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력으로 가서 지도점검 하기도 바쁩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육아센터를 통해서 교육,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것이냐, 어떤 것을 지켜가면서 할 것이냐,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점 점 많아졌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인건비도 많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일을 벌려 나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장난감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확장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국은 장난감나라도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장난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은평구민들 어린이들한테 대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구산점에 있고 은평구청에 있고, 또 하나 불광동에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속 각 동네마다 만들다 보면 지금 6억 9,000이 아니라 7억, 8억씩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요. 예산자체가요. 그러면 이것을 직영을 해서 했을 때 하고 위탁주었을 때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조그마한 사업이 생기면 전부 위탁을 주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직영으로 하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다가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때에 이런 사업들을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네마다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얼마나 퀵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택배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장난감만 사다가 몇 몇 직원만 데리고 신청하는 것 보니까 전부 거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젊은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은 전무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여를 지금 신청할 때에도 거의 내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여를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여를 인터넷에서 뚜루룩 하면 거기에서 받고 인터넷에서 신청한 것 갖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얼마든지 퀵으로 보낼 수 있고, 퀵으로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택배시스템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런데 굳이 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면서까지 장난감나라를 운영하는 데를 한 세 군데를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낭비잖아요. 요즘 시스템이 21세기로 가는데 택배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IT산업이 세계최강인데 이런 옛날 아날로그 시대적인 방식으로 자꾸 운영을 하면 예산이 더 들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요즘 뭐 신청하면 택배시스템으로 내가 무슨 물건을 사고 싶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면 금방 직구가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요. 그런데 장난감을 여기에 가서 누가 신청합니까? 젊은 아줌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쳐서 인터넷에 딱 나오면 딱 보고 클릭하면 끝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고 제가 보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무엇을 해 주고 싶은 그래서 이런 것을 확장을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급이라는 분이 종합지원센터장하셨던 분이 지금 김호인 센터장님이 나중에 육아직영으로 들어오니까 육아지원팀장으로 지금 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장님 이것을 생각해요. 어느 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A라는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서 우리가 뭐를 도와 드릴 것 없습니까? 이렇게 상담했을 때하고 공무원 입장으로 A라는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 없습니까? 암묵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센터장님이 얘기했을 때 하고 공무원이 가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 암묵적으로 무슨 행사를 이렇게 한다 이것이야,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에서 구청마당에서 물놀이행사를 여름에 하는데 거기 가서 어린이집들 막 돌아다니면서 후원금 내라고 해요. 얼마씩,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이 가서 좀 도와 주십시오, 했을 때에 뉘앙스 하고, 6급 직원 보육지원센터장님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했을 때하고의 뉘앙스는 180도 차이나요. ............................................................................................................................................................................................................................................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가서 한 마디 이렇게 했어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일개 구청 단위의 센터장을, 그렇게 까지 비약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같고요.

고영호위원

그것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뉘앙스는... .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민간센터장일 때 협조를 구하는 것과... .

고영호위원

협조 구하는 게 다 그런거지. 압력을 넣는 것이지 그게.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공무원이 나가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뉘앙스를 준다, 이것은 처벌대상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일 때하고 공무원신분일 때 차이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민간인이 가서 협조 구하는 것 하고, 공무원이 되었을 때 협조 구하는 것하고는 180도 틀려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어린이집원장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이 얘기가 그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렇다면 공무원신분일 때 나가서 그런 청탁을 하고 부탁을 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런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고 사실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산관련된 것 외에는 내가 나중에 업무시간에 따로 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배로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영으로 되면서 내년, 내후년 되면 8억이 될 수 있고 9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을 방만하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 대답 듣고 싶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육아센터의 운영방법과 장난감나라에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만들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25개 구청에 있는 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아센터의 사업을 우리 구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사업으로 했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나라의 사업은 구사업으로 제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나라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장난감나라가 구산동 육아지원센터에 하나 있고 구청 1층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장난감나라를 만들게 된 동기가 학부모요청들도 많이 있었고요. 장난감이 저희가 생각하는 로보트나 그런 장난감보다 고가의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비싼 장난감을 사서 2~3년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어디 모아서 그것을 공유사업처럼 쓰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일회성으로 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배달료, 사람이 갖다 주면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장난감을 조립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납까지 전부 직접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광동에다 만들게 된 동기는 출퇴근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장난감을 빌려가고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3개조로 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한군데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을 놓고 택배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송센터의 형식적으로 우리 백화점 이런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직원 1명 쓰고 하면 하루에도 10군데, 20군데씩 배달이 돼요. 그런 시스템이 많은데 왜 굳이 장난감나라를 여기 저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인건비 주면서 임대료 내면서 임차료까지 내면서 운영하냐 이것이지요. 이런 낭비적요소를 없애자, 나가자 이거예요. 지금 21세기가 손안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시대인데 자꾸 공무원들은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IT세계최강이에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에서 사모님들이 지하철타고 가다가 장난감을 신청해요. 이런 시대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안돼.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데에서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는 연구해보세요. 직영하지 말고. 자꾸 직영으로 가면 돈만 더 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직영으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문제점도 많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다른 사업할 때는 전부 오셔서 위탁해달라고 전부 3,000만원, 4,000만원사업도 우리 위원님한테 민간위탁동의안 해달라고 재무건설위원회 수없이 올라와요. 수없이 왜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라 그러니까 직영은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영으로 하면 5억 9,000 들어간대요. 위탁하면 4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고 이것은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구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위탁을 해달라고 그러고 이 건만 왜 유달리 위탁을 안주고 직영으로 돌렸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고 위탁을 줘서 학교 많지 않습니까? 명지대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상명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들이 주위에.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깊은 얘기는 내가 다른 분한테 들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께요. 왜 위탁을 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내가 들었어.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확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정확한 팩트를 갖고 왔을 때는 내가 상임위에서 질의해서 정확하게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깊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요. 불광점 장난감나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로 확정이 됐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김규배위원

특별교부금이지요?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금년 3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계약도 다 완료됐고요? 리모델링도 하고 계시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원래 불광역에 GS리테일이 철조공사하고 상점할 수 있는 부분을 임대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비어있고 그러는데 마침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이 직영운영 하는 것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운영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근무인원이 3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전체 평수는 43㎡이면 한?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14평정도 되겠습니다. 13평이요.

김규배위원

세 분이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3교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인원 3명이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글쎄요. 2교대만 해서 2명만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침 8시나 오후 7시에는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목적이 역사에다 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할 때 반납과 또는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 못하게 돼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시간제근무자 3명의 인건비가 7,000만원입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한 6,5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향림도시농업체험장은 1만여평이 되는데 예산이 7,000만원 밖에 안됐어요. 민간위탁 됐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의 질의중에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센터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가정어린이집까지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안합니다.

김규배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보육지원센터 서비스맨이 감독기관으로 전락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안돼지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네.

김규배위원

보육지원센터는 우리 은평구에 존재하는 어린이집에 서비스맨으로만 존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 수가 20명이 안되는데요.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점검하기도 바빠서 각 어린이집에서 받아야 될 교육 그런 시스템까지 우리가 관리 못하니까 육아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교육하게 됐다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바꿔서 인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보육지원과에 결원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1명 있으세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정원대비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바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육료지급하는데 1,000억을 매일 매일 세서 주더라도 1년 동안 주려면 피로 도가 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인원보충해 주시고요. 보육지원센터는 보육의 지원 서비스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보육지원과 충원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보육센터가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계속 늘어납니다. 공적 영역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무원함으로써 이를 테면 공무원은 업무하다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직무 태도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근무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지금 인원이 선임됐습니까? 불광 장난감 나라에 대한...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만 하고 있으니까...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3명에서 2명으로 고려해보셔서 하시구요. 보육지원센터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향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사업계획안 예산안 366페이지 통합 보육순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별심사를 통해서 많은 담당자분하고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통합보육순회 지원 사업이 사실상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공동모금회 모금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 통합보육이라는 것이 보육시설에서 좀 장애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행동발달 자체가 좀 늦어 보이는 친구들에 대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개념의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쭉 해와서 은평구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시설이나 그런 어떤 보육시설 부모님들한테도 인지가 좋게 되어 있는데 2016년에 와서 이 사업이 기존에 위탁으로 하다가 육아정보센터에서 하면서 장애통합 교사를 구하지 못함으로서 사업이 중단상태인데 이게 요구도는 점점 커지거든요. 사회적인 흐름에 있어서나 아이들 정서 사항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관이던 민이 하던 부분을 떠나서 수요자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예산이 4,500에서 잡혀져 있지만 조금더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형해서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통합보육 순회 지원 사업은 장애아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어린이집 통합 교직원 뿐만 아니라 장애아, 장애아의 부모를 케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구에서 처음에 최초에 2011년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구는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아지원센터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협의해서 순수하게 서울시하고 구비가 50 대 50인데 거기다가 구비를 3,900만원 추가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주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2016년도에 편성을 그쪽에 안주고 우리가 했느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입장으로 접근한 것이구요. 저희들은 같은 dOrp지만 육아 영유아의 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육아에 장애아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에서 갈등이 있고 그분들은 구비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특수교사를 모집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잘 모집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안에 보면 20만원 정도 수당을 추가로 해서 초과해서 라도 뽑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안 되고 꼭 서부장애인복지관이나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 기관이 은평구에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겠다고 한다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 상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명란위원

당장해야 되겠다 보다 전에처럼 수요자 측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부서에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구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2011년에 시작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그전에 2077년도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공동모금회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신청해서 실제적으로 시작한 것은 은평구는 보육시설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2007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시기적으로는 어떤 아이들의 발달 장애같은 부분이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들이나 조기개입이나 조기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구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 예산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아의 육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라던가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예산 편성과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책정된 4,500가지고는 사실 민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라던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맞추어 주어야지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이 끝나면 복지관이나 관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구립어린이 집 등 긴급 개보수해서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해서 민간 가정어린이 집 시설안전 유지비 4,090만원 잡혀 있는데 구립어린이 집 우리가 몇 개 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32개소입니다.

박용근위원

32개소에서 1년 동안 개보수비 2,000만원 갖고 무얼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은평구에 20년 넘은 구립어린이 집이 몇 개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연도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17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근위원

17개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입니다. 그러면 개보수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갖고 예산이라고 잡으신 겁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 나는 것은 민간어린이 집 및 가정어린이 집은 은평구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개인입니다.

박용근위원

개인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더 잡혀 있어요. 숫자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있는 것 아닙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을 국, 시, 구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혹시 어린이 집에 약간에 시설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라도 저희들이 긴급 안전비를 통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2개소 정도를 예상해서 1개소당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4,000만원 잡은 것은 275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는 우리 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인데 시설비로 줄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긴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균등하게 받아가지고 개,보수비 정도로 해서 줄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한 것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0만원 다 소화하셨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역촌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2,000만원 가량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역촌어린이집 방수공사 또 하고 있어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역촌2 구립어린이집입니다.

박용근위원

민간시설 거기는 작년에 4,000만원 똑같이 잡혀 있습니까? 작년도 다 나갔어요? 지급 다 된 거예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20인도 있고 40인도 있고 60인 이상도 있고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지 못하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개보수비 차원, 기능보강비 차원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 나간 어린이집 자료 좀 보내주시고, 구립어린이집 긴급개보수 비용이 2,000만원 암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너무 협소합니다. 남들이 봐도 형평성에 안맞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많다고 치지만 민간은 자기네들이 교육사업을 하면서 이득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4,0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얼마큼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형평성이 안맞다, 생각합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32개 구립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큰 돈은 아닌데 육아지원센터 연회비가 있어요. 협회 회비가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4회 하는데 분기별로 20만원씩 내는 겁니까? 종합지원센터 협의회 회비 해서 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연 4회라고 하니까 20만원씩 80만원 잡혀 있으면 364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회비 20만원씩 해서 4회 80만원 이것은 뭔데 연회비 한번 내면 되는데 쪼개서 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5개 구청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한테 받는 회비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회비를 80만원씩 받아요. 은평구에 지원하는 것이 뭡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예산 뿐만 아니라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25개구 육아지원센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 보다는 그쪽으로 통해서 온 예산도 예를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시비가 있습니다. 거의 다 서울시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내려오는 비용들입니다. 단순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300개가 넘는 어린이집들을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하는 시스템상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자료로 보내주시고, 여기에도 의약품 구입비해서 큰 돈은 아닌데 4회 들어가 있습니까? 아이들 비상의약품입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비상의약품 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이들 행사할 때. 그때는 보험 안 듭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들은 각종 보험이 들어 있어서 어린이집 내의 사고로 다쳤을 때는 보험비에서 충당하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보건소나 경찰서 그런 쪽에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어서 별도의 보험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도 무슨 약품 샀는지 자료 보내주시고, 구청어린이집 6대 때부터도 증축을 계속 해야 된다고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교부금 10억 내려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려와서 지으면 좋은데 너무 협소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다른데 이전할 수 있나 그런 것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은 100인 이상이나 200인 이상의 임직원이 있는 경우 반듯이 설치해야 된다, 법령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설치와 장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단지 관리만 해온 것이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공사하는 것이니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체 설계니 뭐니 다하겠네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이 오면 영유아법에 있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박용근위원

10억 갖고 증축을 할 것 아닙니까? 녹번동 동사무소자리에 2층으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2층으로 올렸을 때 은평구 직원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나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은 나이가 든 아이들은 유치원을 보내면 되는데 0세아부터 2세아까지는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사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안 잡은 거네요? 돈만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로 있네요.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기간에. 전원조치라고 하는데 애들을 어디로 내 보낼 것인지....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이 2층으로 올린다니까 그 애들을 어디로 최소 5,6개월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데 증축을 한다고 해도.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직장어린이집하고 구청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협의해서 전원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 국장님 언제정도 공사가 시작될 것 같으세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올해 예산 떨어졌으니까 설계해야 되니까 3자가 만나서 로드맵을 잘 그린 다음에 아동들 양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녹번사회복지관 거기에 녹번복지관어린이집이 있죠. 그것도 옛날에 옮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예산이 계속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바라겠습니다. 거기 복지관에서도 어린이집을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옮기 고 계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이전관계는 아직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들은 바 없으세요? 제가 그 때에 당시에 6대 때에 그 얘기가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센터 지으면 거기로 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되었고, 전혀 그 쪽에서 요청 들어온 것도 없나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저도 1년 다 되어 가는데 복지관장님도 몇 번 만났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하던데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

박용근위원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센터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닌데, 그런 예산도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6월 1일부터 직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 예산하고 그쪽에서 집행했을 때 직영일 때 하고, 위탁일 때 하고, 예산집행의 방법도 다르고 내년도에 사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을 했고 단지 증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광역 장난감나라 인건비 세 명에 대한 인건비 6,500만원만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 인건비도 많이 증액되어 있고, 그 쪽에서 기간제 직원들도 많이 오른 것 같은 데 올해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켜보고요. 그런데 말이 많아요. 외부적으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에게 제가 많이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김병옥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열과 성을 다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본위원장이 다 존중합니다. 사업을 우회적으로 비교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사업내용만 말씀하시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설명이 필요하시지요. 그러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국이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두 과가 또 재정경제국이 남아 있어서 여덟과가 남아있는데 지금 시간이 네 시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좀 쉴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기금에서 했는지 본예산에 보면 소집항목이 어르신건강증진 이동목욕을 위한 행사, 보행보조차, 안전지킴이 아카데미, 복지시설확충, 노인교실운영, 노인의 집 운영관리, 다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왜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책정했습니까? 본예산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르신들에 관한 모든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기금은 어느 항목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기금조성계획에 의하면 1,100만원을 지출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100만원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어르신 건강체조관리 1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500만원, 경로당 지도연수자 교육 500만원, 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줄여서 기금을 금액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했나요?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보면 본예산에도 크게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은 개방형 경로당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액 시비로 개방경로당이 약 1,200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약 7,900만원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두 가지 사업으로 미처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총예산이 1,100억 정도 되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중에서 경로당사업만큼은 1억정도. 총예산은 1,100억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국, 시비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굳이 기금에서 앞으로 기금은 활용이 거의 안해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100만원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지금을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기금에 1,100만원 활용방안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비로 운영되는 개방형 경로당과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 경로당내에서 어르신경로당체조, 경로당에서 스크린 속 추억만들기, 흘러간 옛날 영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영화 프로그램을 상영을 하고 경로당지도연수자 교육, 경로당 회장과 총무들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기금이 조금씩 중복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없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중복을 피했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중복되는 것이 한 항목도 없다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기금 1,100만원에 무슨 무슨 항목으로 사용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어떤 항목은 어르신, 어떤 항목은 노인 그러면 노인은 뭐고 어르신은 뭔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산서 자체에 총망라해서 어르신이라고 터치를 하게 되려면 노인복지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국회차원에서. 아직까지 노인복지법에서 어르신들을 노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예산서 항목별로 보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법정용어는 노인으로 표기됐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으로 바꿨습니다.

구자성위원

통일할 필요는 없나요? 굳이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인데 어떤 예산안은 어르신, 어떤 항목은 노인 그러니까 굳이 분리할 필요 없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시대흐름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런 뜻에 맞추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용어를 통일하라니까요. 같은 뜻인데 어르신은 뭐고 노인은 뭡니까?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은 노인을 공경하는 표현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쉽게 하시네요. 그러면 1,100만원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최대한 빨리 저한테 제출해줘야 본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설명자료 356쪽을 보시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보셨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긴 설명은 필요 없이 작년보다 예산이 불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8명이 필요합니다. 운전기사 4명, 도우미 4명.

조수학위원

운전기사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됐어요.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3.7%.

조수학위원

운전기사 네 분이 월수령액이 얼마나 되나요? 운전기사 한 분이 월수령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소위 월급이 얼마냐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약 119만원 정도됩니다. 119만원은 내년에 상향조정된 액수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5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노동법 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어요? 한 분이 대략 5,400만원 예산 더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받는데 인건비만 해서 5,400이 불었는지 다른 운영비가 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4명과 도우미 4명 그리고 정규 정류장, 정류장들이 오래되서 새로 설치를 해야 돼요.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파악이 안됐으면 팀장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선 인건비문제는 기사님하고 보조하시는 도우미하고 인건비에 많이 올렸다고 얘기하시고 있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잠깐요. 위원님, 기사 같은 경우는 월 240만원 정도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1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해당도 안되는데 좀 이상하고요. 그러면 240만원 정도 월? 그러면 그 안에 4대 보험이나 고용법에 해당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됐습니까? 따로 되어 있나요?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실제로 얼마 받았는데 내년에 더 받을 부분이 얼마나 더 가나요? 현재는 240만원 받고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금년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더 받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약 1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240만원, 내년에 250만원이요.

조수학위원

10만원 더 올리고 보조하시는 분은 얼마인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 나중에 시간나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희 예산집행되기 전에 해주십시오.
그 옆에 장 보면 경로당운영관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끝에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류장은 현재는 설치가 안되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 되고 낙후되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조수학위원

기존 한 두 해 한 게 아닌데 한 몇 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셔틀버스가? 그러면 기존에 서는 자리는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알고 있지요? 새로 서로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왜 이렇게 하고 정류장설치비라는 게 뭐예요? 설치비는 뭐예요? 장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데 만드는 게 설치 아니에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은 서울시지침이 내려와서 관내 10개소에 신규로 설치하라.

조수학위원

그러면 기존 자리가 혹시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10개를 더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말로 답답하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정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 되고 낙후되서 시각으로도 청결치 않고 구청 앞에도 금년 10월경에 새로 단장했거든요. 그러한 수준으로 새롭게 정비하라는 그런 뜻에서.

조수학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600만원 있는 데에다가 조금 더하면 되지 설치는 무슨 설치에요? 이게 4,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고려해봐야 되겠어요. 자료를 해 주시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우측에 357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많아서 줄은 거예요? 안그러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시설비가 7,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너무 많았지? 깎일 정도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된 게 맞습니다. 하향조정이 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깎이는 것은 그게 좋다기 보다도 작년 예산이 잘못 책정됐거나 아니면 수요가 없거나 해서 줄어 드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에 258쪽에 경로당 유지관리 이렇게 불은 이유가 뭡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에 36만원에서 내년에 3만원이 상향됐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경로당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대로 147개소 되는데 152개소 정도가 됩니다.

조수학위원

150개 정도 관리하고 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 경로당이 금년같은 경우 8개소인데 내년에 20개소로 서울시 지침으로 늘어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순 예산이 구비로만 이루어지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은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할 때에는 예산을 조금씩 올려주라고 얘기가 내려오고 예산을 줍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오지요.

조수학위원

구비라고 저거보다도 시비도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구요. 불어난 예산에 대한 것이 알고 싶어서 했구요. 조금 전에 두쪽에 대한 것은 설명서를 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38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60개소 경로당 냉방비 60개소인데 경로당 양곡비만 150여개소입니다. 그러면 국공립 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시설이라고 갖추어져 있는 곳을 다주는 겁니까?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있습니다.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60개소에 주는데 양복비만 152개소에 주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는 경로당에 해당되는 숫자에 152개소에 다 주는 것이구요.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아니면 경로당 시설에 다준다는 겁니까? 6포를 준다는데 언제 언제 줍니까? 한번에 6포를 줍니까? 명절 때 주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양곡은 매달 나갑니다.

정병호위원

매달이면 12달을 주어야 되잖아요. 6포밖에 안 주면 두달에 한번...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2포 나가는 곳이 있고 4포가 나가는 곳이 있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일율적으로 1년에 6포주는 것이 아닙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면적에 따라서 이용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로당 양곡비 주는데 152개소를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 인건비가 있습니다. 180만원에 390명이 있는데 390명은 공공근로인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일자리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분들은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일 약 4시간 정도...

정병호위원

1일 4인데 한달에 180만원씩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일자리는 정액제로 해서 월 20만원씩입니다. 한사람이 월 36시간을 참여합니다.

정병호위원

이게 390명을 180만원을 곱하니까 7억 200만원이 딱 떨어집니다. 숫자가 392명입니다. 월 그러면 20만원, 한사람이 180씩이 아니라 한 사람당 20만원씩 해서 380 몇 명이 준다고 소리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0만원 곱하기 1년에 9개월을 참여합니다. 한사람이 180만원입니다. 산술기초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한사람이 1년 치가 한달에 180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과장님 377페이지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료는 2급이 21만원인데 아카데미 강사료는 20만원입니다. 그러면 2급인지 1급은 안 될 것이도 1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위에 인권교육이나 다음에 페이지에 2급 강사료가 21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강사료만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잘못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20만원을 주고 하는 것인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먼저 하단부분에 아카데미 강사료는 20만원은 정액제로 20만원으로 지침 상으로 주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구요. 인권교육 강사료는 1시간당 13만원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8만원이 포함된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아카데미 강사료도 2급으로 한다면 1시간에 13만원이고 추가가 된다면 21만원일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료가 21만원 짜리는 전부 2급 강사료를 지급하는 2시간 강사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아카데미 강사료만 20만원에 표기되어 있어서 20마니 원에 52개 프로그램하니까 1,040만원은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왜 20만원이고 21만원이고 2급인데도 차이가 나나 그 얘기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384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보조도 이것도 공공근로 지역형, 전국형, 시장형이 있는데 그것도 공공근로 할아버지들 주는 것이지요.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범주 내에 속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어르신 일자리는 몇 개월 하는 겁니까? 6개월하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9개월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혹서기 피하고 혹한기 피해서 9개월입니다.

정병호위원

9개월 한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뽑아서 다시 또 하구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익년도 3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379페이지 민간위탁금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해서 대조동노인복지관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편성인지 판단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대조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추진관련 사항은 당초 예상했던대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특수공법상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걸렸고 12월중 안으로 터파기를 착수할려고 하는데 현장을 중심으로 볼 때 왼쪽편 민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오른쪽편 민가는 시공사측에서 공법상 담장을 헐고 터파기를 시작해야 될텐데 오른쪽 민가 소유주인이 답변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왜 담장을 헐어야 하며 어떤 공법을 해야 하는가 서류를 보자고 해서 시공사측에서 민가측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중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결과여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고 특별한 노력을 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2월달 안으로는 터파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액수가 약 15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최초에 착공일정이 언제였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일정상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오늘 착공이 된다 할지라도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여간이 지연되고 있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완공시점을 내년 약 6월 기준으로 완공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준공 입주까지는 내년도 후반기 약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된 6개월간의 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잘못편성, 또 기간을 잘못 추측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구합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떻게든지 8월경까지는 준공을 마치고 10월에 개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을 더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10월 완공이라면 실제 운영은 11월달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예산편성은 잘못 기간을 책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9월 정도에는 준공을 하고 그 안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말경 개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내년 6월분을 책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수탁자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개관시부터 운영이 되는 거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니까 그 전에 수탁자를 모집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6개월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수탁자 준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답변 듣고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10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십시다, 수탁자는 6월부터 선정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소정의 경비는 수탁자 중에서 일부 나와서 업무를 보게 되면 적절한 인건비는 지급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건물이 완공되어야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실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사전에 어느 정도 개관을 준비하는, 준공을 하고 준비하면 개관이 늦어집니다. 수탁자를 미리 뽑아놓고 거기 대처하기 위한 준비요원들은 일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정의 인건비는 지출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맞는 말씀인데 준공 약 1개월전 정도 적정한 시점이 있을텐데 6월부터 관여하고 공사 한참 진행하는데 골조공사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겠다고 접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것은 터무니없이 미리 뽑아서 인건비 지출하지 않고 준공시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서 누차 정상적인 9월 착공을 원하고 주문도 했고 부탁의 말씀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뚜렸한 방향제시도 못 찾고 지연되다 결국은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편성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눈여겨 보고 관심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어르신 조문부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1,06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조문부 제작지원은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를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들의 예우차원에서 후대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조문보 국가유공자들의 생전 삶의 이력을 책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에 국가유공자가 몇분이나 되시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0,000여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연옥위원

그렇게 많이 계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복지정책과에 연락을 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은평구 주민 중 희망자도 있습니다. 간담회비가 23명해서 만원씩 4회 92만원 있는데 23명은 어떤 분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내년정도 복지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23명의 국가유공자들한테 이 책을 처음으로 발간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23명을 선정했습니다. 23명이 적게 될 수도 있고 많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장 책을 출간할 수 없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이력이나 내역같은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강사료는 2급으로 해서 10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장소가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장소를 10여 군데 선정했고, 순회하면서 전문강사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유공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구에 1만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살고 있고요. 또 1만 여명에 대해서 23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문보지원. 이 10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국가유공자 23명을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유고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조문보를 캐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명 정도로 추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구에 국가유공자가 많으신데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 분이 10명이상이 더 나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단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52쪽에 보면 장래인식개선 임종노트가 있어요. 보면 어르신 조문보 제작지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웰빙과 함께 안락사 논쟁에서 촉발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웰다잉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편안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웰다잉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노트제작 그런 것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게 강사료도 2급 두 시간씩 해서 20회 있고, 이것은 어떻게 강사가 20회를 하는 것입니까? 강사비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50%가 더 넘은 것 같아요. 보조까지 있으면.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장래지원단으로 두레라는 장래지원단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웰다잉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노트, 사전장래 의양서, 사전의뢰 의양서 등 등 다 총망라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조문보 제작지원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은평구청이 희망자이고 또 참여예산사업해서 장래인식개선 임종노트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포함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참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참여예산 사업이라 여기에 올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353쪽 행복호르몬 퐁퐁, 면역세포 쑥쑥, 건강프로젝트 이것도 참여예산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복지관에 가면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부분을 줄여서 주민이 참여예산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입니다. 주로 장마사지요법, 호흡명상유지 등, 기체조, 참가자가 한국기공연합회 여기하고 협조를 얻어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대부분 보면 기공이나 건강체조 호흡명상 그것은 노인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장마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참여예산사업인데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관내에 주민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복지관을 순회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사업들을 뽑아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호응도가 높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중복된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을 피해서 신청을 했다고요. 중복을 피해서 프로그램을 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장맛사지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는데 구립에는 2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다섯 군데, 또 시립은 5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것은 강사들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것은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참여예산에서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넣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을 세부적인 사안을.... .

이연옥위원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목욕사업이 월 평균 몇 분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주요사업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월 1, 2회 이용을 하는데 총 5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55명은 12개월 동안 다 다른 인원인가요? 매월 같은 55명이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하고 계시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사람들이 55명입니다.

소심향위원

55명을 6,000만원 가까이 이것을 목욕서비스에 한다는 것이 많은 계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분들이 와상이나 와병 어르신인 것은 아는데 사실 적은 인원입니다.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인데 그 인원을 6,000만원 가까이 목욕하시는데 쓴다는 것은 상당히예산낭비 아닙니까? 방법론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는 말씀하신 금액속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필요하고, 간호 조무사가 필요하고, 전문 입욕종사자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10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2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55명이 매월 열 두번을 목욕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목욕을 하려다가도 켄슬하고 못 하시고 굉장히적은 인원인데 1만원 빠진 1,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은 왜 증액된 것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상향조정분입니다.

소심향위원

상당히 방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물품비 등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수혜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크다, 그런 말씀이고 목욕을 안하면 큰일 나는 생명에 지장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인생노트와 임종노트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인생노트는 한 사람이 생애를 쭉 담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종노트는 병을 얻게 돼서 투병생활을 거쳐서 임종시까지 일기가 되겠습니다. 일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인생노트나 임종노트나 다 어르신 대상입니다. 어르신들은 언제나 아플 수 있고 65세 어르신들은 똑같아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임종노트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삶의 흔적을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남겨보겠다. 황혼기에 나를 한번 성찰해본다라는 뜻으로 임종노트 좋습니다. 그런데 임종노트는 2,000원이고요. 인생노트는 1만원이에요. 왜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보조강사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보조강사비도 있고 또 조문보가 10명을 굳이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국가유공자가 1만여명 되는데 여기에 23명 선발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이며 거기에 조문보 하시는 10명은 무슨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업착수 전에 세부계획수립할 때 선발기준 등을 명시해서 선발하겠습니다. 임종노트가 2,000천원인 것은 예를 들어 담아내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자서전은 그 사람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다루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페이지 수가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편안한 노후생활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 인생노트든 임종노트든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더라도 거품이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어르신 조문보 제작지원사업에 인생노트 껴있지요. 또 장례인식개선에 임종노트 참여예산으로 임종노트 들어가 있지요. 장례의향서나 이러한 부분 또 조문보 과연 이 전시성인 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오히려 65세 어르신들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소수를 위해서 몇 천만원씩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참여예산이라도 정말 어르신들 대상이 전체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20 몇 명을 위해서 2,890만원, 1,062만원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전에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 사은 장려를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쭉 글쓰기를 하면서 지속적인 일주일에 한번씩 글도 배우고 본인도 쓰고 마지막에 책도 내고 이런 사업은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전시성사업이나 마치 참여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눈먼 돈이다 싶어서 이렇게 쓰는 돈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희희낙락 은평에서 놀자 참여예산 또 들어왔는데요. 어르신 놀이지도자 양성 30명을 16만원씩 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역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혹은 어르신을 케어하고 또 1, 2, 3, 4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어르신놀이지도자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노인지도사를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양성해서 일종의 사설자격증이지만 자격까지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어르신 또는 어린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선정해서 거기서 놀이를 지도하면서 주로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르신 놀이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뜻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저희 노노케어사업하고 있지 않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도 두가지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 보급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일자리창출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결론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3,500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단독 20만원만 주셔도 한 달에 서로 하시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 어르신들 참여해서 골고루 가는 것을 해야지. 일부 30명이 얼마나 어르신들이 기력도 안 좋은데 얼마나 많은 놀이지도사로 뛰실지 모르시는데 4시간 이상 못뛰십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들도 30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심향위원

프로그램운영이 2,800만원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3,000만원 가까이 들고.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노인기본돌봄서비스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억 1,62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매년 10월경에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통보됩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달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게 되는데 서울시 확정내시가 내년 1월초에 또 내려옵니다. 거기에 내려오게 되면 액수가 다시 하향조정 될 수 있고 상향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1,600만원이 상향조정된 것은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증액이 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인돌봄 인원수가 늘어났다든지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와 주로 인건비가 더 오르게 돼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371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돌봄종사자가 나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는 종사자로 보여져요. 맞으시지요? 독거어르신 대상이고 1,200명 서비스 대상이 맞습니다. 독거어르신 생활실태복지 욕구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 안전 확인하는 세부사항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돌봄인원이 늘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납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서비스 제공대상이 1,200명입니다, 독거어르신. 이 1,200명을 46명 노인돌보미, 서비스관리자 2명, 48명이 케어를 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같잖아요? 368페이지나 371페이지나 똑같은 내용이고 하나는 기본서비스의 내용중에 하나이고 하나는 종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사자는 어떤 인원이 어떤 근거로 여기서도 4,474만원이 늘어났고 앞에 기본서비스는 1억 1,628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독거어르신이 갑자기 1,200명에서 된 것도 아니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그 다음에 48명이 케어하지 않습니까? 48명 인건비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명이 돌봄을 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정확하게 근거 제시하셔서 전년도하고 3년치 증감액 다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물어볼께요. 우리 100세 어르신 장수노인네 격려금해서 390만원 잡혀 있는데 100세 얼마나 되세요? 지금? 100세 어르신. 아니, 그러니까 100세 어르신이 390만원 잡혀있는데 인원수가 100세 되시는 분이 우리 은평구에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생존자가 약 39명 정도.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존자가!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존자 얘기하는 것이지요. 몇 분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약 39명이요.

박용근위원

39분 되세요? 그러면 10만원씩 드리는 거네요? 예산이 10만원? 과장님, 그 정도는 책을 보고 공부해서 올라오셔야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잠깐 349페이지인가요?

박용근위원

37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00세 어르신 장수노인 격려금해서 39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설하고 추석 때하고...

박용근위원

5만원씩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지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해서 220만원씩 해서 25군데 작년에 보다 1,5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산에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5,500갖고 7,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5,500 갖고 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별문제 없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사실상 노후된 경로당이 많으니까 상향 조정되면 저희 입장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5,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바랄 나위가 없지요. 예산형평을 조성하다 보니까 5,500을 편성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예산팀에서 절감되어서 올라온 거라는 얘기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5,500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비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경로당이 38개 구립만 38개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서 좀 비품교체비해서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넣으시던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잡을 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 상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노인정 보면 뭐가 고장났다 이런 얘기해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못 고쳐 주지 못한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개보수비용 교체비용을 500만원 잡아가지고 38개 다 커버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여기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이발사, 면도사, 사무사, 봉사원 해가지고 인건비인데 다섯분이나 이렇게 많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인력은 필요합니다.

박용근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이발을 하고 계시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일 평균 70명 정도...

박용근위원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해서 인건비가 2억 4,000입니다. 운영비가 3,700이고 시,구비인데 인건비가 2억 4,000씩이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은평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급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660명 정도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2,390명 중에서 그런데 직원이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 일반직원들 6명 그래서...

박용근위원

7명이요. 7명이 2억 4,000이나 들어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들어가지요. 인건비하고 시니어클럽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박용근위원

아니 운영비는 따로 있는데 3,700만원 인건비만 2억 4,000인데...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만 2억 4,000이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나중에 보내 주시구요.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간담회해가지고 퇴직금이 3,000만원이 뭡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 보니까 시비인데 퇴직금이 3,000만원 잡혀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전액 시비로서 재가관리사입니다. 재가관리사는 일몰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서서히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2명이 퇴직하게 되면 사업은 그치게 됩니다. 여기도 거기다가 인건비성입니다.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재가관리사가 있어요? 주 업무가 뭐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독거어르신을 케어하는...

박용근위원

그러면 자료 보내 주시구요. 올 여름에 상당히 무더웠잖아요. 여기에 보면 재난지원해가지고 폭염, 한파 용품지원해서 2만 5,000원씩 300명 2회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다 지급된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예산은 혹서기 혹한기 때 지급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어르신들 폭염 여름에 상당히 많이 더웠는데 지급된 자료를 보내주시구요. 그 밑에 무더위 쉼터 및 돌봄종사자 쉼터 홍보비해서 300만원 잡혀있는데 홍보를 뭐를 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10월 말 경에 신사동 경로당 2층에 보시면 은평어르신들 돌봄 종사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돌봄 종사자들이 독거어르신들을 나가서 케어하다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케어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없고 쉼터홍보비 등 운영비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주시구요. 이번에 무더위 쉼터에 어르신들 활용도가 얼마나 활용을 하셨습니까? 동사무소에도 쉼터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매스컴에서 보았을 때에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쉼터 만들어서 몇 번씩이나 나왔는데 은평구에서 쉼터가 몇군데 해놓으셨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은 다 확보된 상태구요.

박용근위원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 쉼터가 141개소, 한파 쉼터가 40개소...

박용근위원

자료로 주시구요. 경로당 청소용역해서 12개월 해서 54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6,489만원 나갔습니다. 이것 용역업체 어디입니까? 용역주셨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세림용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맨 처음에 입찰 본 회사는 어디입니까? 용역하청 뿌렸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전자입찰하지 않았어요. 전자입찰 받았는데 무슨 협상을 해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금년같은 경우에요.

박용근위원

금년에 협상입찰을 하고 작년에 전자입찰 붙이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하청준 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될지 국장님도 들으시면 좋겠는데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청소담당 몇분을 정하셔서 노인정마다 청소를 직접 하게끔 하셔서 이 돈을 예를들어 그 어르신들한테 경비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소독, 관리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소독팀이 들어가서 소독해 주고 그런 것이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일주일에 두번인가 한번 가죠. 한번 가 갖고 무슨 청소가 됩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자기네 노인정이니까 더 깨끗이 하고 5,6명 정해서 큰돈 아니라도 한달에 1,20만원씩 드리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가서 6,400만원씩 쓸 일이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용역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실태를 확인해 보고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보셔서, 일주일에 청소해 봤자 어르신들 큰 의미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전체 예산에 가장 집행액이 많은데가 어르신복지과 그렇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총인원이 몇분이시죠?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8명입니다.

김규배위원

1,200억 외에 관리하는 총무부서가 인원이 몇분인지 아십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배는 넘습니다. 앞서 소심향 부의장님이나 박용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최소 인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참여예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세목들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위에서 청장님이 주시니까 아니면 상위 과에서 이것을 하라 하니까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참여예산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습니까?

김규배위원

실행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희망마을담당관에서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보내겠죠.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희낙낙 이 예산이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관계 없습니다. 6개 구립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계신 프로그램들 굉장히 알차고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가시고 싶어도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어르신 인적자원들이 발굴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인원들이 계십니다.조금전 박용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부분도 왜 민간위탁 줍니까? 똑 같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한달에 2만원 1만5,000원만 주셔도 이틀, 3일은 당신들이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20만원을 10분한테 2만원씩 드리고 순번제로 해도 되듯이 여기에 새로운 인적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비를 4,000만원 5,000만원 집행하는 것보다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가 이 안에는 셀수 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향기치료사, 웃음치료사, 심리상담사, 인문학, 경제학, 정치학, 문학, 스포츠댄스부터 라인댄스까지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인원을 몇 번에 강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강사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타당성 없는 사업을 받습니까? 그렇치 않아도 1,106억이라는 은평구청의 1/5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기 배분하기도 힘든 인원을 가지고 왜 이런 예산을 받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뒷장, 뒷장에 보시면 노인노래교실 있으시죠. 16곳에 4,200만원 정도 예산 잡혀 있는데 16개소를 담당팀장님이나 담당관님들 가서 모니터해 보십시오. 얼마나 알차고 거기에서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면 예산 안 들어가도 됩니다. 꼭 예산을 주신다면 1인당 월 20만원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해서 동네 청소, 골목청소 하시는 것, 또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서 배식하시는 어르신들, 설거지 하시는 어르신들 한달동안 손가락 튀어나오도록 일하셔서 20만원 밖에 창출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날라다닙니까? 이 예산 타당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한 겁니다.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 있다고 하시니까 의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아니어도 일 하실 것 많습니다. 차후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7페이지 경로당 운영관리 보십시오. 올해 예산집행율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 기억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1월말 현재 집행잔액 56.3%입니다.

김규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2016년도 11월 25일 기준 집행잔액과 갭이 너무 많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비가 2015년에는 2억 4,000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 7,000만원, 이번에 감되어서 1억 6,300이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집행잔액 확인이 안되어서 드리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분이 상당히 틀려요. 예산액이 여기는 2억 8,000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1억 2,200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5,800되어 있는데 집행율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해요. 이 예산이 해마다 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7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주된 사항은 시설비가 1,500만원이 감조정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무과 입장으로써는 최소한도로 금년도에 시설비가 7,000만원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5,500인데 7,0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뒤쳐진 예산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

김규배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56% 남았는데 그 이유는 어느 부분인가 말씀해 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이 연서경노당이 그게 원래 전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올려 주려고 전세금을 그런데 주인집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주변 모든 경로당이 현재에는 전세는 없다, 월세로 전환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력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연서경로당 부분만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 금액이 큽니다.

김규배위원

지난 2015년도 2억 4,000부분에서는 그 때도 경로당 임대 보증금 부분 때문에 2억 4,000이 잡혔는가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고, 기획예산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예산액이 상당히 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서류도 확인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그 많은 예산 집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최고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받지 마십시오. 이런 예산 받으면 안 됩니다. 중복성도 상당히 많고,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하시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법정금액만 집행하기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런 작은 예산가지고 힘쓰다 보면 나중에 사고 날 우려도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어떤 법정기금 전달체계 안에서 많은 사고들 나고 어려움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예산들 다음부터는 받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 주요설명자료에 357쪽에 보면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임대료가 45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45대가 되죠? 구립경로당이 32개소이고, 사립 단독경로당 6개소 해봤자 38개소인데 어떻게 45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구립경로당이 32개소인데 숫자가 많은 것은 경로당마다 할머니방하고 할아버지방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문규주위원

지금 민간 사립경로당은 정수기를 안해 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물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갖다먹는 것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쪽에서도 계속 요청을 해오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립이 물론 개수가 많습니다. 120개소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인데 마시고 먹는 것인데 같은 혜택을 주어야지 구립이라고 혜택을 주고, 사립이라고 해서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82쪽 예산서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에 관련해서 매칭비를 보면 국비가 70% 이고, 시비가 16.5%, 구비가 13.5% 로 이렇게 책정된 것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예산이 1,004억이나 되는데 지금 증감된 것이 국비가 8억, 시비가 2억 정도 되고, 구비가 4억 정도 되는데 비율이 매칭비가 너무 이게 한 눈에 봐도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매칭비율에 준해서 편성했고 구비는 현재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재정형편상 부족분은 익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부족분이 아니라 주로 구비가 시비 배 이상 증감이 되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에 미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보존차원에서 미편성한 부분을 보존차원에서 2017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구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로 시에 요청하면 거기에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한 부분만큼 반드시 익년도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등규부위원장

은평구 총예산이 5,670억인데 1,004억이면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물론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우리 은평구에 기초연금 지급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이 달만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달만해서는 안 되고 작년에 얼마, 또 새로 올해에 신청해서 내년 예산을 할 수 있는.... .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700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11월에 43800명이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65세 인구대비 약 62%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20에서 150명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기초연금이 일괄적이지 않잖아요. 얼마씩 딱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에 여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대다수가 최고액을 받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최상액으로 준다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전에 작년도에 된 부분은 그게 계상이 되어서 다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10만원을 지급해야 될지, 20만원을 지급해야 될지, 그렇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향후 매월 증가추세와 향후 도래자들 매월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를 다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간단하게 묻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미리 예산서면 예산서, 설명서면 설명서 페이지를 미리 과장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냥 여기서 질의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찾기가 힘드십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육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류가 있는 것부터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맨 처음에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 있지요? 376쪽이고 사업설명자료 저희 예산서는 393쪽인데요. 여기 고위험군 아동대상사업 이게 설명자료에는 일부러 빼신 건가요? 아니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보시면 학교복지사지원사업비가 2억 100만원 있는데.

권순선위원

2,000만원.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니요. 학교복지사지원사업비가 2억 1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다 같이 플러스 했어야 되는데 고위험군 아이들을 같이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어요.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빠졌더라고요. 책자가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77쪽에 이것은 잘못 쓰신 거겠지요?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및 홍보비 7,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700만원으로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 이래서 저희 예산이 7억 8,600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외에 377쪽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추진 이게 또한 5억 1,700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 사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차이는 이렇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민간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육과 관련한 사업이고요. 마을과 함께 운영사업은 방과후 사업입니다. 현재 방과후 사업이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 사업을 공교육으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9개 구청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기존에.

권순선위원

9개 단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9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사업은 기존에 교육컨텐츠사업을 방과후 학교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추진 그 사업중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9개 구청에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을 함께 하겠다. 그러면 9개 구청마다 5억씩 분담했나요? 아니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니요.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다를 수 있는데요. 많은 구청은 10억 정도 투자한 구청도 있고 저희는 기존에 교육컨텐츠사업비가 원래 5억이 있었습니다. 그 5억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년전부터 계속 학교에 보급되어 왔었는데 그 사업비를 플러스하고 고등학교 복지사지원사업비가 2억 들어가 있고요. 결국은 이 사업비 전체를 보면 새롭게 들어간 사업비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비 5억이 원래는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사업비 5억으로 그림자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 시교육청에 20억이라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원래 은평구에서 교육컨텐츠사업하고 있었는데 혁신사업비로 추가로 5억을 출자해야지만 혁신교육으로 선정되는데 왜 출자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컨설팅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혁신교육사업비로 5억을 출자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11월 31일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우수구로 일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사업이 아니라 15억, 전체 사업비가 15억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혁신교육지구추진 여기 사업에 거기에도 마을 방과후 활동이 있었거든요. 1억 2,800 그것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과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연계해놨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 방과후 사업과 혁신사업을 분리해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사항인데요. 저희는 완전히 분리해서는 혁신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저희 베이스는 교육컨텐츠사업이 베이스가 깔려있어요. 문제는 고교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1억 2,000정도에서는 고등학교용 교육컨텐츠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고등학교 18개 학교에 대한 교육컨텐츠. 이것은 다른 9개 구청과 함께 하는 교육컨텐츠. 5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기존에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총 7억원 정도를 출자했었어요. 교육컨텐츠사업에.

권순선위원

작년에 3억 아니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5억이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원래 학교 복지쪽에 있던 것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복지센터에 사례관리자 비용으로 줬던 것을 사실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청 소속의 센터입니다. 저희랑 MOU를 서부교육지원청과 은평구청과 교육복지센터가 MOU를 체결할 때는 공공운영비만 체결했었어요. 저희가 워낙 고위험군 학생들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례관리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관리자는 바로 위에 학교복지사 지원 2억 고교에 학교복지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따로 카테고리를 빼놓은 겁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학교복지협의체에서 활용할 거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교학교복지사.

권순선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도 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고교학교 사회복지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하고 거기다가 슈퍼비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학교사회복지사는 고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교육청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아예 채용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같이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관리자 하고 같이 그래서 고등학교에 학습을 돕기 위해서 같이 메꾸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설명을 들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이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서 395쪽에 보면 청소년주도의 뮤직페스티벌 및 진로작업박람회 참여예산 그 다음에 400쪽에 보면 청소년참여지원 여기도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개최 그 다음에 여기 399쪽에 거기 청소년진로지원 거기에도 내용은 표시가 안되기는 했지만 진로사업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안에도 박람회가 있지 싶은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는 없습니까? 거기다가 또 401쪽에 보면 거기에도 행사실비 보상금 그건 보상금이군요. 그 다음에 또 있던데 진로체험 박람회가 너무 빈번하게 진로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 없나요? 계속 다 진로박람회를 중복적으로 갖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중학교 학생이 12,000여명 되고 고등학교 15,000명 정도됩니다. 총 27,000명입니다. 금년도에 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17,000명은 참여서 못했느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일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적성검사를 해보니까 꿈이 있는 학생은 자기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나와도 자기 꿈을 향해서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학생은 수능이 단순히 어렵다고 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거든요. 1만명이 진로박람회 말씀하신 1만명과 참여예산에 있는 박람회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같은 박람회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의 참여예산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참여예산은 9월에 했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10월에 별도로 란츠게마인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참여예산에 있는 진로박람회는 엔터테인먼트 집중 박람회입니다. 뮤직패스티벌과 연계된 박람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저희가 열린 박람회는 일반적인 진로박람회입니다. 박람회의 성격이 틀립니다.

권순선위원

다 진로 박람회니까 뮤직패스티벌도 박람회에 포함되어 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01쪽에 청소년의 집 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갈현동 청소년의 집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역촌동 신나는 애프터 센터를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법정 명칭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구요. 저희가 명칭을 할 때에는 신나는 애프터 센터 4호점 명칭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까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혁신교육 지구와 앞에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는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신나는 애프터 작년 예산과 올 예산이 차이점 혹시 페이지 386을 보십시오. 증가한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말고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전체해야 사업비 4억 중에 10% 정도만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린 이유만 얘기하세요. 불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일반 문화의 집 인건비에 공무원에 준하는 5% 정도 인상됐구요. 나머지는 사업...

조수학위원

따라서 인건비가 대략 2억 3,000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인건비가 사람이 몇 명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총 6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격이 뭐냐구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기간제로 채용하신 인원입니까? 아니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위탁주었을 때...

조수학위원

청소년 지도사 이것은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나오고 일정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처럼 13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자격증을 주거든요.

조수학위원

6명 정도면 대략 2억 3,000이면 평균 얼마씩 받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평균 3,700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초봉 7급 정도?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수당까지 다치면...

조수학위원

혹시 거기에 지급되는 이분들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진급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진로체험이 바로 위측에 보면 참여예산 말고 자체 운영 저거로 해서 만들었는가 본데 질이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질이 어떻게 다를까요?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과 이것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참여예산과 이것의 차이는 집중과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집중과 선택을 한것이구요. 저희는 보편적인 진로체험 박람회를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2만 몇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작년까지 이 사업을 하던 것이거든요. 올해 몇 회째 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작년에는 못했구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올해하게 된 사유는 청소년들의...

조수학위원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못했나요? 왜 못했나요? 작년에도 돈이 있었는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실효성을 결과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효과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애프터 스쿨과 같이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목표가 자기가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수학위원

목표를 우리 구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런 것을 도와 주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부모님이 진로 자라는 것을 보아서 진로는 선택할 것이고 혹시 그러니까 부모가 의대를 가가고 싶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다른 과로 갈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본인의 꿈과 끼가 다르다면서 달라질 수 있지요.

조수학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7,000만원은 어디 예산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런 것은 윗선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시 참여예산으로 9,0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 이 예산을 보면 작년에도 한 4,000여만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작년에 진로 박람회를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4,000여만원 있었는데 갑자기 3,000여만원 더 얹어서 하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설명자료는 뭐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수혜가 없어서 그런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받을 사람이 다 못받아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를 같이해서 받았으면 좋은데 못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수학위원

391페이지 섭외비가 뭡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공연팀이라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별도 섭외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장에서 뛰고....

조수학위원

하고는 싶은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산이 왜 1,800만원이나 들어가냐구?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분들 오는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섭외하는데 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3,5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3,500만원인데 섭외비만 1,800만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섭외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1회만 하는 것이 50회입니다.

조수학위원

50회 아니라 100회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섭외비는 섭외비 아니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섭외비라는 뜻이 예술하는 쪽에서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예산도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가 3,500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못했고 새로하는 사업인데 참여예산에서 올라온다고 하고 자체참여이예요? 구정 정책참여예요? 동네에서 올라온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청소년참여로 청소년들이 올린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올릴 때 제안자들을 보고 섭외비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조절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저희들도 힘이 더 들 것 아닙니까? 올린 것을 그냥 날려 버리면 이유없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런데 1회 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판단은 저희 역할이니까. 한가지 더 신나는 애프터 똑같은 얘기인데 보증금 올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있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모자라서 500만원 올린 거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다른 데를 올려준 것이고 내년도에는 꿈이 있는 푸른학교를 올려주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는 전세로 들어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신사2동 같은데는 신사초등학교 앞에 동사무소 건물을....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거기는 드림스타트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똑같은 업체인데 여기는 몇호인가요, 여기가 1호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거기는 2호점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몇 개예요? 신나는 애프터가?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신나는 애프터가 5호점까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호점이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증금 3억 넣 놓고 있나요?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500만원?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죠. 인상분만.

조수학위원

작년에 안 올리고 4,500만원 그대로 놔뒀다가.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올해는 다른 곳에 올리는 금액이 있어서 4,500을 올려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푸른학교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내년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참여예산에서 5개가 올라왔습니다.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청소년 주도 뮤직페스티벌, 그리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다 뮤직이거든요. 뭐냐 하면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힐링콘서트 하는 것이고, 뮤직페스티벌은 뮤직 그대로 그것도 뮤직이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인성교육은 감성뮤지컬입니다. 그러면 다 같잖아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제안자는 틀리지만 한데 묶어서 갈 수 있는 틀이 될 것 같은데 제안자가 틀려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검토했을 때 여러건이 올라왔지만 중복되는 것은 중복된다고 분명히 표시해서 보냈거든요.

정병호위원

조수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같아요. 공연팀의 섭외비, 홍보비, 프로그램 진행비 이 순서도 같고 거의 같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는 3,506만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3,500만원 금액도 같아요.내용면도 다 같거든요. 이러면 과장님도 한번 보셨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 뮤직이예요. 한데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단편적으로 보시면 뮤직페스티벌 같은 것은 청소년 5명이 제안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른들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요청하면 다 들어 주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요청했다고 들어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란트게마인데”로 선정한 겁니다.

정병호위원

당연히 다 틀리죠. 제안자가 틀려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준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니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마을형 청소년 CARE 2 참여예산인데 이것도 참여예산이예요? 계속사업 자체사업이예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 2,330만원이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년도에 1을 했고 이번에 2를 하는데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굉장히 사업이 좋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사업이 없어요. 강사료만 2,350만원이예요 사업이 뭡니까? 강사한 거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강사료만 2,350만원인데 무슨 사업이 좋아서 CARE 2까지 갑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를 고정된 강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때 거기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지역의 공동체 사업으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은 이해만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다 같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것 하지 마시고, 묶어서 하시든가 제안자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니까 묶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개가 같고 이것도 강사료가 2,35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2,330만원인데 강사료가 이번에 760만원 되면서 2,350만원이니까 20만원이 더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이런 참여예산은 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없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지 좋은 거죠. 결과물이 없이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참여예산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들은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 불안정한 시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기회를 많이 줘서 그 친구들이 바른 인성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정병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몇사람이야. 그것을 공평적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몇 사람들이 주안해서 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참여하는 대상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들이 아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시면 관내학교 해서 31개 학교가 다 넘습니다. 사업별로 다 보시면... .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뮤직페스티발이다, 뮤지션이다, 인성교육에도 마찬가지로 감성뮤지컬이다 이런 것이 물론 성격은 다르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고 만약에 당연히 이렇게 유사하다면 학교가 다르다든가 거의 69개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초,중,고를 한다든지 초등학교 중심, 중학교 중심, 고등학교 중심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명히 유사한 질문이 나올텐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홍보비다 행사용으로 3,500만원씩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과연 몇 개 학교를 도대체 어떤 대상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마을과 함께 하는 그 학교운영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데이터 조사를 했나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들어가는데 몇 명으로 파악되셨나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현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를 가야 되는 나이에 있는데 학교에서 파악하는 숫자 말고 남은 숫자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학교밖에 있지 않겠느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초조사부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과연 몇 명인지도 배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학교에 전수조사를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여기에 42회를 5만원씩 강사료가 나가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에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고위험군 청소년이라고 해서 파악된 자료는 교육복지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00명 정도가 고위험군 학생으로 파악되었고 그 친구들은 곧 학교 밖으로 나갈 개연성이 많은 친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학교 밖에 있는 나가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 은평구에 은평서하고 서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초등학교는 몇 명,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 이것에 돈이 들어간다면 예산이 들어간다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어불성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으로 보면 1억 1,150만원 다른 사업으로 여기에는 꿈드림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데 정확한 기초도 없이 여기에는 몇 명인가요? 지원대상이 몇 명인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여기에는 씨앗학교 11명, 동방학교 12명, 마을n도서관 작공 64명, JU 12명해서 100여명정도가 대안학교에 현재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1억 1,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안교육기관에는 3,8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소요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하고 해서 1억 1,150만원입니다. 세부자료 보시면 400페이지고요. 385페이지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지원 금액이 나와요. 소요예산이.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안학교는 3,800이고 꿈드림에 7,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 100여명을 위해서 1억 1,100만원을 지금 소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안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안학교 학생들 3,800만 지원을 하고 대안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1억 1,1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원수 대비해서 물론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을 이런 곳을 잘 유도하고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기초가 탄탄해야지 그 위에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는데 기초조사는 하지 않고 도대체 그냥 무슨 근거로 3000여명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데이터 조사를 안했습니다. 아예. 그런데 운영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여예산을 하는 분들도 문제거니와 주무부서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대안학교 지원은 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밖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은평구에 학교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은평구에 꼭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군데 가 있고요, 연신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참여예산사업에 밥차를 운영하는 것도 7일간의 자기가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밥차를 운영하는 사업도 하고 다각도로 아이들을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소심향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청소년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밥먹자고 밥차에 오는 청소년들이 과연 있을까요? 원래 청소년들을 제대로 대우를 하려면 몰래 해주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지원을 보여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저희가 갈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밥차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는 하루종일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 세 시간 만에 밥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오다보면 군중심리에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심리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때에 발견 했지요.

소심향위원

두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과장님은 이게 참여예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추진경위가 2017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평구 관내부터 정확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이 뭡니까? 과장님!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고 품성이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인성교육이라고 해놓고 부모와 함께 공감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다고 분명히 해놓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업비, 행사, 기획, 활동비, 홍보비, 리풀렛 이것으로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성교육이에요. 감성뮤지컬이에요. 성교육 퀴즈쇼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교로 찾아가야 돼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건전한 생활습관, 요즘 핵가족화가 되어서 공동체정신이 아이들이 너무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건전한 토론문화,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생활지도도 하고, 예절도 가르치고, 바른 대화법도 가르치고 또 참된 자아를 자기가 찾아가게끔 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이지 어떻게 이런 힐링콘써트가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행사적이잖아요. 이런 교육속에 하나의 축제를 하면 모르겠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체험학습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통 인성교육이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학계의 논란이 있겠지만 엑스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아이들의 한번의 체험은 100권의 책보다 더 어필할 수 있듯이 이것은 그런 쪽에서 체험학습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좋지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보다 제대로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쓰자는 데에 있고 사실 비단산 청소년축제라든가 그 외에 청소년축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말씀대로 그런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도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인성교육이라하면 제가 아는 S중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니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 4,000만원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시범으로 한다면 훌륭한 인성교육 지도사들이 매주 가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서 아이들 자체가 달라져서 다음에 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옳지요. 축제 너무 많습니다. 은평구에 축제 없다고 그러면 누가 못 믿어요. 진짜 은평구 같이 축제 많은 곳도 없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이 사업도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찾아가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뮤직쪽이고 뮤지션이고 진짜 신나는 애프터에다 노다지 신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보다 내실 있고 정적이고 자신을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에 맞는 일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감성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통역성과 성에 관한 것을 깨우치게 할 수 있다면.

소심향위원

좋은데요. 너무 감성에 치우칩니다. 이제 이성을 찾아야 돼요. 너무 흥겹고 우리는 너무 감성적이에요. 이제는 본인이 본인의 자아를 찾는 법을 아이들때부터 안정되게 가르쳐줘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인터넷이지요. 밖에 나가면 SNS지요. 노다지 노출되어 있지요. 진짜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 좋아서 저는 이것을 딱 봤는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 4,000만원 이런 데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앞으로 인성교육이라고 함은 그 합목적성에 맞게 제대로 활동을 쓰시고 오셔도 바꿔주십시오. 과장님 정도의 명석한 판단력이 있으면 바꿔주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 40억, 45억 했던 예산이 감액되고 감액되서 이제 8억이에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얼마큼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업설명서 다음 장에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육컨텐츠사업을 왜 민간위탁으로 뺐냐면 학교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행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행 했으면 좋겠다. 원래 교육경비에 있었던 것을 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학교의 행정낭비를 좀 저희가 대행해주려고 애쓴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많이 깔려있고요. 물론 사업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380쪽에 청소년 주도의 진로직업박람회 그리고 384폐이지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의 박람회, 387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주관 진로체험박람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대상은 다 청소년이에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했지요? 좀 중복성이 강하지 않느냐?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730만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지원 1억 1,000만원 이것 역시 뭐가 그렇게 다른 지를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대상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고 교육하자는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 청소년 주도의 뮤직페스티벌하고 391페이지에 찾아가는 학생힐링콘서트 이것도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매칭하다보니 매칭비율이 겹쳐서 금액이 다운된 것이 아니라.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현재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친환경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22,738명이 1월, 2월에는 선정이 됐는데 3월부터는 20,957명으로 한 800여명 줄어요. 주는 이유가 뭐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는 2월말까지가 1년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3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거든교. 다시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에 들어오면 3월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줄어드는 아이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3월부터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아니, 아우풋이 있으면 인풋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메우는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빠지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데 그들어온애들이 나간 것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더 적게 들어온다?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들 준비하셔서 계수조정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교육복지과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총 7건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구정책사업만 나오고 지역사업으로는 교육복지과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구정책사업이 7건인데 이것은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각자가 다 틀리지만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도 있고요. 주민이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을 과에서 전부 모아서 올린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쪽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의견개진요청을 보냈고 저희가 의견개진을 보냈지요.

장창익위원

대부분이 중요한 사업들이 동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동에서는 하나도 없고 구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간단히 그것만 얘기할께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복적 사업은 가급적이면 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8억이었죠?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대부분 다른 자투리가 1,800만원 있다고 하는데 8억인데 과거에도 이 경비금을 나누어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학교마다 받지요? 사업계획서 안받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사업계획서 학교에서 2월에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을 집합을 시켜서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수십년 동안 계속 돼서 공문으로 현재.

장창익위원

과거에는 교장선생님이 불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특별하게 상황이 발생하면.

장창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공문 나갈 때 이게 좀 강제적인 얘기라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 지적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그동안 쭉 과거에 35억까지 했다 쭉 이렇게 지금까지 한 100억 이상이 나갔을 것입니다, 학교에. 지금도 학교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이 우리 은평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너무 인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 강당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일부 학교를 제외놓고는. 그래서 공문이 나갈 때 분명히 명시해주라고요. 우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바란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꼭 표시해 주십시오. 안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번을 부탁해도 실제로 안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탁금이 6,000만원이 빠졌어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센터에 저희가 사례관리자비용으로 제가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마라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업을 학교에서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 보면 마을과 함께 학교 운영해서 거기에 학교복지사들이 2억정도 나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고등학교만 일반고에 7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복지사라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학교사회복지사에 현재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한학교에 한명씩 7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했던 분입니까? 교사출신지?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교육복지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학교에서 직접 뽑아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인건비만 지원해 준 겁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줍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교육경비보조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그 학교에서 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1차 학교에서 하고 교육경비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중간에 마을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구축 운영이런 내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마을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사업비로 3억에서 5억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대는 것이지요. 사교육비를 그런데 사교육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에서 들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교육에 혁신을 해야 된다 시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사업을 구청장이 직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사교육비가 많다 이런 것을 구비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수요조사도 있었구요.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로 하여금 학교 행정업무가 너무 많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념해도 부족할 판에 행정업무에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구축해서 행정업무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같이 영유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인력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인력 필요합니다.

장창익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마을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 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없고 전 학교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워낙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가 예산범위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학부모님들의 욕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응을 보고 그다음 사항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을 5억이 마을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들어 가있는데 전부 구비입니까? 시비나 국비가 들어 가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국가에서 센터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시교육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68개 학교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출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처음에는 시비지원 받았었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국시비로 하는데 전부 국비 위주로...

장창익위원

지금 3억 2,000정도가 구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만 구비이고 나머지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장창익위원

2,000만원만 구비입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시비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 직원들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1명 아닙니까? 언제부터 4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2011년에 3명이었구요. 2010년부터 4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장창익위원

정식 직원이 과거에 파견나가 있었잖아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파견은 아니구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지요. 신사2동 구 건물에 팀 자체가 나가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00씨는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문서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장창익위원

후원활동을 금전적인 후원을 얘기합니까?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일반적인 물품도 되구요. 금전적인 후원은 기부금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정해서 받는 쪽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국시비 받아 낼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좀전에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소심향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참여예산이지만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성교육 뮤지컬, 성교육 퀴즈쇼 이런 부분에서 성교육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청소년 교육이 학교교육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가정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 일부 학생들과 밖에서 이제 이런 교육이라던가 했을 때에 효과성에서 너무 미비하다고 보여지고 가정교육이 안 되었는데 사회에서 무얼 한들 가정에 들어가면 또 헛수고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정부터 부모들부터 교육이 되어서 자리 잡을 때 학생들은 청소년은 자연적으로 교육을 안해도 몸속에 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하든 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정승욱교육복지과장

간단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1966년도에 여인극단이라고 유명한 배우이신 김경자님께서 이 극단을 끌고 가십니다. 여인극단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교육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작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조례를 우리 과에 제가 준비한 것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한테 조례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없고 해서 사실은 그 속에 제가 다 포함시켰습니다. 은평구민 누구나 인성교육이 됐을 때 큰 힘을 발휘하지 일부 몇 백명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또 가정부터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부터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무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오늘 복지국 예산에서 늦게 까지 많은 조언을 주시고 해 주셨는데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정승욱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사회적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달랑 2장인데 예산도 줄어 버렸어요.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올해 2017년에 4억 5,789만 1,000원이고 작년도에는 4억 8,842만원이었습니다. 즉 3,058만원이 감됐는데 올해 5,000만원 일제조사 용역비가 빠지면서....

조수학위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413페이지 2장인데 밑에 하단에 효율적 공공용지, 효율적 지적관리 있잖아요. 예산이 확 없어졌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에 5,000만원 용역조사 했던 것이 올해는 사업이 완료해서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늦게 까지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14페이지 청년지원 조직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교육복지과에서도 청년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청년들 굉장히 중요하죠.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청년지원 조직구성 운영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청년 지원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큰 파트가 있고, 다음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 세 번째로 청년들이 활동하고 얘기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청년 D-Ground 조성사업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어떻게 다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청년정책위원회이고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청년들끼리의 의견과 수렴을 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개별조직을 네트워크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보면 수당, 위촉장 전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같이 운영하면 안 되나요? 예산절감상.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된 사항이라서 조례수당정책위원회들한테는 수당을 7만원 제공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청년창업 및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과 빈 점포를 활용하여서 청년점포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응암동 대림시장 같이 청년보를 운영해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 15개소를 신규로 오픈할 예정이고 두 번째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인턴십으로 새로 채용된 청년들한테 고용하는 청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들과연계해서 일자리가 발굴되는데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청년신규 일자리창출에도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 하고 있거든요. 8억 7,400만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임차보증금, 임차로 여기는 대림시장 빈 점포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치나 이런 것은 미정이고 내년도 사업을 운영할 때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진행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15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하실려고 하실 예정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이나 공개사업 추진을 해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임차보증금 15개소해서 3억,....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가격대를 비교해서....

이연옥위원

보통 몇평을 생각하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상가 점포입니다. 크기가 보통 3,4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상가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인테리어도 보면 5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시설비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창업 인테리어비는 기본적으로 한 점포당 500만원 정도 인테리어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대략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가게에 따라서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연옥위원

청년 D-Ground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 D-Ground는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장놀이터라고 하는데 다른 구청들 강동이나 성북 이런데는 청년마루라든지 청년살이발전소, 무중력지대라든지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청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을 예산으로 잡아 놓은신거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50평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역세권 또는 교통이 편리한 장소했는데 비싼 역세권이어야 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교통이 편리한데로 해서 역세권이 아니라도 그런 장소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아직 예산만 잡아놓은 거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여러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4,5개 안을 가지고 위치나 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정확하게 임차보증금, 임차료가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가게가 선정이 됐나하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평균가격을 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인테리어가 평균 한다고 해도 1억 5,000.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150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연옥위원

무슨 일처리를 하는데 1억 5,000까지 들어갈 정도로 하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간만 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반 건축공사비도 있겠지만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공사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평당 계산하면 한 ㎡당 한 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철거비도 내용에 따라서 철거비도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때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장소가 선정되면 철거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평균가격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될 수 있으면 절감차원에서 좀 철거비나 인테리어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내에 청년창업 실험공간마련 참여예산사업인데요, 아까 앞서서 말했던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사업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빈 점포를 활용한다고 했고, 여기도 청년창업 실험공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활용하면 안 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같이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두 개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하다보면 임대료나 임차료나 관리비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워터파크축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플릿마켓, 스넥코너 등 부스운영을 한다고 했고, 플릿마켓은 안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매매하고 교환하는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벼룩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내용이 플릿마켓, 스넥코너, 부스는 몇 개나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도 참여예산사업이라....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참여예산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 현재에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크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청년들만의 처음으로 하는 축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모양을 그래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청년이면 초등학교생들이 있어서 물총놀이가 들어가 있나요? 물총놀이는 어떤 물총놀이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보신 분도 계신데 서대문 같은 데에 보면 물총으로 해서 여러가지 색을 써서 물총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것을 보면 청년창업지원사업이나 청년 D-Ground 조성이나 지금 여러가지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27일구의회에서 청렴정책연구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이것을 준비하는데 한 4, 5개월 거의 6개월 이상을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무리없고, 반드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결정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된 부분을 같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들은 진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청년들이잖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구일완과장 수고하십니다. 우선 첫째 쪽에 419쪽보세요. 총 예산이 줄어든 이유 설명 좀 해주고요. 한 10여억원 정도가 올 예산이 줄었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는 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늘었어요? 그래요? 작년 예산이 원래 33억 아닌가요? 예산안 첫 쪽에. 총예산 있는데...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일자리 사업이 구에서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들이.... .

조수학위원

일자리 사업이 빠지면서? 그러면 그 분들도 일을 못하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생활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아래쪽에 365 아시지요? 이것은 사업이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불었는데, 이게 민간위탁 아닌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6.5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조수학위원

이것은 예산 좀 불었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혹시 몇 페이지를? 419페이지요? 허브센터 그것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늘은 이유가 뭔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첫 번째는 임대료가 변경이 있었고.... .

조수학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센터에다가 내는 것입니까? 119 안전센터에다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서에 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공직사회도 관공서도 임대료를 서로 받고 이렇게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월 2,000만원 정도 되니까 166만원 정도 되던데 월 올렸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1% 정도 요율이 있었는데 올랐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민간위탁을 하면 이런 것이 모두 위탁자가 하는 사안은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덩어리는 저희가 다 해주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거의 지원해 준다? 그러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장사하는 데인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사업비 성질이고요.

조수학위원

사업비는 다 해당 구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민간위탁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본 이런 임대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잔글씨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있어요. 그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에요? 보험료 30만원 내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기본 해당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료를 해당 평수만큼 내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건물에는 건물주가 내는 것 아니에요? 건물주가 보험료가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안에 물건을 입주한 물건에 대한 보험료 아닙니까? 이게 30만원은 건물에 대한 보험료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사업 연장선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세 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인건비의 차이는 왜 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 사람은 센터장인데요, 경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당 유사경력이 있으면 공무원처럼 호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연봉이 그러면 연 지급받는 것이 3,000만원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나머지 두 분은 2,200만원 정도 받고요. 이런데 문제는 그 밑에 퇴직적립금이라고 있지요? 퇴직적립금은 이것은 무슨 항목인 거예요? 2개가 대략 1,3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갈 때 이분들을 주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적립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적립금 이것 누가 내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봉급에다 지원해주지 왜 적립금까지 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적립금은 기관에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이 때문에.

조수학위원

법정으로 해야 된다. 좋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저희가 얘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은 봉급은 참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간단히 할께요. 전기료, 상하수도, 공공요금은 상당히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현재 나가고 있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잡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잡힌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한 달에 110만원 정도 이렇지요? 그게 참 그렇게 많이 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통신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총체적으로 이것을 하나 하나 나열하고 따지기보다는 365 실제로 그 자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이게 허브센터가 자체하는 것은 없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허브센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매장이고요.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매장하고 혼돈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허브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에서 세 번째 많은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고 성과도 우수한 구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은평시 세 번째로 크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예산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은 5~6,000만원 돈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소중한 돈인데 사업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차이 좀 많이 나는 것은 조정도 하고 그래요. 올라오는 대로 다해주지 말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할께요.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기금 30억이 작년에 조성하는 목적이 뭐였나요? 기금?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경제적 약자인 사회적기업이든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때는 올해 이렇게 벌어질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런 예상을 못했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왔습니다마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이럴 때 국회에서 사회적기본법에 세 분의 의원인가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연말중으로 통과가 되면 금년부터는 그런 기금을 활용하든지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서 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런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서 현재도 조만간 조만간 하면서도 아직 통과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 쓰는데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올해 또 만약에 국회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이런 기금을 조성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급히 한 이유가 뭔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안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안이 만들어져야지 내년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이 연말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치면 다음 년도나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다른 용도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기금으로 빠져나오지 않았으면 그랬겠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사업성예산으로 편성해서 썼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니까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같으면 시설이 남지만 일반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또 쓰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업예산쪽으로 쓰려고 그러면 쓸 수 있겠지만 좀 더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자 그런 뜻으로.

구자성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급히 조성을 하고 난 후도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가 안 되서 통과가 안 되서 아직 잠자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억을 책정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10억을 책정하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 융자하는 게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30억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진행중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자금참여입니다. 저희가 30억을 만들었지만 민간자본도 그 정도 이상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 당초 생각이었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돈이 아직 그대로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10억 책정 만약에 계수조정때 손을 봐야 되겠지만 그대로 간다치더라도 원안대로 가더라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될지도 의문스럽다 이 말씀이시지요? 10억이 만약에 원안대로 갔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의는 다 통과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다면 그게 특히 문제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만 1년 기다린 사항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에 지원기준은 사회적가치창출사업, 일자리창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목에 보면 실업자 구제 및 고용촉진, 실업자 말이 왜 들어갔나요? 우리가 지원기준이 사회적가치창출인데 기금에서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왜 실업자 구제에 우리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원기준하고 예산의 세부항목하고는 전혀 내용이 이게 왜 이런 실업자말이 왜 들어갔나요? 참 이 기금을 보니까 정말 이해를 못하는 예산항목이구나.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제목이 그런데 예산항목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100만원도 아니고 단위를 10억을 저희 의회에 편성해서 통과 요청하였는데 실업자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확인해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저희한테 의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만약에 계속 사용 못하고 있는데 기금일몰제는 없나요? 이게 법이 할 수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기금운용법이 개정돼서 5년 단위로 재검토해서 기금을 연속 시킬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 되면 다시 연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해서 일몰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

구자성위원

저는 큰 정말 큰돈인데 원래의 목적대로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을 한다고 하면 은평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게 잠자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을 잘 알고 저희 생각은 기금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담보대출 해가지고 대출부분도 명확히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지원폭을 넓히는 법률안 개정을 봐가면서 폭넓게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세목에 토씨 하나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어선정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조수학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와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사회적 허브센터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첫째 사업은 사회적경제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기업을 육성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두번째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장조사와 지원, 네 번째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예산은 시비가 얼마인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다 구비로만 되어 있구요. 보통 시비는 사업비를...

김규배위원

전액 구비 지금 허브센터가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3년 됐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해서 180개 업체를 해서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총 인센티브까지는 파악 안하고 있는데...

김규배위원

나중에 주시구요. 그런데 탄생만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다 방임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180개 중에서 10%가 손익분기점 제로됐나요?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분들 면담왔을 때 들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180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조합을 180개를 탄생시켰는데 180곳 중에서 손익분기점 제로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중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다음에 서류주시면 되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협동조합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게 36개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허브센터에서 사회적 기업만 하신다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은 같이 하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익계산은 저희가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익제로가 되어서 문을 닫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허브센터에서 180여개에 기업들에 대한 창업을 준비해 주고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고 탄생되면 지속적으로 교육과 아니면 컨설팅 해 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3년 동안 한 성과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창업 생산만 탄생만 시켜준 것이 성과입니까? 지속관리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우수한 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수한 센터가 없을 정도로 서울에서 3번째 안에 손꼽는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

이분들이 서울시내 3개 센터라고 말씀대로 치자고 하더라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성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규배위원

나중에 성과표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탄생 잉태하는 것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협동조합이 몇 개 협동조합 우리가 공공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고 이랬던 협동조합들은 원활히 돌아가는 협동조합이 몇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는 방임상태인데 허브센터가 무얼 어떻게 했다고 순위가 25개 구에서 3위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 답변에는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표로 서류로 보내 주시구요. 한 가지 사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산 페스티벌 하는데 공공에서 5,000여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협치 우리가 캐치플레이즈가 협치인데 멋진 행사 아니면 품격 있는 행사를 했는데 협동조합들이 참여한 것이 없구요. 허브센터에서 이런 예산이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사전에 벌써 알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한 부분이 없더라구요. 확인해보니까 다른 25개 구 손익분기점 제로된데가 10%도 안 됩니까? 10%가 넘는데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3위입니까? 3년 동안 예산 지원했고 앞으로도 해 주고 올해도 예산이 6,000여만원이 증감시켜 주는데 이분들 하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한 서류를 보고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새해연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장에 보면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 육성지원 이렇게 품목만 육성지원이고 사업이고 이런 식을 해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허브센터에서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시나요? 이 업무를?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부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허브센터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허브센터 할일을 부서에서 왜 하십니까? 비싼 인력 갖추어진 허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왜 관여하십니까? 이 부분도 사업내역서 하고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렇게 중복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허브센터에서 잉태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키우고 해서 대학생 아니면 박사 석사 과정을 해서 사회 밖으로 나가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하게 만드는 것이 허브센터인데 잉태만 시켜놓고 방임한 180개 업체 중에서 10% 18개가 손익분기점 제로에서 그 이상을 창출한 곳이 몇 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지원 합니까? 중복지원 아닙니까? 그 부분도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서자료 409쪽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1,9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 이에 똑같이 이 부분인데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행사운영비가 800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증감액 보다도 더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한다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서 기업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하는 방향이 예산을 쓰는 것이 옳치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문화관련해서 행사하는 이런 부분이 겹쳐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에 대해서 내용항목을 409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비 지원은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에는 없고 여기에 넣었던 사회적경제 어울림한마당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적으로 어울림한마당을 했습니다. 불광천에서. 해 보니까 기업으로서 홍보효과도 좋았고 매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도 협의위원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에 같이 한번....

박등규위원

총 예산을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여진다 말이예요. 주가 뭐고 부가 뭔지 어울림한마당이 주인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이 주인지 예산을 보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설립할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2개 마을기업육성을 하면서 2,500만원씩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도 없이 묶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구비가 지원을 25%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사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은 건 같은 부서에서 했으면 하고 436페이지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전부 교육부분이예요, 교육복지과 있잖아요. 여기 저기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일관성 있게 문화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면 여러가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424페이지 중간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본위원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생활임금 인건비해서 62,240원씩 27일 12개월 편성을 하셨네요. 일반적으로 12개월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 적립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퇴직금적립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411페이지 사회적경제 학습모임해서 운영비 722만원 잡혀 있습니다. 뭐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항목들은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총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역량강화, 시장조사 지원, 이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역량강화 교육비가 300만원이예요? 무슨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죠. 계속 하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협력사업개발비해서 590만원 이것은 뭐죠. 이것도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기업모니터링 이것도 자료 보내 주시고. 또 한가지 413페이지 우산수선센터 운영비해서 30만원이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인 장비는 다 샀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우산 수선해 주시는 그분은 인건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달에 얼마씩 가져가는 거야?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6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료비가 이 정도 30만원 든다 이거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재료비나 기타 그런 거니까 재료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41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해서 10만원씩 해서 20명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청년지원인턴쉽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인턴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가 자치구 중에서 10개 구가 있고 이것은 고용노동부나 여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인턴쉽을 채용했을 때에는 채용한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10개월 정도로 인턴교육 3개월, 정규직 전환시 7개월해서 10개월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인턴은 어디에 기업을 우리가 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기업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모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아직 하지는 않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에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정규직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부터 인건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밑에 시설비해서 창업지원 사업비해서 인테리어비용이 한 군데에 500만원씩 해서 15군데 하겠다는데 창업지원사업이면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을 올해에 몇 군데에 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올 해에 한 군데도 없고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내년신규사업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인테리어비용 해서 아까 150평 규모로 해서 1억 5,000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무슨 150평 정도 하는데 1억 5,000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거기에 무슨 집기구입비가 5,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직원들은 컴퓨터를 바꾸어줄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데... . 1억 5,000이라는 인테리어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반 가게에 예를 들어서 식당도 1억 5,000씩 안들어 갑니다. 진짜 엄청나게 잘해놓지 않는 이상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테리어비용이 여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하면 여기에 전기, 통신, 냉난방, 기계설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편성한 금액은 약 ㎡당 약 30만원으로 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전기 냉방시설 다 위로 다 시설할 것이에요? 지금 매입형 100평 정도 되면 한 4개에서 5개만 하면 충분히 커버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과다한 것이 아니고 사실 건물형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으로 해서 편성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아껴서 저희가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니까 나중에 정 부족하면 추경으로 다시 올리고 이것을 반 정도 삭감시키겠습니다. 너무 과다해요.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전통시장내에 창업 실험공간마련해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관리비해서 40만원씩 2개소 해서 88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 .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해서 구청에서 심사를 받고 참여예산 심사를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테리어비용이 두 개 업소해서 500만원씩 또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길래 지금 이 사람들이 빈 점포 한 두개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안에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사업을 검토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운영비는 하나도 없고 다 사업비야. 임차료, 홍보비 여기에 있고 하여튼간 신규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참여예산으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인테이리어비용은 너무 과다합니다. 1억 5,000 잡으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상인교육강사료가 1급이 있고, 보조강사 5급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제목, 금액을 이것을 저한테 서류로 주십시오. 어디어디에서 하는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상인대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을 했었습니다. 상인대학은 왜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상인대학실적이 점수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했었는데 현재 상인대학을 여러차례 실시하다가 보니까 굳이 두 번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번으로 축소를 했고 지금까지는 주로 관위주로 하는 상인대학을 강사들도 관공서를 개인으로 많이 돌려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

정병호위원

상인대학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연신내상인회에서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연신내상점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서류좀 주십시오. 누가, 금액, 제목이랑 같이,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보조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질 비료를 주는데 유기질비료 받는 가구가 있습니까? 은평구에 농사짓는 분이 계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8가구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진짜 농사입니까? 아니면 텃밭을 운영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농사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많이 지어요? 지원한 것 보니까 240만원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략 몇평 정도 농사를 짓나요? 8가구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제고 몇 평인지는... .

정병호위원

실지로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이지요? 텃밭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다 진관동에 있고요.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보조사업은 국비를 책정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내년같은 경우에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120만원을 반 반씩 시비가 60만원, 구비가 60만원해서 책정하게 되어있는 매칭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안에 가축방역 AI, 구제역이 있어요. 저희 구도 있나요? 소독약 및 방역물품해서 40만원이 2회가 지급되었는데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방역은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도 오리라든가, 아니면 닭을 키우는 가구가 있습니다. 특히 닭을 키우는 가구가 지역에 두 군데 있거든요. 한 20두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를 항상 방역을 하고 AI가 의심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부 묻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은 국비에 의해서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아직 AI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양주시만 해도 5㎞반경 안에 다 묻는다고 하던데... .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AI가 판명난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1,100원씩해서 1,000두 2회 있거든요. 이것은 유기견이에요? 아니면 가정집에 기르는 견을 예방접종하는 것인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지요.

정병호위원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꿀벌기생충구제가 있어요. 은평구에도 양봉하는 사업이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있어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양봉은 제가 말씀드리면 놀란게 우리 관내 북한산이라든지 우리구 관내 벌통을 양봉업자로봐야 되는데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꿀통을 고양시에 갖다놔도 은평구 양봉업자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거의 여기 꽃이 필 때나 있지 다른 구로 많이 가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우리구에서 양봉을 하면서 꿀통은 다른 데 있는 이런 사람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사람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른 구 사람들이 여기 와도 우리구라고 볼 수 없고 그 구겠지요? 그러면 우리구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만? 그러면 양봉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한 8가구 정도.

정병호위원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지역사회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규배위원

어려우시지요?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또 창업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배송센터 그리고 상인대학 이래서 수년동안 많은 예산들 집행됐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없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김규배위원

거의 있는 데가 없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김규배위원

거기를 지원해주면서 주차위반은 그 CCTV를 통해서 제품 납품을 오든가 이르서 오는 분들한테 또 주차스티커는 계속 발행시키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모순덩어리입니다. 창과 방패입니다. 아니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예산 계속 지원하시면서 거기 납품하러 오고 잠깐 주정차를 통해서 제품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스티커 발부하면 1만원짜리 사러왔다가 8만원짜리입니다. 전통시장 이런 데는 4만원짜리가 아닙니다. 미리 내면 시일 안에 내면 32,000원이고 기간이 지나면 4만원이 부과되는데 그런 곳은 8만원짜리입니다. 1만원짜리 샀다가 8만원짜리 스티커 발부 받으면 그 시장에 오겠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배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시장 주변에 일부 구획을 설정해서 시간제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시장도 없고 상가형 시장이다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한 게맞습니다. 저희 대림시장, 대조시장, 증산시장 여러 시장 전부다 일정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내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전통시장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시장을 사실 못가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안경 하나 맞추러 왔다가 4만원짜리, 8만원짜리 스티커 받았을 때 고객으로서의 입장, 업주의 입장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전통시장에 2016년도 주정차위반사례건수 이런 것들 모아서 과장님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현재 명칭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의 정의를 보면 관공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300인, 중소기업의 정의가 건설업 50인, 기타 제조업 20인 또 자본금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여기 올해 30억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2016년도 올해 중소기업의 용어에 맞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우리구 관내 전체 말씀입니까? 융자해주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소기업의 이 말에 맞게끔 올해 우리가 지원한 업체는 합당한 기준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거의 한 분기에 1분기당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3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1분기당 분기별로 지원했었는데 한번 분기당 지원했을 때 10억 내외로 지원하는데.

구자성위원

금액은 그렇다 치는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1분기당 지원하게 되면 1억원에서부터 최고 3억까지 나가는 것이니까.

구자성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정의에 맞게끔 이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대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중소기업이 있나요? 은평구에 몇 개나 되나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럼요. 제조업 위주로 왜냐 하면 제조업은 20인이상이니까요. 그런 자본금 규모나 중소기업 규모에 맞는 규모가 안맞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사를 하지요.

구자성위원

올해 지금까지 대출한 지원한 업체에 금액과 거기에 대한 업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개 업체에 29억 9,500만원 지원 나갔고 작년에는 15개 업체에 22억 이런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29개 업체가 중소기업이라는 용어에 다 맞는 업체들입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안맞으면 안되지요.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는... 왜냐하면 종업원 숫자로 위원님 생각하시면 300인 이상 규모가 클 수 있는데 제조업 단위는 20명 내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다면 적고 이렇거든요.

구자성위원

그 자료를 이번에 계수조정전까지 내일까지 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융자현황업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1년에 2회하고 있는데 이게 2회하는 효과는 뭔가요? 왜 2회를 합니까? 은평지역경제가 소상인들이 정말 죽을 맛인데 죽을 맛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소금을 뿌리고 있다 즉 말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사람들도 정말 장사가 안되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죽을 맛인데 거기에 지방특산물이라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 1번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추석에 1번하고 김장시즌에 1번 했습니다. 김장은 빼고 추석에 1번 하는 것으로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수조정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길고양이급식소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신규예산이지요? 처음 예산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8군데가 잡혀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돈을 쓰고 있는데 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게 활성화를 하겠다 고양이들을 많이 불러 들여서 배불리 먹여서 새끼를 많이 낳고 완전히 역작용 사업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2015년도 고양이 급식소를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운영한 이유가 길고양이들 워낙 방치하다보니까 개체수의 조절도 안 되고 온 주거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봉투훼손한다거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서 3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2016년도에 8개로 늘려 놓았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느냐 하면 물론 고양이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저희가 제도화시켜서 불러 드릴 수 있다는 것이구요. 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양이를 포획을 해야 하는데 급식소를 운영하면 캣맘들이 거기에 온 고양이들을 포획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중성화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는 몇 개소에 할 예정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올해 8개인데 내년에 두개를 늘리는데 야산에 한군데하고 공원에 한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한개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포기하던 이것을 양성화하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한사업은 고양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한 사업은 고양이를 배불리 먹여서 번식을 많이 하게끔 돈을 쓰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캣맘이나 민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예산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급식소가 없어서 전혀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도 길고양이 숫자는 그냥 놔두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길고양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줄이는 방법인데 줄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성화 수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차피 중성화 수술을 하기가 급식소가 있으면 고양이들을 제도권내로 불러들여서 중성화시키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먹여서 왕성하게 어떤 번식 작용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완전히 없앨 수 없는데 기존에 하는 사업을 결과를 지켜본 후에...

구자성위원

과장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는 번식 못하게 중성화하고 하나는 많이 배불리 먹여서 번식을 많이 하라고 하고 저는 그런 이런 사업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때 과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개 포획비가 있는데 10마리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10마리만 포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산에 등산객들이 들개위험으로부터 10마리 잡아서 될 것 같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래 들개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운영했었습니다. 저희 구는 650만원 13마리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구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10마리를...

구자성위원

차라리 과장님 고양이 밥 주고 이 예산을 차라리 들개 포획비 예산으로 증액 했으면 그게 구민들한테 훨씬더 실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호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AI가축 방역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어디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AI 때문에 방역하는 것은 오늘 의심이 아니라 양계가 있습니다. 양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군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나가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AI가 확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차원에서...

구자성위원

이 예산이 오리나 닭을 키우는 그것을 벗어나서 도축해서 도매상한테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AI가 조금이라도 의심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굳이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은평구에 과연 양계장이나 오리장이 어디 있는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은평의 마을에 식용이 아니고 관상용 아이들 용으로 은평의 마을에 있고 수색 쪽에 한가구가 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수색에 있는 곳은 일반 닭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좋은 닭입니다. 식용이나 알 낳는 닭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해서 종류가 다른 닭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AI방역도 국가에서 전액 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80%.

구자성위원

양계농장은 전혀 손을 놓고 있어도 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두군데는 나가서 확인을 했고 AI와 무관하다는 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안 433쪽에 보면 은평 물품공유센터 그것은 지금 실제로 민간위탁이거든요. 거기 하는데 되도록 이면 잘 안 되어서 그러는지 세받아가지고 물건 파는 것도 아닌데 세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실질 소득이 없어서 그러는지 예산이 돈 1,000만원 올랐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000만원은 저희가 2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텐트나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에 그것을 예비해서 잡아놓은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합니다.

조수학위원

물품공유센터가 원래 2015년 7월에 준공한 것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원래 계약할 때에 2년을 했거든요. 올 7월이 1년 지나갔습니다. 2년 계약하면 다가오는 7월까지가 2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으로 계약을 알고 있고 그동안에는 실제로 전에 첫번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나고 어떻게 하겠느냐 한 것이 걱정스러워서 되도록 되면 1년 정도 해보고 그게 수입가지고 어떻게 자체에서 굴려보겠다고 했는데 1,000만원 올린 것은 무슨 뜻으로 올린건가요? 2년이 안됐는데 왜 올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가 3,600만원 들어가는데...

조수학위원

실제로 몇 명근무하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두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명 대표님은 이것도 안받는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겠습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 올린 것은 올린 것이고 기출내역을 보면 설명안에 보면 전기요금이 월 8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다기 보다 혹시 체험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것인가, 주로 전기가 3,000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유가 뭔가요? 전기세 80만원이면 가정집으로 따지면 살림 판나게 생겼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이 목공체험 대형기계가 돌아가다보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체험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목공만 하고 있나요? 전기 쓸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주로 하는 것이 목공인데 목공이 기계가 큰 것부터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톱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전기요금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 보고....

조수학위원

파악을 안하시고 예산만 받아서 올리면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을 아시고, 부탁할 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 전기세가 한전에다교육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농사를 지으면 일몰이 되고 야간으로 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심야에 가정집 순수한 소모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다 알잖아요. 한전에서도 이미 알 것이고 이런 것도 혜택을 받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따져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혜택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하는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창업활성화 추진해서 강사료 13만원 곱하기 40시간 2회해서 1,004만원이 올라왔어요. 보조강사비 해서 5만원씩 해서 2회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사료가 2급 강사 1시간에13만원씩 40시간씩이나 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창업활성화는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에 위탁비가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이었는데 외부에 위탁주는 것은 강의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구에서 직접적으로 강사를 선임해서 질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한것입니다. 향후 최초 2,000만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169만 8,000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사를 부르다 보면 1급 강사를 불러야 할 때가 있고 2급 강사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급 강사를 초청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2급 강사와 보조강사제를 별도 구분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40시간씩이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0시간이면 소상공인 경영자들을 그렇게 많이 모집해서 한달에 몇시간씩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나나요? 올해 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보조강사는 뭐예요? 20시간.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똑같은 역량강화 특수교육인데. 그러면 20시간은 보조강사 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보조강사는 원래는 전문강사를 주로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강사에 따라오는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수발한다거나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강사가 급히 차질이 빚어졌을 때 투입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인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급이 아닌 1급을 사용할 때는 사실은 1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조강사비를 1급 강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예전에 가끔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들어 와서 강사료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과에서 강사료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통시장 상인대학교 운영해서 여기는 상인교육강사료 1급 1시간에 25만원 40회 1,00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는 13만원에 40시간하고 여기는 25만원 40회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리고 보조강사해서 5만원씩 50회 250만원 잡혀 있는데 뭐가 틀리죠. 강사내용이 틀린 것은 알겠지만 상인대학교 강의를 40시간이나 계속 풀가동합니까? 내년에 몇군데 하실려고 이렇게 잡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군데 잡혀있다 내년에 1군데로 줄였습니다. 1군데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강사가 아닌 실제적인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강사로 상인대학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2군데에서 1군데로 바꾸면서 질을 높일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상인대학 같은 경우 유명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하게 되면 2급강사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2급 강사는 보통 초빙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공무원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 아닌 전문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1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은 해서 좋은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많이 했죠. 은평구에서. 전통시장 상인환경개선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과장님 몇군데 보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대화 사업한 곳이 3군데입니다. 신응암시장하고 대림시장하고 연서시장하고 3군데 있습니다. 대조시장은 골목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신응암시장 가보셨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가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고 가게 2,3개 열어 놨어요. 낮에 가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신응암시장에 돈 얼마 들어 갔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5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사료도 진짜 상인들을 모아서 성공한 시장 예를들어 대림시장 그쪽 상인회가 성공했다 그런 분들 성공사례도 하시고 그런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전문가들만 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해서 상인분들이 제대로 알아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많을 것 아닙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하세요. 강사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대학은 중소기업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할 때 상인대학을 어떻게 몇 회 운영했는지에 따라 가점이 많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2번을 해야 되는데 2번을 하지 않아도 한번만 가지고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이대로...

박용근위원

알겠고 상인 강사료 양쪽에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강사 하신 것 자료 있지요? 강사내역서 다 보내주시고 창업활성화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물품공유센터에 물품구입이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후반에 추경 때에 또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이것 해놓고 금액이 많으니까 남겨 두었다가 추경 때에 편성안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절대 안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가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고가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것이 스팀청소기만 해도 단위가 엄청난 단위일텐데 너무 고가의 물건을 하다보면 나머지 저가의 물건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을 또 하지 않겠느냐.. .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원에다가 작년도에 운영해서 운영수입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몇 백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추경에 절대로 이 금액 이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아직 결산은 공유센터 자체적 이익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런데 그 정도는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인건비가 3,6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3,600만원 지급하면 많이 남아야 돈 일 이백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사실 두분에게 한 달에 300만원인데 한 분당 150만원이면 사실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8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공유센터에는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다 개별 심사기간 동안 다 물어봐서 이것을 못 물어봤어요. 동물보호사업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속증가 이 부분이 예산이 지금 4,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00두의 길고양이를 중성화 시킨다는 것이에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는 별로 줄어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 잡힌 것은 잡힌 것이고요. 이 자료를 5년 전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해서 예산잡힌 것 하고 얼마나 했는지 자료좀 줘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도 이것도 굉장히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이것도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5년 전에 것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유기동물 어떻게 한 실적, 그래서 예산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세무1과는 주로 예산이 어디에다가 지출이 되는 것이에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세무1과 예산은 주로 세입징수를 목표로 소모품에 많이 집중되고 주로 직원들 체납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금액 포상금 이런 비용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지출하는 곳이 고지서, 그냥 우편요금인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300원씩 해서 나가는 것이 약 한 거의 1억 정도에 가깝고요. 맞습니까? 9,900만원 맞아요? 442페이지. 대략 우편요금이 거의 다인데 등기로 보내는 것하고 차이점은?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보통 세액이 30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 때에는 등기로 보내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납세자에게 전달이 잘됩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보통 하는 것이 443쪽에 있는 것도 우편요금인데 두 번정도가 나갑니까? 5월에 재산세, 건물분 하고... .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정기분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체납이 되면 수시로 계속 나갑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신고도 들어오고, 등록신고도 들어오고, 새로운 신축건물로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계속 복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궁금한 것이 이렇게 억대가 넘는 2억이 가깝게 나가는데 혹시 우체국에는 지역이라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것, 조금 공제를 많이 해 주는 것 그런 부분 없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예전에는 반송이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반송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않고 대신 우체국에서 자기네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정보이용료로 30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죠. 이게 수취가 안 되면 안돌아오면 받은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그러니까 공중에 떠버리지요. 안돌아오면 받지도 안하고 그냥 우편함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렇죠? 등기우편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가지요? 그것도 수취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등기우편으로 들어가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맞벌이 부부도 많으니까 많이 되돌아옵니다. 등기는... .

조수학위원

확률이 대략 몇% 정도가 되돌아오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거의 20%에서 10% 정도가 되돌아옵니다.

조수학위원

너무 심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 보내기만 하지 낮에 독촉은 또 세무 2에서 하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1과에서 다 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1차로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저희가 독촉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할 것은 관할 우체국장님이 찾아가서 좀 혜택을 보게 해달라는 그것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요금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조수학위원

300원이면 좀 봐주는 것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요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 다 주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250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문제는 등기요금하고 차이가 등기는 2,000원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분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 얘기대로 3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고액금액이 우리가 정하는 것은 대략 얼마입니까? 10만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표시합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세를 발송할 적에 30만원 이상 나오는 이런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조수학위원

등기우편요? 등기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돼요. 하여튼 그 분별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욱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사용관리가 올해 대비 금액이 상승된 이유가 뭔가요? 2017년도는? 올해는 5,000만원인데 5,500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도로명주소도 안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올해 대비 같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해 10%가 올라온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10%를 올려서 편성하셨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으로 일부 올해 시행했던 새주소미니길라잡이사업이 좀 추가가 됐고요. 저희 조수학위원님이 우표보내기 어버이날 감사의 편지 보내기를 좀 더 확대하자고 해서 그부분 분량을 좀 더 늘렸습니다.

구자성위원

도로명주소의 안착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5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감사편지보내기가 새주소를 써서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그것도 약간 홍보차원인데요.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새주소를 좀 더 알리는 것에 기여하고자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좀 더 늘렸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안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500만원 인상돼서 편성이 됐는지 이것은 꼭 그러면 2016년 대비 내년 예산이 만약에 동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동결되면 저희 새주소미니길라잡이라든지 초등학생 우표보내기는 다소 물량이 줄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거의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안내물 제작은 마무리 된 그런 상태인데 도로명 안내물 제작은 오히려 올해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안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내문제작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미니길라잡이예산은 참여예산이라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그래서.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지요. 시비가 얼마이고 통으로 해놔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구예산인지 알지 시비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참고해서 예산서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표시를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쉽고 어떤 목적인지 금방 알아챌 수 가있는데 그런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에 지적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이 어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다 구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올해 하는 것보다 조금 올려서 한 것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사동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조수학위원

왜 하필 우리 동네에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산새마을위주로 쭉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시사항은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느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마무리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산새마을을 하게 됐고요. 내년도 물량이 좀 더 늘어서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보상비가 올해 책정했던 보상비보다 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예산으로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업은 국비예산으로 하고요. 청산하는 정산금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출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항목이 이런 항목은 사업에 들어갈 수 없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런 항목은 저희가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구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예산이 맨날 없으니까 교부금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국비나 나라에서 받들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안 되나요? 이런 사업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어느 지역은 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수학위원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 하면 되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도 매칭예산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10% 수립해야 주기도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을 염려하는 부분은 자꾸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기존 정해져 있는 것보다 물량이 늘어나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물량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지적재조사하면 기존에는 여기 저기 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으면 구청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어떤 식으로 해왔어요? 지금까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당초 출발은 산새마을이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해제되고 지역단위로 개발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시범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한지가 2012년부터 시행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어느 일정지역만을 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고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구의회의 용역결과라든지 구의회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200필지, 300필지 정도 하는 것을 산발적으로 하고 나면 저희가 얘기하는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 동 전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연구용역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새마을을 주로 해서 신사동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고영호위원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를 할 경우 몇 년에 한번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으로 잡을 때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하고 어느 지역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지금 까지는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왔느냐 이거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전이 아니라 2013년도부터 이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저희 구청이 약4만 필지가 되는데 첫해년도는 400필지 했습니다. 1% 그리고 4개년이 지났는데 다한 필지수가 1,000필지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 법 시한이 30년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이게 조사하는 비용자체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면적이 증감소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나가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산새마을에 예정 지금 400필지를 하는데 약 1억 2,000정도에 증, 감소에 따르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어바웃트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정상금은 세입은 같이 표시가 안 되는데 2억 정도 해서 왔다갔다 들어옵니다. 2억 내외가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세입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는...

고영호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9,300을 잡았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이 1억 3,000으로 4,200만원이 올라갔다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예년에 잡을 때에는 이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4,000 얼마가 올라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재정경제국 예산 내년에 알뜰히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예산서에 국비나 시비 구비가 제대로 표기 안됐습니다. 내년부터 상세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산편성 자체는 부서에서는 예산책자 만드는 기획예산과 부서에 의논해서 내년부터는 소상히 할 수 있도록 기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더 이상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님 김진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2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