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김미희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는데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강릉시가 이거보다 더 큰 상위법을 위반하고 행정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본다고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목조목 적시를 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하는 거보다도 소수가 결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당장 지난해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일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리튬연구센터 건립 부지라든지 조성사업에 예산들이 들어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죠.

불요불급하고, 정말 긴급하고 이런 부분은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재원임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 법을 위반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지방조례지만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조례 하나에 어구 하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