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제24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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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설명자료 468페이지 작년에는 안한 것 같고 예산도 없었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산화 사업을 왜 작년에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 전산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려고 구축할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연도를 보면 92년도라고 하면 대략 25년, 4반세기가 흘러갔는데 여태까지 안한 이유는 불편하지 않아서 안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안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구요? 전산이 하루이틀에 도입된 것도 아니고 IT 계통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기관에서 이런게 불편하도록 건수를 보면 12,000여건씩 되던데 열심히 살펴봤는데 왜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을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갈 수록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성도 느꼈고 그동안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덜 느끼지 않았나, 이번에는 정말 해야되겠다 또 예산 반영하면서 예산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작업을 하면 소요되는 인원을 보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달반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공임도 나가는 거예요? 10만원 정도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입력할 인원을.

조수학위원

외부인원이예요? 이것의 전문갑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산만 잘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수학위원

하루에 10만원 정도 주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용인부 단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할 겁니다.

조수학위원

예산 올린 것 보면 10만원 3명 정도해서 달반 정도.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작업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왜 이런가 싶어서 이것은 외부인원이 아니고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산입력 직원은 외부 인원을 직원이 할 수는 있는데 건수가 많고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할 시간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떻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도 본연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조수학위원

옆장에 이행금 우편발송 업무가 있습니다. 대략 살펴봤는데 만들어지면 가정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1회정도 보내면 되는 것 아니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1건이 발생하면 최소한도 3번은 보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집으로 보냈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이 여러 건이더라고요. 등기로 보내는 양이 얼마예요? 1,930원씩해서 12,000건을 보내는 거죠? 이행금 낼 분 있는데로 보내는 것 아니예요. 한번을 보내서 안 되면 전부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일반우편이 아니고 전부 등기로 보냈더라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보내면 못 받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수학위원

일반우편으로도 보내는 것도 똑같이 해 놨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등기우편은 반송이 되니까 일반우편은 투입만 하면 되거든요.

조수학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제 세무1과에서 대략 37만건을 보내요. 재산세 1년에 2번 정도 보내는데 37만건을 보내는 중에는 등기로 보내는 것은 대략 1/3정도 고액이 그래요, 예를들면 고액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전해 지지 않을까봐 고액만 등기로 보내는데 반송율이 37만건 중에 20% 된답니다. 이것은 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등기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가 아니라 10%도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산을 뽑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성의없이 뽑은 것이 아니냐, 2회씩 등기로 보내고 안 되면 4회씩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등기우편은 2회는 보내도록 되어 있고, 일반우편은 사실 안보내도 되는데 일반우편은 투입만 하면 되니까 반송이 안 되고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예산은 올리는 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는 투입이 안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밀한 것은 나름대로 4,600만원에 대한 등기료가 2회로 되어 있어요. 반절로 줄이면 2,300만원 넘어요. 20% 환수를 봤을 때 대략 460만원 정도 투입이 되면 거의 3,000만원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등기우편 2회는 규정으로 그렇게 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조수학위원

2회는 규정으로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나무라는 것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수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전산화사업하고 이행강제금 우편발송업무개선 해서 금액이 9,600만원 정도 되는데 9,600만원을 들여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을 보내면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 수입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에 약 8억정도.

정병호위원

1억을 들이면 8억정도? 작년에 징수가 그러면 보통 이게 저희가 건축위반법과 이행강제금 건축위법에 대한 것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의 1년에 얼마정도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년에 부과하는 것이요?

정병호위원

아니 부과해서 8억 정도 징수했는데 그러면 미수가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미수가 전체 미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 9억 5,000정도?

정병호위원

그러면 9억 5,000이면 거의 다 징수하는 편이네요. 8억정도 받으니까 그렇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8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보통 6회를 발송합니까? 등기우편 두 번, 일반우편 네 번.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세 번이지요. 일반우편 한번, 등기우편 두 번.

정병호위원

여기 일반우편이 4회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토털 여섯 번인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지로 보내는 것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게 실제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실제로 보내는 것이에요? 여섯 번 보내서 계속 안내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방세 체납처분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건축위반법에 있는 압류된 건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압류된 것을 저를 서류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편대행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절차를 해놓은 것인지요? 이것은 12000건에 70원에 6회가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아마 우체국에서 우리 일을 분리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대행해 주는 요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병호위원

어떤 것을 이것을 12000건 그대로 다 대행을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맡기는 것을 거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발송을 하면 우체국에서 분류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정병호위원

12000건을요? 그러면 저희가 12000건을 등기도 하고 일반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손수 작업을 해 주는 것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업을 해줍니다.

정병호위원

여섯 번 하는 것을 다 도와준다는 얘기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65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교육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년에 한번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가지 교육을 한번 합니다. 법상 네 시간 이렇게 합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도 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소 5명에서 단지가 큰 데는 20명 정도 되거든요. 평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 이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서.

구자성위원

대표회의 회장을 부르고 아니면 관리소장을 부른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 예산은 참 예산서에 목적하고는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명이나 올해에 참석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50명 참석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에 250명 참석했다고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5층 강당에서요.

구자성위원

이 분들이 윤리교육을 받고 나서 분위기가 어떤가요? 윤리교육을 시켰으니까 윤리교육에는 아파트단지 투명하게 하고 부정한 행위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들이 어떻든가요? 대표회의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반응들이 다 좋아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강사료가 21만원인데 내년에는 35만원 왜 올랐나요? 이게 1만원정도 올랐다면 이해는 하는데 21만원에서 35만원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똑같은 윤리교육인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에는 21만원, 책정된 것은 원래는 35만원을 공식으로 주어야 되는데 올해에는 21만원을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만 주었습니다. 원래에는 35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35만원짜리를 21만원으로 깎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깎으면 되겠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구자성위원

그리고 교재제작비도 작년에는 125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은 왜 올랐나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특별히 윤리교육인데 똑같은 교육인 것 같은데 왜 올랐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교재가.

구자성위원

교재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그래서 50부정도 더 올해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50부하고 가격이 안 맞는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가도 아무래도 올해에 오르겠지요.

구자성위원

굳이 과장님 이 예산은 내년에 시행할 필요가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자성위원

이 부분 계수조정 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여기에 보면 주거재생과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예산인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집단민원은 주거재생과에 민원이 거의 집단민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대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청광장 마당에 1년 가까이 지났군요. 지금 농성하고 있는 저 분들도 집단민원에 해당 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도 집단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이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앞에 민원에 대해서요? 많이 지금 만나서 여러가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절충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료라던가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포함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나가서 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업무추진을 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분들이 사무실에 여러 명이 오고 그러면 나가서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런 데에 사용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저 분들 정말 어쨌든간에 공공 광장에 저렇게 집단농성을 하고 그런데 저런 것이 집단민원 문제해결하는데 이 예산의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 예산인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구자성위원

그냥 막 계속 놓아 두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분들이요? 해결해야지요.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도 많은 대응을 하고 있고 하는데 금액,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분들 요구가 김우영 구청장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구청장은 절대 안물러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평가금액에 나온 금액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사실 그 돈이 나올 때가 없지요.

구자성위원

저분들은 김우영 구청장 물러나라고 북 두드리고 꾕과리 치고 난리인데 구청장님은 대화 한번 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러번 만났지요.

구자성위원

해결책은 제시 못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결국 돈 문제니까 서로 간에 좁혀야 되겠지요. 저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낮추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러한 예산도 있고 또 저분들의 민원이 어떤 공무원 물러나라고 하니까 우리 은평구청의 최고 수장인 구청장을 물러나라는 엄중한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을 1년 이상 저렇게 방치하고 있고 또 해결책도 제시 못하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빨리 해결하십시오. 아니, 직속 상관을 보고 물러나라고 농성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직속 상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개발구역이 있는 구역에서는 저러한 일이 거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위라든지 자기 의사표현을 한다는 게 자기 욕구불만이나 그런 게.

구자성위원

자기의사표현을 해도 구청광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공공건물을 점유하고 농성하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런 부분은 그냥 해결도 안하고 또 직속 상관이 구청장 물러나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수색 증산동 이쪽 사업해서 총 47개 정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 그 다음에 주거이전조치해서 17건 정도 이상이 사업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은 조합하고 당사자들간에 다툼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구에서 개입을 해서 당신들의 요구조건을 해소해달라는 의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고 소음이라든가 먼지에 대한 민원 또한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하튼 저희 구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어려운 문제 또 약자들 편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합과 민원인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 참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광장도 점거하지 않고 그런 것 같으면 엄연한 공공건물이잖아요? 1년을 버티고 있는데. 두 번째 저분들이 겨울을 나고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을 조합측 이유 대고 서로가 재산상 문제로 공공기관이, 관청이 존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주는 게 도시환경국이고 주거재생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재산상 문제다, 조합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분들 죽으라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저분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조합장도 부르고 그 다음 에 건설사도 부르고 당사자도 부르고 주변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갭이 커버리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요구조건들이 워낙 크다 그래서 갭이 안좁혀져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엄동설한이 닥치기 전에 저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러다 만일 동사자가 나고 저기에 또 다른 사고가 나면 그 뒷책임은 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꼭 노력하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충정의 말씀은 이해가 되나 시간 관계상 본질의외에 질의를 삼가하시고 관계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왜 대답 안하세요? 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주택관리홈케어사업에 홍보물제작사업비로 해서 1,000원해서 1만매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잡았어요. 요즘 단독주택이 우리 은평구에 그렇게 많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독주택이 지금 현재 한 40% 정도입니다. 단독 다가구가.

박용근위원

단독이 40%라고?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단독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갈 때가 없어서 아파트에 사는데 그러면 단독, 다가구는 얼마나 돼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독, 다가구 합쳐서 단독주택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합쳐서.

박용근위원

다 합쳐서 한 40%? 그러면 홍보제작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요? 작년도에 얼마나 사업하셨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도 홍보사업이요?

박용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택아파트관리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아파트처럼 관리해준다는 사업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만큼 했냐 이겁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라고요? 그런데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용품 구매해서 이것도 12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건 뭐예요? 무슨 용품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기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하려면.

박용근위원

물품 필요하다?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하는데 그 밑에 2,000만원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도 올해 전산화작업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요.

박용근위원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해줘보세요. 신규사업이니까 잘 이해가 안가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인터넷을 치면 바로 홈케어라는 게 딱 떠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케어 치면 이 사업이 딱 뜰 수 있도록 그런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지금 잘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협동조합 그것은 아닌데요.

박용근위원

아니, 협동조합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 다가구 나와있지만 집을 손을 봐준다든지 뭘 고쳐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이니까 주민들이 알고.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업은 또 누가 해요? 아니 주민들한테 알렸어. 내 집이 어디가 망가졌어,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리는 어디에서 하냐 이거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협동조합 없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결국은 협동조합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네요. 그렇게 뿐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박용근위원

저는 결국적으로 협동조합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시킨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협동조합을 위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자기네들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투자를 안 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전산프로그램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협동조합 기념의 날 포럼 운영 자료집 만들어서 이것도 예산이 들어 가 있고 현수막 제작비 쭉 들어 가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홍보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료만 주소록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보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여기까지는 홍보를 해 주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협동조합이 몇 개 설립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1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올라오면 은평구 예산 다씁니다. 거기를 지원한다고 이 많은 돈을 쓴다하면 안 되지요. 협동조합 당연히 도와주어야지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사업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00%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와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단독주택 홈케어 사업입니다. 설명서 467쪽입니다. 여기에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시작된 사업이라구요.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단어타이틀만 바꾸었지 작년에도 했어요. 거짓말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작년 예산서보면 공동주택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료, 교재비, 공동주택 위법건축물관리 똑같은 사업내용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사업하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김규배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작년 예산서 보면 스마트폰 앱 운영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이게 결국은 올해 사업이나 책정된 사업이나 거의 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하고 공동주택관리하고 단독주택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규배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작년에 팀이 바뀌었는데...

김규배위원

작년에 예산이 6,400만원 책정됐었는데 그 집행율을 팀장님들 확인해 주세요. 올해 두꺼비 하우징 사업비 6,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율을 확인해 주시구요. 올해 것 2016년도 사업...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두꺼비하우징 사업이 6,400인데 무엇이든 홈컴이 1,500.

김규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뚝딱뚝딱 건축학교가 1,115만원 남았구요.

김규배위원

전체 집행잔액률만 말씀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는 거의 다 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12월까지는 집행하고 거의 남지 않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11월 25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율 55.94%가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더 감됐지요. 2,000만원 그 사업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앞으로 연말에 나갈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작년에 6,400이었는데 올해 4,000만원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4,600으로 작년에 6,400에서 올해는 4,000으로 예산이 액이 감 됐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김규배위원

현재 집행잔액율은 56%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연말에 나갈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구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주거재생과 사업이 다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근위원님의 질의 중에서도 이 사업 내용설명서 쭉 과장님 보십시오. 주택관리 홈케어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그 사업이 연결되어서 계속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가 그 내용을 보시라구요. 이게 사업인가 이게 사업내용이 전체입니다.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구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산프로그램 개선, 매스미디어 홍보, 주택 협동조합 기념일의 날 포럼 운영, 현수막 이게 사업입니다. 두꺼비 하우징하는 사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외에 하고 다른 것 하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복되는 예산하고 상당히 많아요. 협동조합에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에서 하는 예산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밑에 있는 주택건설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사업하고 홈케어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규배위원

그 내용도 같아요. 예산서를 작년 것하고 올해것하고 한번 대조해서 확인하시구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몇 년째 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4, 5년이 되지 않았나...

김규배위원

4, 5년이 아니라 7년째입니다. 청장님이 주력 사업아닙니까. 5대 때 들어오셔서 6년이 지났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줄어 들고 있지요. 사업비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추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하고 주거재생과에서 집행하는 내용들하고 지금 굉장히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두꺼비하우징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들 회의 끝나고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협동조합들 도와주는 것, 이러다 보니까 18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손익분기점 제로되는 데가 10%도 안 됩니다.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밀어주는 협동조합, 또 청소하는 협동조합, 역마을 협동조합, 18개 중에서 손익분기점 제로를 돌파한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협동조합을 밀어주는 겁니까? 2,000만원씩 밀어주고 또 밀어주는 것 찾지 못하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전부 일자리창출은 고사하고 당장 그분들 맡아있는 분들 급여도 못 타가고 공공에서 공공관리요원들 데려다 쓰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계속 밀어줄 겁니까?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보다 더한 사업이예요. 은평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설비 하시는 분들, 건축 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다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은평구에 존재하는 소규모 상공인들이 공공에서 밥그릇 다 뺏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공공에서 하면 소상공인들 밥그릇 다 뺏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대답하시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협동조합에 소상공인들 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런 소상공인들도 같이 들어 와서 협동조합에 참여할 사람들을 다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들어 와서 이런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 오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김규배위원

공공에서 도와주니까 이분들이 일 할려고 안해요. 예산 주는 것만 받아서 쓰고 말려고 그래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큐베이팅서부터 컨설팅까지 다해주는 허브센터 있습니다. 예산 1년에 3억씩 가까이 도와주는 그런데다 맡기세요. 왜 주무부서에서 협동조합에 예산 그렇게 집행합니까? 은평구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협동조합의 일자리창출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 주시는 겁니까? 우리구민들이 봤을 때 가슴을 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협동조합에 2,000만원 밀어주면 밀어주신다고 얘기해야지. 이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안 되면 공공에 와서 청장님한테 돈 주십시오, 따지려 덤비고 의회에 도와 달라고 하고 예산삭감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밥상 다 차려주고 밥 만들어줘서 숟가락질까지 다 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출범하게 되는 동기도 자유경제 체제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부분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고 국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면 동네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들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고 있고 또 그 동네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돈들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마을로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일단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구 입장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초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시면 대부분 홍보라든가 이런 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넓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규배위원

국장님 말씀 답변으로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본 예산서에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업설명회는 단독주택 홈케어 사업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어서 내주셨잖아요. 그 저의가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예산과목 편성상 체계 때문에 해 놓고 실제 주택관리홈케어 사업 이것이 진짜 사업명이죠.

김규배위원

우리 부서가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단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4,077만원 이 부분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야될 사업비가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물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도 있죠. 일부 구민을 위해서 예산편성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자체 내용을 보시라고요. 구민들한테 사업예산서 내놓으시면 공감할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결론적으로 어느 한 단체라든가 그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모양이 보일지라도 이용하는 주민은 은평구 전 주민이 홍보해야 그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규배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두꺼비하우징이 잉태해서 사업한 이후의 지금까지의 모든 내역서 다 갖다 주시고, 작년 사업한 내용 세세하게 집행잔액 100% 다 집행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추후 집행내역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서류부분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예산이 새로 사업을 하는데 이행강제금 우편발송 업무개선하고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 관련해서 새로 사업예산이 편성됐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편발송은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요금이 민원여권과에서 올해까지 쓰던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별도로 안쓰는 예산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편발송요금 6,500은... .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편물을 민원여권과로 보내서 민원여권과에서 이 돈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에 있는 예산을 우리 과로 가지고 와서 하는 예산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 하고요. 지금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지금 되었지요? 한 달에 신축 준공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축이나 준공은.... .

박등규부위원장

아니 무허가건물 예방단속하려면 그런 자료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그 예방하고 할 것 아니에요? 단속하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1,000만원은 올해까지는 편성되지 않은 사업인데 명년에 혹시라도 강제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예비적으로 두 건을 가상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올해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여기를 보면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무허가건물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단속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고,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우편발송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예방단속하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1,000만원을?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꼭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철거라든가 하려면 민간에 위탁을 주어야 되니까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물던 양성화를 시켜주던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방단속을 한다고 해도 준공 전까지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준공하고 나서 2, 3개월이든 또 입주한 것으로 그 때에 시점으로 봐야지, 입주하는 사람이 이게 무허가인지 아닌지 그래야 소요자나 건설사나 이게 무허가로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예방은 그런 부분이고, 단속은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부서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월 몇 건이나 신규준공이 되는가,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가서 예방단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수가 충분히 부서에서도 팀에서 많지 않으니까 가서 충분히 할 수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신축건물이 준공되면 3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건축과에서 다른 구하고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요. 그 와중에 그것을 피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피해서 건축업자들이 교묘하게 무허가건물을 짓다보니까 저희도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빌라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준공부터 맞고 입주하기 전에 또 무허가를 해놓고서 입주분양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고 와서 살다보니까 무허가네,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고치면 예방단속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하면 최상인데요. 그렇게 안 되고 교모하게 그것을 허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

박등규부위원장

교묘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준공시점으로 해서 그렇지 입주시점으로 하면 거기에 입주를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이라 입주가 안돼.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불법인데 입주를 안하잖아요. 아무리 소유자나 건축 건설사나 이런 데에는 먼저 자기네들 이익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주 준공만 받아놓고 입주 전 그 사이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구조적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예방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 부분을 막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쉬운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시점으로 해서 거기에 10가구면 10가구가 다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는데 입주할 때 거기에 불법으로 더 이렇게 준공이후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입주자가 못 들어 오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을 확인하려면 저희가 준공이후로 이 사실을 지킨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틈새에서 모르게 주말이나 일요일 꼭 그 때에 공사를 하거든요.

박등규부위원장

중공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두지 말고 입주시점에 가면 이런 것이 해결되지 되지 않느냐 이것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기 위해서 우편발송하고 시정안내하고 수없이 여기에 보면 건수가 12000건 우편발송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많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앞으로 새로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간위탁금 1,000만원 해놓았는데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관리하면 충분히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없어진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밖에 없게끔 무허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무허가가 건물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여러가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써서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1,00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우편발송이라든가, 또 전산화라던가 불필요한 것이 자꾸 만들어져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예산서 46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올해에 집행율이 17.09% 이고, 집행잔액이 82. 91% 되는데 집행잔액이 1,140만원 남았고요. 올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1,195만 5,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불용된 이유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아파트처럼 헐지 않고, 주민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재생해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불용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남는 예산이 최종예산이 16만 7,000원 정도 남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쓰고 남으면 16만 7,000원 12월 안에 쓸 예산입니다.

신성진위원

보름정도 남았는데 보름 안에 1,000만원 돈을 다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1월말 기준입니다.

신성진위원

11월말 기준입니다. 11월 29일자.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이후에 사용을 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사용을 했다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공식하고 준공식이 이달 22일? 23일이 또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쓸 예산입니다.

신성진위원

이번 예산 보면 주민설명회도 있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해서 7개 마을을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말에 한꺼번에 올해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지요, 올해.

신성진위원

주민설명회내용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마을목록하고 지원 내용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 안내문이라든가 주로 거기 마을에서 발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결국 그런 안내문 홍보 관련입니다.

신성진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마을이 조성되니까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뭔가 이런 내용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최근에 이게 불용된 게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 자료를 오늘 주시면 더 좋겠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달 20일쯤에 집행될 예산이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래요? 집행될 예정인 것과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계수조정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독주택 홈케어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취지와 목적?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주자 그렇게 모토가 그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와서 예를 들을서 화장실 변기에 고장이 있다 그러면 관리실에서 전화 오면 딱 와서 거기서 고쳐주고 그러거든요. 문고리나 그런 것.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 사업 원래 취지대로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많이 단닥주택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해준다든지 몇 개 업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거의 홍보위주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220만원 예산을 잡아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나요? 2016년도, 이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의 돈을 쓰셨냐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쓴 내역을 보면 홍보영상물제작을 했고 방송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고송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 배너 플랜카드 그런 캐릭터 그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CJ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고영호위원

광고낼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플랜카드, 현수막 주로 홍보로 다 썼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거의 다 홍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홍보만 해주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알 수 있게끔 알아서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만 해주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직접 서비스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홍보역할만 해주면 그 주위에 있는 두꺼비하우징에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 데 우리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고쳐주십시오 하면 여기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요. 거기로 바로 전화가 갑니다. 우리한테 와도 되고.

고영호위원

홍보할 때 협동조합 전화가 찍히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대표전화가 있으니까 무엇이든홈케어 거기로 바로 전화가 가면 거기서 지정.

고영호위원

그게 무엇이든홈케어가 협동조합이지요? 그렇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몇 몇 분들이 그 사업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관에서 홍보만 해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몇 업체만 자기네끼리 다 밥벌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기 주위에 있는 아는 분이 고장 나도 그 홍보물 보고 그쪽으로 전화해서 거기에 견적을 받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소 영세상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를 말씀 드리는데 홈케어 전화번호로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 홍보를 하더라도 구청의 일정 전화번호를 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갈현1동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갈현1동에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비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줘야지. 그래야 경제가 돌잖아요. 홈케어 무엇이든협동조합 조합원이 여기에 가입된 분들이 몇 명이에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 주민들이요?

고영호위원

아니, 홈케어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몇 명이냐고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5~6개 업체만 여기 모든 광고는 구청에서 모든 주민을 위해서 공공성을 갖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얘기가 되면 무엇이든협동조합 배불리게 하는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홍보 역할 밖에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협동조합에 전화 연결을 시켜준 단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5~6개 업체야. 여기에 홍보역할밖에 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제도 개선을 해서 정말 은평구에서는 단독주택홈페어사업 자체를 우리는 홍보해주는데 의의가 있다. 이 사업자체가 홍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을 갖고 해주되 그 대신에 모든 은평구 내에 있는 관련 업체들이 다 골고루 먹고 살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청의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몰아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바일앱 이렇게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다 여기서 하니까 예약도 모든 것을 손안에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이 업체에 홍보수단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만약에 무엇이든협동조합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없어요. 왜? 5개 업체에 몰아주는데 우리가 그분들만 배부르게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전 지역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인데 모든 다른 분들도 먹고 살게끔 해주는데 우리도 책임감고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올해는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오케이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잘 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구요. 이행강제금 부과 전산화 사업하고 우편발송 이것은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12,000명한테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해서 이행강제금 나오신 분들 자료가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만들어 놓았는데 등기우편 보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이런 일반 우편 300원 짜리 12,000원씩 들은 것은 몇 회야 꽤 많던데 이것도 1,4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우편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등기우편은 크게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문자메세지로 보내면 절감되잖아요. 문자메세지로 보낼 수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부분은 등기우편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이것은 하라는 것이지요. 대신에 일반우편 보내는 것을 4회를 줄여서 문자메세지로 보내면 이 문자메세지 오히려 보내는 것이 더 일반우편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이것도 연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거재생과하고 쭉 도시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신다고 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안뽑아 보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추진비가 8건으로 203업무추진비가 총 3,120만원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도시환경국 전체의, 주거재생과 뒤에 나와있는 것을 750같은 것도 이것도 집단민원 해소도 도시환경국 전체 예산입니다. 주거재생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무국이니까 예산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465쪽에 보면 670 업무추진비가 그 밑에 150은 연결된 겁니까? 공동주택 관리 업무추진비가 150이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장창익위원

다음에 46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40만원도 별개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별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300만원 468쪽에 보면 중간에 위법건축물 정비해서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도시환경국 민원대책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750이 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게 국 전체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벌써 6개잖아요. 주거재생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빼고는 주거재생과 것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까 750은 했고 그 밑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469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여비는 그렇다 치고 부서 업무추진비는 각과마다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750만원 있습니다. 3개로 나누어 놓은 것이 합해서 다른 겁니까? 쭉 연결된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각각 다른 겁니다.

장창익위원

과게 주무부서라서 750을 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보니까 교통지도과라던가 한 건에 200얼마밖에 없어요. 다른 과를 예를들어서 청소과는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과도 이러한 형태로 13개로 쪼개 놓았는데 3,120만원입니다. 왜 도시환경국은 업무추진비로 별개로 쪼개서 계상해 놓은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단위목별로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것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장창익위원

목이 달라서 여러 개로 편성했다면 다른 과에 비해서 2, 3내지 부서업무 추진비는 공통으로 있는 것인데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라서 어떤 과는 두 개 세개도 있는데 교통지도과같은 경우는 한 건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과들은 업무추진비를 7개 내지 8개 청소행정과는 13개로 나누어서 3,120만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주로 이제 하는 업무들이 민원업무라던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각팀이 보통 4개 5개 팀이 있는데 팀별로 산정된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각자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해놓은 겁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과도 원을 상대하는 다른 과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도 교통행정과는 한 건 두건 이렇게 해놓았다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과거에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구청장도 20%를 줄이니 그런 말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물론 2014, 15년도는 업무를 안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6대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전부 쪼개놓지 말고 각과면 과에서 아니면 팀이 4개면 4개에 하나씩만 해놓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산편성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할 수 밖에 없고 교통 쪽은 교통특별회계 쪽을 한번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보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과들은 특히 도시계획과는 별로 많지 않은데 주거재생과나 청소과에서 너무 이렇게 10개 내지 13개로 나누어 놓으니까 과연 업무추진비를 팀별 쪼개서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런 것을 팀이면 팀별로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우리가 보기도 쉽고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환경국만 그럴 필요가 있나...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일단 이것을 예산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창익위원

과거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연관성이 있는 예산인가 물어 보았을 때 각각 별개라고 했잖아요. 주거재생과는 8개인데 청소과도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13개로 쪼개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추진비만 말만 줄이고 절약한다고 감 한다 말은 해놓고 나누어서 다시 재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목적상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맡는 것을 각각에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각의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건축과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4개 5개 아까 얘기한 교통지도과는 업무추진비가 한건입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은 형편성에서도 직원들이 일을 할 때에 교통지도과도 팀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딱 1건에 90만원이야, 업무추진비가 책자상에. 다른데는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도 차이가 있고 그것을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설명서 473페이지 예산이 많치도 않은데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3회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1,600만원을 보니까 딱 3건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것은 다른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오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겁니다. 일단 3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도시계획과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뭐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하고 있고 뉴타운 사업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473페이지를 봐도 사업에 있어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든 자치구든 정부든간에 도시계획과라고 하면 그 자치구의 얼굴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도로도 들어간다는 것이 과장님의 설명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시설 쪽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 25억이 늘었습니다. 문화 쪽으로. 그리고 40%가 증액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은평구의 준비를 했느냐 이거죠. 예를들면 셋이서문학관, 정지용문학관, 이호철문학관, 백초월 선양사업, 샤머니즘박물관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다 미술관도 금암미술관, 생활체험형미술관, 초간본도서관 계속만들어 집니다. 과연 은평구에서 큰 그림을 그리느냐는 거죠. 도시환경국에서 해야 되고 청사진이 큰 그림이 나와서 여기서 들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하는 쪽에서 해가지고는 중간에 용역보고서 들으면 다 잘못됐다, 1,800씩이나 들였는데 제도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고 재정현황이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운영상 한계가 드러난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문화특구를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한문화특구를 어떤 식으로 그려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떻게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가 관련은 있지만 말씀하신 차원에서 2030 은평구도시관리종합계획도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 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전체를 다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당주관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왜 존재를 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듯이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업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죠.

소심향위원

도시계획과의 도시환경국의 역할은 도시개발, 정비, 보존수립, 토지이용, 거기다 교통, 문화, 환경, 경관, 안전계획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안보, 문화, 거기에 도시기반설치,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 다 들어 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이 안나오니까 도시계획에서 문제가 되니까 아무데나 있는데다 세웁니다. 박물관을. 우리가 박물관 찾기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이 모여 있어야 관광객이 오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온다한들 산재해 있는 박물관이 대단하게 높여 있어서 국가적인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인 창출을 하겠어요. 거기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실 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25억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쓰더라도 뭔가 체계가 있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베이스부터 깔아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박물관을 지어야 되고 어디에 미술관을 해야 되고 경제성이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동선은 어떻게 되고 화장실은 어디로 가고 관광버스가 와도 주차장은 어디로 하고 그 그림을 과연 어디에서 그리느냐는 거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도시관리종합계획을 만들었고 아래 단계로 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정이 될 겁니다.

소심향위원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이 뭡니까? 사업이 들어 가기 전에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사업이 실시가 되어야 되요. 이미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에서는는 2,000만원 버린 거예요. 이것 타당성 없다, 경제성 없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보상을 받느냐는 거죠. 만약에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셔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은평구에서 그렇게 많은 내년도에 40%나 증액이 되는 한문화특구로 가는 한브랜드를 한다면 기본베이스가 큰 그림이 청사진이 미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이것을 위치를 할 것이, 그리고 경제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본이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일단 하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반대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 업무를 보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 전체적인 그림을 사업시행계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안하고 협상에 의한 매입으로 하겠다 하면 도시계획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은 주관부서에서 그리고 그 그림을 도시계획을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국으로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하고 그러는 거죠.

소심향위원

타 자치구를 보면 도시계획과와 엄청난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건물을 지어도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을 맞추지 않습니까? 중간에 다 평지인데 뾰족 올라가면 그것은 굉장히 시가를 망가지게 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반듯이 도시계획과와 협업해서 기초부터 같이 간다는 거예요.도시계획과가 가장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여기에 뭐가 있다 하고 나서 통보하는 식으로 해왔잖아요. 사실 그래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한문화특구를 가든, 용역조사를 두든 어떤 박물관이 10개 넘는 행사를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이 큰 기초 그림의 청사진을 반드시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샤머니즘 박물관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잘못되어 있다, 경제성 없다, 화장실없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 구에서 다 100% 돈을 내는 것이에요. 해놓고 안 되면 또 그만두는 것은 예산이 엄청난 낭비입니다. 혈세낭비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방법을 만약에 국장님이 그렇게 해 오셨다면 역발상으로 미리 미리 협업을 하시면 안되나요? 우리 구를 위해서?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구 전체의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림은 전문부서 자기들 영역의 부서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든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거든요. 도시계획은 그게 아니고 일단 각 각의 계획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도시계획에 적용할지 말지라든가 도시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협조를 하고 그런 지원의미지요.

소심향위원

제가 도시계획과 서울시건, 정부건 타 과건 다 알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도시계획과의 주요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주요사업에 맞게 합목적성에 맞게 일을 해 주십사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뭔가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체제를 촘촘하게 하셔서 거기에 시설 들어가기 전에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서 혹시 장소가 이전될 수 있으면 이전을 하고, 함께 모여 있어서 좋은 것 같으면 모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친환경 문화공간도시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인데 은평의 미래성장과 행복은 결국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 그것 마저도 감액이 되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은평구의 어떤 성장관리와 도시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해서 우리 은평구 브랜드를 높여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5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위한 예산지원 2016년도 사업비가 동일하게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하니까 되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공고비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새해년도에 신문공고비라는 말씀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새해년도에 수색역하고 응암지구 중심, 신사생활권하고 응암역 생활권 이 세 건에 대해서 입안을 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부분에 예산하고 이것은 틀린 세목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용역비는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6억 2,300 잡혀 있었지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예산으로, 없으셨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안보이는데요.

김규배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잔액 30% 뽑은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재정비 6억2,342만 7,000원 이렇게 잡혀있고 집행율을 보면 1억 8,100만원 해서 집행율 집행잔액70%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11월 25일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는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말씀하신 6억 2,300맞고요. 집행액도 맞게 보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이 부분하고는 세목이 틀린 것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예산과목은 같은데 예산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일간신문 공고료이고 용역비는 내년도에는 따로 없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시키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입안이 되고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16년도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전혀 없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부분이고 2016년도 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주거와 활동, 앞서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 도로 등 등 그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적 활동으로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지요? 맞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주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은평구 50만의 그런 주거와 활동을 계획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예산이 1억 4,00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84%가 과 기본운영경비에요. 1억 4,000예산에 1억 200만원, 사무용품구입, 컬러프린터 구입, 복사용지 구입, 봉투구입, 직원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업비는 고작 몇 천만원에 3,000만원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1년 사업비가, 1억 4,000이 전부사업비라 하더라도 축제예산 2억보다도 적은 사업비에요. 도대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하시겠는 것입니까? 일이 없으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건이 지금 네 건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네 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2030 도시관리사업계획을 올해 8월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에 용역이 계약이 된 것들이 몇 건이 있어서 그것만 해도 네 개를 용역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작년 예산이 3억 8,000에 올해 2억 4,000이 감액되어서 내년 예산이 1억 4,000인데요,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사업비가 삼 사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리 일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똑같이 11명이 근무를 하지요. 삼 사천만원 사업운영 하는데 있어서 19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다시 업무분장과 다시 인적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촌역세권 지구단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응암지구단위 중심용역올 하반기에 용역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역하고 응암역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올 하반기에 계약이 되었고요. 수색지구단위계획도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사업들이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따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요.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73쪽 하단에 지구단위 얘기가 계속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 예산이 여기에서 작년 2억 세웠는데 올해 거의 깎여버리고 사실 800여만원만 남아있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47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수학위원

네, 473쪽 하단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입안결정을 위한 예산 지원 건인데요. 이게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도로나 공원이나 문화시설 같이.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깎인 이유가 설명하시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깎인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 잡은 것은 이런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권을 한 6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냐면 아까 김규배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6억 2,300만원 지금 사업이 진행중입니까? 완전히 종결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집행율은 나와 있는데 11월 30일경에 집행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다 끝난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 2,300에서 거기에는 용역 4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2030도시관리종합계획이 1억입니다. 그것은 올해 준공이 돼서 끝났습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곧 배부해드릴 예정이고요. 역촌역세권이 2억이 있습니다. 응암지구중심 1억 2,300이 있고요.

조수학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액을 묻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고 있느냐 끝이 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3건 지구단위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진행중에 있으면 그 사업이 예산도 남아있고 하는데 올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 사업에서는 왜 빼버렸어요? 새해 할 것은? 새해에는 올해 다 마무리 지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올해 마무리는 안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계속 사업은 안해도 되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예산에도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월조서에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니까 그렇지요.

조수학위원

여기 자체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여기 찾아보고 여기 찾아봐도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남아있고 예산은 진행중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있을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게끔 명시이월에 있든 사고이월에 있든 간에 이 예산에는 그 사업이 진행중이면 표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자료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없으니까 표기가 안된 것뿐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역세권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한 것? 책자에 보면 수색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5일에 용역착수를 했어요. 이것 결과 나왔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1년이 걸리잖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한 다음에 서울시랑 협의해서 결정절차까지 다 밟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마지막 협의를 한 번 더 하고 서울시에 안건결정하려고 하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결정고시하면 내년 2~3월에는 나오겠네요? 모든 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결정요청을 시에다 하는 것이고요. 내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무난하게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고시가 가능하겠지요.

박용근위원

아휴, 수색 너무 늦어! 벌써 몇 년이야! 지금! 빨리 해야지. 계속 서울시에만 밀지 마시고 빨리 하시고요. 그 옆에 응암지구단위계획 착수용역 8월 16일에 했는데 이것은 아직 결과가 1차 결과 아무 것도 안나와 있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를 한 상태이고요. 중간보고 자료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재입찰공고 됐어요? 신사하고 응암역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입찰 들어온 데가 없어서 재입찰 공고한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찰이 2번 돼서.

박용근위원

여기 3군데 있잖아요?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보면 수색지구단위계획 및 응암중심지구단위계획 해서 신사 응암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각 1호 해서 35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4단계 2개 회사해서 803회해서 840만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840만원 갖고 뭘 용역을 주실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합니다. 신문공고료입니다.

박용근위원

신문공람료라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4단이 신문에 나가는 사이즈이고요. 2개 신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사를 반영한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이 3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감액이 2억 4,000정도 줄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비 그런 게 빠져서 이렇게 예산이 준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이것은 예산내용이 아닌데 우리 응암1동 체비지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응암1동...

박용근위원

동사무소 부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아직까지 체비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서.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무상입안 받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우리 구청으로 체비지 넘겨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아직까지 약간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임대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그것을 빨리 해야지 우리 구청도 편할 것 아닙니까? 뭐 공사하든 뭐를 하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 문제는 일단은 재산이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그냥 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당시에 자문을 얻을 때 보는 법적으로 충분히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던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서로 약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율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임대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땅 그냥 무상임대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은평구 것으로 돌리고 좀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혁신파크에 대해서 계속 진전이 없어요. 호텔하고 아케이드센터 언제 한 대요. 안한데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얘기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한다고만 하고 있고 다음 부터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도 머리아프겠지만 혁신파크를 그냥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빨리 해답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너무나 민주적으로 회의 운영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제재를 하시네요. 본 예산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화장실가시는데 의사진행이 중단됐어요. 위원장도 안계시고 부위원장도 안계셔서 질의신청해 놓고 공간이 생겼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부위원장도 함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안 첫장 479페이지 불법광고물 예산이 있습니다. 은평이 사실은 지하철 주요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건널목 구민이 다니는 곳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건축을 위한 건축을 해서 팔기 위한 전단지 내지는 광고물인데 어떻게 하냐 싶은데 전혀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걱정사항을 잘 알고 있고 올해는 불법광고수급보상제라든지 기간제근로를 고용해서 굉장히 많이 단속이 이루어졌거든요. 나가는 과정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월등하게 많이 거리 환경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깎이지 않고 400여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게 일을 하셔야지 시간 날 때 차 가지고 둘러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이것은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외국사람들 있는데 보면 남사스러울 정도로 불법인지 몰라도 심한 것 같고 전에도 도시경관과에다 얘기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치를 해서 건축과에서 되도록이면 광고지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 손에 쥐고 가다 붙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할려니까 예산이 든다는 식으로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불법광고를 전주대나 나무 관계 없이 버스정류장 시설물 새로 해 놔도 아무 관계없이 청색테이프로 해서 청색테이프 한번 붙였다 떼어버리면 시설물 자체가 완전 못쓰게 되어 버려요. 저는 우리집 앞에 나오면 시간나면 한번씩 다 뜯습니다. 이것을 붙이는 사람 우리가 당해 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주로 어디다 쓰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씁니다.

조수학위원

보상금입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조수학위원

보상제도가 있죠? 장당 얼마씩 주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장당 20원씩 줍니다. 참고로 올해 2,600만원 편성되어서 운영했는데 1,896,000장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5,682만 6,000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게 좋아지는 과정이고 앞으로 계속 같은 사업을 해서....

조수학위원

건축과하고 준공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조수학위원님이 7월 4일자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하고 공문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건축주하고 분양관계자는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A 건물은 파는 사람도 있고 짓는 사람도 있고 했겠지만 이것은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지 강제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바로 건축과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예산은 다른 것보다 노점에도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물건을 바깥에 내거나 해서 넓은 자리가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어느 장소를 얘기하기 보다는 그것을 달에 얼마한다든지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정규적으로 해야 그분들이 안하지 그렇치 않으면 할 때 한번만 해 버리고 그러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복잡한데가 연신내나 불광이나 응암이나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는 꼭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예산서 480페이지 도시가로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노점방지화분 이설비가 5만원씩 해서 6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몇개를 이설을 하는 겁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적치물이나 노점이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 오면 치우고 거기에다 녹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연옥위원

5만원씩 6회 있어서 몇개라는 기준이 없고 횟수만 있어서.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상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을 잡으시는데 몇개를 옮기는 기준으로 잡으신 것이 아니라 횟수만 해서 잡으셨다는 것이죠.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그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한 거죠.

이연옥위원

노점방지화분 구입은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원해서 4회. 구입하실 때 몇개를 구입하시는지 궁금하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류로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점관리대 외벽세척이 있습니다. 2개소가 25만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하는데 노점관리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5만원씩 들어 갑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250인데요, 1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사거리부터 은평서 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서시장 앞에. 그 부분을 1개소로 보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시장 한곳을 1개소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십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는 250 해서 2개소 해서 노점관리대를 두 군대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도시환경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경관과 이런 데는 사실 예산도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런 것을 봐도 45만원, 그러면 거의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평구가 예산상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마는 특히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해서 은평구에 문화관광 이런 것을 지양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청장님은 하시고 그러면서 그쪽에 문화융성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화에 있어서 그런 배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비중이 이렇게 계속 축소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경관문제는 이것은 일반예산이 있고 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것도 같이... .

권순선위원

기금에서 지금 얼마 책정하고 있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6억 2,700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6억 2,700이 주로.... . 제가 미처 거기를 살펴.... .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광고물정비. 경관사업을 위해서 광고물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옥외광고물 정비 그 부분들을 그러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정기적으로 하셨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수년 전부터 해오다가 일부 멈춘 부분도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올해에 6억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전체 기금이 6억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전체 임금이 6억이요? 그것을 갖다가 올해에?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내년에 6억 2,700이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6억 2,700은 주로 어느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내년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해서 홍보물, 광고물정비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한 물품구입, 차량정비유지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의 규모하고 사실상 저희 업무하고는 관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정도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쪽의 일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저희가 불광동 지역이나 곳 곳의 사거리 이런 데에 보면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노점도 매일 있어서 사실 거기를 걸어다니기 불편한 정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개선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일단 정비를 지금뿐만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잖아요.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그냥 무작정 원칙대로 단속을 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분들이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이런 단속을 하는데 우리 예산만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권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설득을 하고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처벌할 부분은 처벌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는 좀 더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딴 과에 보면 차량유지비는 본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도시경관과는 기금으로 다 돌려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일단 광고물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광고물 단속차가 매일 나가니까 이것도 광고물기금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도 이 쪽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산... .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크레인임차료도 역시 같은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기금 상단부에 보면 크레인임차료, 방제단 운영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이 부분도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이것은 광고물관련 기금이기 때문에 긴급위험광고물은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긴급하게 동원되는 예산인데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유지비는 기금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차량유지 보험료 기름값 이런 것이 기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원래 차량유지비는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어차피 이게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광고물관련 차량운영비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용도로는 사용을 안하시겠군요. 도시경관과 차량은.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차는 광고물 관련차는 그 쪽으로 운영하고 노점상 관련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그것은 다른 일반예산으로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가로정비는 차량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가로정비팀이 있잖아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가로정비차량은 총무과에서 지원받습니다. 총무과예산으로 지원받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가로정비팀에 차량예산은 총무과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빠져있다 이 말씀입니까? 각 지역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거기는 안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딴 과는 보면 차량유지운영비가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아무 이상없다 이 말씀이지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가로정비팀은 총무과에 모든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479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정비가 있거든요. 총 6,300만원,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보험료라든지, 기간제 부대장비 카메라, 이런 것도 역시 기금으로 돌려야지 이것은 왜 본예산에 올려 놓았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항목을 다 기금으로 넣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 광고물정비에 대한 같은 항목에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넣어 놓았습니까? 479 하단부에 보면 부대장비 구입, 카메라 수리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왜 본예산에 넣어놨어요. 아예 통으로 기금으로 넘기지?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편의상하다 보니까 이게 광고물예산기금으로 써도 되고 일반예산으로 써도 되는데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쓰고요. 단위가 크다 하는 것은.

구자성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비슷한 항목인데 어떤 것은 여기 넣고 어떤 것은 여기 넣다보니까 구분해내기가 기금을 보면 다들 애매모호하게 편성을 잘라놨어요. 이런 부분은 2018년 예산안 같은 경우는 한 통으로 정리할 수 없나요? 아예 본예산이든지 기금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야지 이런 것은 같은 항목인데 어떤 것은 이쪽으로 어떤 것은 이쪽으로 과장님 어떠세요?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예, 2018년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이 마냥 있는 게 아니고 기금부족이 예상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통으로 해서.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기금은 기금, 본예산은 본예산 정리,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80쪽 노점상감시초소 전기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치, 면적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여기 전기료 나가는 초소가 5군데 있는데요. 응암역 부근에 국민은행 부근에 1개가 있고 연신내에 2개가 있습니다. 응암역에 1개 정도 있습니다. 예일여고쪽에 하나가 있고 총 5개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개별적으로 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범

편태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금년 공과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태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건축과는 직원이 현재는 몇 명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과장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조수학위원

25명. 평균 우리 과 인원 되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 중간쯤 가나요? 적은 편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많은 편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타 과에 비해서.

조수학위원

원래 예산이나 사업이 달랑 이게 예산안에 달랑 1장이에요. 아까 권순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마냥 일을 하시는 건지 안하는 건지. 다른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 올라왔으니까 480쪽 1장이니까 뒷면에 건축민원해소 여기에 대략은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뭔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물 인허가 관련해서 사용승인을 하는데 이 사용승인은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건축사한테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뭐를? 건축물을?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검사를.

조수학위원

건축물이 아니고 실제로 지은 건물을 하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시에 제3의 건축사가 지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나가는 수당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 대략 1건당 27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나요? 1건당?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조수학위원

우리 구청 관할에 건축물이 준공되는 건수가 400여건 대략 있는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예산은 실제로 건축과에서 사업보다는 준공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인건비 수당입니다.

조수학위원

건축과에서 과장님 본 일을 하는 데는 사업이 뭡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것은 건축인허가업무입니다.

조수학위원

행정적으로 그냥 허가 받고 허가 내고 해주고 이러는 그 업무가 주업무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보면 주로 위법사항이라든가 또 건축물을 감리하면서 혹시 도출되는 잘못된 사항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검사원이라는 제도는.

조수학위원

글쎄 말이에요. 조금 무서운 글씨가 앞에 있어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인허가를 받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투입해서 준공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짓고 감리하고는 관계 없이 다른 제3의 자를 넣어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수학위원

특별검사 기준의 뭡니까? 선출하는 기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조수학위원

선출을 해야 몇 명이나 되나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의뢰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이 검사를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이요?

조수학위원

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 그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일은 거기서 하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정은 협회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정이 돼서 그 사람이 특별검사원이 나와서 준공검사를 하고 가면 그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27만원.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특별검사원이 A라는 건축물을 검사를 다 했다고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하고 가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한테 결과를 내고 갑니다.

조수학위원

결과는 여기서 하고 지정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정은 협회에서 하고요.

조수학위원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몇 명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자료가 올라오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150명 정도 건축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조수학위원

400여건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432건인데 432건을 하면서 검사된 분들이 누가 했다는 게 뭐 나오는 게 있냐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나오지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합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해서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런 사업은 전혀 안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정에서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공사중에. 그래서 감리자가 허가대로 시공이 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확인합니다.

조수학위원

감리자는 건축하는 분들인데 관계가 없잖아요? 허가 내주고 하는 분들이 다 하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사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간에 민원이 걸리면 어떻게 지금 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수학위원

참 우려스럽네요. 우리 건축과는 건축과는 본 사업은 그냥 하는 것이 너무 없고 그래서 참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러네요. 그리고 예산도 얼마 없는 것 줄어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없는 것으로...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나가서 해결을 해야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큰 사고들이 나면 건축은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근간에도 얼마 오랜 세월이 아닌 데도 큰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마는 잘 관리하시구요. 일감 좀 넣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건축과는 올 예산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어떤 과는 1,100억을 상회한 과도 있는데 2억 6,000은 어느 팀에 지나지 않는 더 작은 액수인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감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10%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편성하면서...

구자성위원

사무관리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전진단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10% 작년예산대비 10%를 해서 절감했고 사무관리비 특별검사원 수수료도 작년예산 대비 10%를 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전년도에 저희가 3억 400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3,800을 감액시켜서 올해 2억 5,63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무관리비 삭감은 업무에 단축으로 연결될 수 그런 소지는 없나요? 직원들이 가서 이런 급량비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를 깎았으니까 깎은 만큼 건축과에서 많은 1,100이상의 많은 일을 하고 과인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깎아버리면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장은 특별하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안전검사는 불법건축물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놓았던 예산인데 매수를 줄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지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업무추진 상은 지장이 없고 전체 구청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다들 감액 당했다 이 말씀이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조수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건축과에 위법행위 관리 건축물 단속하는 예산은 210만원 맞지요. 485쪽에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검사원 여기에는 준공하기까지의 준공하고 나서 그 부분을 진단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진단은 아니구요. 허가낸 내용대로 준공됐는지 제3의 건축사를 활용해서...

박등규부위원장

허가 내준대로 했는지 보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주거재생과에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은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행위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공공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에 건축과에 역할은 무엇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는 발주는 예산을 수립하는 주관부서에서 발주하고 설계라던가 공사를...

김규배위원

용역 설계는 주관부서에서 하시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용역플러스 공사까지 발주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발주된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독의뢰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감독합니다.

김규배위원

권한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집니까? 건축과의 권한 만약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좀 설계와 감리가 관여를 하겠지만 건축과에서 공사장에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구경만 하고 적극적인 개입할 때에 개입됩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감리자를 저희가 투입해서 공사과정에 감리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감독합니다. 건축과 담당 감독이 그런 업무를 합니다.

김규배위원

직무유기적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후책임은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지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감리자가 감리업무 지침이나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공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실 벌점을 부여한다던지 해서 행정조치를 하지요.

김규배위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개입하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을 주관부서에 사용하는 부서에 인계인수를 합니다.

김규배위원

그것까지만 하시고 끝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물 사용 중에 하자검사를 할 때에 지원업무를 합니다.

김규배위원

하자검사할 때에 주관부서가 건축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옥물관에 현 상황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한옥박물관이 준공이 2년이 되가는데 그동안 일부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 하자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사 감리자를 통해서 하자보수 금액을 산출해서 그 부분을 보험 보증회사 그쪽에 하자 이행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기 위한 금액을 받아서 예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일부 시행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제가 작년에 우기 때 하자가 생겨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외벽에 지금 돌판석을 붙여 놓았는데 그 부분이 벽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탈락된 부분이 있었고 옥상 화단 쪽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서 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벽화라든지 이런 하자가 생긴 내용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또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향후 백화대리석이나 계단부분, 아니면 옥상 마당부분에 백화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대략 예산은 얼마나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하자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하자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리자 그 당시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책임감리자라든지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금액은 뽑아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전문업체라 하시면 정확하게 전문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돌 석공사 업체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될 금액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향후 얼마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축공제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이후 하자부분은....

김규배위원

그동안 하자보수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사금액이 용역서부터 준공까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김규배위원

공사금액 총액 부분에 비해서 건설공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 총 금액은 얼마인지 인지하고 계시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준공금액의 1/1000입니다.

김규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그 예산에서 얼마큼 쓰는지는 아시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작년에 누수 관련해서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금으로 받아낸 금액이 1,80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규배위원

1,800이 아니라 1억 7,000되고 2억 1,000중에서 4,000에서 5,000미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자금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 그런데 작년 누수로 인한 하자발생시 공제조합에서 받았던 돈이 1,800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공제를 안 들고 만약에 회사가 살아있다면 회사가 하자보수를 해 줄 수 밖에 없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건설공제에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김규배위원

향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 건설공제를 제외하고 5억, 10억 나온다면 그 공사에 책임감리를 한 감리업체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감리업체는 하자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고 만약에 불감리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기기까지 접근하셨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일단 하자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김규배위원

좋습니다. 외벽 타일형으로 붙인 돌이 하단부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돌의 본드작업을 해서 붙였는데 본드가 전체 붙어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천년도 가야 될 건물이 1년도 안됐는데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감리가 책임져야죠. 그런 것 다 버리셨나요? 증거를 확보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다행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공공의 사업들 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계속 건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한옥박물관 짓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과정 속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성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결과가 그렇게 창출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건축과가 주관부서가 건축비 중간중간 기성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과에서 권한을 지어서 충실했을 때 이런 사후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회사까지 부도난 상태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하는데 전자입찰하시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공공사업 들어올 때 전자입찰하니까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보실 것 아닙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하고 1년만에 문 닫는 회사가 생겨버리면 향후 하자보수 부분을 받지 못하고 새해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공공의 사업들 이루어지는데서는 건축과의 권한을 주무부서보다 3배, 4배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건축과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국장님 강화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개입해서 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공공의 건축물을 근래에 세워 온 건축비를 보면 40억, 50억 때로는 100억 짜리도 있고 향후 더 큰 건축물을 한다면 200억짜리도 있는데 이분들 건축하고 1년만에 회사 문닫아 버리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행으로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독기관의 권한을 대폭 상향시켜야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불과 12년안에 뉴타운 도서관이라든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라든가 이번에 건축하는 신사동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사후 하자보수는 그 업체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못 받을 때 건설공제에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런데 지금 한옥박물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건물전체 복도라든가 계단에 백화현상이 껴 있는데 거기서 무슨 관람객을 유치하겠습니까? 지난번 저희들 방문했는데 파란 천막을 위에다 다 뒤집어 씌어놓고 비오니까 복도로 물이 줄줄 흘러 나오게 하고 백화 낀 자리는 나무 몇그루 심어서 백화현상을 커버하고 있고 이게 박물관의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 사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책임감리에 대한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향후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부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건축과에 대해 책임추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아닐 때는 청장님에게 보고하고 안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더 안 되면 감사원에 대응하고 그분들은 공공부분의 입찰을 전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차입찰하는 사무실 가보면 인원만 10명이 있습니다. PC를 통해서 전자입찰 받아서 협력업체에다 마진 먹고, 여기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옥박물관 할 때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건축해 놓고 나면 협력업체에다가 전체 공사비 얼마 마진만 딱 먹고, 그리고 면허 딴 사람한테 또 팔아버리면 그게 바로 부도 아닙니까? 이런 장난치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차피 조달청가격으로 건축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삼송이나 잘 나가는 글로벌 건축사들이 건축업체들이 지금 평당 450만원, 500만원 받는 것을 1,000만원씩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도 못 받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관리감독, 그래서 건축민원 해소대책 예산삭감하지 마시고 국장님 예산 배로 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권한 주십시오. 뭔가 거기에서 리스크가 발생될 것 같으면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에서 그것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설계사 감리 이 사람들이 예산을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자기네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결재하는 부서는 실행부서이니까 건축과하고 따로 따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요. 현재 시스템은. 그래서 우리 영선팀 팀장님 다 가슴 아파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새해연도 부터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오셔서 제가 이 부분은 감사과하고 상의중이니까 그 부분이 안 바뀌어져 버리면 엄청난 예산집행하고도 건물은 건물대로 건물의 가치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책임은 집행부로 다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론은 짧게 하시고 본예산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2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관리 이 예산이 의회에서 민간위탁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채워온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496페이지에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억 1,182만 4,000원 이것이 민간위탁 거기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인건비 4억, 운영비 1억 9,000.... .

구자성위원

뒤에 상세히 되어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하려다가 불발되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자체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과장님께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이게 얼마전에 이게 민간위탁이 보류가 되었으면 우리가 보류가 된 만큼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서, 별지를 통해서 저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무산되었으니까 이 예산은 민간위탁의 기준예산이고, 그게 무산되었으면 예상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예산계수조정할 때.... .

구자성위원

계수조정 보다 저희한테 심의가 올라왔으면 이 예산은 민간위탁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저희들은 계수조정으로 감액이냐, 증액이냐, 통과냐 셋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는데 이 자체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이게 민간위탁이 완전히 무산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예산서에 대한 별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한테는 예산개별심사하실 때 여쭈어 보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해 드린 점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한테만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건설위원회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산이 바뀌었으면 여기에 붙이는 한 장 정도라도 정리해서 몇 페이지 예산은 이렇게 조정가능하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그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면 내일 모레 계수조정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대응하게 되나요? 또 다른 우리가 자체관련 이런 것 없이 예산의 기준표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산안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변경 전에는 민간위탁급으로 되어있던 5억 1,182만 4,000원을 전액삭감해 주시고 변경후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억 9,800하고 일반운영비 1억 1,300해서 금액을 5억 1,182만 4,000원으로 다시 증액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문서를 주어야 우리가 검토하는데 과장님 받아적을 시간도 없고....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 몇 위원님들한테는.... .

구자성위원

몇 몇 하면 뭐합니까?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는 위원이 있으면 몇 몇한테 설명하나마나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나도 열 아홉명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야지. 몇 몇한테 하면 나머지들은 이것을 안보고 그냥 넘어갈줄 알았어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방금 과장님께 질문한 그 부분을 전위원들한테 별지로 작성해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 본예산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이 빠졌네요. 내년 예산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성위원

기금에 보면 작년에는 2016년 예산은 재활용정거장을 3억 9,900으로 시비를 전액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서 재활용 정거장 예산이 빠져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빠져있는 것을 기금으로 올려놓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올해에는 3억 9,900으로 재활용정거장사업을 했는데 2017년 본예산은 삭감이 디고...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은 3억 9,800이 편성된 것은 3월이나 4월 되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구비로 변해서 간주처리해서 구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편성하는 것은 전액 구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재활용정거장이 2016년에서는 12월 31일부로 종료를 하는 것이지요? 3억 9,900 올해 예산은.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올해 시비 받은 것은 올해... .

구자성위원

12월 31일부로 종료하면 내년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중간에 어떻게 조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3~4월에 시비 100%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3~4월의 공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월, 2월은 운영을 안합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합니다.

구자성위원

1월, 2월은 재활용정거장사업을 안한다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정거장자원관리사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혹한기에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시방침에 1월, 2월은 운영안하고.

구자성위원

현재 재활용정거장 하면서 설치구조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나요? 우리가 수거했다가 다시 제자리에.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정거장을 전부다 수거해서 가지고 있다고 3월부터 다시 펼칩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3월에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중에서 기금운영 세부항목을 보면 폐형광 등 수거함 조달수수료, 재활용압축기 구입 이런 게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운영중에 세부항목 기금에 여기 보면 올 예산 3억9,900은 어떤 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냐면 운영 소모품구입 등 홍보물이 구입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 예산도 역시 올 예산처럼 같은 항목으로 내려오겠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금액은 확정 안됐겠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구자성위원

내려오기 전에 여기 보면 기금중에 재활용집하장 압축기구입 이것은 작년에는 본예산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 예산이 3월에 내려온다고 하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을 압축기 구입은 재활용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인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때는 이 금액이 빠지는 것이지요? 운영비에서?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올지 모르지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재활용정거장사업만.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정거장 운영비로 이렇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압축기는 은평환경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선별장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기금을 왜 재활용정거장 운영비에 이것을 넣어놨냐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재활용정거장에 넣은 것은 자원관리사 운영 4만원 곱하기 4개월 70명분 보상금차원에서 거기에 1억 1,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내년 봄에 시비가 100% 내려오는 것이지요? 구비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정거장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진행하여 합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를 하고 내년에 재활용정거장이 지금까지 2016년 운영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정말 재활용정거장 역할하고 어떤 부분은 재활용정거장 역할을 못한다는 과장님의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1년간 집행해보고 예산을 받아서 사용할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재활용정거장을 292개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200개 정도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저희 위원회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4가지 정도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92쪽입니다.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이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매립지반입불가처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환경은 어떤 회사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은 저희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에서 공동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 은평환경입니다.

권순선위원

공동출자해서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3개 업체가 공동출자해서 은평환경주식회사를 만들었군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실제 일 하시는 청소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35명 정도.

권순선위원

35명이요. 이게 줄어들었나요? 늘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줄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줄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재활용매립지 반입불가 처리 이것을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 이것을 재활용집하장에 갖다놓으면 은평환경에서 이것을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선별하는 작업하시는 분이 서른 다섯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재활용집하장의 운영자가 은평환경이라는 것인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운영관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구청입니다.

권순선위원

운영관리의 주체는 구청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고.

권순선위원

그것은 관리감독이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운영은 은평환경에서 합니다.

권순선위원

은평환경에서 해야 지요. 운영, 관리 이런 제반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집하장을 임대해주고 재활용집하장만 임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장비 포함해서 같이.

권순선위원

장비도 다 포함해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임대를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단순용역만 하시는 거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저희 재활용품을 거기에 가서 수집 운반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이 유가품, 고가품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단순운영만 하는 거라면 굳이 위탁을 안해도 되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게 위탁을 준 이유는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는 직영환경미화원을 써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보통 4,000~5,000입니다. 1인당.

권순선위원

인건비의 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청소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다 아웃소싱을 주는 게 예산적으로나 구재정의 압박이 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강남, 강북 이런 모든 재원이 많은 재정이 좋은 구는 아웃소싱을 더 많이 하고 재원이 우리 같이 열악한 구는 아직도 직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순선위원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강남은 직영환경미화원이 저희는 112명을 운영하고 그런데 강남은 40명뿐이 운영을 안합니다. 나머지 가로공원에 전부 아웃소싱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재활용집하장의 경우는 집하장과 모든 장비 이것을 은평환경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임대로서 우리는 2,600만원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용역에 대한 대가는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은평환경은 재활용품을 주면 거기에서 유가품을 많이 발굴해서 유가품을 팔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재활용시장 자체가 석유값 하락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갖다가 발전소에서 화력이나 연료로 많이 떼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떼고 전부 석유로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아무리 선별해도 그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려고 하면 옛날에는 돈을 받고 발전소에 팔았는데 소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각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권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35명에 대한 인건비는 재활용판매대금을 팔아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하시고요? 그렇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여기 관리운영비는 적어도 은평환경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모자랄 경우 100을 보았을 때 물건을 팔아서 100을 충당하면 우리가 소각이나 폐합성 폐기물 소요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데 재활용시장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팔아서 100%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구비로 폐합성 수지는 얼마 폐목재 처리비는 얼마 재활용 잔재물은 얼마...

권순선위원

그것은 처리비용이고 집하장에 관리운영은 최소한 은평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기금에서 1,2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재활용 관리기금에서 관리운영비 1,200만원 지출 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도 6,000만원 그리고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 1억 5,000 그 자산취득은 재활용 관리기금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관리운영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은평환경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이 워낙 수지가 안좋기 때문에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은평환경이 말 그대로 도산하게 된다면 저희 구 재활용 처리는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어떻게 잘 얘기해서 우리가 회생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권순선위원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팀장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저희 매립지 반입불가 예산이 9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물론 처리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리 양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계에서 리미트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요청을 해도 일단 삭감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위원님들이 1억 4,000을 해 주셔서 작년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는 폐합성 수지가 13만원 정도에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만원 정도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처리양이나 이런 것이 분명해서 사실 생활쓰레기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처리량들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이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잘 배출해 주시면 이런 것을 아낄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그런 것을 앞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분리 선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여쭙겠습니다. 492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32억입니다. 이게 우리가 청소계약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인데 이전에는 봉투를 팔아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봉투를 구에서 세입으로 잡다보니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013년도에 독립채산제 당시에 수립운반비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수집운반 보정금과 더해서 그 다음에 수입금 15억 1,000만원을 계산하셨구요. 14년에는 수집 운반보전 7.1억 더하기 12억 계상하셨습니다. 15년도에는 29억 2,000만원 이게 수집운반 보존비 7.2억에다가 수익금 2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익금 22억은 봉투값 아닌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데 제가 종량제 봉투 수익금을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았더니 2012년도 수익금은 13억이었습니다. 9억 만큼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2015년도 14년에 비해서 10억쯤 늘었는데 봉투수익금에서 거의 10억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 봉투 판매량을 통한 3개 회사에 다 더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유추해보면 봉투 수입금은 13억이었거든요. 인상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저희가 작년에 잡았구요. 실제 수익금이 여기에서 거의 한 8억쯤 과하게 잡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2016년도에는 오히려 수집운반비가 26억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15년도보다 적게 잡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액하고 달라요. 청소행정과 예산액을 보면 예산하고 중간에 너무 추경을 많이 해서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중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대개 의아합니다. 수익급 봉투 수익금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에 말씀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 가격이 봉투값에 포함이 안 된 것같고 그리고 또 2015년, 16년도에는 저희가 처리비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예산계에다가 100원을 올리면 은평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70원만 올려라 나머지 30원은 추경에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처리비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권순선위원

처리비는 당연히 그게 우리가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그쪽에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처리비는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매립은 3만 6,000원인가 그랬는데 양주소각장은 13만원이었는데 그러면 4배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 처리비는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수집운반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모 업체가 늘어나건 어쨌건 수집운반비에 있어서는 별도 변동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질의했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수집운반비가 증가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원가산정 지침이 또 변경되어서 내려왔는데 개정 전에는 시중 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게 주된 요인이 안 되고 경비 부분에서 감가삼각비 차량 대수선 감가삼각비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되었고 복리후생비도 5,000원에서 7,000원을 일반관리비를 5%를 10%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고...

권순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가보고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작년에 차량에 대해서 50만원 계상했던 감가삭감비를 올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차량을 두 번씩 감가삼각비를 이중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1년 저희 생활폐기물 량에 대해서도 4만 1,000톤을 계상하고 그것을 계산하셨는데 저희 생활쓰레기가 4만 1,000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2014년 7월 2015년 6월까지 그렇게 1년을 잡으니까 4만 1,000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잡았을 때에는 사실 4만 1,000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당 쓰레기 양이 0.23에서 0.2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차량이나 거기에 원가산정에 있어서 시작점부터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원가보고서에 대해서는 물론 유력한 기관이고 그런데서 잘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를 해 보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 원가보고서에 대해서 사실상 신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원가보고서 안에 오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원가보고서에 근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보고가 관계없는 것이 수집운반비 전년도에 대비해서 여기에는 120%로 계산하셨더라고요. 120%, 음식물쓰레기는 122%, 그죠? 대형만 104%로 하시고 다른 것은 120%로 상승해서 그렇게 수집운반비를 계상해서 예산에 올리셨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총 예산을 올리기는 예산계에다 139억을 요청했는데 110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대행비가 올라가서 110억을 가지고 주된 내용은 원가계산을 해서 이분들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봉급을 올려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평구 같은 경우 2016년 평균 임금이 249만원입니다.

권순선위원

당연히 월급은 올려야 되지만 수집운반비 안에서 이윤이나 운영비 10%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것은 10%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거지 그 밑으로도 가능한거죠. 그것은 다 확보해 주고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축소를 한다거나 이렇다 라면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그래서 두가지 음식물쓰레기 봉투 비용이라든지 원가용역 보고서에 그런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제고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493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3억 9,000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새로 나운 항목이고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무상할당을 34%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구하고 양주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을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4억 1,000 정도를 편성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내년에 통보 온 것이 4억 2,400만원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전에 없던 온실가스배출권인데 양주소각장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구 쓰레기가 거기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쓰레기양에 따라서 배분한다구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100%? 다른 소작장에도 이런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가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양주만 있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용하는 곳이 양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소각장에서도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를 받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양주가 무상할당 받는 것이 100% 같으면 상관없는데 양주만 43%만 받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무상할당은 또 뭡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소각장마다 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정하는 근거가 있겠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권순선위원

왜 100%가 안됐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네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변에 거리가 있으니까 가까운데 가는 것이 좋겠죠. 최 가까운데 갈 수 있는 것이 양주소각장 밖에 없습니까? 파주 같은데는 어때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처리의 약자입니다. 이 배분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양주소각장을 이용하는 것 뿐이고 저희도 파주나 가까운 마포 같은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협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협약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우리구 쓰레기를 안받겠다는 얘기죠.

권순선위원

그러면 행여나 나중에 양주에서도 우리구 쓰레기를 안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전부 매립지로 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다른 소각장을 구해 달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순선위원

은평환경플랜트라도 어떻게든 증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증축할려면 비용편익 분석해 보면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권순선위원

몇 년간 비용편익 분석하신 건데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시에 요청해서 시교부금을 받아서 소각장을 증설하죠.

권순선위원

무슨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마포에 우리가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은 결정을 함으로써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타격이 엄청나죠.

권순선위원

그만큼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번에도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된다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매번 씨름을 하고 곤경에 처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도 청소과 근무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큰 하나의 약점이 뭐냐 하면 우리구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음식물, 재활용, 소각장, 있는 것도 소각장은 48도짜리, 선별시설도 2001년에 지은 35톤짜리, 재활용은 43톤인데 지금 은평구 진관동에 광역선별시설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하나 있어야지만 쓰레기 전쟁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데 모든 정책적인 판단이나 그리고 우리구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할려면 전액 구비가지고는 힘든현실입니다. 광역이나 서울시에서 기금이나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이상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것은 광역이나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많고 저희과 직원들도 열심히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가 큰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재무건설위원회 전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거의 절반이 청소과게 맞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재무건설 쪽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 부분에서 보면 30% 이상 집행잔액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무단투기 부분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신고 포상금하고 감시카메라 설치운영해서 나왔는데, 이게 집행율이 거의 90% 아니면 50%인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액은 50만원 잡혀서 25만원만 집행되었고, 그래서 25만원 부분은 몇 분이나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50만원 편성된 금액은 쓰레기무단투기 분야 25만원, 1회용품 신고분야 25만원해서 .... .

김규배위원

2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게 몇 분한테 드린 포상금인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분이 3만원 받는 분도 있고 4, 5만원 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양에 따라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단속건수 부과금액이 5만원 짜리면 몇% 10만원 짜리 몇% 이렇게 .... .

김규배위원

하여간 예산도 적지만 미비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전체 쓰레기총량 중에 무단투기량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수년동안 청소과에 계셨고 하기 때문에....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17% 정도.

김규배위원

무단투기가 17%? 그러면 343억에 20%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용역비 때문에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지금 시기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다면 무단투기양이 17% 정확하게 치면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지만 그 무단투기를 양산하는 오히려 더 부추기는 역할이 되어요. 이 단속건수 보면 추후에 카메라 cctv에서 적발된 무단투기 적발한 건수를 차후에 갖다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무단투기하는 것은 무임승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20% 라면 이게 액면가로 치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금액을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무단투기를 양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해연도에는 예산목이 2017년도에 몫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50만원 잡혀 있나요? 확인을 안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50만원 가지고 만약에 3만원 한다고 해봐야 몇 건이 되겠습니까? 지난 5월에 수색, 증산동 쪽에 무단투기양을 파악해보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16개동, 진관동이야 환경플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없지는 않겠지만 주로 15개 동에서 무단투기양이 20%가 나온다, 전체쓰레기 총량 중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냥 50만원 두고 cctv 수십 개 걸어 놓았는데 적발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질의 끝난 이후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 이것을 청소과에서 아니면 민간위탁준 업체에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라도 적발 한번 해보셔서 무단투기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에도 도움도 되고, 그리고 어떤 시민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워낙 상승된 처리비용, 이런 것 민간위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총량적으로는 2017년 본예산을 34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볼 때에는 330억입니다. 그런데 2016년 최종 예산대비 늘어나는 것은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6년도 처음 예산으로 볼 때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추경이나 시에서 받은 교부금 이런 것을 합치다 보면 실제로 늘어 난 것은 9억밖에 안늘어나고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도 지금 작년에 170억에서 올해 180억으로.... .

김규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종량제봉투 스티커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예산에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했으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은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 여쭈어 봤고요.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새해연도부터는 뭔가 하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저희가 무단투기단속반을 환경미화원 20명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동절기에서는 휴식기였는데 내년에는 좀 기간제를 고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 방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 방법들 대안들은 질의 끝난 다음에 대안들을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cctv만 계속 달아놓고 적발률은 없어서 지금 전산정보과에 스토리지가 부하가 걸려 있어요.단속 목적대로 사용도 안하면서 장비만 계속 늘려서 전산정보과에서는 계속 예산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계속 올해도 상당한 예산들이 전산정보과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되고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을 빼주어라 그런데 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cctv를 그냥 달아놓고 적발도 안하니까 있으나마나 주민들이 자꾸 불법쓰레기투기해도 괜찮다, 적발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심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청소과 힘들지요? 하나 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류수집 운반비해서 32억 잡혀 있어요. 4개 사가. 우리 은평구에서 일일 음식물류가 81t나옵니까? 정확하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80.38t입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근거로 81t이 나오냐고요. 그 근거 제시하실 수 있으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t당 처리하는데 9,900원이에요?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일 일, 9만 9,000원. 그러면 하루 81t 처리하는데 9만 9,000뿐이 안들어가요? t당 들어가는 것이에요? 뭐에요? 이게 처리비용이 9만 9,000원해서 81t 해서 365일 이렇게 잡아버리면 9만 9,000원에 우리가 81t을 다 처리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처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입니다. 9만 9,000원짜리도 있고 9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잡을 수 없어서 9만 9,000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일일 단가가 나와줘야지 계산이 맞는 것이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81톤 처리하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한 950만원 정도, 수집운반비가 한 198만 4,000원이고 처리비가 761만 1,000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9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일일 음식물처리비용이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우리가 발생하는 용량이 정확한 거냐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다른 데 이렇게 짚어봐도 허수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다량 배출사업장은 빼고 저희가 치우는 처리량은 80톤 정도입니다.

박용근위원

다량 배출자는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치우지만 그것은 제대로 치우고 있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상인간에 자기네끼리.

박용근위원

업체에 우리가 돈 주는 것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돈이요?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근위원

다량사업자에서 가져오는 음식물처리비용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요? 지도감독 100% 자신하십니까? 제가 내년부터 손발로 저녁에 확인할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먼저 위원님 지적해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 일제조사도 하고 자료도 몇 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 489페이지에 보면 RFID 이것 설치해서 140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다른 구에서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에서는 보류다, 지금 문제가 많아서 안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그냥 밀어붙이시려고 그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박용근위원

아니 제가 그때 당시에 그만한 자료도 드리고 이것하면 나중에 경비가 더 들어간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터진다. 무진장 많은 얘기를 했는데 180만원씩 해서 1대당 아무리 시구비 하지만 계속 하실 거예요? 올해?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 695대를 했고요.

박용근위원

노원구 다 중단되어 있어요. 하던 것만 사용하고 있고요. 신규는 안하고 있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1,800대 추가편성할 예산편성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노원구. 예산편성 올려놨는지 확인 못해봤는데 그쪽 특위위원회에서 못하게 하겠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가 하도 많아서요.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아파트에 해놔봤자 크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는데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운영비 그런 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준대요?

서울시에서는 기기값만.

박용근위원

기계값만 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자꾸 실패한 것을 왜 자꾸 가져오시려고 그래요? 내년에 그러면 140대 저번에 자료 보니까 계속 2018년도인가까지 계속 넓혀나가드만요, 우리 은평구에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7년 180대, 2018년 140대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되면 운영비 어떻게 될 거예요? 망가지고 수리비 그런 것 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게 미추진하는 데가 강북, 관악, 강남, 구로.

박용근위원

아니 자꾸 그것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꾸 넓혀나가지 않는데 왜 우리 은평구에서만 넓혀 나가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넓혀나가는 게 아니라 2015년도에 한번 설치했고 올해 76대 설치했고.

박용근위원

아니, 다른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면밀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해서 받아오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좀 우리가 보류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실제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에 의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먼저 한 그런 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나 환경부의 입장은 쓰레기는 배출한 사람들의 종량제 취지에 맞게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버리고 N분의 1로 나누면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게 우선이고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한 바에 의하면 효과도 있다 그래서 추진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우리구에서는 올해부터 기계를 들여놨지요? 1년정도 돼 갑니다. 문제가 터질 일이 없지요. 그 기계 들여놓고 1년도 안됐는데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갖다버려야지요. 그게 2~3년 넘어가면 계속 문제점이래요. 그리고 바코드도 제대로 인식도 안하고 그런 구고 많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주시고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그 구를 방문하고.

박용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일단 설치해놓은 것은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문제점 1~2년 더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서울시건 환경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은평구 나중에 운영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운영비는 주민부담이고요. 구는 운영비만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부담이 그래요. 만약에 한 3~4년 있다가 이게 문제가 터졌어. 주민부담으로 돌렸어. 주민들이 이것 안 쓰고 옛날처럼 돌리면 그 기계값 예산 다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설명회때 다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설명 드려도 은평구 예산 아닙니까? 아무리 공동이 잘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 용납 안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제가 하여튼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차고지 있잖아요? 우리가 임차료를 6,500씩 이렇게 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경기도에 내는 고양시에 내는 거예요? 서울시에 내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 땅이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렇게 비싸요? 6,500만원씩이나?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박용근위원

그리고 도내동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은평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 버틴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대책은 어느 정도 나중에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무조건 저쪽에 광역자원순환센터건립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 오래 못갑니다. 암만 서울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점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를 엄청나게 만드니까 준비를 많이 해 주시구요. 구자성위원님 얘기한대로 공중화장실 자료가 협의자료가 넘어왔는데 기간근로자 16명을 채용하겠다고는 얘기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 우리 환경노조에서 미화원 노조에서 그쪽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것은 그쪽에다가 운영을 맡기면 예산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 채용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그쪽에다가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들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직원을 10명을 빼면 그 10명이나 12명 자리가 또 공석이 생깁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도 112명인데 분야별로 배치해 놓았는데 10명을 공변을 돌리면 1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박용근위원

지부장이 그렇게 얘기안하시던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112명인데 가로분야에 83명에 근무하고 단속 분야에 23명 기타 6명인데 여기에서 10명이나 12명을 빼게 되면 1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환경미화원을 더 충원해달라는 내용이지요.

박용근위원

나한테 얘기할 때에는 전혀 이런 얘기안하시던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결국은 10명을 환경미화원을 채용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용근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저희한테 그 얘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쪽에 맡기면 예산이 안 들어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여유 인원이 있냐고 그러니까 여유인원 된다고 하더라구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모자란다고 채용해달라고 하는 실정인데 여유인원이 되는 것이 지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분명히 나한테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 양반들은 16명이 3억 9,8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방법을 한번 참고 삼아 생각해보시구요. 그쪽에서 65세 되신 분들 여자분들 두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제로 운영제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하루종일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고용방법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구청에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알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장 기간제 청소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박용근위원

그러면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그분들 급여 얼마 주셨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150, 160정도.

박용근위원

그때 자료 좀 보내주세요. 495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도로 물청소차량 1대 구입한게 이렇게 비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도 질문사항이 많으셨는데 차가 비싸냐고 그러는데 말이 차지 거의 장비입니다. 물차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기나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달가격으로 이렇습니다. 실가격은 4억이 넘어가겠지요. 구비가 한 2억 7,000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국비, 시비가 4,200만원이 들어 가서 3억이 넘는 차를 저희 차량이 36대가 있는데 24대가 내구연한 7년 이상짜리입니다. 거의 이제 고물차가 용케도 달리고 있고 한번 수리가 들어가면 2,000, 3,000만원 수리비가 들어 갑니다. 차량 구입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거의 전액 삭감됐되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많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은평환경 프레스센터 관리운영해서 총 해가지고 위탁운영비가 41억 9,000만원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정도.

박용근위원

왜 올라가는 겁니까? 맨 처음에 맡을 때가 얼마였지요. 위탁비가 내가 알기로 30 몇 억 이렇게 맡았는데 거의 5, 6년 사이에 거의 10억이 올라갔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제 설비개선해서 칼날 같은 것도 구매해야 되고 원격감시 체계라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설비 디지털 방식 개선사업비가 1억 6,000 정도 되고 칼날이 5,500정도 예상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계속 16억뿐이 안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고정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요. 솔직히 어디를 위해서 환경프레스센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분 그 동네만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립지나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소각장이 48톤 규모인데 그래도 일주일 정도치를 여기다가 재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처리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저희로서는...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 시설이요. 앞으로 한 10년에서 길게 보면 15년 우리 은평구 골치덩어리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관으로 다 오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낫다 이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배관으로 왔을 경우에 염분도가 압력으로 오다보면 쫙 빨리면 상관없는데 이물질이 걸리면 터졌다 그게 이제 노후도가 계속 시간이 변하면 제가 보기에는 갑갑한 일이라고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매일 정비하고 스텐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매일 정비하고 뭐하고 있는 것이 다 예산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에 우리 은평구 전체 쓰레기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 보면 제가 화가 나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쓰레기. 청소과 예산 보면 돈은 천부적인 수로 나가고 있고,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쓰레기 회사 하나 늘어났죠. 예산이 암만 찾아봐도 그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쓰레기 회사 한군데 늘려났으면 예산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해야 되는데 그 회사 달랑 음식물 처리비용해서 4개사라고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 총액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동을 조정해서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겁니다.

박용근위원

비용이 증가가 안된다구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작년에 94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용역결과 139억에서 예산계에서 110억에 편성되어서 15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노무비나 카고나 이런 거에서 15억 정도 늘었는데 대행구역 동을 1개동이나 줄여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대행비 자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3개사에서 불만 없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없죠?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불만의 목소리를 막 하던데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수십년 동안 독점으로 되어 했는데 2014년부터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공개입찰 이런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대행업체에서 도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남지 1인 1개동 맡은 대행업체부터 5개동을 맡은 대행업체가 여러개 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 규모가 약한 대행업체는 감소시키고 그동안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경쟁력을 갖춰서 대민서비스를 잘하라는 입장에서 대행체계가 개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 알기 때문에 상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서비스를 향상시킬려면 4개업체를 끌고 가지 말고 3개업체를 끌고 가야죠. 1개를 줄이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4개 업체가 신생업체 4개 다 끌고 가신다고 했잖아요. 경쟁력이 되겠어요. 그냥 나누어 먹고 마는거지. 안 그렇겠어요? 어디 어디 지역 줍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입찰이 나와야 되는데 4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신규업체 어디어디 권역 줘요? 환경미화원 직원들 채용하겠다고 모집 현수막 붙었두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이 497페이지 4억 7,6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땅 주인들하고 소송 건은 잘 해결됐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에 관한 환매권소송은 다 종결되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추가매입부지 6차 할부금이 있는데 10년을 하는 겁니까? 몇 년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10차 할부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하고 SH하고 2,294평방미터인데 매매대금이 서부지방법원 조정금액으로 44억 5,100만원이고 원금이 38억이고 이자가 6억 2,000인데 5차 할부금까지 22억 9,300을 납부하였고 미납금액이 21억입니다. 6차 할부금으로 4억 7,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

주민설명회 행사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 시설견학 비용이 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아직 한번도 안하셨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올해 구의회가 끝나면 9단지 협의회 회장님하고 미팅을 가져서 올해 안으로 설명회를 갖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회의는 몇 번정도 하셨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분들하고는 미팅은 아직 안했고 설명회부터 시작해서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가 저희 지역구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요즘은 더구나 경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거든요. 앞으로 지축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다 보면 인근에 있는 고양시 주민들과 뉴타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건립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혐오시설이나 폐기물시설이아니고 음식물이나 소각장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대상도 아니고 주민들이 청소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시끄럽다, 교통 혼잡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차량은 2.5톤 차량이고 시간대가 저녁 자정부터 6시까지 밤에만 이용되기 때문에 낮에 교통량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음이나 악취 같은 경우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돔 식으로 완전히 밀폐가 되면 악취나 분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2000년도부터 폐기물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고 폐기물시설 외에는 다른 것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을 바꿀려면 서울시에 가서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줄 때 은평에 꼭 지어야 한다고 시설결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변경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설명을 고양시 주민하고 은평구 주민한테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며칠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거기에도 진관동 주민이 두분 오셔서 무조건 지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꼭 필요한 시설은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꼭 관철시켜서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은 많지만 고양시하고 뉴타운 주민을 잘 설득해서 꼭 착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건립과정이고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건립과정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은평구에 쓰레기가 은평환경플랜트에서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양주나 다른 김포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주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면 우리 쓰레기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비해서 좀 우리 은평구를 봐서는 꼭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서 더 이상 놓치지 않고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안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예산이 1년에 343억 7,000만원 정도 되지요? 이번에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 업체가 늘어서 더 늘어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존에 3개 업체 하고 하나가 생겼는데 아무 마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찰도 많았고 힘들었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과장님만 안힘든 것인지 다른 3개 청소용역 업체는 힘든 것인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대책회의를 가짐으로써 본인들도 전부 인지하고 청소과에서도 다른 업체에 대해서 크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 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상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청소용역을 이것을 모집공고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모집공고 없이 그냥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허가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모든 장비가 갖추어지면 허가를 결정합니다.

정병호위원

허가 신청서를 낸 곳이 신안입니까? 한 군데만 냈습니까? 다른 업체는 내지 않았어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의는 많이 왔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의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접수는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접수한 업체도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처음 공고낸 것 한번만 내고 말았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고를 낸 사항이 아니고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폐기물관리법상에 공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되어서.... .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폐기물양이나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서울특별시장에다가 위임을 허가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한테 다시 재위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구청장의 재량에 판단에 의해서 쓰레기양과 수요판단으로 해서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허가신청서에 맞게 한 것은 한 업체밖에 없다는 소리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양을 단가계산으로 했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항상 단가로 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단가계산으로 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처리비할 때는 단가계산해서 줍니다.

정병호위원

2014년도까지는 단가계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호위원

대행비는 2014년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봉투를 팔아서 자기가 갖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은 용역에서...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단가계산으로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 개 청소용역업체 단가계산한 것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14, 15년도 것 두 개를 주십시오. 그리고 498페이지 은평환경플랜트가 우리 구로 완전히 넘어 왔습니까? 주요 사업설명자료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플랜트는 저희 구에서 관리합니다.

정병호위원

완전히 다 넘어 왔어요? 구청장님이 아무 조건없이 가져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2011년 6월 8일 협약체결을 해서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세우시는 것인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운영비를 교부를 해주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구비예산이 점 점 더 늘어나지요. 시비예산은 16억 빼고는 계속 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도 뉴타운지역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지역보다 봉투 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봉투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시비는 더 받을 수 없지요? 16억 이상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지원교부금을 시비를 더 받아야지만 저희 구비가 줄어줄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은평환경플랜트 관리운영 이것도 14, 15년도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회책자 좀 봐주실래고요? 설명회 책자 483쪽. 매립지반입 불가폐기물처리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약 6억 9,400 한 7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뭐에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올해예산이 16억 3,400이고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을 해주셔서 1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실제 늘어난 것은 5억 정도가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도 2016년도 예산할 당시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올해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폐합성폐기물처리가 15만원 곱하기 350t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에는 280t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폐목재가 560t이 올해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350t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t씩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210t. 그리고 재활용잔재 폐기물처리가 작년에는 440t이고 올해에는 550t이에요. 이렇게 100t, 200t씩 1년만에 폐기물이 팍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계 얘기를 드려서 미안한데 우리가 100원을 요구하면 80원정도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숫자를 맞춥니다. 100t을 했던 것을 80t으로 줄여서 돈에 맞추는 것입니다. 돈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을 1억 4,000을 해 주셔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아무리 추경을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의 어려움은 있겠지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서 자체에 여기에 올라오는 자료 자체가 다 허위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이정도 연간 나온 것이 위원님은 그 생각을 한다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폐합성 폐기물처리가 연간 한 달에 350t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처리를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280톤이야, 하루에 280톤이고 아무리 돈에 맞춰도 그렇지. 그러면 하루에 작년에는 280톤 나왔고 올해는 350톤 나왔나 이해가 안가는 거야. 이게 말이 안되는 거지. 이런 예산이. 한 달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턱없이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추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고 본예산때 설명을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 추경할 때도 도와주고 그러지. 이것이면 충분하겠다, 본예산에 딱 올라왔다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게 보니까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처리도 그렇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도 그렇게 다 틀려, 톤이. 작년하고 올해 100톤씩 차이가 나요. 이런 게 들쑥날쑥한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위원님들하고 전부 거짓말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음식물류폐기물도 그렇고 어떻게 한달에, 하루에도 마찬가지야. 81톤이 됐다가 70 몇 톤이 됐다가 여기 뒤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작년도에는 일 173톤인가 했다가 작년에는. 올해는 153톤이야 어떻게 하루에 20톤씩이나 차이 나게끔 예산을 해서 올리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그러면 청소과! 아니 돈에 맞추는 것도 이해하지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하루에 정확하게 쓰레기량이 우리 은평구에는 150톤이 나옵니다. 170톤이 나옵니다.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은평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러 이러해서 지금 예산이 덜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야지. 이것 다 거짓말로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에 맞춰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아까 옆에서도 얘기하면서 작년에 280톤, 350여톤이면 280톤 맞춰서 예산 자르면 한 10억 잘라도 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위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16억 오면 이 계산으로 하면 한 5억, 6억 잘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예산. 그리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하십시오. 이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게 다 예산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제대로 써서 설득해야지. 거짓말로 다 예산을 올려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도 그렇고 이게 다 똑같아, 들쑥 날쑥이야. 작년에는 280톤 올해는 음식물 폐기류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작년에 78톤 올해는 또 80 몇 톤... 81톤 하루에 이렇게 들쑥날쑥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예산이라는 게 돈에 맞춰서 자꾸 하려고 하지말고 예산 없는 것 위원님들 다 알아요. 땅 판 것도 다 알고.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쓰레기가 얼마 나가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에 나가며 이 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도저히 예산을 안줍니다. 우리는 솔직히 적습니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예산할 때 설명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서 도와주십시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로 다 올려서 하는 것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 올렸을 때하고 어느 게 정상입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청소예산편성이 원칙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예산 사정을 감안하고 다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처음처럼 사실대로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셔야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저는 동네 가서 예전에 2014년도에 쓰레기 일반 처리가 하루에 178톤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동네 가서 얘기할 때마다 하루에 은평구에 178톤, 170톤 나와서 양주로 80톤 나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얼마 나가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153톤이에요. 140~153톤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서울시 쓰레기 10% 감량 때문에 한 2년 사이에 감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쨌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10% 감량했으니까요.

고영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보다 보면 들쑥날쑥하니까 이것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이 예산에서 16억 얼마면 예를 들어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16억 3,000이 나왔어. 우리가 얘기해서 김규배위원님도 2억, 3억 깎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줘야지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을 모자란 예산이 정말 남는 예산인지 다 판단이 안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가서 저 쓰레기 버리는데 가서 매일 하루 종일 서서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그냥 예산을 거짓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요. 어쨌든 이 예산은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깎을 것은 깎고 더 할 것은 더 하겠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예산심사를 열정적으로 하시다보니까 감정의 폭이 높아지는데 좀 낮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안 496쪽 윗쪽에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대해서 이것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조금 파악한 것을 보면 좀 줄었네요?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예산액이 올해는 9억 5,1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10억 7,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600만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줄은 이유가 뭔지? 청소행정과장 최시은 민간위탁금이 2억 300만원 맨 끝에 내려가시면 종량제봉투 위탁료가 있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줄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이것은 위에 보면 연도별로 2012년부터 제작하는 단가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씩 줄어나가는 상태고요. 맞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주로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연 몇 회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몇 회 속에 한번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작을?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작을 분기마다 해서 한 4번 정도.

조수학위원

4번 정도. 하는 것은 6번 정도 하는데 4번 정도 제작을 해서 그러면 분기에 1분기에 양을 얼마나?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양은 대행업체에서 필요량을 요구하면 그 양만큼 배부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작을 해서 회사에서 제작하면 판매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판매소에서는 직접 받으러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갖다 주는 겁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다가 배달을 한번 해 줍니다. 우리 청소 쓰레기 대행업체가...

조수학위원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3개인데 하나가 늘어나서 4개가 됐지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이것은 받아다가 갖다만 주는 역할하는 것이지요. 판매대금은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수퍼에 배달하면 봉투를 판 수퍼에서는 한달에 한번 씩 대행업체다가 돈을 입금시켜야지요.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혹시 갖다 주는데 배달하는 요금이 지급되나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지구요. 좀 참고사항인데 쓰레기 재활용이 계속 늘어나서 혼합하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치우는 것이 맨 앞에 문제되는 사실 예산이 7억이 더 올라가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분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정에 혹시 더 많아서 양이 불어지는 겁니까? 대략 비율이 어떤지 아세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가정에서 분리를 안 하는 면도 있고, 선별율이 50%를 정도를 봐야 되는데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0%만 나오면 반은 쓰고 반은 버리는데 예산 9억이 나가는데 15억 나가는데 서 줄어 들 수가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 줄어들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선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1회 용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조수학위원

환경플랜트에서 하는 지역에 그쪽 재활용은 이쪽으로 갑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수색에 가면 은평환경플랜트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플랜트 들어가는 40톤 내외 재활용에 쓸 수 있는 것은 수색으로 가고 있나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플렌트는 소각장으로...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소각만 하는데 재활용은 같이 그리로 들어가는지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수색으로 갑니다.

조수학위원

재활용에는 차이가 없다 폐기물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통계를 보았더니 은평에 6년 동안에 인구가 지금 대략 한 3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 3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고 올해 11월 기준입니다. 가정수는 1,300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서 이럴까 요? 집세대가 줄면 양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고 유동인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세대수가 1,300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을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에서 이번에 이슈되는 과가 두 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어렵게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과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도 논란의 여건이 많은 과가 청소행정과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장 2시간 이상씩 질문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질문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일단 예산을 많이 쓰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행정이 많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도 과거에 은평 환경종합센터를 한다고 계약까지 서희건설하고 MOU까지 맺었다가 캔슬시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문제가 정확히 MOU가 체결되어서 집행됐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같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렵게 MOU까지 맺었던 것을 구청장께서 들어서고 바로 파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계속 흔들리고 이제 다시 7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 순환센터를 짓겠다 예산은 확 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최근에 얘기됐던 수집운반 업체 3개에서 하나 늘린 것 20년 30년 정도 계속 해왔던 3개 업체가 해왔는데 이번에 하나를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잡음이 과장님 생각했던 것 외에 잡음들이 위원들 귀에는 많이 들린다고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도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되어서 이제는 직영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문제 여러 가지 또 뒤에 나오는 RFID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을 많이 과에서 많이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다 정말 다른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보는데 청소행정과가 자꾸 흔들리고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겁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제가 지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글쎄요. 신뢰 문제는 앞에서 보는 것하고 저희 내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차이로 보여지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신뢰에 크게 문제가 가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종합센터문제도 구청장님 바뀌면서 오랫동안 보류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뿐만 아니라 예산이 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편성 책자상에 편성된 것은 4억 얼마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으려면 책자를 보면 490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 35 대 35 대 30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가정하에 한 것이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고양시 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뉴타운 9지역 10지역 그 사람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두분이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런 부분도 정말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두 번을 보류시킬 때는 위원들이 한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보류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한번 부결시켰을 때 그 취지를 정확히 살펴봤다면, 두 번째 하나도 거침없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 결국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숫자상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질문했지만 좀더 업무를 하실 때라든가 책자 만들 때라든가 고영호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숫자상 키로그램 숫자까지도 책자에 따라서 다 다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구정질의를 할려고 자료를 수없이 수집하다 보니까 내용이 시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숫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물론 청소과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은평구에서 빠질 수 없는 큰 과임에는 분명해요,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그 만큼 직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과를 안갈라고 한다더라고, 기피부서예요. 국장님 아시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장창익위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익히 알고 있지만 좀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자, 예산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자꾸 반복되고 와서 계속 지적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다른 내용은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청소과 고생하는 만큼 직원들한테 위원들한테 대우를 못 받는 것은 여러 가지 혼선 이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아쉬운 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민간위탁 준 것하고 직영차량하고 동일해요. 청소행정과 예산이 40억이 증액됐다고 하셨죠. 거기에 이 돈도 반영된 것이죠?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장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주는 것이나 직영이나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했는데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박용근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6명을 기간제를 쓰게 되면 인건비가 3억 9,8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1,300만원인데 위원님들 굉장히 이슈예요. 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지정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게 되면 인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빼고 기간제를 사용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을 줄려면 예산이 4억 6,000정도.

기노만위원장

어떻게 4억 6,000이 듭니까? 인원 대비해서 일꺼리 없다고 얼마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항의가 왔습니다.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운영비도 안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영평가에서도 올라 갈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맨날 적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5억을 버는 것 아니예요?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단 전출금으로 줘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더라도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더라도 우리가 편성해서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기노만위원장

다시 넘어오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시설관리공단만 빼고 환경미화원들을 또 10명 이상 쓴다, 그리고 보십시오. 36개입니까? 39개입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36개입니다.

기노만위원장

36개면 16명이 하게 되면 2.25배입니다. 한사람이 2개 조금 더하는 거예요. 한사람이 화장실 2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공변이 숙달된 사람은 3개나 4개정도 할 수 있는데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개나 2개 정도를....

기노만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놀이터 청소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따로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몽땅 주면 편리할텐데 굳이 따로따로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 주나 관계없어요. 똑같이 예산 들어갈 바에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십시오.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런다고. 안 그렇습니까? 박용근위원님 지적하실 때 환경미화원께서 10명을 충원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도들었어요.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은

최시은청소행정과장

직영미화원을 투입하면 거기에 가로청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화원노조에서는 꼭 충원을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기노만위원장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생각 좀 해 보시죠.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어떤 사항인지 깊이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은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기존으로 하던 사업은 설명서 첫장 505페이지, 사업도 하던 것들을 하던 거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을 시작하면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뇨를 업체에서 다 하고 나가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정화조 분뇨처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분뇨처리를 안하면 재개발조합에서 이전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나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조합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전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예산이 보통으로 불어난 거예요? 일부러 3 300만원 올린 거예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난지재생센터에서 연간단가에 의해서 수수료 처리비가 올라갑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오니 처리하는 비용. 뒤에 사업이 3가지 설명안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는데 대략은 이것 다 합쳐도 1억 정도 되요. 맞습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태양열 발전설비 내지는 보급 어려운 분, 취약계층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로 지원하는 것이 뭐예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입니다.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고 원전하나 줄이기, 화력발전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원전을 줄인다든가 화력발전소를 줄여서 원론적으로는 결국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에너지 갖고는 안 되고 신에너지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들이 올 10월에 에너지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예를 들면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공공건물은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공공기관도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어패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도 받고, 구 예산도 일부 편성해서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

조수학위원

올해 정해진 데가 자전거 거기를 선정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면 여기에서 한 10㎾ 정도 발전을 해서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옆 집에도....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체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선정을 했고 또 다음 장에 503페이지는 이것은 보급지원을 한다는 것은 뭐에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은평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23개 구청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 10월에 위원님들이 에너지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니태양광.... .

조수학위원

에너지조례를 통과를 해 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근거가 마련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태양광을 하나 250㎾정도 미니태양광을 아파트에 설치하면 65만원 내외의 돈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한 3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구가 넘어가면 집단으로 20가구 넘게 신청하면 10만원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40만원을 지원금을 해 주는데 저희 구에서도 미니태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총 50만원 정도를 혜택을 받네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20가구가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에서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하는 아파트단지 수가?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라도....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아파트가 아니라도 산골마을 같은 경우에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해서 산골마을이 지금 21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40만원씩 지원을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마지막장 한번 보세요. 504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또 앞에 것 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줄이기는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LED로 교체 한다거나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보조도 받고 SH공사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한테도 적극적으로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보급이라든가, LED라든가, 멀티탭이라든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지원해 주고 설치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맑은도시과 본연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본연의 일은 일단은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주민에 대해서 환경홍보활동도 하고 소음, 진동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는 것이 주민계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구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맑은도시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구민이 맑게 살 수 있게 환경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벌리면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과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는 주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자전거 서비스센터 옥상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서비스센터 위에 올라가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응암동.

문규주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지역사업하고 매칭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매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신재생에는 시하고 매칭비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 공모를 해서 그 비용하고 합쳐서 함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규주위원

추후에도 공공시설물에 이런 설치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을 보면 지금 300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지금 선별은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면 일단은 위원회에서도 협의도 하고 했지만 일단은 저희 각 구에 각 동에 16개에 에너지자립협의체가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0가구가 일단은 넘어야 시에서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가구가 넘은 가구로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 .

문규주위원

그리고 뒷 장에 참여예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왜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줄이기 사업이 여기에도 보면 200가구에 13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0가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미니발전설치 100가구....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줄이기 사업인데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할 돈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좀 부담해 주고 시에서도 부담을 받고 해서 도봉 같은 데가 1200가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도봉구를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1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

문규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완제품이 되려면 가격이...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한 65만원 평균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상당히 비싼 것인데 그러면 돈이 없는데.... .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20가구가 넘어가니까 40만원을 받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정확히 못 들어서 저는 13만원을 가지고 완성품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분은 시에서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용역비를 여쭈어 보려고요. 일반적으로 환경보존계획수립용역비가 6,000이 잡혔어요.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한 2,000내외로 많이 잡히는데 이것 어떤 용역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은평구가 환경을 원래는 10년 단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생긴 이래 한번도 환경용역을 받아서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25개 구청에 강북하고 은평구만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용역심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환경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구도 환경로드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은평구 전반적인 환경용역을 실시해서 은평구에 로드랩을 만들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다른 용역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료채취 분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부분용역하는 것하고 은평구 전체 환경하는 용역하는 것하고는 범위가 넓어서 용역비가 비쌉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 전체 환경보전 예를 들어서 시료채취라는 것은 곳곳에 환경에 유해성이라든가.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수질이라든가 공기대기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전반적인 로드맵이 은평구만 예산 때문에 없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제까지 한 번도 안했던 거예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한 번도 안했습니다.

유명란위원

해야 될 것을 안 하시고 계셨군요. 그리고 아울러서 바로 위에 보면 차 위험 소산칼륨, 칼슘 예산이이라고 이번에 첫 예산이 올라갔나봐요? 이것은 그동안에 쓰지 않던 그런 재료인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전쟁비상물자 예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소독하고 제독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 구에서 비치해야 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수질에 대해서 이것을 세척한다거나 하는 거요? 그동안에는 비치를 해놓지 않았어요? 아니면 비치해놨던 게 유통기한이 지난 건가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비치를 해야 될 국가 물품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것을 비치하게끔 시에서 비상으로 해서 각 구로 연락이 와서.

유명란위원

어디다가 비치를 해요? 비치 장소하고?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사가지고 지하창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위급시에는 이것을 어디다가 뿌리는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뿌리는 것은 제독하는 데 쓰는데 오염된 물을 완화시키는 것.

유명란위원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불광천 이런 일반적인 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불광천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재생센터가 어디가 오염됐다고 하면 저희가 갖다줘서 전체적으로 제독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비상시지만 비상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더 파악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책자 508페이지에 보면 가스시설배선사업해서 이게 147만원이 잡혀있는데 6가구 해준다고 그랬어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1년에 6가구 가스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기훈

이기훈맑은도시과장

가스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가스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해줄 필요가 없고 저소득층 산골 같은 데 LPG 써서 호스로 연결한 데 있잖아요? 그것을 쇠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가구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6가구뿐이 안나왔습니까?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팔국장님 아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소감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으셨고 또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담당자들이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량에 대한 기준은 보시면 365 일기준이냐? 300일 기준이냐에 따라서 처리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들이 추후에 더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님, 이기훈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은평구자전거교실 실시해서 76,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계산상 맞추기 위해서 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76,000원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예년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어느 것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지. 70,000 얼마를 억지로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세목별로, 분야별로 그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감액되고 어떤 부분은 증액되다 보니까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을 수치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76,000원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증을 시켜서 76,000원을 플러스 해서 하면 이렇게 표기상에 안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76,000원이 올라왔고요. 이것은 맞추기 위한 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전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50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 감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작년보다 교육세, 보험료, 기타 들어갈 것은 특별히 다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조금 더 증을 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올리는게 이것은 숫자상 맞추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도로표지교체 및 문안정비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도로가 도로명주소로 다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로명주소하고 상관 없고요. 도로안내표지설치 및 관리는 간선도로변이나 도로에 표지판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294개가 있는데 그 표지판에 문안도 교체할 수 있고...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그 신호등처럼 걸려있는 큰 표지판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284개를 관내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유명란위원

290여개요. 그게 지금은 일반 구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명주소로 싹 한꺼번에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그 작업이 같이 진행되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현재 도로명 주소하고 도로안내 표지판하고 상관없이...

유명란위원

큰 표지판에도 도로명 각각의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수정?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 하는 것은 290개 3%만 잡은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3%라고 해야 10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명 주소하고 상관없이 간선도로변에 표시하는 것 서오능길 가는 방향 신사오거리 방향 표시하는데 대형 표지판이 훼손이라던가 문안정비 할 때에... 그런 부분 대략적으로 290개에서 3% 한 10개 정도를...

유명란위원

지난번에는 굉장히 적게 잡혔었네요. 예산안 대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800정도가 잡혔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적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전반적인 정비인가 해서 여쭈어 보았구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요즘에 도로변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유지는 구에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개 280개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순회하면서 어떤 타다 보면 지역에 정체되고 어떤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차가 돌면서 옮기고 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구에서는 어떤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에 자전거가 많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도로 안내표지 설치 유지관리 이 예산하고 16년도 예산에 스쿨존 태양광 LED교통안전 표지 교체 2억 5,000 잡혀 있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은 아니었구요. 서울시 예산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왜 집행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1월 25일 기준에 100%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발주가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 발주기간이 있고 보니까 늦어져서 올해 발주는 다 되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12월 초 되면 집행은 100% 완료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스쿨존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공사는 이 부분은 시비 받아서 2억 5,000 잡은 것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 거기에서 신설하고 확대하는 것은 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순수한 구비로 하는데 스쿨존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는 순수한 구비로 해서 2,000만원 내년 잡았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5,000이 남아 있고 이 사업이 세목만 바뀌어서 오른 것인가 확인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시에서 2억 5,000을 받아서 지금 받았는데 12월 초 되면 집행 완료될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511쪽에 봐주실래요. 자전거 종합센터 외벽 조명설치 관계 문제인데요.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를 새로 하는데 해마다 언제 하고 해야 될 기준이 있는 겁니까? 조명설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맑은도시과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옆에 에코 테마파크하고 생태학습장이 상반기에 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위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판을 설치하면 그 에너지를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가 불광천변은 어둡습니다. 그쪽에다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가 자전거 구동축으로 형성화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전기는 그러면 맑은도시과에서 태양전지로 한 10㎾ 정도를 한다는데 여기에 외벽에다가 안하던 것을 하면 그 발생되는 전기를 가지고 여기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외벽이 요란하게 조명등을 비추는 건 아니구요. 등만 달아서 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조수학위원

등만 다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000천만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전문업체들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2,000만원 뽑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뭐뭐를 하시는지 대강 예산해보세요. 물체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건물밖에 뭐를 설치하는 겁니까? 조명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안에 예를 들면 몇 개 면을 몇 등을 설치한다던가 얘기를 해 주세요. 설계받은 것 있으세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재료비 500만원에 노무비가 900만원이 들어 가 있어요. 경비 세금 외에 해놓고 600만원 해놓고 이게 2,000만원이라고 하는 건가본데 맞습니까? 노무비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노무비가 900만원인지 무슨 일을 하기에 900만원인지 얘기해보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어떤 기술자가 하길래 며칠을 하고 얼마씩 주길래 900만원이 나오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세부내역을 인건비 몇 인이 들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 개인받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에 앞으로 대략은 설치가 뭐를 하는데 가상적이라도 설계가 나와서 해야 이해를 하지요. 그냥 노무비로만 넣어버리고 세금 외에 얼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 잡기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하고 또 하나는 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 치우는 확률은 서비스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자전거 달아놓고 못쓰는 것 계속 놔두는 것 적치 자전거 그 예산이 여기에 종합서비스센터하고도 관련되어 있나요? 이런 예산은 들어 가지 않았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별도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작년에 450대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따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구요. 조금 전에 외벽 작업하는 것은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두가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개관이 야간개장은 안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하절기에는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절기 8시는 환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고 알기로는 야간에는 거의 개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명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기생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설을 꾸미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하고, 공사비 상세내역을 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514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몇곳이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37곳에 대한 전기 인입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따른 상세공과금 납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위치별로 표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설명서 513페이지 수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라드가 5개 20만원씩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볼라드는 5개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차량통행 제한을 실시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한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디에 할 예정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되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5개 갖고 1년동안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왠만한데는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된데 추가 요청할 때 할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1개에 20만원씩 가격이 이렇게 비싸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도막형포장 450㎡ 1,7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도막형포장을 어떤 것을 보고 도막형포장이라고 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구청청사 뒤에서 녹번초등학교 포장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도막형포장입니다.

이연옥위원

뭐가 다른 거죠? 일반 도로포장하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동차도로하고 보행자우선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구간은 사람이 우선 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포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연옥위원

도막형포장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막형포장은 도로바닥을 해 놓은 거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도 기본 아스팔트 도로를 약간의 문형을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450㎡를 한군데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학교 앞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개보수할 때 이 부분을 해서 450㎡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79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이연옥위원

도막형바닥재 포장은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하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표면에 2,3mm로 얇 게 도포하여서 문양을 조성하고 장식하는 기능형 미장포장 공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청 뒤에 포장한 것이 도막형포장입니다.

이연옥위원

가격이 1,700만원 정도되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450㎡를 얘기하는 겁니다. 450㎡에 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래도 가격이 다른 도로포장에 비해서 비싼 편이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교통안전표지정비 암전표지 노면표시도 1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표시는 골목 이면도로 가면 조그만 주차금지라든가 우회전, 좌회전 표시하는 것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교통안전표지고요.

이연옥위원

몇군데를 몇개를 표시할 것이다, 그런 상세한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표지정비해서 190만원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과장님 참고하셔서 숫자 같은 것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이나.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확인부터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따라서 인구유입 그로 인해서 통일로, 서오릉로, 연서로, 증산로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2016년도 예산심사 할 때 3,000만원에 대한 은평구교통종합대책연구용역비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용역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3억을 동일한 용역 은평권역 교통체제 전반적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3,000만원은 작년 추경할 때 불용처리하고 지금 용역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최초 보고는 4월달에 했고 중간보고는 10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드렸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교통문제를 서울시에 기대지 말고 은평구가 실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머리를 맞매고 용역을 해 보자,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사업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불용처리 하라고 증액까지 해서 예산드렸습니까? 언제까지 교통문제를 서울시에 기대고 바랄 겁니까?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라고 서울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왜 안하시고 서울시가 해 주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대할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2억 5,000 드려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전체 서부권 전체가 아니고요 은평구 한정 되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0월 16일날 서울시에서 중간보고 했고 결과물은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까지 반영해 드렸는데 부서에서 필요없다고 추경 때 불용처리해 버리고. 이어서 업무적인 부분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은평새길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은평새길은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토목과에 문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아니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인지라 교통행정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도로에 대해서 토목과 소관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은 예산이 시에서 200억원이 계속 반영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종로구에서 그것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도심에 교통이 집중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은평구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종로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겉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기본정책 자체가 도로망의 확충 이것보다는 은평권역은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GTX사업, 어떤 지하철대충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기본 어떤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 기조하에 은평새길은 지금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빨리 시행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새길 역시나 수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당장 그것이 은평구 교통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대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맞추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업설명서 510페이지 볼께요. 지금 자전거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유지보수입니다. 지금 자전거 거치대 20대, 그리고 공기주입기 6대,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수량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치로 적용해 놓은 것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뒤에 참여예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자전거거치대 10대, 자건거공기주입대 1대, 중복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가 말씀하신 510쪽에 있는 자전거공기주입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하는 자전거거치대 3400대가 있고 공기주입대 37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참여예산 500만원 편성한 것은 산골마을에서 신현수회장님께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이게 채택된 부분이고요. 청솔아파트 출입구 맨 박석고개 넘으면 입구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참여예산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고 510쪽 그 쪽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이주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시설물조사원 생활임금 인부임해서 다섯 명에 2개월이에요. 그러면 다섯 명을 새롭게 채용할 것이고, 2개월은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 쓰는 분이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조사할 때 6월 7월에 집중적으로 7월 30일자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때에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인원이 2개월만 딱 쓰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개월이라는 것은 2월달 7월달 말씀이신 것이지요? 좋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어찌 보면 자전거에 집중되어 있는 은평구 구민 50만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심축으로써 행정을 책임져야할 교통행정과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자전거행정과라할 정도로 죄다 자전거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큰 틀에서 은평구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은 주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이용하고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국, 시비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도로교통 소통사업에 2억 6,000정도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4억 2,000,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장 사업에 5억 9,000, 그리고 자전거 개보수사업에 2억 7,000해서 15억 4,000정도는 이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서울시나 국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주로 유지관리비, 자전거나 보행 어린이보호 유지관리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사업비는 작년같이 10억 4,000정도는 시, 국비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장님! 은평새길 200억 서울시 예산이 재작년에 잡혀서 이월되어서 올해 아무런 사업이 진전이 없으면 또 이월되는 것입니까? 불용되는 것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불용되지는 않고 아마 이월되는 것으로... .

채근배위원

계속 200억은 두고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것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의 기본정책이 어떤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시의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

채근배위원

그 말씀은 시장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은평새길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마인드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금 서울시 담당국과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롯데쇼핑몰, 병원, 지축지구, 삼송지구, 원흥지구, 굉장히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의 요인의 되고 있는데 다 입주가 되고 들어오게 되면 더욱 더 그럴 것이다은평새길은 어쨌든간에 은평구에서는 관철해서 길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채근배위원님 말씀에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교통이 불편한데 꼭 그렇게 자전거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마포를 가보았더니 마포는 자전거도로를 인도하고 따로 분리해 놓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덜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쪽은 차량 다니는 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겸하니까 거기다가 상가들이 짐을 풀기 위해서 차량을 대기시켜 놓으면 아주 위험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연서로 쪽에 주로 그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서울시 정책자체가 연서로에 설치를 할 때에는 아마 자전거도로를 차도에 내려놓은 것으로 해서 차와 병행운행하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연서로, 천호대로,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꾸었지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은 현재 수면아래도 가라앉았고 지금은 따릉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사람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정책으로 가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마포구 망원동의 유수지를 가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길이에요.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안 나겠는데 또 거기다가 짐을 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정책이 처음에는 보도위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만드는 것으로 했다가 또 한동안은 도로로 완전히 내려서 하는 정책으로 했다가 지금은 또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보도 위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병행하는 체계로 가는 서울시의 정책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서울시 취지에 맞추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주차장특별회계 견인차량보관소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서대문구에 종로하고 서대문구하고 우리하고 3개 구가 같이 견인차보관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진 라인에서 어느 정도 비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 안을 확정을 짓고 서대문구에서 아마 집행부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아마 홍제동 견인차보관소를 왜 은평구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느냐 그런 취지의 논란이 있었고 또 거기서는 그 부지가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은평구에서 견인차 보관소를 받는 것은 안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내왔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청장님이나 집행부의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대행업무를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줘야 도리인데 현재 그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역촌역주변의 평화공원주차장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의견교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내외에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업무를 맡겨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3억 같으면 올해 말까지 계약은 거기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수색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3억 4,800정도 3억 5,000 내외로 들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인원을 최소화하고 좀 이렇게 현재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2억 8,000에서 3억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관할 공단이기 때문에 거기 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적정한 이유는 보장하면서 거기도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그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생각에는 2억 8,000에서 3억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중인데 금액이나 이런 것은 도출점은 못 찾았군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지금은 금액에 대해서 2억 8~9,000, 3억선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까? 다른 방법은 혹시 찾을 수 없나요? 현재로서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은평뉴타운 지구내의 부지 알아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 현실적으로 한 400평 정도 규모의 한 40면, 25면에서 30면 정도 진출입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부지만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쪽에서도 임대료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단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민간위탁보다는 좀 더 이게 예산이 절약이 되고 효율성이 있겠군요. 우리가 바로 지시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보면 대부분이 공단에 이 업무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주차대행사업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좋고 업무의 협조나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견인차량보관소는 초미의 관심사니까 결정이 되면 궁금 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6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부. 거기 보면 임차료가 쭉 나오잖아요? 봉산, 봉산터널 있는데 임차기간은 얼마씩 하고 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임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3년으로 하면 임차를 하려고 그러면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자기들이 어떻게 공고는 하고 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계약날짜들이 틀리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공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요? 임차료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각 구라든지 그런 현황을 살펴봐서 우리가 급지에 따라서 1급부터 5급지까지 주차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따져서 저희들이 임차를 산정합니다.

구자성위원

금액은 우리가 확정한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구자성위원

확정하면 상대편들이 그 공고를 보고 이익이 남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게중에 저희들이 선별한다 이말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졌으니까 그 업체의 나머지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기준이? 우리가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응시한 업체들이 만약에 3~4개가 있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를 만약에 선정하려고 하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것은 가장 높은 업체로 여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업체로 선정합니다. 금액을 많이 쓴 업체.

구자성위원

5,000만원 했다고 그러면 5,000만원이 근접한 아니면 더 높게 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더 높게 쓰는 업체로 선정합니다.

구자성위원

높게 쓰는 업체를?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지자체 예산증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높게 쓴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대행비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대행사업비 설명해 주십시오. 6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주민주차장설치 융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공동주차장을 만들 경우 한 면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자기집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대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각 골목길 주차확보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건도 안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금액이 2,000만원 같으면 몇 가구를 못하겠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린파킹 사업은 한대를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8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2대를 한다면 150만원 플러스 1,000만원까지 갑니다. 1,000만원 이상될 때에는 100만원씩 2,800만원까지 해드립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이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융자금에 사용이나 운영방향?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실 분들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만약에 저희들한테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곧바로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단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증액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차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30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15억을 증액시켜서 주차장 확보비로 저희들이 4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차장이 이미 공영주창장이 포함되나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던지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건가요? 45억이 예산이 확보되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에 보통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하거든요. 시가 60% 구가 40%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사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고 금년에 끝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비용이 들어 갈 때에 시하고 구하고 적립금을 안 만들어 놓으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구자성위원

우리 구예산만 들어 가있는 것이 표시된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45억은.

구자성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내년에 되면 100억도 넘어갈 수 있겠군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초등학교 주변에 그것을 한다했을 때 전체적으로 1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시에서 60억내고 우리가 40억 부담하고 하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확정되면 시 예산은 언제쯤 우리한테 넘어 올 수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에는 절차는 시에서는 30억 이상 투자가 들어 갈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계획에 대한 절차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행을 우리 구가 시하고 협조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지요.

구자성위원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월별 관계없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관계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관계없고 확보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규모도 크지만 국장님께서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견인차량 보관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잘 마무리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한 그런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평화의 공원에서 지금 견인차고 얘기가 나왔는데 평화의 공원 지하에다가 차를 갖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말 같은 얘기를 하세요. 거기가 각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재보셨어요. 각도?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입구에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뒤로 5m 정도 빼가지고 저희들이 그 폭을 재보니까 2m 47㎝인데 견인을 해가지고 들어 가면 30㎝ 정도의 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공간까지 줄자로 재보았습니다. 뒤로 5m 정도만 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나가가지고 줄자로 재보면서 같이 그것을 내용을 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주, 야간 차량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인원을...

박용근위원

아니 관리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지금 2억 8,000에서 3억 든다고 하면 수색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봤자 8,000만원 밖에 못 아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다가 차들이 고급차들 들어 가서 망가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거기가 각도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들어 가는 입구가 타원형식으로 들어 가는데 견인차가 끌고 가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각도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서...

박용근위원

아니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하는 기술자가 틀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차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해보았습니다.

박용근위원

해봤다고 해도 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 엄청나게 애먹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차를 건들거나 뭐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장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이나 우리가 주차장 기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이 과연 어떠냐 하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봉산에는 60억 70억씩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것은 143면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데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구요.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주민들이 24시간 대 놓는 사람들도 있고 우선 거주지 주차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은 몇 면을 없앨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현장 실사도 했고 차량도 운행해봤고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몇가지 사항을 수정하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들었다고 또 한가지는 143면인데 아마 주차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20에서 30면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면...

박용근위원

저녁에요. 낮에건 뭐건 모르겠습니다. 차 주차장에 그런 견인차량이 와서 대놓았어 주민들은 불안해요. 나부터도 큰 차가 옆에 주차해놓았는데 지나가면 불안한 식으로 그런 염려도 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재위탁 안할 바에는 청소과에 광역재활용센터 지으려는 부지 있지요. 그것을 활용하세요. 거기 각도도 내가 보기에는 각도가 안나오다가 그 차들 옆에 찌그러지고 뭐하고 그것은 운전수가 고단수에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차가 그리고 견인차가 가만 있습니까? 뒤에 끌고 가다보면 흔들리고 뭐하고 보면 때리는 것이지 그러면 맨날 보상해주고 맨날 보험처리 해 줄 겁니까? 말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노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평화의공원 안에다 견인차고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일자로 들어 가서 일자로 나오면 상관이 없어. 타원형이야. 운전 못하는 사람은 툭툭 걸려요.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견인차를 갖다 놓는다,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수천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8,0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해 봐야지. 내가 재무건설위원장 할 때 분명히 홍제동하고 타협을 하시라고 했어요. 은평구에도 갖다놓을 때가 없으니까. 그게 무산이 됐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평화의공원 주차장에다 차를갖다 놓는다면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습니까? 찾아가기 쉽겠네요. 그 안에다 넣놓고 자기차 방치해 놓고 그러면 누가 기분 좋다고 하겠어요. 딱지 떼어서 가는 것도 열받아 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재활용센터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박용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압박을 받고 3주후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재활용부지센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비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주차장 사업 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박용근위원

재활용 거기다 서울시건 은평구하고 협조만 되면 내가 보기에는 2020년도 그때가야지 2018년 이후에 가야지 땅 팔 수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소송이나 그런 것이 종결이 안나서....

박용근위원

소송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임시적인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거기를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각도도 안나오는데 베테랑 운전수가 돌리면 모르겠어요. 타원형 된데다 차를 남의 고급차들 망가지고 뭐하면 송해배상하고 예를들어 요즘 외제차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세요. 문제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을 더 깎아 먹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믿어보겠지만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터질 꺼예요. 그러면 견인차에다 싣고 돌았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랬습니다.

박용근위원

충분히 바운드 나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시물레이션으로 개인차....

박용근위원

시물레이션 하고 차하고 틀리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직접 차를 해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직접 해 봐야죠. 차도 여러가지 종류가 많아요. 봉고차도 해 보고 화물차도 해 보고 수도 없이 실험을 해 봐야 되요. 고급차도 해 보고 한두대 갖고 실험을 해 봤다고 하면 안 되지. 문제가 무진장 심각한 거예요. 내차 견인해 갖고 갔는데 관청에서 제대로 보관 안해 주고 망가져 있다 요즘은 카메라가 있어 블랙박스가 있어서 차들 다 움직여요. 차들. 나중에 망가지면 다 보험처리 해 주고 손해배상 해줄 꺼예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기술적인 면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박용근위원

믿겠습니다. 한번 보자구요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 박용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민간위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화공원주차장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입니다.

김규배위원

143면 중에서 약 30면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죠. 거기다 1년에 2억 8,000을 주신다고 했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경비입니다.

김규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2억 8,000을 지불하시겠다는 거죠? 30면을 쓰시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김규배위원

2억 8,000이라는 부분의 내역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1인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한번 근무하면 2명씩 해서 6명입니다. 그분들도 휴가도 가야 되고 대체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6명이면 1억 8,000되나요? 1년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주차면 30면 쓰면 1년에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야로 댔을 때 거기는 주차비 한면에 한달에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현재 3급지라고 해서 12만원입니다.

김규배위원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직접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김규배위원

그 내역서 추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525페이지 사업예산안에 국제우편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사업에서 국제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혹시나 보상금 같은 것을 지급할 때 외국에 나가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낼 때 쓰는 우편료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 분이 10건씩 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0건까지는 안 되고 작년 기준해서 올해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매수청구 및 미불보상이 있잖아요. 우리구에 미불용지가 많아서 미불보상이 많을텐데 전체 얼마 정도되요? 금액이 미불용지 대상지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미불보상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10년이내에 사업을 안했을 경우 대지에 한해서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요청하면 우리가....

정병호위원

매수청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돈이 없다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5억정도.

정병호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목과만 15억이라는 거죠? 전체가 아니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한테 매수청구로 매수결정한 금액이 15억 정도 됩니다.

정병호위원

8억 4,000인데 이번에 보상하고 내년에 보상하고 후년에면 다 보상할 수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년안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2년안에 해당되는 것이 8억 7,000되어서 이것을 했고 당초 예산은 15억을 다 요구했는데 예산형평상 15억이 안되어서.

정병호위원

2년뒤에는 다시 남은 금액을 해야 되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내후년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미불용지는 구청에서 꼼꼼히 챙겨보고 해야 되는 것이 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철저히 보시고 보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관내 민간재설용역이 있지요?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 3년 동안 눈이 안와서 예산이 4,9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상시대기, 예보대기, 이렇게 나서 4,9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고요. 일단 눈이 많이 안오면 급량비라든가 수당, 이런 대기성 근무가 적기 때문에 약간 감액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상시 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보가 발령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가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눈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주머니, 넉가래 이런 것은 계속 구입을 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일정량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눈이 안와서 사용을 안했어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사용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작년에도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그냥 있을텐데 굳어서 버립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굳어서버리는 것은 없고요. 눈이 많이 오고 안오고 떠나서 일단은 눈발이 보이면 시에서 1단계가 떨어지면 염화칼슘을 사전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쌓이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제설, 강설이 예보되면 비상근무회의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떨어지면 그래도 어느정도 염화칼슘을 사용을 합니다.

정병호위원

1단계가 떨어져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단계가 떨어져서 눈이 오기 시작하면 작업을 나갑니다.

정병호위원

융설시스템 해놓고 한번이라도 제대로 눈이 많이 쌓여서 사용해 봤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정병호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정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재설 유지관리비가 16년도에 예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어느정도 남았어요? 도로재설유지관리비에서 지금....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6년 12월 30일 기준해서 유지관리비가 1억 3,500이 남았는데 이게 남아 있는 것이 재설유지관리는 올해 하고 내년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다 집행되는 돈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51%가 남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1억 3,500정도를 집행했잖아요. 그 부분에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도로재설관리 부분에서도 지금 64%가 남았거든요. 집행율을 보면 그 부분도 12월달까지 내년에 3월까지 예산이 2016년도 예산으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제설유지관리는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가고 재설관리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데 이것도 저희가 재료비를 이번에 구입했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되는 것으로.... .

김규배위원

결국은 눈이 오나 안오나 예산은 거의 집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은 일정량의 자재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분들은 제설에 참여 안해도 예산은 집행되는 것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은 상시대기가 있고 비상대기가 있습니다. 대기하는 횟수에 따라서 정산해서 지불합니다.

김규배위원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신사동고개 융설시스템 전기료, 제가 그 관심이 좀 있어서 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가동 안 했는데 했다고 하시는데....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가동했습니다. 작년에 가동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지금 11월에 2만 6,000원 12월에 24만 8,000원해서 3월에 48만 5,000원 이렇게 집행되었어요. 사실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 시스템을 가동하고 계신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신사동에 있는 시스템은 온도 2도 이하 제설이 감지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작동되는 것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눈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660만원이...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눈이 많이 안왔을 뿐이지 눈이 더러 왔습니다. 감지가 되어서 이 기계가 제설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작년에 눈이 약간 왔을 때도 거기가 결빙되지 않고 차가 원활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이 부분도 관리 잘 해주시고 지금 융설시스템 만들어 놓으니까 눈이 안오네요. 다시 또 어디에 융설시스템 가동하면 은평구에 눈이 안오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또 모 과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인원이 없어서 일이 못하고 정말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여간 토목과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데 참여예산에서 누더기 도로 또 올라왔어요. 재작년에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여예산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놀자, 먹자, 희희낙락해서 몇 천 만원씩 날라 다니는데 정작 우리가 자치예산으로 포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맞습니다. 자치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참여예산으로 누더기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주민들이 제안하시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먹고 노는 데는 몇 천만원씩 날라다니고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로포장 부분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이것 참여예산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받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광역도로는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할지라도 구도로는 우리 예산으로 사전에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지나다니시다가 넘어져서 발목다치면 소송 들어오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

김규배위원

이 참여예산이 희안한 예산 아닙니까? 먹고 놀고 쓰는 데는 예산이 막 여기저기 예산이 막 날라다니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 보면 어찌 보겠습니까? 구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도 예산 올라오면 챙피합니다. 다른 지자체 보여줘도 챙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올라오면 받지 마시고요, 자체 예산으로 해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다시는 누더기 도로 포장해 달라는 것을 토목과에서 예산 잡아서 은평구 구가 관리해야 할 구도는 어떤 예산보다 앞서서 예산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설명서 521쪽 첫 장이거든요. 이게 매수청구토지 미불용이라는 내용이 저희가 익숙치 않아서 이 예산을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매수청구 미불보상금액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10년 안에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 그안에 대지의 땅에 대해서 토지주가.... .

조수학위원

여기 주소가 나오는 데 여기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대표 주소만 써 놓은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좀 크게 보상해준 적도 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추경 받았던.

조수학위원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런 맥락입니다.

조수학위원

연락만 해주면 토지주한테 돌아가는 과정만 설명해주면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못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을 보상 안해준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상을 안줬으니까 내 땅 보상해달라고 해서 주는 돈입니다.

조수학위원

그쪽에는 소송이 들어와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소송이 아니고 행정절차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조수학위원

작년 예산 1억 5,000은 작년에 만들어 놨고 주지를 못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줬습니다. 나머지 그 후에 아까 설명 드린 15억 정도가 지급 안된 돈이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남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필지는 대략 토지가 182㎡하면 대략 약 52평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감정평가.

조수학위원

밑에 해놓은 것 한 필지에 얼마, 얼마 평당 얼마 ㎡ 얼마씩 나오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가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 산정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한 50여평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대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10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보상할 게.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182㎡에 대한 예산이 보상해주는 게 8억 6,700만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사업규모에 182㎡는 이것은 대표로 잡아놓는 것이고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얼마만큼의 땅을 해주는 게 이만큼의 돈이 나오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발표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시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서 보면 8필지 값에 해당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평수는 얼마? 나온 것 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계산 안해봤고요. 한 500㎡ 넘겠네요.

조수학위원

170평.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시행을 잘 하면 돈을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당연히 줘야 될 돈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1페이지에 보면 관내도로 시설물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볼라드가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것하고 토목과에서 쓰는 것하고 볼라드가 차이가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게 재질에 따라서 볼라드도 종류가 한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0만원 잡은 것은 약간의 고가의 볼라드를 잡아놓은 것이고 20만원, 30만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도 스쿨존에 설치하는 볼라드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튼튼한 것, 은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질의했는데 여기는 볼라드가 1개에 2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볼라드가 20만원인데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 토목과에 보니까 30만원씩 해서 800개가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떤 차이점에서 1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볼라드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20만원, 30만원은 나중에 설치할 때 그 설치한 가격을 봐서 정산하기 때문에 시장조사할 때 우리가 예산 잡기 위해서 시장조사할 때 금액이지 이 금액이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의 금액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20만원짜리 하면 개수가 더 들어가겠지요. 이것은 정산할 때 다 정산해서 그때 시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개당 1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800개다 보니까 제가 계산하보니까 한 8,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격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때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 가격을...

이연옥위원

가격이 중요하지요. 가격을 따져서 예산을 잡는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시장조사할 때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서의 가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유관으로 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볼라드 20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 차이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격대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다음에 볼라드가 나오면 교통지도과하고 토목과에 그 차이점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 온 지 20개월 됐습니다.

문규주위원

작년도 예산 알고 계시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문규주위원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작년에는 예산액이 처음에 올라온 것은 6억 8,500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주요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 6,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추경.

문규주위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문규주위원

은평구에 도로가 엄청 많은데 이 도로를 유지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잡고 하는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도로유지보수는 거의 민원처리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문규주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순찰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물량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작년에 수색 은평터널쪽으로 유지보수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동사무소에서도 얘기 안하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상태가 상당히 축대쪽에 틈새가 상당히 벌어져서.

문규주위원

그건 맞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지역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포장을 안해서 도로가 많이 파여 왔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혹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구위원한테는 쪽 보고해 주십시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문규주위원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가니까 일하는 중에 연락이 왔는데 알고 있냐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 했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문규주위원

유지보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위원들한테 꼭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 질의에 볼라드에 대해서 20만원, 30만원이라면 50%의 격차가 나는 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예산에 큰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인데 예산심의하는 중에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장

각 과마다 볼라드 구매업소가 다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조달하는데 생산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그래도 50%씩 차이가 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서 5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예산인데 올해 대비 내년에 배정도 올랐는데 이유는 뭔가요? 증액된 이유? 증액된 이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가 하수 악취가 발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수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서 내년에 대폭적으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증액된 만큼 답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빗물받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500만원입니다마는 실제 내년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가지고도 실제 민원처리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자성위원

545페이지에 거기 보면 하천정비하고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거든요. 이게 뉴타운 실개천도 있고 창릉천, 은평구간, 불광천 또 녹번천 이렇게 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하고 시설 관리할 예정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지방하천 있고 소하천 비법정 하천해서 7군데가 있는데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하천이 불광천인데 대부분 유지관리를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소하천이나 은평뉴타운 실개천같은 경우는 구비를 가지고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실개천은 구비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SH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해놓은 예치금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예산팀에다가 실제 하천 유지관리로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 대비해서 증액은 어렵다라고 해서 1,000만원 요구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도 실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요구하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나 보수하는데 있어서 실제 1,00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이 우리가 구민들이 운동이나 산책, 산보 이런 것이 저희 문화 생활하고 직결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000만원을 가지고 이 많은 하천을 관리하겠다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산은 작게 편성되어 있고 예산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는데 왜 1,000만원으로 하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특별 회계에 709페이지 지하수 이용 부담금 3,5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수가 292개소가 있는데 전체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영업용 아니면 업무용 욕탕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이 지난해에 부담금이 4,200만원이고 내년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지하수 관정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도 지하수 이용 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몇 곳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부과대상은 292개소 중에 부과대상은 173개소입니다.

구자성위원

173개소가 방금 말한 업체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음식점 목욕탕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지하수 특별회계하고 이것은 금액이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겠군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데 통단 85원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은 한강원수를 사용하는 단가에 50% 그렇게 기준이 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기준을 서울시에서 적용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매겨라 그러면 혹시 만약에 하루에 a라는 업체가 100톤을 쓰려고 추정을 했는데 150톤 배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업체에서는 작게 썼다고 신고할 것이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검침할 때에 지하수 계량기까지 같이 검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안전치수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다 봉인되어 있어서 그 양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꼼수를 쓰지 않을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지하수 특별회계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설명안 556쪽에 보시면 불광천 생태학습 체험이 있습니다. 생태학습이면 주로 어떤 하천에 대한 생태에요? 무슨 생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식물이나 어류라던가 이런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생태학습 체험방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내년부터 처음 운영할 시작을 할 겁니다.

조수학위원

장소는 거기에서 하고 준공한다는 그 장소에서 하고 체험장이 준비 중에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거기에서 실내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조수학위원

원래 그 예산은 작년에 그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설치비만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고 운영과 관련된 것은 내년부터 운영을...

조수학위원

설치만 하고 이것은 운영비 하고 강사 내지는 여기에 나온 것 맞습니까? 활동비라고 해서 활동비 5명은 뭐예요? 어떤 분이예요? 뭐하시는 분들이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인데 실비차원에서 한달에 2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사람당 월 20만원씩 5명을 12달 준다, 그래서 예산 1,200만원이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조수학위원

20만원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연령이나 신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조성이 됐는데....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으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생태학습방 설치 자체를 응암3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업인데 거기에 제안한분들이 응암노인복지관이 주관이 되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응암노인복지관에 소속된 어르신들, 생태해설사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생태해설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조수학위원

이것은 생태사업보다는 교육 받으신 분들의, 연세가 드신 분이겠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65세 이상 70세 전후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해설사 자격이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이 응암노인복지관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외부교육 기관에서 생태해설사 전문교육을 받아서 생태해설사 자격을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그 안에 이수한 분들이 한두분도 아닐테고 다섯분도 아닐테고 수십명 계실텐데 어떻게 거기에서 차출을 하고 어떤 분이 나와서 하시는 것인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분들이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에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참여하시는 전체 인원은 17분 정도 됩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섯분 정도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생태교육보다는 다른 목적이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 예산에 하면 바로 작동하고 이런 게 있어서 참여예산은 아니죠. 왜 참여예산이라고 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생태학습체험방 설치는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참여예산 했고 이 운영은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가 하는 거죠.

조수학위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음악이 있는 불광천 만들기 이것은 참여예산을 구청제안사업으로 하는데 561페이지.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했는데 희망마을에서 일을 넘겨준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 안전치수과에서 만든 사업이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예산인데 참여예산도 두가지가 있잖아요. 구에서 하는 정책사업 32개하고 동에서 올라온 27개하고 59개가 참여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누더기 사업 그것은 진짜 토목과에서 그대로 해야 될 사업인데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오고 이러다 다보니까 수차 얘기했습니마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지는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이 부재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참여예산이라고 하고 안전치수과에서 내놓은 사업이예요. 아니면 희망마을에서 제안을 받은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희망마을에서 정책사업 공모를 해서 주민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설치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응암역에서 레인보우교까지 600m.

조수학위원

설치한다는 개수가 나와 있죠. 스피커를 설치하는 지주와 앰프를 달 수 있는 전선을 하고 그러는건데 21개를 하면 m가 몇m 됩니까? 하나가 30m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가까이 안해도 되는데 30개를 30m에 하나씩 해요. 그러면 불광천 수색까지 다 할려면 1.6km가 넘는데 몇억이 들어 가야 하겠네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600m하는데 9,1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조수학위원

30m기준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르는 거예요, 위치에 따르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볼륨크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주택가이기 때문에 간격을 많이 띄우게 되면 그만큼 볼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불광천을 걸어가면 소음데시벨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조수학위원

음악을 어느 정도 틀면 보행자가, 이것 누구 들으라고 트는 거예요? 산책로를 가는데 어느 정도 음악을 틀어야 들릴 것인지, 바로 옆이 대형트럭들이 다니고 차가 그렇게 다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옆에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하천 뚝으로 보행로 벚꽃있는 도로는 그냥 걸어가면 둘이 얘기해도 보통 얘기해서는 들을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큰길 옆인데.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동네에서 올라온것도 아니고 구 정책사업인데 주민들이 내놔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이런 사업이 1억이 가까이 드는 돈인데 반절이라도 한다든가 해야지 길이로 따지면 600m 하면 1/3정도도 못하는데 3억여원 들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버리고 어느 쪽은 안하고 하면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전 구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내년에 설치해서 성과를 보고....

조수학위원

그래서 앰프 설치하는 것이 있고 스피커 설치하는 것이 있고 종목별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올해 예산 얼마정도 확보하고 구 정책사업이니까 내년에 확보를 하고 하는 방법이나 제가 봤을 때는 설치를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하고,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테스트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소음데시벨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해야 산책로 사람들이 음악을 들은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올렸지 그런 조사는 한 것 같지 않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서울시 관내 하천에 가까운 서대문구만 해도 개천에 이런 음악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지만 그런 과정을 최소한도로 검증을 거쳤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기둥 하나가 대략 120만원 정도 맞습니까? 여기 나온 것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20만원 정도면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120만원 정도면 여기에 평화공원이나 안 그러면 마포에 상암에 난지공원안에 있는 음악이 나오는 전줏대 보셨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조수학위원

동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것 그런 정도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기준은 그 정도다? 길이문제는 아까 30m 얘기했는데 과연 30m가 맞는 것인지, 50m가 맞는 것인지, 100m가 맞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제 주택가가 아니면 간격을 좀 이렇게 넓힐 수 있는데 주택들이 있어서 30m 정도로.... .

조수학위원

그 정도로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밀한 조사를 해서 예산 다루기 전에 좀.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547쪽을 보시면 재난경보시스템 점검이 50만원씩 20여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들은 문제점이 있어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1년에 한번씩 제작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합니다.

조정환위원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금액 자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세내역들을 좀 뽑아주시고요. 자료로. 불광천수변문화시설 고압 수전관 저압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책자 547쪽에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전기사업법에 보면 75㎾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압으로 바꾸게 되면 연간 안전관리대행비라든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현재 250㎾를 몇 킬로로 줄이는 것이지요? 75㎾ 미만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50㎾인데 200㎾로 줄이고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50㎾정도 남는 부분은 반환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계약전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50㎾를 계약전력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단지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압전기사업법에서 고압으로 수전하게 되면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어차피 200㎾나 250㎾나 전기안전점검 관련해서의 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압으로 수전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연간 4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안전관리자가 어차피 지금 250㎾나 200㎾나 똑같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고압이냐 저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

조정환위원

관리자 조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도 지금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담당자의 확실한 답변을 서류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3분정도만 쓰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이라 불광천은 쉽게 말하면 컨트롤하는 과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전반적인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게 협치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심지어는 석달 후에 도로를 파서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다른 공사하고, 지금 음악이 있는 이것도 내년에 불광천에 손댈 사업들을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생활체육과, 시설관리공단, 교량을 책임지는 과,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과에 협치가 거의 안 되어서 한참 있다가는 도로 팠다가 한참 있다가는 하천 팟다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안전치수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일정계획을 잡아서....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 정도는 같이 협치를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일도 빠르게 되고.... .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공원녹지과인데요.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명료하게 해주시고 팀장님도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책자 560페이지요. 향림도시농업체험원 개장행사가 1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개장행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봄철에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정병호위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재료비에 상자텃밭구입에 5만원에 600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림도시체험원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두기 위해서 상자텃밭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에 도시농업활성화사업 및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운영관리라고 해서 이것을 분류를 시켰어야 했는데 한 과목으로 묶다보니까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을 같이 묶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향림농업체험원에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주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도시농업활성화하기 위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같이 묶으면 안되지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는 262두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텃밭을 600세트나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따로 빼놨어야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계약이 언제까지지요? 만료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내년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내년 12월말까지 2명에 7,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2년을 다 채우고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년하고 다시 3,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자질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1억이 편성했었는데요.

정병호위원

이것은 2017년도 12월까지 사용한 다음에 연도에 올려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비 주강사가 있고 프로그램에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이 있어서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사업비도 가져오고 그들만의 행사도 하고 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굳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주강사, 보조강사 안 세워도 이제 되지 않을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시농업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병호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여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실제 여기는 도시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주강사하고 보조강사가 반드시 따라가면서 체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현재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주된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 주강사, 보조강사 안줘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자치를 위한 또 주민자치의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거기를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1년 남아있으니까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위에 외과 수술시행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이것은 병든 고사목이 되기 전에 관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병이 들어서 수량을 파악해서 6개를 넣은 것인지요? 564페이지 맨 밑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험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도가 예상되는 수목, 전도라는 것은 위험해서 넘어진다거나 동공목이라든가 부패한 가지, 교통사도로 인한 훼손수목들이라든지 수쇠가 쇠약한 대상을 저희들이 외과수술을 하든가 제거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 외과수술은 뭐예요? 아니면 그 부분 상처 났으면 도려내고 시멘트 같은 것을 발라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시멘트 발라줘서 거기를 채워주는 것.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동공이 일종의 물옥 같이 동공이 비어있습니다. 수목이 수령이 오래 되다보니까 병 들고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충전해서 수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호위원

그게 우리구에 여섯 나무가 있다는 소리지요? 이게 오래 되고 보존수목 같은 게 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외과수술은 수목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6개 주가 나와 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정비할 것이 40주고 동공이 발생한 것들은 약 6주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아직 확실하게 그것은 아닌데 6개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갈현로 버즘나무 가로수 바꿔 심기가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고 왕벚나무 식재하는 건데 2,500만원입니다. 벚꽃향기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예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통일로변에서 거기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갈현1동 주민센터 구간에 현재.

정병호위원

갈현2동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 주민센터 구간에 왕벚나무를 12주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1주에 얼마씩입니까? 몇 점짜리를 심는 것이지요? 1주당 얼마이고 몇 점이지요? 가로수는 최소한 8점 이상 10점을 심어야 가로수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통 10점에서 12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현로가 현재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흉고라든가 규격이 큰 수종을 식재할 경우에는 나중에 연도가 오래 됐을 경우에 또 대형수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그 도로가 좁아서 버즘나무가 깊이 박혀있었는데 밑에 까지 다 뽑아내려면 공사가 클 텐데요. 과장님! 공사비용해서 열 몇 주 심는다고 하셨는데 2,500만원 갖고 될 수 있을는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바꿔 심기를 약 12주를 계상 했는데요. 실제 수량이 꽤 많습니다.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 게 아쉽습니다.

정병호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세워진 예산만큼만 하고 점차적으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고민이 저희들은 갈현로 같은 경우는 버즘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 있지만 수목 바꿔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여부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병호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즘나무의 숫자, 고유번호가 다 있잖아요? 오래 돼서 나무가. 그런 것을 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쭐께요. 정병호위원님이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했었고 7,000만원 시설비가 설치미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향림도시농업 설치미술을 기획한 의도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공공미술 설치미술 도입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을 공원과 자연을 매개로 해서 세계적인 도시농업국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후지여사라든가 금년에 후지무라 교수 등이 방문해서 향림생태 도시농업 체험원은 생태관광에 중요한 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연신초등학교 하고 연계를 해서 텃밭이라는 주제로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먹어보면서 체험에 활동과 연결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입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작가가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공동으로 작업하려고 하는 커뮤니티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어디 위탁 식으로 주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동 참여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향림도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좀더 나은 작품을 향유하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1단계로는 약 6점을 연신초등학교 하고 연결한 학교선생님과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작품을 모티브로 작품을 설치해서 곳곳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립 미술관에 양배추 모양에 상징 조형물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잘 전문가들이 미술하고 농업하고 연계를 해서 잘하리라고 물론 믿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7,000만원을 올리면 1억 4,000 예정된 것 같아요. 자칫 설치미술이라고 하면 관리가 잘 안 되면 흉물이 되어 버리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설치해보고 충분히 모니티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농업하고 설치미술하고 특이한데 설치만 해놓고 녹슨다던가 폐물되어서 농업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위탁을 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글쎄 걱정되네요. 예산이 1억 4,000정도 내년까지 하려고 하면 주안점이 미술인지 농업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이왕 예산을 올렸으니까 만약에 이게 승인되면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582쪽 예산이 향림 도시 농업체험장 원래 이것을 할 때에 예산을 더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기존 예산보다도 증액한 부분이 더 많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향림 도시 농업체험원을 인수받아서 1년간 직영으로 하고 나니까 여름에 잡초와의 싸움에서도 힘들었고 저희들이 직영했던 한계점을 노출했었습니다. 금년에 이게 직영에 한계점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효율적 관리를 해보자해서 S&Y에 노농나눔쉼터로부터 업체를 선정하면서 했었는데 당초 운영관리 약정을 맺을 때에는 도시 농업체험원에 텃밭 친환경 유지관리 또 체험원 내 시설관리 텃밭분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 봉사프로그램 운영...

박등규부위원장

직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거기 관리 실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문이 잠겨 있거나 하는 부분 뒤에다가 많은 것들을 버려놓은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해 주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또 예산을 많이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약속도 안 되는 것이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향림 도시 농업체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5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보아서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예산이 배가 더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했던 흔적이 금년 12월에 향림 도시 농업체험원을 인수받아서 공사하자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대안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예산을 3,000만원으로라도 직영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고 공원녹지과 보면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더라고 이런 사업들도 계속 벌려놓고 똑같은 형태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 정말 제대로 세워서 계속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인도에 가로수 있고 띠 녹지 작년에 신사동에서 예일여고 거기까지 하고 올해 또 예일여고 사거리까지 구산역부터 은평경찰서 쪽까지 올해하고 있지요. 아직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라던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되는데 구청 앞에도 보면 주유소 자리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자리가 그대로 있더라고 누가 없앤거에요. 구청 앞에 맞은편에 건물 짓고 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로수라던가 띠녹지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납부 받고 지장수목을 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면 거기에서 다시 만드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박등규부위원장

다시 원상복구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장 수목을 이식을 하던가 아니면 제거하던가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 앞에니까 그렇지 다른 곳도 건물을 짓고 없애고 하면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되면 저희들이 관리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절차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띠녹지는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띠녹지가 없을 때도 좋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관내 띠녹지가 14개 노선이 있습니다. 4년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부터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내년부터는 거기까지 하면 끝나나 보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좌로를 할려고 했었다,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서 유지관리 측면에 많이 주안을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노인체육시설 시설비해서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에 20점 교체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1,500정도 됐는데 노후체육시설은 북한산 등 총 77개소에 약 88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설치된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실제적으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의 그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정리가 됐던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노후시설해서 보수비 20만원씩 100점 고치고 20점하는데 6,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이렇게 비싸요? 저도 대략 금액을 알고 있지만 단가조정은 안 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녹번동 서근린공원 데크 노후시설 정비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예술회관 그쪽 데크들 아니예요? 예술회관은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여기가 녹번 서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것도 공원으로 들어 가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공원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편의시설 중에 하나인데 실제 설치된 지 꽤 오래되어서 지나갈 때마다 텅텅거리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체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예술회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냐 이거지. 이런 돈을 그쪽에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잡아서 하고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유용하는 것이 휠씬 낫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 건물만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나머지 주변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계산이고 데크고 건물안에 있는 것인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것까지 관리하면 저희들도 편안하겠는데 실제적으로 건물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외 부수시설은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문제가 있네. 동근린공원 외 48개소 cctv 유지보수비 이것 갖고 가능해요? 80대 유지보수비가. 1대당 43만 7,500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1년동안 유지보수가 가능하겠냐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관내 도시공원이라든가 놀이터 cctv가 총 20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줌도 되고 적외선 촬영도 되고 회전기능도 되어 있는데 실제 상당히 노후된 것들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구의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cctv 화소 얼마나 되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참여예산인데 몇가지 중복된 사업인데 음료수대 설치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수도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정수기를 다는 것도 아니고 1대당 참여예산으로 대조동 시루마을 공원내 여러개가 올라와 있어요. 뉴타운 공원내 편의시설 해서 다 1,2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네. 암만 참여예산이라도 음료수대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시루뫼 어린이공원은 300평 규모의 작지 않은 공원입니다. 증산동 일대가 어린이공원 내 음수대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

300평이고 500평이고 공원은 면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음료수대 설치해서 1대해서 1,200만원이 들어가. 참여예산으로 3군데나 올라와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공원내 편의시설해서 음료수대 밑에 보면 퍼걸러가 뭐예요? 이것도 1,100만원이야. 뭐하는데 이렇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퍼걸러는 파고라, 등책을 말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음수대 설치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들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음수대도 사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린이공원에 맞는 사양을 고르다보니까 이 정도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이것 수도연결 할 것 아닙니까? 땅 파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음수대도 보면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의 특색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실제 많치는 않습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시설하면 자료 보내주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응암연결녹지 긴급 보수정비 생태다리입니까? 책자 보면 위험옹벽 정비하고 누수 생태다리 방수하고 노후시설물 교체하는데 어디예요? 생태다리 그 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응암동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 연은초등학교 앞에 연결녹지가 있습니다. 응암 7,8,9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2011년 12월에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연결녹지 상태평가라든가 안전성 검토를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0동측과 212동측의 옹벽구간에서 일부 수직균열이라든가 시공초기의 구조적 불안정성에 의한 약간의 전도가 일부 발견되어서 당초에 시공할 때 다짐부족이라든가, 침하라던가, 뒤채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판단은 여러가지 전도라든가, 지지력, 휨 모맨트라든가 전단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보수정비에.... .

박용근위원

지금 결국은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단지에 거의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단지내에 있는 연결녹지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우리한테 기부체납 받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011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2011년 그러면 거의 5년 되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도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자는 완전히 끝났는데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날림공사해서 우리한테 넘긴 것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1억 1,000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쪽에서 아파트에서 좀 지원을 너희들이 그러면 반을 대라 우리가 반댈 테니까 이것을 다보상을 해 줍니까? 아무리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지만....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연결녹지에 옹벽을 시공했던 회사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갖고 당초에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이나.... .

박용근위원

아니 현대건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것을 잡아 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맹목적으로 기부체납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영팔

김영팔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결녹지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받고 싶지 않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과연 하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설물 자체에 어떤 설계라든지 구조의 결함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남아 있어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현대건설이나 시공자측에 보수요구를 일단 하고 그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가겠지만 1억 1,400만원 같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없는 구에서 예산이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1억 1,000가지고도 모자를 것 같아서.... .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기부체납 받으면 문제가 되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설물을 저희가 보기에는 기부체납을 받을 성질이 아닌데 공로라는 개념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받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은평구 주민들이 가야 아파트단지 일반인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자기네 주민들이 오히려 쓰고 저번에 대우 푸르지오 녹번동 같이 방치해 놓았으면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것도 제가 발견해서 다 그 쪽에다가 떼어 넘겨서 그래도 관리는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실 것이 많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쪽에 산 쪽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백련산 둘레길 이것도 참여예산이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것이지요? 응암동에서 올라온 것.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 쪽 증산동, 수색쪽이 있잖아요. 벚꽃축제를 하다보면 벚꽃이 드문 드문 떨어진 데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예산을 아까 벚꽃이 나오긴 나왔는데 내년도에 혹시 심을 계획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벚꽃을 내년 예산이라도 잡아서 수색까지 쫙 연결시키면 그 쪽이 명소가 될것 같은데.... .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벚꽃나무가?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몇 년생 정도 심어야 자라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통 10전에서 12전정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직경이 10전에서 12전정도. 두께를 말합니다.

박용근위원

나무두께를? 그러면 거기에 몇 개나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심는다고 한다면.... . 나는 증액 좀 시켜드리려고 했지.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배정복과장님이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와산교 다리에서부터 약 150m정도 들어가면서 버즘나무를 40년생을 15그루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그 사업을 4월에 3,500만원을 가지고 버즘나무 15그루를 제거를 하는 현장에 제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이렇습니다. 벚꽃나무를 아까 박용근위원 얘기하시는 것처럼 벚꽃나무를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벚꽃나무를 열 두주를 40년생 버즘나무를 제거한 후에 12주를 심었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그 때가 대략 5월쯤 되어서 심었는데, 이게 날씨가 워낙 가무는 판에 시공한 업체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을 했으면 불광천에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치수과에서도 3,200만원 정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물 한번 안주는 판에 싹 죽어 버렸어요. 싹 죽었어요. 알고 계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안주었어요? 사람이 없나? 왜 안주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했던 하청받은 업체가 했든간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그냥 손해가 난 것이에요. 하루 물 한번 갔다 주면 다 살았을텐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식을 제가 공원녹지과에 몇 번 얘기해서 심은 것이 바로 1!월 초순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지 안살지도 내년도 봄에 움이 나봐야 알 그런 정도로 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에 불광천 만발 벚꽃나무 만들기에 사업이 2,500만원 올라와서 똑같은 것으로 15그 루를 제거하고 다시 벚꽃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제가 참여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구에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고 한데 이것은 증산동에 참 그것을 초월을 해서 불광천을 산책로 해서 그냥 은평구가 다 참 즐겨야 될 이런 산책로인데 또 이 사업을 똑같이 번복해서 나무 12그루 심은 것 그것도 못 살리면서 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 갔다 왔고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기는 그렇고 참 아름다운 벚꽃나무도 40년을 기르려면 반세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방 키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증산교에서 증산1교, 2교까지 몇 그루가 있냐면 23그루가 있습니다. 15그루를 베어내면 그냥 또 8그루가 남아서 달랑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사업은 제가 버즘나무 베어내는 1,000만원을 벚꽃나무 식재하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예산은 2,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벚꽃나무는 자동차가 다니는 안쪽에 띠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현장 나가서 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버즘나무 선 것은 사실 보행로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언덕둑 개천 아주 끝에 서 있어요. 이 버즘나무 크는 데는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원래 보식 한번 해보고 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버즘나무 15그루를 그 안쪽으로 심고 한번 더 보고 안되면 그때 같이 다 베자고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참여예산이 지역주민들이 낸 예산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나무 베어낼 때부터 상당히 국장님 아시다시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못 지킨 게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데 베어내는 것만 우리가 위주로 하지 말고 벚꽃나무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벚꽃나무가 안되는데 베어내면 뭘 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벚꽃나무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살리도록 하는데 그것은 올해 얘기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복잡한 데를 봐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현장을 다 해서 사진을 봤어요. 봐 보면 충분히 이 벚꽃나무를 살릴 수도 있고 아까 얘기대로 그 정도면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꼭 해오세요. 이 예산은 제가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띠녹지조성사업은 시비 100%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사후관리사업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띠녹지사업은 별로로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띠녹지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목하고 띠녹지하고는 전혀 다른 예산입니까? 563페이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수목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목은 대충 몇 년생 이상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목이라 함은 저희들이 신규로 녹지를 조성했다든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수목 다 포함한 전체 시설입니다.

구자성위원

작은 놈이나 큰 놈 같은 것? 그렇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띠녹지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안내려오고 수목은 내려오는데 굳이 수목이라는 연령수가 딱 제한돼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키가 얼마? 작은 놈도 수목이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큰 놈도 수목이고 이런 예산을 띠녹지 예산은 사용할 수 없나요? 수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수목식재사후관리비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조경녹지관리하는 전체 인건비성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학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집행과정에 저도 참여했고 진행과정을 조수학위원님 이상으로 제가 그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불광천 이번에 플라타너스 제거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예산사업이지만 정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고 그런 것은 주민들이 밤낮으로 보겠지만 또 밤낮없이 지나가면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불광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참여예산사업이라고 올라와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말 해야 될까 말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계시는 증산동 주민보다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서대문, 은평구민들이 10배는 하루에 더 많을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은 뭔가 모르게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서 올라오면 저는 조수학위원님하고 같이 그 부분은 동참할 예정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그 나무가 조수학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40년 이상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수종인데 그게 증산동 주민들한테 경관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불광천 둑방 밑에 있습니다. 둑방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 나무를 또 자른다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이고 불광천은 은평구의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물은 은평구 모든 분들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만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베어내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순서은 정말 내일 모레 계수조정때도 이야기 되겠지만 정말 국장님도 심사숙고하십시오. 여기 증산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김규배위원님도 계시지만 물론 주민들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사업은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광천입니다. 한 3년전부터 이루어진 불광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포충기사업 1억 800 참여예산으로 시행됐습니다. 포충기 그게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신 사업이에요.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해서 내년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사동에서 제안한 벚꽃을 화사하게 비쳐주기 위해서 조명등 사업을 1억 5,000가지고 했습니다. 어차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입니다. 지금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은 안전치수과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포충기 사업이 제일 먼저 실행됐습니다. 그리고 조명등 사업은 6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은 스피커를 불광천에 달아야 되는 부분인데 포충기 사업하는데 불광천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굴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포충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과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둔치 밑으로 거치해야 만이 그게 불광천에서 발생되는 모기유충을 박멸하게 되거든요. 상위법에 불광천에 물 흐름을 제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말목을 거치할 수 없다 안전치수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참여예산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보도 앞 불광천 쪽으로 보도 안쪽으로 해서 1억 800가지고 전선을 지하화 하려고 하니까 토목공사비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거리가 와산교에서부터 수색교까지 인데 거리가 1.5㎞가 됩니다. 그것을 굴착한다고 하면 장비 불러서 굴착하는 값도 1억 800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목을 박아서 포충기를 거치 했습니다. 효과나 기대치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포충기 달은 목적과는 그리고 그 사업이 바로 이어져서 6개월만에 벚꽃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조명등을 달았는데 증산동부터 신사동까지 했는데 그 사업은 또 전선을 지하화했습니다. 토목공사해서 등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은 이것을 위에 도로 연서로 옆에 보도에다가 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소리 때문에 불광천을 거니는 그런 분들에게 음악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둔치에다가 말목을 세워서 스피커를 거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여예산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이나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에서는 안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켰기 때문에 안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6년 차로 그리고 있습니다. 불광천 둔치에 장미꽃을 심어놓았는데 장미꽃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의회에 들어와서 담당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불광천에 토사하고 장미하고 궁합이 맞느냐 여쭈어 보았습니다. 조사좀 해보았느냐 이렇게 심은 많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장미 한그루에 2만 4,000원 비싼 것은 2만 8,000원 또는 한 구에 만 2,000원씩 구입해다 심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궁합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안맞는데도 심었습니까? 하니까 궁합이 안맞는데도 궁합 맞는 흙 마사토를 공수해가지고 식재하기 전에 마사를 섞어 넣어서 식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사업도 3년 동안 진행되어서 거치대를 해서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데 관리뿐만 아니라 그게 거의 죽은 곳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참여예산에 실상입니다. 그래서 포충기 사업하고 조명등 사업을 같이 했으면 예산은 절반은 절약되고 또 벚꽃나무 밑에 전선이 지나가는 것 지나가시는 분들이 비오는 날 우산들고 가면 꼭대기에 전선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는 낭비대로 두 번 일 세 번 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니 또 포충기 다는데 안전치수과에 얘기해서 말목을 차라리 밑에다 효과성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은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은 스피커 다는데 말목 박는 것은 안전치수과 소속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여예산이고 이렇게 예산낭비한 것을 6년 동안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둘레길 진입로 사업 봉산, 앵봉산 사업 진입로 사업한 것 큰비 한번 만 오면 언제했는지 표도 안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 사업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서 올해도 그런 사업들이 오늘도 책자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그런 사업들이 무지기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체 사업을 매칭비를 받아서라도 불광천에 하나의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던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하시던지 국장님께서 직접 관장하셔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작년 사업인데 응암3동에서 불광천 생태체험장을 안전치수과에서 했는데 어디다가 만들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자전거 보관소 옆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재작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참여예산에서 제안한 분들이 관리하는 줄 아는데 민간 위탁준다는 겁니다. 참여예산 사업에서 예산만들어서 건축하고 불광천변에 건축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예산주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데 이게 참여예산입니다. 앞으로 불광 생태 체험장부터 수색교까지 건물로 채워버리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생태 체험방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중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하고 생태체험방은 상황이 다른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암3동에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주민 참여예산으로 제안됐는데 응암3동 주변에 불광천변에 체험방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하려다 보니까 수목도 제거해야 되고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이게 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니까 거기다가 조성해서 응암3동 전철역에 가깝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참여예산 위원들도 동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

김규배위원

다행이 불광천을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관리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분들이 제안한 것이구요. 그분들한테 민간위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규배위원

첫 번에 제안은 응암3동에서 했기 때문에 응암3동에서 참여예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앞으로 불광천 변에 건축물 계속 세우고 화장실 만들고 또 참여예산에 올라오면 이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국장님께서 그부서에는 다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토목과라든가 안전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참여예산 보다 더 중한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방향성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임시회 244회에 5분 발언 했던 것입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민간위탁 둘 때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이죠. 몇 번 가본 결과 5분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사후관리를 너무 안했어요. 모든 식재는 죽어버렸고 약용식물인가 7,8개 종류가 있는데 땅이 전부 모래밭이예요, 자갈밭 그래서 전부 타 죽어버린 거예요. 화장실 가니까 냄새난다고 두둘겨 막아가지고 그대로 있고 쉼터라고 조성해 놓은 것 아고라처럼 해 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고 그 밑에 연못은 연못하고 풀하고 엉겨있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 날뿐더러 물의 흐름이 정화가 안 되어서 썩어 있고 그리고 텃밭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벌레 먹어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서 내 벌려놓고 만약에 이게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속에 왔기 때문에 보니까 7,000만원, 3,000만원 올렸는데 예산편성 되면 위원님들 실망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 잘하셔야 되요. 예산이 잘못 안 되게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보충적으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설명서에 보면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재료비는 시비, 구비 50%, 50%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500으로 되어 있고 582페이지 설명서 그리고 예산액이 1,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칭으로 되어 있으면 750씩 됐다는 얘기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우측에 산출내역을 보면 5만원 플러스 600세트 3,000만원이 되잖아요. 1,500만원으로 해 놨고 총계를 따지면 1,500으로 했을 때는 숫자가 맞는데 매칭으로 했을 때는 3,0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러다보면 1억 8,630이 아니고 2억 130이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료자체도 잘못 만들어졌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582페이지 재료비 1,500은 순수하게 구비만 매칭했을 경우 1,500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시비는 별도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어쨌든 잘못 만들어졌다 이거죠.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안맞아요. 잘못 설명자료가 만들어진거다 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복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힘드셨는데 한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심의에 늦게 까지 열성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도 구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장

변봉섭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