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옥진위원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안희중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옥진위원장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실, 기획공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145페이지에 거기 지금 224-06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게 지금 정산반환금으로 해서 왔는데 이게 청백-e시스템 운영됐던 게 지금 반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매년 청백-e시스템은 중앙에서부터 되고 지방 정부와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통경비기 때문에 매년마다 정산을 합니다. 일정액을 부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저희들이 남은 것을 받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걸 뭐 추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건요 제가 잘 몰라서, 청백-e시스템은 지금 공무원분들의 어떤 공직 도덕성이나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반환이 됐다 라는 게 혹시 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계속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또,
안선영위원
그게 언제쯤 계약을 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계약은 하지는 않고 거기에서 중앙에서부터 개발된 그 시스템을 연동된 시스템을 전국 공통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들이 그 업체를, 업체가 아니라 이건 조합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안선영위원
조합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만든 조합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조합에서요, 그 예, 잘 알겠고요. 157쪽 보면 201-01번요, 예,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조자료에 이거 올려주신 거 보면 문제를 이렇게 마킹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청렴학습시스템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 청렴학습시스템은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작년도에 어떤 시책으로 아이디어 차원으로 발굴했던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일반 해당업체를 선정을 해서,
안선영위원
이것도 업체 선정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이것은 별개의 업체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선영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은 그 저희들이 특정한 업체에다가 어떤 제안을 받아 봐 가지고 좋은 아이템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하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공모는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안선영위원
수의계약 하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300만원이라.
안선영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받아서 내용이나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하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타 다른 구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그 시스템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런 걸 참고해서 그 업체에 어떤 제안을 받고 또 우리의 맞는 사항에 따라서 요구해서 그게 충족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의계약을 하신다 하셨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비교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그럼 비교를 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군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하실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비교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또 그 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1개, 2개, 뭐 3개 업체에다 제안을 받아서 하는 비교방법 그런 방법을 가지고,
안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정보는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게 맞춰지면 또 금액 같은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물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2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우리에 맞는 내용에 따라서 그 업체가 어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 업체가 우리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다른 업체하고 또 제안을 받고 이런 방법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일 대 일로 이렇게 조율을 해 보시고 안 되시면 다음 업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그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 보니까 사실은 비중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는 조금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처음에 좀 프로그램이든가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 중구에서 좀 유리하게 가려면 처음에 한 3개 업체 정도에서 동시에 제안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점을 갖고 가지 않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업체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맛에 맞는 아이템을 요구를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은 제가 한 두 군데 이거 예산할 때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감사실에 다 이 전산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를 켜면 이 테스트를 넘어가야 컴퓨터를 운행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이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현재는 그럴 계획인데 그것은 이제 또 어떤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보안 관련 또 이런 문제가 또 아직 그것은 검토단계인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안은 이걸 통과가 돼야만이 컴퓨터가 부팅되도록 하는 안인데, 그게 어떤 내부망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시스템적으로 그건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안선영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네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 저기 뭐야 시스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안 되면 그냥 저희들이 타 구 하는 방식 가지고 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초부터 하면 금액이 좀 더 소요가 더 되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횟수라든가 이런 제한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횟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행하실 때 사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금융업 쪽에서도 보면 내부망으로 해서 이제 별 충돌없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 가지고 그 도덕성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음주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항목 711-01번요, 거기 보시면은요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2018년도 아직 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3억 1,444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시는 그 추정치로다가 우리가 저기 세웠던 거고요 이번에 지금 3월달 되면서 결산자료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산이 지금 이제 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초자료가 다 작성이 돼 있어서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받은 자료를 총 저 해 보니까 총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편성되는 자료를 이번에 금액을 저기 반영한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금액이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61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161억.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초 이제 본예산에 80억을 반영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한 63억을 반영을 하면은,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8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제 그 18억은 제2회 추경 때 우리가 그 또 소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재원이 이제 2회 추경 때는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다른 추경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18억을 순세계잉여금 중에 18억을 좀 남겨줬다가 2회 추경에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18억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안 한 상태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총 일반회계 161억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본예산에 80억 반영했고 이번에 한 63억 정도 또 나머지 18억은 제2회 추경에 이제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음향장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음향장비 이번에 추경에 올리시면서 혹시 몇 군데, 이거 수의계약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만 올린 거고 지금 우리 계약 관계는 아직 뭐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계약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산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것은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1999년에 구입을 했고 이번에 교체하는 게 전 시스템을 다 바꾸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지금,
안선영위원
스피커나 뭐 이런 거 같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중회의실에 보면은 스피커나 파워앰프나 뭐 컨트롤오디오, 마이크, 뭐 핸드마이크, 무선마이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 한 가지만 바꾸면은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다 됐어요. 이제 그리고 원래는 지금 이게 그 장비 보면은 스피커가 한 9년, 99년도에 했으니까 9년 정도 되면은 2009년도에 뭐 상당히 많이 오래 쓴 거고요. 오디오믹서도 2001년에 했는데 이게 7년 정도 저기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사실상 내구연한이 다 오랫동안 지난 사항이고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중요한 행사도 있고 이제 뭐 우리 자체 행사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행사 때 마이크가 잡음이 나고 또 중간에 끊기고 그러면은 상당히 또 좀 중구가 좀 열악해 보이는 면도 있고 대외적으로다가 좀 그런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대회의실 먼저 이번에 우리가 좀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그렇게 음향장비를 교환해서 하여튼간 우리 대회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서비스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생기는 음향시스템이었으면 본예산에 올리셔도 됐을건데 왜 추경에 올리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그 본예산에 사실상은 저희가 공보계에서는 올렸었어요, 이제 공보계에서는 예산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또 기획실이 우선적으로 저기 뭐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의견으로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는 좀 다른 데 우선적으로 하고 좀 이것은 지금 당장 좀 불편해서 그렇지 좀 더 기다리자 했는데 이제 계속 잡음이 나고 하니까 행사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민원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조금 이제 예산,
안선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안 된 게 예산계에서 이게 뭐 그렇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저희들 같은 과니까 조율을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제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어놨던 겁니다, 본예산에서.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첫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문제가 더 심해지니까,
안선영위원
최근에 문제가 있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이제 방송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거 지금 안 바꾸면 안 된다 바꾸겠다, 지금 우리도 한계가 있다, 참을 수 있는 게. 계속 마이크가 잘못되면 다 직원들 저기 책망하고 이거 왜 이렇게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직원분들은 상당히 좀 속상한 거예요. 예산 세워 달라고 그러면 기획실장 뭐 우리 쪽에서 좀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자기들한테 또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고 추궁을 하니까 하여튼간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게.
안선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판단이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보류시켜 놓은 게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두 번째 추경도 아니고 첫 추경에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교체가 안 됐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첫 회 추경에 올리신다라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제가 그걸 좀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담당하는 직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거하고 제가 관리자로서 판단한 거하고 제가 좀 등한시 했던 게 사실이고 그게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본위원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가 지금 총 몇 개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 공간에 한 뭐 8개는 배치 안 할 거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파워앰프 스피커가 지금 6개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파워앰프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스피커.
안선영위원
스피커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스피커가 6개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파워앰프가 3개.
안선영위원
거기에 3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파워앰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들어가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이제 세워져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 다음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3,000만원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대회의실 그곳을 이제 저희 선배님하고 한 번 가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향 셋팅을 한 번 여쭤봤었는데 3,000만원 정도면, 3,000만원 이 정도 선이면 될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내용하고는 거의 한 뭐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열악한 재정상황 생각하셔서 이렇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뭐 저기 저희가 그 입찰하는 단계에서 아마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또 예산은 또 우리가 너무 적게 받으면은 또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하면 10년 이상 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단 예산 반영해 주면은 저희가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61억이 총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거기 이번에 18억을 제외한 나머지 63억을 지금 올리신 건데 63억 맞죠? 이걸 올리신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이 약 이 4,000억이잖아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다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현재 앰프 같은 것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면은 우리가 이제 입찰이나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 이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은 그 계약을 하는 단계에 보통 10%나, 5% 적게는 한 그 정도의 잔액이 생깁니다 주로.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제 각종 계약을 하다 보면은 뭐 아까 전에도 이제 감사실도 이제 반 저기 e-호조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게는 5% 정도는 또 많게는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진짜 저기 안 쓸려고 해도요 그렇게 예산집행 단계에서 또 다시 계약하는 단계가 남기 때문에 그 보통 발생하는 게 그 정도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도 20%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최소화 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지적하는 사항도 또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한 사항도 맞고 예산이 좀 많이 열악한데 최대한 저기 10%나 5% 정도 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사장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예산편성 하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참고로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선영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세수도 적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지금,
안선영위원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서구는 한 8,600대고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유성구는 4,700 뭐 가까운 대덕은 한 3,300. 아, 제가 860, 그리고 유성구가 470 그리고 대덕구가 330.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도 자주하는 실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 여쭤 본 게 있어서, 여기서 여쭤볼 건 아니지만 저번에 이제 저희 그 회기 중에 본위원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론 한 달 사용내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 보고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저희가 있는 우리 그 중구에 조례 중에 구청장의 뭐 필요에 의한 이것에 대해서 뽑아서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두 개 중에.
안선영위원
어떤 것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나는 바로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걸로다가,
안선영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주시기로 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안선영위원
예, 드론 사용 내용이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구청장님 관련돼 있는 것은 그때 와서 설명 드렸던 것 같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드론 관련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중구소식 해 가지고 드론으로 찍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페북하고 SNS에 올리는데요 이제 그걸 안선영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안 하고 SNS에 올렸기 때문에 보시려니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찰이고요 또 별도로다가 카톡으로다가 보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SNS 친구를 맺으면 제가 자유롭지가 못해서 친구는 제가 그건 아니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단은 별도로 제출, 저번에 제가 카톡이라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안선영위원
예, 여태 안 하셨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냥 SNS만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행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요 그 드론 같은 경우에 자료 올라오는 게 이쁜 게 있으면 의원들도 그걸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방식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또 드론이 동영상이기 때문에 또 용량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또 한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를 좀 놓치신 게 뭐냐면 드론은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많다 그러면 10초, 10분 단위로 찍던 것을 5분 단위로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편집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속 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제2뿌리공원 2단지 드론을 찍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올렸고요. 여기 뭐 선화,
안선영위원
저희만 몰라요 의회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원도심 쪽하고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조금 요새는 사진을 좀 찍어도 겨울이라 조금 황량해 보이고 좀 그래서 조금 그런데 봄 되고 그러면은 새싹 올라오고 나무 올라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멋지게 찍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귀찮으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드론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저기 고민해 보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일련의 그런 자료들 홍보들 하는 것을 물론 구민들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먼저 정보 공유하고 홍보해야 될 데 의회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외면하고 다른 데 홍보하고 또 그 사진 찍는 게 겨울도 찍고 봄도 찍고 여름도 찍고 그러는 거지 겨울에 사진 찍, 새싹 없다고 사진 안 찍는다는게 말이 됩니까.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지 방어적으로 이렇게 그냥 피해가시거나 달리 답변하시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아, 겨울에도 사진 찍고 하는 거지 겨울에 사진 찍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어떤 상태인지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안 찍었다 소리는 안 하고요 저기 찍어서,
김연수위원
겨울에 찍은 것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김연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죠?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 의도가 증가했다는 의도가 많다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사실상 작년에 일반회계 203억이었다가 참, 203억이었다가 이번에 161억이거든요 일반회계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뭐 전체적으로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전년도가 뭐예요, 2017년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우리 일반회계 203억이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그 일반회계만.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 순세계잉여금 총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30억인가요? 이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김연수위원
230억, 2016년도 199억, 2015년도에는 163억.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줄었으니까 저기 줄었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 올해.
김연수위원
결산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결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심사는 아직 안 끝났는데,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결산서 올라온 자료 가지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저기 작년에 이제 일반회계 203억,
김연수위원
지금 사실은 그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반영하는 게 사실은 이미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충분히 본예산 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평년도 그,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그게 가능할 수는 없어요.
김연수위원
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않아요, 3년 것 추계해 보면 대충 나오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본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11월달까지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까지냐 12월 31일까지 집행해요 그러면 2달 정도의 집행이,
김연수위원
예산 흐름을 3년 것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추정치는 가능한데 정확한 추정치가 안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추정치를 좀 좁게 좀 협소하게 잡는 편이죠 그러니까.
김연수위원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결산을 끝난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야지 그 예산 편성의 어떤 선순위 이런 것들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당장 필요치 않은 재정안정화기금 편성하고 뒤에 정작 이렇게 사업해야 될 것은 1회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보고 드렸다시피 또 조례에 이렇게 근거돼 있는 사항이고,
김연수위원
아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물론 돈 쓸 데는 많습니다.
김연수위원
제도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제 그런 차원에,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김연수위원
주먹구구식이지, 재정안정화기금 편성하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이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우선이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직원들, 그 예산계 직원 뭐 몇 명이서 살림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좀 격려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이 음향장비에 대해서 얘길 하겠습니다. 햇수로는 이게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그 사용시간으로 보면 무슨 이게 그 행사 임대하고 저기 대여해 주는 이런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으로 쓰는 이런 그 장비보다 사용시간은 현저하게 적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어제 그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또 그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그 해결 못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정말로 이 뭐 문제 있으면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뭐 맞습니다만 정말로 지금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구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살펴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그 연 한 4,000명씩 이주를 하고 중구를 떠나는데 왜 떠나는지 정말 뭐 더 사업 성공해서 서울로 가는 건지 생활이 불편해서 기반시설이 낙후돼서 아니면 불편해서 이사가는지 그런 것 분석해서 그런 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런 재원들 꼭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이렇게 그냥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문제 있는 건 당연히 교체하고 지금 예산 집행 올해 2019년도, 18년도 이렇게 보면은 채무상환했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방만하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2015년도, 16년도 그때는 공무원 결원 66명 2017년도까지 유지한다고 해 놓고 지금 벌써 그 이후에 복지파트에 공무원 또 증원했고 지금 또 당장 조례 제출된 거 보면 17명 또 증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인구는 주는데 그 공무원 증원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공무원 그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 우리 예산 뭐 아껴 쓰고 저도 그래서 지금 방송장비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직원들 어렵다고 들었지만은 최대한 저기,
김연수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저기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그쪽 그 보문산 밑에 가 보세요. 학교 뭐 통학로도 없어 가지고 등교하려고 하면 학생들 내려오는 차 불법 주차 있는 데 그 뒤로 피해 있다가 올라가고 그런 학교 보내고 싶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그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살피고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민원사항은 우리가 저기 뭐 여러 가지 절차로다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하나 민원 접수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편의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직 이렇게 전체 그냥 뭐 하나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수리하면 되는 거지 전체 그냥 스피커, 컨트롤러, 앰프, 마이크, 레코더 전체 다 이렇게 싹 싹 바꿔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 중구가 그 재정적으로 안정화 돼 있지도 않고 그렇단 얘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저기 말씀드리면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금 우리가 700㎒의 그 마이크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900㎒를 2000년이면 또 지금 쓰도록 권장을 하고 그걸 또 거기에 맞게끔 장비를 어차피 저희가 또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연수위원
아, 바꿀 때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고 지금 멀쩡한 것을 다 교체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2000년부터 그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물론 그 지금 장비가 상당히 노후되고 권장사항보다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실무부서나,
김연수위원
아, 그리고 그래요. 아, 이게 여기 어디 출장가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 건물 안에 있어요. 아,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노이즈 생기고 어, 음질이 안 좋고 하는 거 보여주세요. 아니 그 의원들한테 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기계가 때로는 뭐 아픈 사람이 병원 가면 안 아프듯 또 꼭 저기 누구 와 가지고 보면은 그때는 또 잘 돼요. 그러다가 또 뭔 일 있으면은 또 안 되고 좀 그래서 하여튼간 변명 같지만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간 저기 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한 번 점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뭐 이런 시스템 교체하고 기능보강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반시설 그런 개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아직도 그렇게 봐야 된다, 열악하다 우리 주민들 시설. 도시가스 공급분이 주택분이 67.5% 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더 주력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해 예, 그렇게 지금 뭐 저희도 구정도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 도시가스도 얘기 말씀드렸고 하여튼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가 70% 이상을 올해 목표로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그런 기획실이 되길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