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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완희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보건환경위원회2025-12-15

박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죄송합니다, 매번.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3,371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1487쪽에서 149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3,371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687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차량 유지비 4억 360만 원, 청소차량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 2,400만 원, 환경공무직 안전보호장구 5,659만 6,000원, 청소차량 취득비 6억 850만 원, 환경공무직 인부임 등 인건비 54억 2,352만 6,000원, 환경공무직 피복비 등 기본경비 1억 7,25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5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7,781만 원을 증액한 63억 3,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0쪽부터 163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가로 청소 추진 비용 13억 615만 9,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비용 1,393만 6,000원,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및 공중ㆍ열린화장실 관리비용 1,856만 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 1,946만 9,000원, 환경공무직 인부임 등 인건비 48억 1,597만 5,000원, 환경공무직 피복비 등 기본경비 1억 6,31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66만 원이 증액된 87억 1,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48쪽부터 175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7억 2,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등 2,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1,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증금 등 2,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9억 2,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9,037만 7,000원이 감액된 77억 5,4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5쪽부터 188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 구입 및 유류관리비 등 17억 530만 5,000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운영비 2,113만 1,000원,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비 1,701만 6,000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57억 7,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변은영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우리 구는 4개 구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김종선 상당구청장을 비롯해서 4개 구청장님들, 하여간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06쪽부터 112쪽까지 보시면 이거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106쪽부터 112쪽까지 보면, 과장님들 보면 환경위생과 과태료 구청별로 목 편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보면. 서원구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과태료 목이 빠져 있고, 상당구는 전년도에 법령별로 세분화했던 환경 관련 과태료를 올해는 환경 관련 법 위반 과태료로 통합 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리돼 있는가에 대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도, ’25년도 거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나눠져 있었어요, 상당구는. 예를 들어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환경 관련 법 위반 과태료 통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나 상당구 과장님부터 대답 좀 해주실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작년도는 이거 세분화했었는데 올해 유독 세분화하지 않고 한 번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나머지 구는 통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아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됐던 걸 지침이 그런 식으로 좀 변경돼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하수도, 가축분뇨도 상당은 분리 목인데 나머지 구는 통합되어 있어요. 서원구나 흥덕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 분리했는데 이게 나누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제가/본 위원이 볼 때는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통합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원 과장님부터 대답 좀.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저희는 분리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홍순철위원

 아, 분리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홍순철위원

 그래요. 근데 본 위원이 ’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봤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책자를 갖고 있는데 아까 상당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제가/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여기에 관련돼서 혹시 자료 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처럼 통합 혼재된 것이 여러 구청별로 다 달라 가지고 이걸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우선 상당구 1487쪽 보시면 4개 구청에 환경공무직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김종선 구청장님……. 아니, 여기 임명수 과장님, 강사는 어떻게 지금 선발하나요? 4개 구청이 강사수당을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임명수 과장님!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상당구청과 청원구청이 공동으로, 2개 구청이 공동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강사수당은 거기에 관련된…….

김완식위원

 아니, 강사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를 어떻게 뽑느냐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강사는…….

김완식위원

 4개 구청이 한 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 관련 부처에 등록된 강사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유능한 전력 있는 그런 강사를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모집공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음알음 통해서 이렇게 강사를 섭외하나요?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응모한 강사가 강사수당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지금 응모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저기, 박윤정 과장님, 서원구는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저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기타 기관에서 강사 지원을, 전문강사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김완식위원

 김구연 과장님은?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원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는 분기 1회 정도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강사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강사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김시경 과장님.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시경입니다. 저희도 흥덕과 마찬가지로 같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월 1회 그냥 무료 실시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섭외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김구연 과장님, 이게 강사료 강사수당이 지금 1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긴 무료로 해주신다고 안 그러셨나?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완식위원

 아까 무료로.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료로 강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분기 1회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료 지급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나 하고 또 그 나머지 한 분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강사를…….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산업안전공단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두 번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서원구는 2회를 한다고.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완식위원

 근데 산업안전공단에서 무료로 하는 거 한 번 또 추천받아 가지고 강사료 주는 거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두 번 다 무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여기 강사수당이라든지 강사 섭외하는 것도 하여튼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강사라는 자체가 지금 모집공고를 통해서 적당한 강사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과에서 어떤 특정인만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강사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루트로, 한 공모를 통해서 4개 구를 한꺼번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1489쪽에 상당구에 남일면 환경공무직 휴게실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1,200만 원이 서 있는데 환경공무직 휴게실이 남일면만 돼 있나 아니면 다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다른 데는 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청주시 내 읍ㆍ면ㆍ동에 환경공무직 휴게실이 마련이 돼 있는지, 김종선 구청장님.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면 지역에 환경공무직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있고요. 남일면은 두 대가 지금 면 지역에서 운영이 되는데 여섯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덕ㆍ남일ㆍ문의ㆍ미원 같은 경우는 세 명씩 근무하고 있어서 거기에 공무직 휴게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아,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읍ㆍ면ㆍ동에 몇 개 있는 건 아니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면 단위.

김완식위원

 면 단위만?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김완식위원

 아, 동은 없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무직분들이 면 행정복지센터 그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일면은 여섯 명, 기타 상당구 같은 면 지역에는 세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서원구 박윤정 과장님은?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저희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김구연 과장님.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들은 별도 읍ㆍ면에는 없고요, 푸르미센터가 지동동, 강서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송절동에 노면청소차고지가 있는데요 노면청소차고지와 푸르미센터에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김시경 과장님은?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이번에 클린업기동센터를 준공을 해서요 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휴게 업무를 같이, 휴게실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근데 거기야 뭐 일반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읍ㆍ면ㆍ동에는 이렇게 환경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휴게실 공간이 마련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읍ㆍ면ㆍ동은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런 차이도 있어서 이분들 복지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청원구 1880쪽에 보시면, 청원구 1880쪽. 이게 다른 구는 없는데 이미용봉사단이라고 이렇게 지원 사업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원구에 이미용봉사단이 특별하게 필요한가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김완식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안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데요.

김완식위원

 아니, 상당구에 예산이 서 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승찬위원

 …….

김완식위원

 아, 팀별로. 복지 쪽에서? 예, 예. 다른 파트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좀 한번. 그다음에 상당구 환경공무직들 채용, 환경 업무 관련돼 가지고 휴대폰을 어떤 걸 사용하나 제가 한번 예산안을 봤는데요. 이게 환경처리, 민원처리 휴대폰이 있고 오수 및 가축분뇨 단속용 휴대폰이 또 있고. 네 개 휴대폰을 상당구에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민원처리 휴대폰 네 개를 하고 있어서 이게 각 팀별로 사용을 하는 건지, 환경 관련돼서 네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어느 과에서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팀별로 사용하는 건지, 업무별로 사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환경처리 휴대폰은 7만 원씩 해서 오수ㆍ가축분뇨 단속용 휴대폰도 똑같고. 근데 밑에 공용 휴대폰 사용료, 청소 업무라고 돼 있는데 밑에 단속용 휴대폰 사용료도 있고. 근데 상당구는 이게 다른 구청하고 좀 가격대가 달라요. 4만 원대가 있고, 서원구는 1만 5,000원대가 있고. 단속용 휴대폰도 상당구만 4만 원대로 돼 있고.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데 이게 공용 휴대폰은 흥덕ㆍ청원은 7만 원씩 하고 있고 서원구는 1만 5,000원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명수 과장님,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 휴대폰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휴대폰은 팀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무별로 나눠지는, 팀별로 그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팀별로 한 대씩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할 때 그 통신별로 아마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르게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이게 다 어느 구청은 1만 5,000원 갖고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다 1만 5,000원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1만 5,000원 휴대폰 갖고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면 굳이 다른 구청에서도 저렇게 7만 원씩 주고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4개 과장님들이 모이셔 갖고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안 하셨나요? 왜 거기는 1만 5,000원 갖고 사용하느냐. 왜 어떤 구는 4만 원 갖고 사용을 하고 또 7만 원 갖고 사용을 하고, 어떤 휴대폰 그냥 그런 거 서로 모이시면 이런 내용 협의 안 하세요? 김구연 과장님.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업무, 저희들이 구청에 민원업무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별로 휴대폰이 한 대씩 있는데 사실 구입 시기나 이게 기기가 노후돼서 변경 시기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요금제가 다르고 그리고 기계값을 여기 할부금에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게 사실 그 담당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4개 구청 과장님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예산 세우면서 어떤 경우 다른데 저희들 그 예산 세우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빌미가 되잖아요. 그죠? 구청장님께서도……. 예, 차영호 구청장님!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현재 우리 각 구청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를 총괄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다음 거 한 번 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제가 예산 항목 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해서 측정장비 이런 거를 이렇게 예산안을 다 보고 어떤 구청은 있고, 어떤 구청은 없고 막 이러거든요. 밑에 상당 옆에 페이지 수 1492페이지, 제가 예산안 쪽도 써 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섯 개 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여섯 개의 예산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구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측정 유지관리비가 서 있고, 환경오염 측정 검사료가 서 있고, 나머지 3ㆍ4ㆍ5ㆍ6번에 대해서는 무인악취측정기, 통신요금 이런 게 없어요, 상당구에서는. 그래서 3개, 4개 다른 구에는 필요해서 저걸 했을 텐데 상당구는 저런 내용이 3, 4, 5, 6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건지. 그리고 환경측정장비가 있고 환경오염 측정장비가 있고, 제가 이쪽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환경측정장비는 특별하게 청원구에만 환경측정장비가 있고 환경오염 측정장비도 청원구에서는 두 개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검사료도 필요한데 검사료 같은 경우엔 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총 뽑아서 구청별로 다른 점이 있는데 서로 이게 다른 점이 왜 달라야 되는지 구청별로 그 답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왜 없는지 또 있어야 되는데 안 갖춘 건지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상당구가 1495쪽인데요. 1494쪽부터 1495, 이거는 4개 구청이 똑같은데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제가 의아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해서 독감, 파상풍, 폐렴구균,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이렇게 돼 있는데 폐렴구균하고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는 신규 채용제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다 신체검사를 받잖아요. 그죠? 김종선 구청장님, 그죠? 신체검사를 다 받잖아요. 그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신체검사를 다 받아서 질병이 있나, 없나 그걸 파악한 후에 채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폐렴구균하고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이건 신규 채용자에 한해서만 놓는 건지. 왜냐하면 질병이 있으면 이게 그 병을 다 치료한 다음에 임용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와 가지고 폐렴구균을 다시 놓는 건지. 이 병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신규 채용자는 다시 놓는 건지. 또 앞에 독감이나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자가 아니고 이거는 평상시에는 환경공무직들 일을 하면서 독감, 파상풍은 놔 주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신규 채용자라고 쓴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신규 채용자 폐렴구균이라든가 쯔쯔가무시병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신규 채용할 당시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물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감염이 안 됐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본업에 종사를 하면 이런 감염에 노출되기가 위험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별도로, 그럼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별도로. 근데 그 신규 채용할 때 이거 예방접종을 하고 오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접종을 하고서 일선에서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두 명씩만 이렇게 배정한, 두 명씩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좀 이상스럽고. 왜 두 명……. 이게 명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러니까 신규 채용자를 예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완식위원

 두 명만?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김완식위원

 이거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들 다 신체검사 할 때 그런 거 기본적으로 받아 갖고 오는데 좀 이해가 많이 안 가. 구청별로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상풍을 다 일반적으로 놓는 거로 되어 있는데 또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파상풍만 신규 채용자로 왜 분류를 해놨는지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김시경 과장님, 혹시 아세요? 왜 파상풍, 다른 구청은 독감ㆍ파상풍을 일반적으로 맞혀 주는데 또 왜 파상풍 같은 경우 청원구에서는 신규 채용자를 다른 거는 빼놓고 폐렴구균하고 파상풍만 신규 채용자 해놓은 것도 이게 앞뒤가 다 말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개 구청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근데 파상풍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접종을 했으면 아마 10년간 안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에 맞춰 놓고서 예산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제 말씀은 아까 거기 왜 폐렴구균하고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는 그렇다고 하는데 또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파상풍을 별도로 신규 채용자에 넣었어요, 4개 구청은 없는데. 차영호 구청장님!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은 이 구청이 좀 일원화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청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전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별로 좀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통일성을 좀 기하셔야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청별로 뭔가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인악취 측정장비는 어느 구에서는 필요한지, 어느 구에서는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장님께서, 아무래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청장님들 모이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일원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염창동 구청장님!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4개 구청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청이 모여서 그렇게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우리가 휴대폰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맞춰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는 4개 구청 공통인데요. 상당구청 먼저 질의드리면, 1488페이지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관련해서 청소차량 관리 보험, 다 종합보험 들고 있는데, 이게 대형을 예를 들게요. 대형을 상당구는 93만 5,000원 들었는데 서원구는 120만 원, 흥덕구는 170, 청원구 170 이렇게 조금 많이 상이한데 이게 요일 때문에 그런가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아마 차량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차가 좀 연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그러면 상당구가 새 차가 많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청원구가 오래된 차가 많고? 청원구ㆍ흥덕구가 170이에요, 같은 대형인데. 어쨌든 그거 하나랑, 제가 ‘재정365’를 아무리 검색해도 차량 보험료 지출된 게 몇 월에 나간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청원구만 4월에 지출됐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나머지 3개 구는 보험을 언제 내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자료 제출이랑 계약서 제출, 차량마다 계약한 사항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청원구에 예산안 1880쪽 보면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를 맨 밑에 보면 이미용봉사단 지원 사업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 주는 거 아닌가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식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미용봉사단 지원 사업 해서 예산을 195만 원을 세워 놨는데.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근데 이 사항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이라 제가 그 내용은 저희가 청원구 관내에 있는 이미용봉사단에서 저희가 월 1회씩 초기에 예산을, 그러니까 물품 지원을 해서 월 1회씩 12회씩 나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주는데 뭐 때문에 주는지 그거를 복지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그러시면 저도 많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이미용봉사단 지원 사업,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이게 환경위생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환경위원회가 하수 이쪽은 다 저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청에 하수는 건설 쪽이 또 하고 있어 가지고 교통정리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좀 질의하셨기에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상의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하수 관련해서는 저희 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건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질의드릴게요. 4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이번에 예산이 상당은 6대, 서원도 6대, 흥덕은 4대, 청원은 5대 뭐 이런 식으로 교체하고 또 차량 손잡이 안전히터도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지금 실제 그 배출가스 배기관, 수직형 배기관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상당구에서 대략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은 수직형 배기관 교체 대상 대수가 한 15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여섯 대를 했고요, 내년에 여섯 대를 할 예정입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러면 15대 중에 올해 여섯 대 했고, 내년에 여섯 대 하면 이제 여섯 대가 향후 다섯 대 정도 남는 거네요. 그죠? 네 대 정도. 세 대 남는 거네요, 세 대. 그죠? 한꺼번에 할 때 다 하시지 그거를.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 세 대는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대는 그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고요. 또 두 대는 불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여섯 대를 하게 되면……. 박

박완희위원

 마무리가 되는구나.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대상이 다 마무리되는 게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러면 다른 구청들도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저희도 내년에 여섯 대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러면 올해ㆍ내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원……. 예.

박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구청별로 올해 저상형 청소차량을 구입했잖아요. 실제 그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올해도 한 대씩 더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어떠신가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시경입니다. 저희가 올해 저상차량,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두 대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저상차량이 훨씬 운영을 하는 데는 안전하고 훨씬 더 편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상차량으로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저상차량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골목 같은 경우에는 저상차량이 이 차가 크대요. 차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골목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골목에는 중형이나 소형 이런 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그런 데는 저희가 직원들이 내려서 천천히, 운전하시는 분은 천천히 운전하시고 직원들은 내려서 걸어가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걸 늘려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더 확대를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건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기존의 차량에서 이렇게 저상차량으로 교체를 하면서 실제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거에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혹시 검토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시경

김시경청원구환경위생과장

 정확히 검토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청소감독님한테 제가 물어본 결과는 저상차량이 확실히 저희가 수거하는 데 훨씬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완희위원

 아, 예. 제 얘기는…….   (상당구청장 거수) 예, 예. 구청장님.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도 저상차량을 한 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공무직분들하고 운행 결과를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사실 박완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동에 따른 그 수거의 시간은 상당히 더 걸리는 건 맞고요.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저상차량을 도입을 해서 했는데 안전 문제 역시 어떻게 뒤에 탑재해서 수거하면 안전하겠지만 뒤에 이런 탑재를 하다 보니까 입구와 출구가, 이게 출구로 나가다 보면 또 운전석 쪽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의 문제가 위험한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상차량을 제조를 할 때 그런 지금 운행시간, 자주 뒤에서 타서 바로 내려서 수거를 할 수 있는데 또 그 운전석 뒤에서 타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이게 거리가 짧은 데에서 또 타야 되고. 장거리이면 그럼 효율적인데 단거리 수거할 때는 좀 비효율적이다. 근데 그 수거가, 단거리로 계속 수거하다 보면 그거는 부적합하고 이동거리가 잴 때는 좀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박완희위원

 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되어서 사실 이게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안전에 대한 건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고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수직형 배기관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랑 직결된 문제라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저상형도 그런 측면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는데 그런 어떤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공무직분들이랑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또 위탁을 맡기는 청소차량 수거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1억 980만 원, 서원구청 33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지소ㆍ진료소 건강이음센터 운영 관련 예산 집행은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만전을 기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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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