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시에 재난안전실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1억 1,182만 원이 증액된 317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무심천 환경개선용수 원수대금 감면수입, 대청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세외수입 13억 2,843만 원,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 214억 1,733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 89억 527만 원, 초등학교 연계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전입금 1억 116만 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9억 3,860만 원이 증액된 682억 8,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부터 351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8만 원이 감액된 109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 2억 320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억 6,885만 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1억 9,624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3억 7,204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4,863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2억 3,768만 원, 민방위 시설물 운영관리 1억 7,447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1억 4,245만 원,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부터 361쪽, 재난대응과 소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13만 원이 증액된 88억 9,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관리 3억 1,560만 원, 재난 예ㆍ경보 시설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 3억 1,884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밤에도 안전한 거리 확보 44억 9,138만 원,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14억 5,500만 원,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추진 4억 6,605만 원, 초등학교 내 시시티브이 통합 연계 구축 운영 1억 116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억 6,8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71쪽, 2394쪽, 하천방재과 소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3억 2,772만 원이 증액된 478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1,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석화2지구 20억, 발산지구 130억 7,000원, 미평천지구 16억,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운암2길지구 6억 원. 가락지구 59억 7,225만 원, 비중지구 6억 원, 지산지구 57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행정소하천 38억 5,850만 원, 중삼소하천 16억 5,400만 원, 금계소하천 5억 원, 광암소하천 3억 원, 행정ㆍ중삼소하천 정비 사업 통합건설 사업 관리 용역 8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1억 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1억 4,300만 원, 석화2 수문 유지관리 1억 5,176만 원. 쌍청배수장 펌프 교체 사업 16억 2,000만 원, 무심천 세월교 정비 사업 3억 원, 공익 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1억 156만 원, 무심천 데크(deck)쉼터 조성 사업 5억 8,200만 원. 방서친수공원 조성 사업 1억 원, 무심천 인도교 등 신설 사업 3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46억 3,577만 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억 2,857만 원.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21억 3,122만 원, 무심천 화장실 교체 사업 2억 4,000만 원, 무심천 진입로 정비 사업 1억 3,750만 원, 무심천 산책로 설치 사업 2억 원, 석남천 산책로 정비 사업 1억 5,000만 원, 대청댐 주변 지원 사업 6억 1,2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14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1,597만 원이 증액된 172억 7,194만 원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억 2,726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9,80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7억 5,220만 원,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추진 25억 7,650만 원, 고정식 그늘막 설치 1억 원,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7억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19억 3,655만 원.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인건비 3억 3,159만 원, 하상도로 차량 차단기 원격제어장비 설치 사업 3억 1,900만 원, 월오가덕로 도로사면 및 인도 정비 공사 1억 7,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성인지 예산은 17억 8,659만 원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인건비와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두 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은 예산액 3억 3,159만 원으로 남녀 동등한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산액 14억 5,500만 원으로 우범지역 내 시시티브이 설치하여 청주시민 모두가 안전한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이번에 QR코드 관련해서 25군데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예산을 165만 원 올리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어린이시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시에는 1,340여 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게 10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0여 개소 중에서 25개소에 대해서 QR코드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개를 하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25개만 하는 이유가?

저희가 1,340여 개소 중에서 거의 다 부착했고 100여 개소만 현재 부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개소 예산이 예산과에서 심의되는 바람에 25개 편성이 되고 나머지 75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차적으로 다음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를 부착을 해 가지고요.

내년에 또 놀이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다시 계속 부착해 나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65만 원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더 증액을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본예산 25개 부착을 하고 추경이라든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 다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이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현황이?

저희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플랫폼 소유자한테 사용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어서요.

900만 원 저기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데이터를 우리 정책과에서 혹시 관리하세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사항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고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에 대한 그 관리주체를 등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안전 점검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점검하고 또 보험, 관리자 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스마트 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게 또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안 하게 되면 업체한테 과태료 부과하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청주시 내에 있는 어린이현황지도 같은 걸 제작해서 우리 시스템 운영 관리와 같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황지도 같은 건 아직 없는 상태죠?

지금 현황지도는 1,34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 지도에다 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에는 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시설 그리고 초등학교 이런 유관기관에 해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거를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면 더 홍보가 됩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데 더 효율성 있게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QR코드를 부착하는 이유가 그 QR코드를 인증하게 되면 학부모들이나 사용자들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 소유자들이나 그런 데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더 신경 쓰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놀이시설을 이용해서 놀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재난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안 352쪽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총 3,037만 1,000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253만 9,000원,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이 총 948명으로 돼 있고, 43개 읍ㆍ면ㆍ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당을 얼마씩 몇 명한테 지급하는데 253만 9,000원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방재단 소집수당은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단가 해서 15명 이내로 이렇게 선정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365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여를 해요?

저희가 이 예산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소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봉사활동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받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불가하고 거기서 산재보험도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은 해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세워 놨어요?

법이나 조례에서 의무규정으로 지금 세우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세우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보면 방재 활동에 따른 피복구입비로다가 했는데 피복구입비 몇 명한테 얼마짜리를 지급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 이런 거 관련해서 유니폼을 어떤 거를 하는지, 948명인데 여기 예산이 2,783만 2,000원이 잡혔거든요.

저희가 이 피복비는 전체 단원은 948명으로 되고 있는데 신규 회원 가입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끼라든가 그런 거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들에 한해서?

네. 기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끼라든가 그런 걸 갖고 계셔서요.

그럼 내년 신규 회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규정상 948명이 규정인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300여 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청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애써 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너무 미약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우리 청주 안전을 지켜 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안 353쪽입니다. 여기 도비로다가 100% 해 가지고 200만 원 하는데 이건 6월에서 8월 훈련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몇 명이 투입돼서 2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여기 보면 무심천에 홍수, 태풍 대비해 가지고 이분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는데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 200만 원 받아서 하는데 몇 명이 훈련을 받게 되는지 그러고 어떤 용도로다가 이분들한테 200만 원을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은 도비로 순수하게 200만 원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특화훈련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방재단 활동비 지원에 일부 부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9일에 제빙 작업 및 지진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은 장비 임차, 그러니까 앰프 시설이나 마이크 중요 물품 하는 데 쓰고요.

이거 훈련을 한 번 합니까?

네,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보통 참석 인원이?

12월 9일 올해에도 특화훈련 할 때 150여 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따지면 일인당 1만 원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진짜 청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좀……. 여러 건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니까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연응모 실장님 또 우리 3개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동계철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안 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지난 ’25년에 질의를 드려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소화기 또 감지기 설치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잘 파티 해놓으셨네요. 잘해 놓으셨고요. 투척용 소화기도 청주시에서 비치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취약계층에 배부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 예산안에는 감지기하고 소화기 부기로 달아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우선 읍ㆍ면ㆍ동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서 저희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투척용 소화기를 수요조사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감지기하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부터 소방서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물품 구입을 해주면 설치를 소방서에서 대행을 해주는 체계로 하고 있고요. 투척용 소화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배부를 해주면 노인복지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취약계층을 방문해 가지고 투척용 소화기를 공급해 주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조달가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나요?

청주시 업체에서 아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달에도 올라와 있지 않나요? 업체가 조달에 올라와 있는 업체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600세대를 이렇게 근거로 해놨는데 이 600세대 근거는 어디서…….

안전취약계층이 이번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는 6만에서 7만 명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연차적으로다가 공급을 하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600세대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6만∼ 7만 세대 중에서 취약계층에 600세대를 딱 이렇게 꼬집어서 표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600세대의 근거를 취약계층이 여러 취약계층이 있을 텐데 그 근거를 어떻게 600세대를 선정하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매년 600세대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투척용 소화기는 효과가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소화기 같은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초도 진압하는 데에 있어서 소화기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왕 구입하면 조달에 아무래도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고 한 거니까 잘 보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4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본 위원이 ’25년 본예산 당시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안전체험마당 운영, 결국 우리 충북도 아니면 시 교육지원청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체험마당 운영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

340페이지라고 하셨나요?

340페이지 안전체험마당 부분에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3,000만 원.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25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지원청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건가요?

이게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VR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공간에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 방법이라든지 교통안전 이런 거를 가상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들 대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5년도에도 질의를 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관망하셔서 교육지원청하고……. 어차피 업체에다가 맡겨서 3,000만 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협의도 하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서 교육지원청에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청주시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을 세출 하고 있으니 생색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걸 예산 3,000만 원을 그냥 주고 말아요? 말이 안 되지. 다음에는 업체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하고 해서 청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면 그만큼 생색을 내야죠. 예산을 들이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본의 아니게 약간 열이 올라서 반지하주택 우리 취약계층 관련돼서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몇 가구 정도 설치했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7,2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18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8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저희가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적극적으로다가 대상자들한테 우편 통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서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게 대부분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건물주하고 거주자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한테 그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아마 건물주들이 선뜻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같은 질의, 같은 걸 자꾸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고 질의하는 사람도 답답한 건 똑같은 입장이에요. 1년 반이 넘도록 세상에 청주시의 취약계층 191가구 중에서 18가구를 갖다가 조사했다는 게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별로 물론 파티 해 가지고 내 업무가 따로 있어서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주택토지국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청주시가 이 사업을 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알고 사업을 투자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전화번호 어쩌고……. 업체한테 맡기세요, 차라리.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 191가구 개인정보 전화번호 줬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되고 뭐 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지.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서 있는 예산 다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41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 관련돼서 여기 지금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조금 문제점을……. 왜 청주시 홈페이지가 변함이 없어요? 늘상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일은 해놓으시고 이런……. 얼마나 시민들이 불안해하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보험내역 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입니다. 지금 ’25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25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이 보험 기간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험 계약은 돼 있는 겁니까?

올해 보험 계약을 하면서 저걸 현행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올리는 건가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놓친 거네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일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예산 세출은 돼 있고 한 건데 저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보험을 어떻게 저렇게……. ‘혹시 안 들었나?’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신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도 하셔야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가스안전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시민안전에 관련된 보험을 신청하는 자, 청구하는 자만 되는 거죠? 신청을 안 하는 시민들은 안 되는 거죠?

네, 신청을 해야…….

이런 불합리한 시민안전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5년에 총 신청 건수가 57건, 58건밖에 안 돼요. 88만 청주시민 중에서 57명, 58명 이건 말이 안 되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이 보험을 통해서 물론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항목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19개 보험에 돼 있는 것 같아요. 19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품목별로 보고 청주시민들이 작은 거지만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거는 관심을 갖고……. 뒤에 팀장님! 시민들이 보는 거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이 인도에서 넘어져 갖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분이 보험이 있는지를 몰라서 보험 안내를 해서 하는데 그렇듯이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안전정책과장님! 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시민들을 쳐다봐, 뒤에 안전팀장님들! 안전은 시민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자꾸 위만 쳐다보면 안전이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나올지도 모른다고, 기본적인 게.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342페이지 볼게요. 342페이지에 주최ㆍ주관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용품, 자원봉사자 실비 이거 계상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안전관리요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벚꽃개화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맞이 행사 또 할로윈 또 수능, 크리스마스 이렇게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행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거는 벚꽃개화기 행사하고 또 하나 해맞이 행사는 저희가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데 벚꽃개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여 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있고요,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할로윈, 수능, 성탄절은 그러면 여기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안 하신 건가요?

저희가 할로윈이나 수능이나 크리스마스이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재난안전실 직원들이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4개 구에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이 안전관리를 해서 파견을 가서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00명에 60명, 그러면 2,000명이 좀 안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벚꽃개화기 같은 경우는 12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는 1월 1일 해 뜰 때 하고 있어서 벚꽃개화기 같은 경우는 총인원이 한 1,800명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공급을 많이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인파 밀집 사고는 올해 사건ㆍ사고가 없는 것으로 행사 관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다가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사례는 없다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2만 원씩을 주는데 이게 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루예요?

하루입니다.

하루에 2만 원이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실비가. 그래서 여기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것 같던데 긴급하게 우리 할로윈 축제 사고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젊은 분들을 투입하려면 실비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서유지 같은 거는 이분들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민첩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몇 명 있으면 그중에 한 분 정도는 젊은 분을 하려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재난대응과 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 이거 잘 계상하셨는데요.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각 읍ㆍ면ㆍ동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되게 고생 많이 했던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설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설함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하려면 제설함 관리 같은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계상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천방재과 잠깐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고요. 무심천 진입로 정비 사업에 보면 안전난간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무심천 계단 정비 사업을 하게 될 때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막 미끄러져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논슬립(non-slip)을 시공할 계획도 있으신지 그것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무심천 구간에 127개소에 계단 포함한 경사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예전에 설치된 목교에 있는 계단을 우선 교체하고요. 또 계단 난간이 없는 개소수도 지금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에 내려가는 계단에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양측에 손잡이를 잡고 내려가면 미끄럼 방지가 될 것 같고요. 논슬립이나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금액적인 부분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계단에 청소를 안 해주면 눈이 계속 쌓이게 되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 난간을 양쪽에 설치해 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난간을 잡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세종시는 일을 되게 잘해요. 세종시는 모든 계단에 논슬립이 다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동의는 돼요. 낙엽이 많이 쌓이거나 이러면 그리고 이게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3년∼4년 정도에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그 폭이 넓은 데는 한번 고민도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그냥 제안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수해백서를 편집하고 발간하신다고 올리셨네요, 재난대응과장님? 353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오송 참사에 대한 재난백서는 만드셨습니까?

네, ’23년도에도 수해백서를 만들었습니다.

’2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만든 거고요.

오송 참사와 관련된 재난백서 만들었다고요?

제가 ’23년도 수해백서…….

그건 없죠. 원래 도에서 만들기로 한 건데 도에서도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참사를 겪었는데 왜 백서를 안 만드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수해백서 편집하고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거 잠깐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오송 참사에 대한 수해백서보다도 ’23년도 그때 수해가 청주시 전체에 많이 났기 때문에 청주시 전체에 대한 수해백서는 제작을 했고요. 올해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아니,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는 재난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철 위원님이 늘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여기 보니까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해백서에 오송 참사에 대한 내용도 기록은 돼 있습니다.

재난백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 수해백서에 오송 참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몇 쪽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저한테 하나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년도에 백서 제작한 거 위원님 안 나눠 줬나요? 뒤에 류 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담당팀장 누구죠? 위원님들 한 부씩 안 나눠 줬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어쨌든 별도로 임은성 위원님한테 보고를 일단 해줘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무심천 진입로 세월교 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 같고. 146개소 진입로 127개, 세월교 19개소 이거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천시설물 중에 세월교 19개소하고 계단 경사로 해 가지고 127개소를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소규모 예산을 별도 세워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주로 하는 거는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용역이나 공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6개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한 내용을 갖다가 사업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상당히 힘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문 용역가들도 많이 있을 거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문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된다는 게 어차피 예산을 써서 하는 건데 이거 일일이 겨울철 되고 장마철 되고 하면 이 인력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하천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예산을 들여다보시고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소규모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위임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민간에 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로 계단 같은 경우에 22개소에서 7개소 또 안전난간 정비계획에는 22개소, 16개소. 이 7개소, 16개소는 완벽하게 정비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정비를 할 계획인 건가요? 정비계획인 거죠?

정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난간 또 겨울철에 내려오는 그런 경사도 같은 부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하천 쪽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골고루 이어지는데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수해로 인한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금년 7월에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 12건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착공을 2건 했고요. 그리고 설계 완료는 지금 4건 했고요. 지금 4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나머지 재해예방 사업 16건 중에는 지금 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이고요. 금년에 외천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 외에 친수 사업 아시다시피 7개 사업은 3개 사업 모두 준공이 됐고 4개 사업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 균특 관련돼 가지고 예비비가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국가에서 내려진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러면 결국 수해복구가 1순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명확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활용하세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든 직접 국토부로 올라가든 해서 활발하게 ’26년도에 움직이셔서 청주시가 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재난 부서는 너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난정책과에 3건 또 재난대응과에 1건, 하천방재과에 3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343페이지,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32% 증액이 됐거든요. 1억 6,885만 원 인상 이유가 뭘까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센서가 부착돼 있는 개소가 1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게 유지보수 AS 기간이 1년씩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23년도하고 ’24년도에 AS 기간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유지보수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증액이 된 거고요. ’25년도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이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IoT(Internet of Things) 센서 통신비 1,440만 원이라는 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거죠?

지금 플랫폼 회사에 센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연립이라든지 남부상가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고 또 기울기 같은 거 측정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도 이상 기울어진다든지 균열이 이게 더 벌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다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문자로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IoT라는 게 온도라든지 습도, 위치, 조도 이런 걸 센서를 통해서 알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노후 건물 그것도 그 센서가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그걸 위험지구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까? 거기다 구축을 해놓은 거냐고요.

부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도 3,599세대인데 112동 밑에 옹벽이 항상 주민들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붕괴 위험 때문에 또는 붕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서를 부착했으면 하는……. 그러면 그런 게 센서가 인지돼 갖고 우리 재난관리 부서에서 빨리 그런 걸 인지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서요.

한번 저희가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한 뒤에 그 센서 부착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시티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5억 원이 또 이렇게 내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보면 청주시가 2018년도에 6억 국비를 받고 시비 6억을 받아 갖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5억이 또 추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12억 정도 이미 들어가 갖고서 경찰청, 소방서 이런 데랑 지금 시스템이 연계돼 있거든요, 재난 상황이. 그런데 추가로 이런 안전통합 고도화 사업에 5억을……. 그 당시 2018년도 구축했을 때는 국비를 6억을 받았거든요. 그건 국토부에서도 재난 방지를 위해서 26개 지자체를 선정해 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5억이 들어가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플랫폼이 그 당시에 기준이 있는데 추가로 5억을 고도화 사업에 투입할 당위성에 대해서요.

스마트시티는 2018년에 설치가 됐고요.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은 201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5억을 가지고 3억 정도는 노후 장비 교체를 하고, 2억은 플랫폼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재난안전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으로 해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랑 연계해서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NDMS를 상당 기간 동안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완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 이걸 신규로……. 물론 신규 사업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이걸 지금 디테일 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한 줄도 안 되게 5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지 않았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5억 고도화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건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이거로 인해서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물론 지금 AI 시대에 여러 가지 더 보완할 사항이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아마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업그레이드 차원인지 기존 고도화 사업을 이거 새로 구축하려면 이 돈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 같아서는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은데 패치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저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자료로 별도로요.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차료를 100만 원씩 10개 개소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 임차료가 다를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다 110만 원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345페이지인데요.

자율방범대 초소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대부분이 공원부지에 많이 위치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청사부지,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청사부지 내에 위치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공원부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공원관리과에서 무상 근거가 있습니다.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지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공원부지 내에 설치된 거는 사용료가 감면되는 거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임차료를 지불합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저희 과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내지도 않는데 임차료를……. 공원 이런 주체가 아마 지자체일 것 같은데 누구한테…….

공원부지는 그 사용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집행 안 하고요. 읍ㆍ면ㆍ동 청사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임차를 받는 주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납부를 하면 자율방범대에서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이렇게…….

동에서 임차료를 받아요?

그게 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잡수익으로 처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처음 안 사실인데요. 그렇게 임차료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갖고서 임차료를 시한테 납부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저는 임차료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설명이 잘,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수해백서를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해백서 중에서 저도 오송 참사를 겪었지만 반드시 그런 백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아쉽거든요. 그건 당연히 위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운데 뒤늦게나마 수해백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2,000만 원씩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 이유가 뭡니까? 편집 및 발간하는 데 2,000만 원이고, 제작 용역에는 2,000만 원인데 이거 풀예산으로 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용역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편집 발간 비용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3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그렇게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쇄비는 이해가 가더라도 편집 및 발간 비용은 용역 제작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편차…….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서 분야별로 하시겠지만 이게 쉽게 납득이 안 가요. 발간 비용 300부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 모르지만 2,000만 원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용역 하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건비인지……. 자료 수집해 가지고 책 발간하는 건데 과다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가 발생이 돼서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천방재과한테 마지막 세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부당이득금 납부를 이렇게…….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0만 원을 소송에 져서 세금을 낭비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소송인데 진 거죠?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2022년도 소송 같던데.

소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1954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주지 않은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소송을 통해서 그분이 해서 저희가 ’22년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에 의해서 기이 5년 치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년 치하고 그다음부터 점용료를 이렇게…….

그건 알았습니다. 그건 별문제가 없는 거고. 366페이지, 무심천 세월교에 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간이 다리를 세월교라고 얘기하더구만요. 무심천 건너는 거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오늘 거기 세월교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3억 정도 들겠죠. 그런데 겨울이니까 시멘트니까 잘못하면 그 하천으로 난간도 없어 갖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미끄럼방지 하실 때 지금도 아마 세월교가 시멘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미끄럼방지를 하실 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3억 세운 거는 청주대교 하류부에 기존 폭 1.5미터 미만 세월교를 확대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미끄럼방지 부분도 저희가 재질 등을 한번 고민해서 미끄러움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됐든 재질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한번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월교는 안 될 거예요. 그 시멘트에다가 저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게 세월교이기 때문에 수시로 침수되는 상황이라요.

마지막으로 미호강 파크골프장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미호천 다리 밑에 저도 가 봤는데 접근로를 언제쯤 계상할 겁니까? 그 접근로 때문에 교행도 안 되고 또 일부 차량은 턴도 안 되고 이렇게 정비가 안 돼 갖고 차량이 망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이 이용이 많아요. 그걸 전에 오송 참사 전에는 제대로 유턴해 갖고 미호다리를 건너자마자 피턴 해 가지고 이렇게 하천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농로로 해 가지고 이게 통과되는 바람에 교행도 안 되고. 그걸 언제 계상할 예정입니까?

사실 파크골프장 등은 저희 부서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체육시설과에서 하면서 아마 해당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진입로나 그러한 부분을 다 협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호대교가 새로 생기면서 좌회전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 통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물론 하천방재과 업무는 아니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유관 과랑 이렇게 협의해 갖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체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쪽에서 한번 어떠한 대안이 됐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시장이 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렇게 한 건 시정이 잘못된 거로 비칠 수 있거든요. 다들 컴플레인이 말도 못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느냐고. 이용률은 좋은데 고마운데…….

제가 알기로는 오송 쪽에서 미호강 건너기 전에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갓길로.

그건 알아요. 크게 돌면 되는데 그런데 다 요새 보면 지름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6번 국도에서도 저쪽 조치원 쪽 오송 나가다 보면…….

알아요. 알아요. 길은 알아요. 우회도로는 아는데 어디 사람이 그래요? 지름길을 선택하지.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올라가서 수해백서 찾아봤거든요. 저한테도 1권 주시고요.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방에.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 분량이 굉장히 많이 오송 참사에 관련돼서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정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은성 위원님 또 그렇게까지 질의하시니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과장님, 36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세월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나 우리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월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내용이 있고 그냥 시멘트 공구리만 갖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내용이고 가치 있게 좀 하라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옆에 367페이지 인도교 3억, 세월교 3억 이게 똑같은 예산인데 이거 무심천 인도교는 어디예요?

인도교는 세월교 형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사직동 서측에서 기계공고 옆쪽에 동측하고 연결된 보도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교 3억하고 인도교 3억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과장님, 인도교가 뭐예요? 인도교는 사람하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걸 인도교라고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3억 갖고 가능하냐고, 이게. 어떤 인도교예요?

그러니까 무심천 마스터플랜에 있는 계획인데요. 세월교 형태가 아니라 재방에서 재방 간 넘어가는…….

근데 그것이 3억으로 가능하느냐고요.

이게 설계비입니다. 인도교 두 건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인도교 설계를 몇 건 한다는 거예요?

2건입니다.

2건인데 이 인도교 하나에 1억 5,000씩 해서 2건?

최종 설계비 총액은 5억인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3억 세우고 추경에 2억 정도 설계비를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았고요. 370페이지에 환경관리 용역에 미호강ㆍ금강 환경관리 용역 2억 2,900, 무심천 환경관리 용역 3억 9,700, 이 용역이 법적인 의무용역인가요?

의무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호강 화장실 12개소하고 무심천 화장실 18개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용역이 의무적인 거냐, 의무적인 거 아니면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냐고요.

화장실 등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만 하면 되지. 이렇게 무심천에 근 4억이라는 걸 주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 부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용역 대가를 주고 해야 돼서요.

자세한 건 설명을 주고요. 무심천 환경개선용수 원수대금 수자원공사하고 이게 180일로 들어왔거든요, 3억 8,800. 이게 180일이 맞아요?

무심천용수 사용하는 게 갈수기에 1, 2, 3 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빼고요.

달을 얘기해 봐요.

1, 2, 3, 10, 11, 12. 그래서 6개월 해서 180일입니다.

6개월 180일. 이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봤나? 이게 지금 감면받아서 톤당 27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0% 감면 받아서 27원.

청주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달라고 협의 본 적 있나요?

다른 위원회 위원분이 얘기하셨…….

2∼3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신민수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이후에 10회 이상…….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봤냐고.

10회 이상 봤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수자원관리법에 의한 용수 사용에 대한 부분은 발전 용량에 저촉이 된다…….

어쨌든 감면하고 면제도 해주는 게 수자원공사인데 다른 지역도 한번 파악해서……. 이게 근 4억 돈 아니야. 그죠? 청주시민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대청댐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 현도, 남이 이쪽에 얼마나 불편해요, 이 대청댐으로 인해서요. 대전 가 봐요. 대전은 개발해 갖고 그쪽에 다 개발해 놓고 우리는 현도에 개발도 못 하고 걸려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청주시민을 위해서 이게 1년에 4억이라는 돈인데 이렇게 감면이 아니라 면제 추진 노력을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청주시민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대전은 개발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감면이 아니라 면제 노력을 해보셔 봐요. 연응모 국장님, 이거는 한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해 가지고 이게……. 수자원공사도 우리 청주시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용수를 많이 쓰고 있잖아. 그런데 무심천에 이런 건 감면이 아니라 면제를 좀 해달라고. 다른 데 면제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안에 3억 8,000 이렇게 저희가 용수대금을 내면 101쪽에 세외수입으로 2분의 1을 저희한테 다시 줍니다. 실질적으로 2억 조금 안 되게 지금 원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감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청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용수, 어쨌든 무심천의 용수는 무료로 했다면 수자원공사도 떳떳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무심천이나 미호천이나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예산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매듭짓고요.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345쪽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이 작년보다 100% 했는데 통합으로다가 체육대회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자율방범대하고 4개 연합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통합하는 거로다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원래는 1년에 1,440만 원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2개씩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개 대회 하는 거로 해서 2,8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으로다가 추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재난대응과장님, 354쪽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354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저희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총 32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분야에 전문가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위원회는 10만 원씩 고정……. 어느 위원회고 다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만 7만 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각종 위원회 보면 일률적으로다가 10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굳이 여기만 지금 7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26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서면 심의를 할 때 100쪽 이하는 수당이 3만 원이고요.

서면 심의를 해서……. 이걸 또 70회를 하는 거예요, 70회.

100쪽부터 300쪽까지는…….

6명이 70회를 한단 말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한 개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는데 이게 7만 원씩이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한다든가 도로 공사 같이 선형 작업을 2킬로미터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면 심의 분량 페이지수에 따라서 300페이지 이상인 경우에 7만 원으로 수당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7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일인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여기 위원회에 선정이 되면 70회를 서면……. 가서 서명받아 올 거 아니에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그 위원 구성은 3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개발 사업 협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32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6명, 7명씩 선정을 해서 서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할 때 그 과에서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다가 선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도시개발과에…….

아니, 위원회 구성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각 분야별로 산림, 조경, 건축, 토목, 방재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건축 관련된 재해평가 심의라든가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해서 심의위원으로 모시고 예를 들면 하천 분야 관련되면 그쪽 분야의 수자원이나 필요한 부분들 위원들을 지금 말씀드린 32명 중에 6명∼7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통상 60회 정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70회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최대 7만 원으로, 300페이지 이상은 7만 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인원하고 그다음에 최대 수당이 7만 원 그래서 연도별 한 실적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다가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회 3년 치 명단까지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해 줘요.

지금 위원회 구성은 ’24년 7월부터 ’26년 7월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요. 명단하고 그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358쪽에 보면 노후 시시티브이 교체 이거 노후 시시티브이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이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몇 대 이런 게 아니고 청주시 큰 틀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과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교체 비용이라든가 단계별로 신설하는 것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과에서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예산과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러셔 가지고요. 저희가 시시티브이에 대해서는 노후 카메라 교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종합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연도별로다가 중장기계획 세워 가지고 시장 결재 받아서 예산과 넘겨주고 예산 확보하는 데 그 과에서 총력을 해서 이거 시시티브이 빨리 교체하는 게 옳다고 봐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시민안전보험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까도 위원장님 넘어져서 다치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부지기수야.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시민들이 찾아 먹을 거는 찾아 먹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고요. 아마 이따가 읍ㆍ면ㆍ동장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이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홍보를 홈페이지에다가 해 가지고서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아까 홈페이지 얘기하던데 이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보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건수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방법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1억 9,500만 원이 지급된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나도 그전에 한번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이거 내가 도시건설 있을 때 그거 왜 저기 안 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고.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한병수 위원장이 그거 해서 돈 타 먹지 그냥 그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그래서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거는 우리가……. 청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찾아 가지고서 그거 찾아 먹을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무야. 그렇잖아? 이걸 안 하고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아니, 내가 다쳐 가지고 보험료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해주는 게……. 보험 가입은 다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같이 상의도 하고 별도로 보고해 줘요.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흥덕ㆍ상당ㆍ청원경찰서하고 가스안전공사까지도 협약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병원 쪽도 한번 저희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하천방재과가 금년 사업이 작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못 해 가지고 하천방재과가 금년에 사업을 많이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공모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무심천 화장실 교체 이걸 한다고, 수세식으로다가 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물통을 그 밑에다 묻는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물은 어떻게 조달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세식이 아닌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은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형태였고요. 저희가 18개소 중에 재래식 14개소에 대해서는 인근에 상수도가 설치돼 있다라고 그러면 수세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 사실 편한 사항인데 그러한 게 아닌 기존 14개소 재래식 화장실은 부패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부패가 되는 거로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은 이거 참 잘하시는 거고. 이게 상반기가 다 마무리되나요?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설계 3개월 정도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하천점용이랄지 그러한 부분도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해서 3/4분기가 됐든 최대한 앞당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추진해서 하루라도 일찍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시민들은 매일 거기를 운동하시는 분들,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름 같은 때는 한 번 들어가기가 엄청 힘든데 나도 운동 무심천에서 하다 보면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해주는 걸 부탁드릴게요.

네, 서둘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예산 물론 관계도 있는 거고, 무심천이 지금 준설을 안 해 가지고 무심천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 여기가 하천인지 산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잡목이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내가 과에다가 그전에도 개인적으로다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전화도 몇 번씩 하고 ‘여기 지금 해라. 왜 안 하느냐.’고 독촉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다가 무심천 나무가 하천을 막고 있으면 물 유속을 바꾸는 거예요. 물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금강청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죠?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연평균 50억 정도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 수목 제거 사업비가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6개 국가하천에 대해서 수목 제거나 풀깎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호강이나 무심천 등에는 친수 시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산책로나 자전거길에 풀깎기 연 4회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투입이 되고요. 잔여 금액 가지고 수목 제거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서 시급한 부분은 수목 제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다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 유속을 바꾸고 잘못하면 보가 터지고 둑이 터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하천에 저렇게 나무가 산인지 숲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많이 있는 데는 빨리 제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재난안전실이 여름에는 폭염에 장마에 늘 고생하시고 또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나면 고생하실 텐데 아무튼 금년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더 나은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랑 정재우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도 시민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보험 요율을 충북도민 재해보험도 있어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 갖고 같이 공동구매를 하면 10 내지 20%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개선 방향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민안전보험하고 도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있어요. 중복되는 게요. 한번 잘 살펴보셔서 도에서 하는 거랑 청주시에서 하는 거랑 유사한 건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면 보험료도 절감될 겁니다. 그걸 개선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보시고.

도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상해진단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조금 다른 건 있는데 상품 설명할 때 중복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번에도 도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상해에 대해서 특약을 해서 확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이라든지 인천, 대구, 성남 이런 데는 재난범죄라든지 스쿨존(school zone) 이런 데도 지금 확대를 해 가지고 우수 사례로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스쿨존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것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19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느냐고요, 범죄라든지 스쿨존이요.

그중에도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무상 치료비가…….

농기계도 있습니까?

농기계 사고 상해ㆍ사망하고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고령자 낙상도 있습니까?

고령자 낙상은 없습니다. 저희는 재해ㆍ재난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사고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요율이 조금 오르더라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1,000만 원, 1,500만 원 그 수준이죠?

사망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입니다.

이런 걸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청구 바로가기 이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다친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접근해 갖고 접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고요.

아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팝업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신설해 놓으면 다친 시민/사람들이 그 버튼만 눌러도 그렇게 하고, 경찰 또 소방서랑 연계돼 갖고 사고 난 사람들을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가 다쳤구나 그렇게 정태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낮은 인지도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몰라요, 보통 사람들. 저도 우리 아파트에 봉사하다가 우리 주민이 넘어져 갖고 손목을 다쳐 갖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바람에 9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아 갖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덜됐는데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월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내가 세월교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폭이 2미터 정도, 길이가 60미터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 길이는 거의 동일하고요. 폭은 최대 5미터짜리도 있고요.

제가 건너다니는 데는 2미터짜리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기존 난간 없는 슬라브 아닙니까?

설치 위치 특성상 하천에다가 하기 때문에 난간 설치는 어렵습니다.

부유물질 이런 것 때문에 흐름 방지 때문에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비인 줄 알았어요, 그 사업비가. 설계비라고 얘기했어요, 3억? 그게 3억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걸 과다하다, 그렇지 않다만 얘기해 주세요.

과다하지 않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세월교 형태의 간이교량 형태의 세월교고요. 하나는 재방에서 재방을 넘어가는 100미터 이상 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 드냐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세월교가 제가 비용을 알아보니까 1,000만 원이어도 적정 가격인데 30배나 비싸다고……. 만약에 지금 제가 걸어다니는 세월교를 빗댄다면 세월교가 물론 폭도 넓을 수 있고 길이도 물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 슬라브인데 그게 1억 5,000씩 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세월교 형태의 금액이 맞고요. 하나는 사직동에서 연결하는 세월교가 아니라요.

아니, 그건 1억 5,000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심천 세월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라브 하는 시멘트 하는 데 2억 5,000이 듭니까?

위원님, 그건 별도로 보고…….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 토목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정도의 설계를 하는데 1억 5,000이 든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설명하러 온다는 걸 제가 바빠서 저기 하는 바람에 저기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따 오후든지 시간 봐 갖고 별도로 자세히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안전정책과에……. 342페이지 한번 봐 봐요.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해 갖고 얼마예요? 342쪽에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 2,570만 원입니다.

그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

25년도 말씀하시는…….

올해 2,500이고. 내년이 4,400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안전정책과의 1번이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인데 343페이지에 가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그게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들어가야 될 것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전정책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지. 언뜻 보기에는 안전정책과가 우리 청주시가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이 올해는 2,500, 내년에는 4,400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갈 거니까 하고 이런 단위목에 정리가 잘돼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보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중대재해 예방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안전정책과는 어떠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했느냐 봤을 때 342쪽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이 4,400밖에 없는 거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청주시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뜯어 보면 다른 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으로 갖다 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요.

이게 따로따로 지금 가 있잖아.

예, 맞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별도로 떼어서 여기서 계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중대재해 예방 사업 이게 아니라고 보면 청주시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이리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어떻든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 2,000만 원을 지금 수립한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컨설팅 무슨 용역 하려는 거예요?

저희가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는데요.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개별법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만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속에서 안전정책과가 어떻게 다 해요? 그 속에서 각 부서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할 게 있고 부서로 줄 게 있고 이런 거를 정리해서 중대재해에서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갖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게 핵심 사항이 될 수가 있어, 앞으로요. 그거를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빨리 정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정책과라 이거죠. 잡다한 거 부서로 넘길 거는 부서로 넘기고. 그렇잖아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청주시 거는 안전정책과가 다 하는 건데 부서로 넘길 거 거기에 예방 사업은 어떤 것이 돼 갖고 그 예산이……. 이 사업 추진에 4,400이면 별로 추진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니까 전반적인 거를 봐서 거기로 집어넣어서 청주시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이 예산이 얼마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보면 중대재해 예방 사업으로 신경 안 쓰는 것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셔 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을 단위 사업을 통일하는 거로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중대재해에서는 어떤 사업을 안전정책과에서는 이러한 정책하에 국비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을 하고 각 부서는 어떻게 나눠 주고 이런 것이 정리가 되고 그런 계획이 별도로 안전정책과장님은 책상 위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안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셔야 되고. 중요한 문제예요.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정책과부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 4,400, 작년에 2,500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안전정책과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해도 할 게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질의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고 월요일에 예산 조정하니까 특히 이런 스마트시티 플랫폼 그냥 5억 이렇게 덜컥 올리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의견조정까지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거 설명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전년도 대비 3,391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6,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억 4,266만 2,000원이 증액된 423억 6,5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7쪽에서 1467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3,115만 6,000원이 감액된 203억 8,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2억 9,094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2,531만 5,000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2억 2,830만 2,000원, 행정사무장비 보급 2억 4,348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2억 2,972만 8,000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1억 8,107만 4,000원, 기본급 등 인건비 142억 9,153만 8,000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9억 4,096만 6,000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3억 5,22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8쪽에서 1472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2,64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민원 업무 추진 816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3,410만 8,000원, 기본업무 수행경비 등 기본경비 8,05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79쪽에서 1520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6,063만 9,000원이 증액된 113억 8,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10억 6,846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9억 6,462만 원,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 56억 5,1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1쪽에서 1554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 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958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5,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 21억 2,852만 6,000원, 기본급 등 인력운영비 67억 1,471만 8,000원, 우편요금 등 기본경비 7억 2,30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6,719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4,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7억 4,971만 6,000원을 증액한 366억 8,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9쪽부터 1680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475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9,2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을 위한 이ㆍ통장 상해 보험료 등 1억 7,963만 6,000원, 서원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2억 8,249만 5,000원, 구청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책자 제작비와 통계조사 인부임 등 6,28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와 공용차량 보험료 15억 9,391만 원, 정보통신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와 유지보수비 10억 8,130만 2,000원, 원활한 민방위 운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비 등 4억 4,202만 원, 행정운영경비 165억 5,01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9쪽부터 1615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3,879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4,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여권 대행기관 운영비 등 5,819만 5,000원, 가족관계등록 사업비 3,28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3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5쪽부터 1706쪽, 11개 면ㆍ동 소관 입니다. 면ㆍ동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374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면 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9억 7,393만 4,000원,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42억 9,269만 3,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9억 8,84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5,439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1,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개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8억 4,265만 7,000원이 증액된 453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9쪽부터 1729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5,384만 원이 증액된 225억 5,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억 9,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공공운영비 3억 8,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기획, 홍보, 통계,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도서구입비, 시설비 등 1억 4,6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7억 6,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11억 3,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역량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등 4억 9,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84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0쪽부터 1734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2,584만 원이 감액된 1억 3,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2,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3쪽부터 1834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도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1,465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3,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23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4,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억 3,399만 9,000원이 증액된 427억 2,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7쪽부터 1857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9,913만 4,000원이 증액된 213억 5,9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비 및 지원비 등 1억 6,708만 원, 구정기획, 홍보, 통계 역량강화 추진비 6,412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유지 관리 비용 10억 8,809만 9,000원, 안정적인 행정 정보화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4억 8,169만 5,000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비 5억 7,480만 2,000원, 민방위 역량강화 및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5억 1,391만 7,000원, 민방위 역량강화 및 원활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5억 1,391만 7,000원, 인력운영비 168억 8,9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8쪽부터 1862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3,44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쾌적한 민원실 운영비 등 2,027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비 3,44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0쪽에서 1957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은 전년도 대비 2억 1,186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5,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9억 6,792만 원, 인력운영비 70억 2,216만 1,000원, 기본경비 5억 8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2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742만 9,000원을 증액하여 93억 8,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1쪽부터 1904쪽,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청사운영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 동네 체육시설 관리비 등 13억 2,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4쪽부터 190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경로당 전기 안전검사 및 관리,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비 1억 8,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6쪽부터 1914쪽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공원시설물 및 녹지 관리,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 과학단지 환경정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비 등 27억 6,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4쪽부터 1915쪽, 살기 좋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마을 안길 꽃길 조성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도로 관리, 상습침수지역 피해예방비 14억 9,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5쪽부터 1918쪽,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36억 1,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ㆍ서원구청ㆍ흥덕구청ㆍ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질의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3쪽입니다. 여기 보면 청원구청 구내식당 환기시설 개선 신규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을 보면 5억 3,200만 원이 책정됐죠?

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상당구청 빼놓고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이 동시에 내년에 하는 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서원구청하고 흥덕구청을 보면 5억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감리비가 500만 원이고 그런데 감리비는 청원구청도 똑같이 500만 원, 그런데 지금 내부에 시설하는 내용도 보면 비슷한 거로 돼 있습니다. 여기 청원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송풍기하고 덕트 교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구청하고 특별한 뭐가 있어서 이렇게 2,700만 원 더 예산에 올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구가 다른 구하고 약간 다른 게 지금 지하시설에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송풍기하고 덕트시설 그쪽 연결해 가지고 빼는 시설이 다른 곳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한 거는 만약에 이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기간에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식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잡지는 못했지만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이용해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4개 구청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6쪽, 여기 보시면 우리가 3종시설물 그래서 점검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안 쓰여 있어서 그런데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걸 점검하는지, 1년에 몇 번 누가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불법 게임기 이거 수거차량 임차료인데 이거 임차하는 데 혹시 각 구청마다 불법 게임 단속을 해서 올해 몇 건씩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거 수거하는 데 비용 이렇게 해서 5톤으로 기재가 돼 있는 구청이 있더라고요. 5톤 트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이거 몇 건이나 단속한 게 있는지 각 구청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불법 게임기 관련 그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서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점검하고 불법 게임기 이게 몇 건이나 올해 상당구청…….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게임 시설의 정기 점검은 청원구청하고 같고요. 저희 불법 게임 시설물 수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고 2024년도에, 그러니까 불법 수거를 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럭 5톤짜리 임차 이렇게 한 적이 올해 흥덕구청도 없었습니까?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 위원님, 그거는 서류로 그렇게 대체하는 거로 하시고 다른 거 질의하시죠.

만약에 없었다면 굳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입니다. ’25년도 송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4개 구청장님들 읍ㆍ면ㆍ동 모든 행사에 많이 바쁘시고 또 우리 읍장ㆍ동장님들 많이 바쁘실 줄 압니다. ’26년 예산안 페이지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은 혹시 직장보육시설이 없나요?

네, 있습니다.

4개 구청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10만 원 이 기준이 뭡니까?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한 건데 딱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둔 게 뭐죠? 왜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보험료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0만 원이 산정된 건가요?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성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배상책임 보험료인가요, 1회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법정 근거에 있어서 10만 원이다?

네.

그러면 타 시ㆍ군ㆍ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타 시군은 죄송스러운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원구 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근거 자료 혹시 아시는 과장님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행정지원과장님들,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이 부분 또 배상책임 보험료 왜 굳이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뒀을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부분인 건데 10만 2,000원일 수도 있고 11만 원일 수도 있는 건데 다 10만 원을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한테 보상책임이 적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거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비 보조 부분은 상당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선생님들 몇 분 계시고 어린이집 어린이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정원이 48명으로 돼 있고요. 현재 27명이 지금 현원입니다. 현재 원장님 한 분, 보육교사 네 분, 조리원 한 명 해서 교사 분들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48명에 현원 27명인데 세출 되는 부분은 매년 2억 9,100만 원씩인가요 아니면 ’25년도에는 세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6년도는 2억 9,000 잡혀 있고.

올해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승분을 계상해 가지고 조금 증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5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시죠.

네.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서원구청은 어떻게 운영비 보조 관련돼서 집행되고 있나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선미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25년 정원이 현재 36명 중에 현원이 17명이고요.

오버(over)입니까, 어린이 수가?

어린이 수가 17명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총 8명입니다. 원장님, 보육교사 7명, 취사부까지 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4개 구청이 같은 산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서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계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법정운영비 보조 자체가 산출 내용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정운영비 보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산출근거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아니, 어린이집에 2억, 3억 8,000 이렇게 세출예산이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들어가시죠.

미흡한 거는 자료로 정리를 합시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 어린이집 관련돼서 보험 수치 관련된 거 하고 책임보험료 부분 또 운영비 보조 이거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없으시면 어떡해.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보험사에 견적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참고 자료로 지금 핸드폰으로 받았는데요. 한번 이거를 보여 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는 거로 합시다.

자료 정리해 주셔서……. 그래도 이 정도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저거 한다고 하면 가끔 제가 흥덕구청을 가 봐도 어린이집……. 제가 어린이집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런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억 8,000씩, 2억 9,000씩 예산을 우리가 법정 기금으로 한다지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죠. 들어가세요.

네.

네 분의 구청장님들, 기정액 대비 ’26년도 전체 예산이 4.51% 인상된 36억 7,111만 원이 증액된 4개 구청의 예산이에요. 851억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 있는 예산만.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세출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 분, 한 분 구청장님들마다 어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해 있는 예산은 행정지원과나 민원지적과 대개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면ㆍ동에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상승된 요인입니다,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이번에 서원구에서는 보건소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인건비 부분 상승한 거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번에 조리실, 아까 남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5억 원 추가 새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사 방수 예산이 3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 부분이 주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개선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 원인입니다.

4개 구청 중에서 청원구청이 어찌 됐든 간에 8.4%, 16억 6,400여만 원 정도 또 우리 흥덕구청이 7.73%인 16억 2,800만 원 정도, 서원구청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4억 3,000여만 원 정도 상당히 금액이 적고 본 위원이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세출에 있어서 뭔가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 사업이 명확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성에 대한 그런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당구청 내에 시설 보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구청은 급식 구내식당 시설 개선했는데 저희는 올해 완료했고요. 민원과의 민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민원인분들이 편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잘 예산 수립이 되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시설개선 잘해서 민원인들한테 대응 서비스를 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우리 청사시설 등등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잘 쓰겠고요. 내년 추경이나 또 내후년 본예산 때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사업 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차후에 내년 1회 추경부터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저연차 공무원들 때문에 고민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구정혁신 워크숍이에요. 4개 구청 중에서 상당하고 흥덕하고 청원은 구정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모두 지금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원구만 오감체험 시책워크숍, 이게 지금 사업하고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시민 누군가가 궁금해했을 때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하기가 쉽고 이거 이렇게 내용만 봐도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세부사업의 내용 그 제목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용하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창읍장님, 위탁 동의안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농정과에서?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도 이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때 안은정 그분께서 빨리하겠다, ’25년 내로 하겠다 한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26년도 상반기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이게 너무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전부 다 오고 나서 이관이 다 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거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그래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1년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시설을 운용한 부분이고 거기에 인건비 명목 또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1년 치를 올렸고, 그걸 조정을 해서 8개월이라는 부분이 됐는데 위탁으로 운용 방향으로 갈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6월이 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25년도에 완료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26년도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라 상반기에 한다라고 하면 예산을 하겠지만 그래도 세워 두면 좀……. 근데 조정해도 무관은 할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그 사항이 안 된다면 또 저희가 반영하고 위원님이 또 다시 반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경에 농정과에서 상반기에 한다고 확고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6개월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그때 세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시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랑 동장님들이 대민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들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요. 페이지는 이게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요, 4개 구청장님이. 이게 각종 구정업무보고서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50부씩 정기분, 수시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200만 원씩 거의 800만 원이 정기, 수시 업무보고 하는 데 필요한데 이걸 굳이 문서화할 필요성이 있나? 다른 데 보면 서울, 부산 같은 데서는 PDF로 공개한다든지 온라인 포털 이런 거로도 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지금 전환을 하는데 꼭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아날로그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물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집행 결과라든지 무슨 성과지표랑 연결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브리핑하는 수준이거든요, 서술형으로. 지금 그걸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게 물론 선거 앞두고서 당선자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정기 업무보고서는 내부의 시장님이나 의회에 보고할 때 정기 보고서를 유인하는 사업비고요.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용이면 홈페이지에 그걸 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용으로다만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이걸 올리는 비용은 별도로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에 유인비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이 보는 것도 아닌 거고 내부용인데 800만 원 예산을 쓴다는 게, 각 동별로 200만 원씩이지만……. 지금 홈피라든지 또 열린행정 구현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비밀 사항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지. 내부용인데 꼭 보고서 책자를 만들어 갖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죠.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내부의 보고용을 디지털 하는 것도 저희 같으면 월간 업무라든가 주간 업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책자 형태로 그 양이 방대한 경우는 이렇게 유인해서 쓰고 있고요.

그냥 현안 보고하는 건데, 보니까.

시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자체도 성과보고서도 아닌 거고 그냥 서술형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현황보고마냥. 그래서 저는 그걸 다른 형태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른 데도 참고하셔서 홈피에 대체한다든지 또는 포털로 한다든지 QR코드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환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당일 브리핑 할 일이 있으면 유인물로 인쇄해 갖고 나눠 줘도 되는 걸 굳이 보고서 수시, 정기를 이렇게 하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하자 얘기죠. 우리 위원들도 의회 회기 열리면 물론 책자는 받아 보지만 웬만한 건 디지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화를 주자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원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책자로 유인하는 거는 최소화하고요, 디지털 하는 거로 많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한테 브리핑할 필요성 있으면 또 인쇄물로 해서 해도 되거든요. 이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오히려 과 운영비를 더 보태 쓴다든지 구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면 보탠다든지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저는 너무 형식적인 건 탈피해야 되지 않나. 우리 염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도 선거가 있고 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이건 매년 하는 예산이고요.

변화를 줘야 돼요. 내년에 선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아직은 이걸 전면적으로 우리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거리도 덜어 주는 거거든요. 서울, 부산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페이퍼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앞으로도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보고서 만드는 거는 그래도 꼭 서류 종이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보고서를 하는 거고요.

출판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남길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역사성……. 서술형인데 저는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 경과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그냥 현황보고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차영호 구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예산 반영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라든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정계획 보고서 자료를 저희들이 인쇄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런 걸 다 개선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자장비가 도입돼야 되는데 그건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청에서 대응할 게 아니라 본청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홈피 같은 데 하고서 당일 필요한 건 유인물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간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에 대해서, 오창읍장한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읍장 김남희입니다.

오창읍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1908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용역비가 1억 5,500만 원인데 적정하다고 봅니까, 설계 용역비가? 1억 5,500을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근거로 5,500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다른 데를 제가 서치 해보니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물론 공무원이 설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의뢰했을 거라고. 그죠?

네. 일반적으로 견적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놀이장이 일반 놀이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질의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나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전문적인 걸 필요로 해서 인건비도 많이 반영돼 있고요.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고 또 수질검사도…….

네,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설계가 테마형으로 된 겁니까, 일반형입니까? 테마형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고도의 난이도가 필요한 특수 풀이라든지 워터플레이라든지 이런 구조물 이런 경우는 단가가 상승되거든요. 그 물놀이장은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는 건 일반 놀이장에 비해서 에버랜드나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형이죠?

예.

여하튼 그것만 말씀 주시면 됐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기능도 있습니다.

예, 일반형이죠.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일반형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연제구 어린이 물놀이장은 8,000만 원 정도, 성남시는 9,500만 원, 세종시 물놀이장은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였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도 2 내지 30% 정도 과다 책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서치를 해보니까. 그래서 물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변별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인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공원에 하는 거죠? 기존 공원에요.

네, 지금 오창읍 산업단지 안에 각리공원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원에서 하게 되면 지반조사라든지 교통조사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게 이미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물놀이장 설계하면서 중복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중복 반영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제외하고서 용역 설계를 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깊이 있게 못 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에는 이미 지반조사, 교통조사, 수요조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물놀이장 하면서도 그것도 용역비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부풀려져 갖고 2 내지 30%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걸 용역비는 했어도 앞으로 공사비, 관리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영비, 관리비 이건 돈 먹는 하마예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돈/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용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플러스 거기에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수질관리, 기계관리요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거든요. 어떤 형태의 수요가 있었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우선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느냐고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설치해 달라고.

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오창읍 어린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민원으로 서류 접수한 사실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집단 민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액션이 있는 사항을 실행해도 어려운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물놀이장 수요는 물론 오창이 크기 때문에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요구하고 있나 그런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한번 주시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창읍 관내에 있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를 마련했고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또는 거기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명으로 해 갖고 이런 걸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누가 해달라고, 특히 파크골프장이 그렇거든요. 수요도 없이 일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은 물놀이장은 수요가 없어서 그냥 임의대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청주시 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맨홀 뚜껑 예산 금년에 다 서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못 하겠죠?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 오창읍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좌우지간 금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예산 잘 편성해서 우리 청주시 발전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 더 좋은 일 있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핵심을 간단간단하게만 질의해 갖고. 구청장님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동장님들 질의할 게 많은데 오근장동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오셨죠? 팀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게 또 영광이에요. 혹시 뒤에 계시는 동장님, 자기 주민센터에 심장제세동기가 맞는지 자동심장충격기가 맞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심장제세동기 일명 자동심장충격기인데 똑같은 용어인데 혹시 주민센터에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다 있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는 분이요? 오근장동은 왜 예산을 올렸죠? 신규로 바꾸나, 오래돼서?

오근장동 행정민원팀장 김중현입니다. 복지거점센터라고 저희 오근장동에…….

주민센터는 있는데?

주민센터에는 있고요. 복지거점센터라고 국방부에서 국비를 내려줘 갖고 주민편익시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거기 설치하는 거로? 동에는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동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0미터? 거기 위치가?

네, 300미터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보시기에 용어가 자동심장충격기가 맞아, 심장제세동기가 맞아요?

심장제세동기가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어를 쓸 때 공무원이라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용어를 써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용어가 맞아, 팀장님. 오늘 중요한 자리 나오신 게, 불러서요. 심장제세동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저도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맞다는 거 한번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설치 저기가 아닌데 자동심장충격기 갖고 청주시 내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1년이면 한두 번 오세요. 친구분이 청남대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 갖고 모충동에 사시는 분 친구가 돌아가셔 갖고 이걸 갖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두 개네요? 인터넷 보면 150이면 좋은데 왜 200이 넘죠?

이거는 조달청에 확인해 보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에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워낙 1년에 한 번씩 보고사항인데 그 보고사항은 우리 사항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오송읍장님! 1774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얼마 올리셨죠? 읍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뒤에 동장님,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 올리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오송읍장 강병일입니다. 읍ㆍ면ㆍ동 지역 중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건 알고, 일단 이 불법 광고 정비 용역을 오송읍은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25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는 왜 없죠?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과목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 환경정비 및 생활 소규모 주민 사업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장님이 보기에는 동에 광고물 정비 용역을 이렇게 용역비로 해서 주는 게 나은지 현행하고 있는 게 나은지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4명을 인건비로 해 갖고 오천 얼마 올리셨네요?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위임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 같은 경우는 도심화 돼 있는 지역이 1산단 지역과 2산단 지역이 넓다 보니까 광고물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하루에도 수백 개씩 현수막을 떼 오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북이면도 넓고 미원도 넓고 다 넓어요.

그런데 도심화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인 저희 직원들이…….

남이, 현도도 많아. 가면 불법 광고물 너무 많아, 지금.

그런데 그 지역하고 비교를 하시면 위원장님, 저희 직원들이 그 직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개발팀에서 업무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읍장님은 여기 동에 말고 읍ㆍ면 같은 데는 그런 불법 광고 정비 용역이 필요하다?

네, 읍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오창처럼 도심화 돼 있고 저희 오송 같은 경우도 사실 1산단이나 2산단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 지역보다 더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루에도 보면 저희 직원이 가서 트럭으로 한 트럭씩 떼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읍장님, 제가 예산 깎는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동에 이런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이 오송하고 오창하고 오창은 200회, 4명이 7,000만 원 정도, 여기는 4명이 150회에 5,000 정도 예산을 책정한 건데 그리고 나머지 읍ㆍ면ㆍ동은……. 아니, 현도 남이 가 봐요. 무지 넓어요. 거기에 플래카드가 너무 많아요. 동에서 신경 쓰기도 어려워요, 제가 가서 보면. 그런데도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서로 간에 고민을 하고 표준화를 만들어야 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한 거를 효율성이나 이런 건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위임사무로 읍에 사무가 내려와 있는데 민원은 하루에도 신문고에 수백 개씩 올라오는데 그거를 업무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24년도 7월에 갔는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읍 지역에 위임사무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올렸어요, 이거 예산?

오송읍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역비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주민센터에도 이걸 확대할 거냐가 고민 차원인데…….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알았어요. 제가 예산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오송읍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150회에 5,400 이렇게 올리셨는데 읍장님, 뒤에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전체 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정비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성화ㆍ개신ㆍ죽림ㆍ사창동이야. 이 주변에 생활환경 정비를 해서 길거리 같은 데 잡풀, 휴지 줍는 게 아니에요. 잡풀 정리하고 인도 옆에 가로등 옆에 잡풀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생활환경 정비도 과연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정비해 주는 게 좋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과 우리 동 공무원 저기 해서 내 지역 생활환경이 깔끔해야 돼. 그런데 어떤 지역 가면 깔끔한 데가 있고, 어떤 지역 가면 풀이 무성해 가지고 그런데 의원이 풀 하나 갖고 또 이걸 얘기한다고 쪼잔해할까 봐 그걸 떠나서 내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불법 광고물로 같이 그러한 용역 한두 명을 둬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주시를 깔끔하게 갈 건지……. 여름에 보면 풀이 너무 무성해요. 서원구청장님, 그런 면이 있어. 그죠? 이거를 뭔가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재난을 지금 자재비를 읍ㆍ면ㆍ동에서 설치해 갖고 신속성 있게 기동성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정비도 예산편성 해서 가야 될 건가 앞으로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구청장님이 고민하셔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되고 읍ㆍ면ㆍ동장도 내 지역의 환경 정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가야 될 거는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광고물 정비하고는 상관없지만 아마 4개 구청장님들이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도 용역비 형태로 세워서 하자는 논의를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선에 있는 저희 읍ㆍ면ㆍ동장 입장에서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저희 직능단체로 간다든지…….

알았어요. 이거는 이범석 시장이든 다음 어떤 시장 얘기하면 생활 환경에 읍ㆍ면ㆍ동 환경개선에 거리 활성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오송읍은 ’25년도부터 이걸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효과가 상당하다?

용역비를 안 세워 주시면 사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셔서 분위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026년 상반기 퇴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김성수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사직2동장, 윤미용 우암동장, 청원구 오근장동장인데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성수 과장님 나오셔서 그래도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91년도에 신규 임용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새 30여 년이 흘러 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옆에 계신 형님들이 격려하시면서 3일만 버텨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래서 30년이 흘렀는데요. 공무원으로서는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은 사회복지 업무를 봤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그때는 영세민이라고 그랬는데 70세 할머니 어르신께서 오셔서 창구에서 제 손을 잡고 나 좀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제가 철부지 어린 마음에 나를 믿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해서 그때부터 ‘아, 이게 공무원이구나.’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청주시가 늘 발전하고 서부출장소, 동부출장소, 4개 구청까지 해서 지금 100만 도시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제가 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력하지만 발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게 걱정스럽고 그런 게 저희 후배공무원들이 자꾸 이직을 많이 하고 또 응시를 안 하고 그러고 있어 가지고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우 개선이 가장 근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후배공무원들도 마음 놓고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직생활 30년 마무리하고 은퇴가 아니고 그냥 퇴직하고 제1의 황금기는 지났고 제2의 황금기를 알차게 준비해 가지고 생활할까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제가 찾아가서 떼쓰고 사정하고 그럴 때마다 차 한잔 타 주시면서 늘 거의 다 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차 타신 분은 정태훈 위원님 같아요. 그죠? 그래요. 윤미용 청원구 우암동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암동장 윤미용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이 인사 안 하려고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겠지만 그래도 청주시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그동안 공직생활 35년 하는 동안 정말 힘든 일도 있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후배공무원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다 명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아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후배공무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두 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나가 보면 알지만 연금이 최고입니다. 연금 많이 나오시겠죠, 그죠? 하여간 나가서 보더라도 서로 의리 있게 하여간 두 분 건강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고생하신 위원님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뒤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들 친절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항상 웃으시면서 항상 행복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하루하루 하시다 보면 또 본청 들어오시고 구청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