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구에 그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우리 구기희 소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에 최고 관리책임자이시죠?

방금 우리 그 주민 민원인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얼마나 억울하면 그 의사의 불친절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녹음을 다 했겠습니까?녹음하는 거는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녹음파일을 직접 의회에 제출을 하였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어제 밤새 녹음파일을 녹취서를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사실은 보건소를 이렇게 전달해서 녹취서를 작성해오라고 이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어쩌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속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께서,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그 안선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 의사의 맹세로써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서 환자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행할 것이고 또 환자에게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으며 전문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의사시니까 잘 알고 계시죠.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 사무처리 기본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우리 그 주민의 권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또한 우리 보건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조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로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 헌장 등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함은 구에서 주민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행정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민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 태도, 민원의 편의시설 등 주민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구의 행정 민원처리 그 등급을 보면 전국에서 하위등급을 받고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아마 이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목표로 효문화 중심도시를 하시겠다고 슬로건을 앞에 내세우고 계십니다.그 효문화 중심도시는 존중과 배려를 뒤로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어나는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중구의 전체적인 이런 현상으로 여러 부서에서 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또 지금 법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이 다 무시되고 있다.우리 중구가 이런 공직기강이 무슨 일인지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 범 정부적으로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중구가 지금 펴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이게 나라인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방금 그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 소장님께서는 해당 의사의 어떤 이런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49조 복종의 의무를 보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성실하고 친절하게 복무하도록. 지방자치법 51조를 보면 친절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불친절하게 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55조 품위유지를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법률을 또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서는 해당 의사에게 충분히 상급자로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하게 그 근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런 법령과 조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때로는 좀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속상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하신 분들이 방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면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짜증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불필요하게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될 스트레스 또한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공공성을 따진다면 그런 무거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라도 정말로 의료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재차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는 가중시키는 것이다 어떤 특정질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관련한 이 그 민원을 보면 건강진단 항목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진단하는 것이었는데 그 진단항목 외에 어떤 질환이 있었고 그 진단 외의 질환이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 또한 우리 민원인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줬으면 조기에 어떤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를 했으면 경과가 좋았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진정성 담아서 주민에게 사과하고 조기에 치료 받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응대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법적 의무, 법적 책임이 없는 거에만 방점을 두고 마치 조롱하듯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그 저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를 의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런 얘기들이 그 저 관련법령들을 위반하는 거예요. 유능한, 유능한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구청장이 늘 주장하는 설파하시는 존중과 배려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실력 있으면 대학교 교수하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느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건소에 왜 있습니까 예? 정말 속상해요 정말로.우리 의회에서 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의기관이고요.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속상해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나서서 대변하고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속상한 얘기만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로써 하는 것이니까 언짢해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행정에 꼭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 치유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관리자로서 하급직원들한테 요즘 세상에 막 명령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본인도 여기 뭐 저를 징계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네요. 본인이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 정도면.소장님께 이 자료 드릴게요.이 자료 드릴테니까 음성파일도 드리고 드릴테니까 적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자리에 그 민원인께서 지금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인 상황과 이런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징계하고 말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고요. 정말로 진정성 있는, 진정성을 담아서 그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마디 해야지. 질문할 사람 있나 물어보세요.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할 말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총무과 업무보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정한 인사를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으나 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주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렇게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료요구권이 있는 의회 의원의 업무를 방해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내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뢰 하는 거에 대해서 안건제출 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