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광양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거기는 그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와있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인데 사실은 기업하기가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의 재정 환경과 일반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이 분야 쪽에서 파격적인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는 식수문제가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죠.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어디를 집중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무조건 외자민자 기업을 유치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얘기하긴 그렇고 모든 부분이 숙소를 지원해 준다든지 정착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형태의 정부보조금이라든지 이건 다 지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가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이 너무 예산 집행권을 확대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어요.

항상 그런 어떤 용어 하나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이 넓혀져서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시에서 MOU을 체결하는데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MOU 체결을 다 진행해 놓고 나서 안 되면 시에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주 권위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조례로 만들어 줬을 때 이 이후에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겠느냐, 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개정안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안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