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다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때문에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저는 중구 저희들이 보문산이나 산림쪽 이 산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 피해가 매년 재작년 2018년도 그리고 아니 재작년 2017년도죠, 17년, 18년 재선충 피해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재선충 그 방제 예방 나무 주사 그 해서 이제 그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중구에는 발생된 사례가 없고요 작년에 유성구에서 한 번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 때에 구에서는 재선충 예산은 그래서 안 잡으셨던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 보조 국·시비 보조 사업 확정 통지가 작년도 12월 28일날 확정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그 재선충 방제사업 그것은 안 넣고 이게 보통 한 11월에서 12월 겨울에 주로 방제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국·시비 확정 통지를 한 연말에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 가을에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근위원
예, 그럼 중구 내에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이제 이 예산을 사용해서 그 예방 나무 주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재선충 발생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다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위원
그럼 이것은 직접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요 보통 이제 그 발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박찬근위원
예, 발주를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 국고나 뭐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 예년 발생된 게 없는데 이왕에 지금 이제 예방적 차원에 이렇게 국비, 시비에서 했으니까 그 유용하게 좀 예방을 적절히 해서 2019년도에도 재선충이 없는 중구 산림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한 가지 제가 한 번 여쭤볼 것은 그 왜 도심에도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뭐 나무에 대해서 병충해가 있듯이 칡넝쿨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칡넝쿨도 나무에는 또 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뭐 캐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칡넝쿨이 기존 나무에 이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기존 나무에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현재 저희들 업무 가지고 칡넝쿨에 대한 대책, 칡넝쿨만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뭐 추진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숲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친다든지 할 때 칡넝쿨도 같이 제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뭐 잔가지라든지 칡넝쿨까지 같이 겸해서.
윤원옥위원
그것은 계속 저기만 자르고 있는 거지 또 다음 해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칡넝쿨은 이제 위원님 아시는대로 뿌리 깊이 이제 박혀 있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몇 년부터 몇 십 년 된 것들이 있는데 그 뿌리를 완전히 캐내지 않는 한은 이제 칡은 계속 이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지 칡넝쿨만을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도시 숲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도 조금 약간 언덕이 있는 야산이랄지 이런 데가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데에 보면 도로랑 연결되어 있을 때의 그 이제 부서, 관리 부서가 다를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적인 역할은 그래도 공원과가 더 전문가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도심에 칡넝쿨로 인해 가지고 좀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
그건 어쨌든 안전도시국 사업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안전도시국에서 좀 잘 협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게 이제 도로변에 특히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자꾸 나무들이 무성하게 뻗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치기도 하면서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 칡넝쿨에 대한 민원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또 이렇게 적시 적기에 대처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관내에 우리 이제 보도라든지 일반 도로변에 보도가 없는 도로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간판을 가린다든지 교통 시야 확보가 안 된다든지 또 통행인들 불편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적기에 제거를 해서 교통이나 또 이렇게 보행자들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칡넝쿨을 제거한다고 치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칡넝쿨이 이제 잎사귀가 자라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잎사귀가 다 시들고 이제 건조한 상태로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때 제거하는 게 더 편리한 것, 더 효과적일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 인력 하고 예산 가지고 칡넝쿨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찾아서 이렇게 제거한다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숲 가꾸기 할 때는 숲 가꾸기 지역에 대해서 숲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행해서 하면 되고 도로라든지, 이제 보도라든지 차도에 대해서 교통이나 보행자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또 칡 하나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가지가 다른 가지가 쳐진다든지 다른 것이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안배를 해가지고 좌우지간 물론 이제 나무라든지 숲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도로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동산,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언덕.
윤원옥위원
언덕에 있는 동산 같은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칡넝쿨이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통행에 불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그것이 잠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안전도시국에서 도시숲 그것도 도시의 일환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해서 제거를 해주시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온 민원이라도 다 찾아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들어온 민원이라도 좀 조속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민원이 오면은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예산안 사업설명서 335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제가 뭐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억을 편성을 해드렸고 한데 이제 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5 대 5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서대전공원 소유자는 대전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시에서 서대전공원에 관해서 이 보조금 이외에 뭐 관리한다든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심은나무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뭐 별도로 시에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번에 개인 사유지를 이제 시에서 전액 보상을 주고 매입을 다 했습니다 했고 서대전공원은 아니고 원래 이제 공식 명칭은 광장입니다. 광장인데 도시계획시설 상 이제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광장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 50%, 구비 50%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대전광장 내에 이제 야외음악당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각종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그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정비 공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정비 공사를 시 건설본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광장에 대한 정비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그 광장 정비 기간 내에는 거기 부분은 이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다만 저희 구에서 지금 시에 요구하는 것이 야외음악당 자리에 구민회관을 지어서.
박찬근위원
예, 커뮤니티센터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커뮤니티센터 그것을.
박찬근위원
1,000석 이상.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짓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공사 기간 내에는 이제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찬근위원
저는 뭐냐면은 요지는 소유권이 바뀜으로 해서 시 소유가 됐으면 이 부담 비율이 5 대 5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사실 소유자가 더 많이 한 8 대 2 정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우리 구 예산이 뭐 시 예산도 뭐 그렇지만 구 예산이 훨씬 더 열악한데 5 대 5 이것은 좀 우리한테 구 재정 18%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좀 시에다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예산 보조금 배정을 한 8 대 2 정도로 해서 8을 부담하라고 해도 이게 첫 선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다음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이제 그간에 계속 해왔고요 이제.
박찬근위원
아, 그간에 해왔던 것은 그 서대전광장을 무상 증여라든지 임차라든지 하는 그 상태였지만 시가 이제 소유자라면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박찬근위원
예, 그러면은 소유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5 대 5인데 이것을 좀 시에 한 번 건의를 해서 뭐 8 대 2 정도로 해서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시 이제 소유권자가 시 소유권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좀 많이 부담을 해주십사 해서 아니면 뭐 시비 100%로 한다든지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왜냐면은 서대전광장이 꼭 중구민이 많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근위원
대전시 뭐 각종 문화단체라든가 다른 종교단체라든가 보면은 거기에 또 기독교봉사회관이 있으니까 많이들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여기 저희 구에도 노력을 하고 또 해서 시청 시에다가 관계 담당 그런 논리를 해서 조금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쪽에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좀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권고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뭐 박찬근 위원에 또 보충질의 같기도 한데 사업명세서 335쪽 공원·녹지관리 세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동안은 심은나무 유지·관리를 관내 공원의 공공요금을 지출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뭐 지적사항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잠깐 설명 올리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당초에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 공원 지금 박찬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억 예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0 대 50 그게 이제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공원·녹지관리.
이정수위원장
예, 녹지관리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인데 6,400만원은 이제 증을 시킨 사항이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시 지적사항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에서 저희들이 그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제세 공과금을 거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서대전광장을 포함한 우리 공원이 66개가 있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66개소 전 공원에 대해서 그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예산 목에서 지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게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하면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는데 그 교부 조건에는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서대전광장에만 사용을 해라.
이정수위원장
글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 입장에서는 공원이 66개나 되는데 여기 하나만 하기가 솔직히 좀 아깝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계속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서대전광장에만 사용을 해야지 왜 66개소에 다 하냐, 교부 안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당초에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시에서는 요구가 좀 강력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공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대신 공원·녹지관리에서 우리가 별도로 6,400만원을 편성을 해서 66개 공원에 대해서 제세 공과금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구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 목에서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39쪽, 특별회계는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별회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65쪽 보면은 목동 공영주차장 확장 해서 4억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평수가 보니까 한 40평 정도 이렇게 작은데 이게 4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을 했는데 토지 보상비 하고 여기가 지금 식당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식당인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영업 보상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시지가 하고 영업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좀 과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건가요, 추계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토지 하고 건물 하고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사비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1.8배 정도 그 정도 해서 대충 보상가가 거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토지 보상비, 건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하고 이제 공사비까지 하니까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주민들이 주차장 확충을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토지주가 보상을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이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계속 이제 그 민원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목동 제1노외 공영주차장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바로 붙어 있네요,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옛날 동사무소의 건물.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쉼터, 중부모범쉼터 바로 옆에도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대, 두 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7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7면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7면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모범운전자 앞에도 지금 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9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여기도 있고 건너편에도 또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건너편에 19개 해서 26면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은 없습니다마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대당 1억이거든요, 4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4억 지금 추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보상을 물론 감정을 해보고 보상을 해줘 봐야지 알 테지만 그런데 지금 시내권도 대당 한 1억씩 이렇게 지금 잡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에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종 주거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종 주거지역인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4억 한 100만원 정도 이제 4억 136만원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정도 나와서 이제 4억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보통 주차장 하나가 8,000 내지 1억씩 이렇게 대당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최소 면수가 한 4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해서 한 4면 내지 기존과 연계해서 하면 한 6면 정도는 그래도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지금 토지 면적에 비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니까 앞에 쪽 중부모범운전자쉼터 옆에 하고 이 지금 앞에 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주차면을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이중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토지는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주차장이고 투자에 비해서 사용 효율은 떨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물론 토지 형질이 이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투자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건물도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경량 뭐 철골이나 조립식 이런 건물 같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영업 보상비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할테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주차장 확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보상가가 너무 과대 계상이 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다른 데에 지금 문창 제2주차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이분들은 처음에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또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보상가가 높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받겠다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이게 주차장 이게 차선을 그릴 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한 대라도 더 주차 시킬 수 있는 주차선을 그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하고는 저도 별개로 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문창시장 제2주차장 같은 데에 주차장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해놨는데 그 1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 공간이 좁아서 부족해서 항상 협소하고 이제 부족합니다. 그런데 2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텅 비어 있어요, 낮에 가봐도 오후에 가봐도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 거기가 일방 통행로인데 들어가는 입구쪽에 표지판을 하나 해놓기는 했는데 너무 작아서 식별이 안 됩니다, 거기 일방 통행로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민원 때문에 크게 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의견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의 표지를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저쪽에 보문산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해놓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산에, 거기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은 버스 종점이고 바로 옆에는 승용차 전용 주차장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위쪽에는 아쿠아월드 앞에 또 정문 앞에 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시내버스 종점쪽에는 보면 대형버스가 주차 시킬 수 있게 차선을 다 그려놨어요, 주차선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것 물론 이제 뭐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침 5시부터 한 7시, 8시 사이에 여기를 가보면은 밤샘 대형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버스가 관광버스나 트럭이.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사분들이 와서 자기 차를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관광버스나 트럭을 빼갖고 나갑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루종일 그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그 관광버스 몇 대 하고 덤프트럭이.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는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승용차라든가 뭐 갤로퍼 같은 것 있죠, 이것 디젤차량 같은 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걸 썬브이차량 같은 것을 세워놓고 나가니까 하루종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못 시키고 불법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뭐 밤샘주차는 관광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것은 자기네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거주하는 이제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와서 주차를 시키고 관광버스는 앞에 빼놓고는 자기 차를 거기다가 주차, 자기 개인 승용차나 뭐 조그만한 중형차 같은 것을 세워놓고 가서 또 저녁에 와서 또 버스를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또 자기 차 빼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는 어디에다가 주차를 시켜야 됩니까? 불법주차를 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은 좀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참 저희들이 그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참 그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키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시키게 되면 또 정말로 그 주차장을 찾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밤샘주차를 하는 것은 이제 유료화를 시키면 그런 것은 근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두 시간이라든지 뭐 서너 시간 무료로 하고 뭐 이렇게 그 이상 되면 뭐 유료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보면 이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건데 지금 이제 그 기 조성된 광장이 제1광장이고 이번에 시에서 이제 제2광장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쿠아월드 올라가는 아쿠아리움 올라가는 그쪽 그 좌측편 그 밑에를 다 이제 해서 조성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불법 주·정차는 아닙니다, 아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대형 화물트럭에 대해서 우리가 노상에서 불법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주차금지 구역에서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차공간이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주차장의 설치 목적 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그 제2광장 조성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2광장이 조성이 되면 이제 주차 공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 시킬지 무료화 시킬지 또 유료화 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유료화를 해서 그런 대형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근절도 하면서 또 보문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유료화냐 이제 뭐 무료화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광버스가 여기 아쿠아월드도 있고 또 보문산 간혹은 전국에서 보문산 때문에 등산을 오는 관광객들도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대형버스가 이제 와서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대형버스가 주차를 시킬 장소가 없다 보니까 뱅뱅 돌다가 불법 주차를 시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녁에 와서 물론 주차를 시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마는 저녁에 자기가 퇴근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또 다시 여기에 박아놓고 가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차를 시켜놓고 가니까 그러면은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주차 단속 뭐 CCTV를 하나 설치를 하든지 해서 밤샘주차는 원래 이 버스라든가 지금 덤프차는 원래 밤샘주차 자기네 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주차를 시키는 게 원칙인데 여기 와서 편리성 때문에 이제 와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고판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밤샘주차는 단속을 하겠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해서 한두 번만 실시를 해서 이분들 절대 여기에다가 못 시키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두 번 단속을 하면은 또 경고판 설치를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주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저 뭐 밤샘 뭐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대형버스 주차를 시키지 말라는 경고판이라도 하나 좀 설치를 하고 한두 번 정도 단속·계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경고판 내지 플래카드가 조금 현수막이 눈에 딱 뜨이고 그렇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설치를 한 번 해주시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설치하고 이게 단속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걸 한 번 방법을 찾아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이게 대형버스나 트럭은 단속을 한 번 하면 과태료가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해보고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계도를 해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버스를 또 원활하게 주차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걸 좀 주지를 하셔서 좀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특별회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 연금 지급금에 대해서 한 번 세출 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게 지금 주차단속원들 시간선택임기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연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 작년까지는 16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단속원 16명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이렇게 퇴직을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16명이 근무를 했는데 10명, 지금 6명이 퇴직하고 10명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이 지금 조건이 단속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65세 이하.
이정수위원장
65세 이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뭐 평소에 직급 같은 것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다른 조건은 없고요 거주지 제한도 없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예, 그걸로.
이정수위원장
아, 65세 이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이 950만원 올라온 것이 한 분에 대한 이 퇴직금이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연금 지급금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950만원.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추가로 중도 퇴직을 했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그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해서 950만원을.
이정수위원장
원래 계약할 때는 이렇게 뭐야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채용.
이정수위원장
채용 할 때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떻게 임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년입니다.
이정수위원장
5년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최장, 예.
이정수위원장
5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임기 5년, 그래서 임기 5년에 중도에 이렇게 퇴직하신 분을 지금 이 예산이네요, 지금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라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게 이제 명칭입니다. 이게 풀타임이 아니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우리가 뭐 좋게 표현하면 파트타임으로 해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주에 지금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근무를 어떻게 하냐면 2인 1조로 해서 격일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격일제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10명이 근무 하는데 이중에서도 한 분이 또 퇴직을 하신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중도 퇴직자.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그 선발을 또 자주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채용 기간을 채용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교통과에서는 조금 애로가 많아 가지고 빨리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총무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충원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충원 중에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가 이제 좀 뭐 평소에 일반주민들이 뭐 저기 알기에는 이 주차단속원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무슨 뭐 직급을 얘기하고 이제 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없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직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43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2억이 시비 하고 구비 이제 50 대 50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제 조금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셉테드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성동 일원에 대해서 산성시장 부근의 철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셉테드 사업으로 해서 선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여기가 지금 우범지역입니까, 이쪽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철길 주변이고 그 앞에 이제 철길 그러니까 문성초등학교, 우성산성아파트가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철길 너머, 그러니까 그쪽 맞은편입니다. 산성동에 산성시장 그쪽편이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지금 굴다리, 굴다리 상점 상가 2개가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거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보도육교 하고 지하보도가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그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조금 보행자들이나 노약자, 여성이나 학생들 통행하고 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좀 우범지대화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중부경찰서 거기 생활안전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도 좀 협조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이 철책 되어 있는 아래 부분을 지금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철책 있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서 우리쪽으로 그러니까 산성동쪽으로, 산성동쪽 거기 하고 아까 지하보도 하고 보도육교 있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까지, 거기까지 포함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다 지금 텃밭도 조성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텃밭 조성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철길 주변 환경 정비하고 그 CCTV 설치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보면 주 내용에 보면 뭐 철길변 텃밭 조성도 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 이제 그것을 이제 텃밭보다는 좀 환경 정비라고 좀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방음벽도 개선하고 뭐 텃밭도 하지만 그 철길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안전한 보안 환경을 위해서 CCTV 설치하고 뭐 담장 도색이나 조경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뭐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텃밭 조성이라고 했길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텃밭 조성 같은 건 사실 여기에다가 텃밭을 조성을 해놓으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유휴지가 상당히 쪼가리 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여기에 텃밭을 조성해서 어르신들끼리 서로 이게 텃밭을 해서 상추라든가 배추 같은 것을 심으려고 동네분들이 막 싸워요, 이웃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웃간에 아주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 텃밭 조성은 사실 이게 지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욕심들을 부리시다 보니까 이웃간에 이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이것 설계를 하실 때 이 텃밭 조성은 가능하면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권장을 해봤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차피 할 때에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일단 모범적으로 이렇게 처음 지금 조성을 하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좀 철저하게 좀 설계를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한 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345페이지에 보면은 연구용역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2억이 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석교동 지역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2억인데 이게 공모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별도의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없이 후보지를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계획이 없어서 실제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기가 어렵다 해서 국토부에서 올해부터 원래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응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작년에도 중촌동 하고 유천동에 대해서 각각 예산을 1억씩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중촌동 하고 유천동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는 유천동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작년에는 중촌동이 됐고 내년에는 이제 석교동을 하려고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석교동은 워낙에 석교동은 이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석교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석교동에 그 프랑스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프랑스문화원에서 석교초등학교 못 미쳐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그런 정도로 이제 예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건너서 봉소루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봉소루까지 같이 아우르는 거니까 프랑스문화원부터 봉소루까지 해서 아우르는 그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좀 뭐 거기는 지금 특별한 특색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중촌동이나 유천동 같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이제 그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기준에 이제 제일 부합되는 게 중촌동이나 유천동 하고 같은 일반 근린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촌동은 패션거리로 해서 특색이 있고 유천동은 또 유천시장.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이렇게 옛날에 그런 데를 특색을 두고서 저희들이 하고 이제 프랑스문화원 있는 그 이 석교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프랑스문화원이라는 게 조금 어찌 보면 이제 이번에 또 뭐 프랑스대사 모시고 또 뭐 행사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특색 있는 데는 또 이렇게 석교동 그쪽에 프랑스문화원이 상당히 독특하고 또 봉소루도 저도 이제 다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이 지역을 테마로 하고요 거기에 또 그 알짬마을도서관인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연계해서 노후 주택도 많고 골목 상권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폭넓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계획을 잘 해서 이렇게 지역을 좀 활성화 시키 고자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찌됐든 중촌동이나 유천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특색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석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게 뚜렷해야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프랑스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그분들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임대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토지주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 또 비워라 할 경우에는 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건물도 옛날 목조건물입니다,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주 오래된 목조건물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또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네 건물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영구성이 있지만은 이것도 토지주가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또 어떤 형식이 취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봉소루에는 특색 있는 게 없어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 알짬마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거의 여기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염두에 두어야 될테지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특성화를 시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는 명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철저한 목표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확실한 목표를 세울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활성화과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뉴딜사업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사업비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일이 있으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유천동 도시재생사업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유천동은 대전시 평가에서 사업 부실 이유로 보류가 되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보류된 이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금 토지 매입 부분 하고 유흥업소 뭐 17개 보상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저희들이 3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에서도 이제 그 시청.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관계 공무원들도 오시고 평가위원들도 이제 현장도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그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한 동의 그게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제 의견 중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에 공영주차장 하고 그 산제당 거기에 그 공원 부지 하고 경로당 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이제 주차장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이 돼 버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강제 수용을 해버립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후보지도 중촌동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촌동도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의사 타진을 해보고 토지주 하고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막상 결정이 딱 되고 협상에 들어가니까 아, 이것 상당히 그 협상이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촌동 같은 경우도 다른 부지를 찾아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또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런 것처럼 여기도 사실상 우리가 후보지라고 위치는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정 못 하는 게 시설로 결정을 해버리면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로 안 하고 이 위치 정도에서 이 규모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토지주 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됩니다 되는데 확정적으로 협약을 한다든지 뭐 동의서를 제출하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주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그때 평가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일부 이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토지주들 하고도 좀 협상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협약을 한다든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하고 대전제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런 거기도 필요하고 또 경로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지는 정해 놓되 적정 부지로 해서 나중에 추진을 하겠다는 그것을 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위원들한테도 어필할 필요가 있고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저희들이 지금 중촌동도 경험이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이제 유천동도 진행 중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마을협의체도 한 2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분들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안형진위원
또 유천1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온 거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하반기 때는 다시 빠꾸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더 좀 보완 열심히 해가지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이게 용역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다른 구는 용역비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구만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석교동도 이제 올해 용역을 발주해야 또 내년에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도 하여간 저희들이 좀 보완을 더 잘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꼭 그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반기에 또 타 구나 이런 데에서 많이 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그 각 구별로 충분하면은 다 됩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 되는데 다만 이제 5개 구에서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게 없이는 제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계속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평가위원들도 시에서 협의되는 내용들을 자꾸 이제 보완을 하거든요. 하여간 참 열심히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본 위원도 적극 도울 의사가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관심 가져 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추진실적 보면은 설명서 7페이지인데 2019년 1월 8일 보조금 신청하셨고 2019년 2월 1일 대상지 검토 및 예산 반영 계획을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여기서 해당 지역 산성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산성시장 및 그 철길 주변 사시는 주민들 하고 뭐 대화를 나누신 게 있나요? 공청회 비슷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해서 의견 수렴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지 선정할 때 그 선정 방법이 있는데.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중부경찰서에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든지.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절도 범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위치 이 지역에서 그런 범죄 위험 노출이 크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중부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이라고 있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하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근위원
그럼 전적으로 중부서 경찰서 의견을 존중한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박찬근위원
아, 셉티드 자체는 범죄 예방이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박찬근위원
경찰이 예산을 본인들이 확보 못 하는 것을 시나 구에서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자율방범대도 기본법이 통과 안 돼서 자율방범대 보조금도 다 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 상황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이것도 경찰이 하는 것에 있어서 범죄 예방에 각 시나 이런 데에 해서 미국 등 유럽 이 셉티드 환경으로 해서 뭐 범죄 예방률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뭐 헌법까지 들 필요도 없고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또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런데 보면은 관 주도형 뭐 경찰도 관일테죠 주민이 보기에는 그리고 구청도 그런데 이 대상지를 이렇게 자, 일단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방 통행식으로 과학적 해서 그것을 했다고는 제가 들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이 과정에서, 그럼 사업을 시행하면은 지금 이 산성동 일대에 철길 주변 주민분들이나 분들이 이것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요 일단 선정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의회에 상정은 해서 심의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 비로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 그런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박찬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권고 드리는 게 그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 사업 설명을 해서 지금 어디 베끼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 주요내용 밝고 안전한 골목 이것 다 인터넷 쳐보면 다 있는 모범사례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이것은 예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실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범죄를,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뭐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셉티드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부경찰서 우리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해서 이 대상지를 선정했으니까 또 이러이러한 예시를 보여주고 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또 필요한 게 뭔가 이 구간 내에서 해가지고 지금 집중과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중구 관내에서 이쪽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최적지다 해서 지금 뭐 요새 뭐 경치 좋은 데에서 자살하지 여기에서 뭐 솔직히 보도육교에서 뭐 자살하겠어요? 그런데 그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통로를 중간이라도 이 예산안이 이게 이제 뭐 시비도 확보해서 1억 했고 저희 구비도 1억 해서 2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그 지금 이게 내년에도 셉티드 사업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구에서 편성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산성동 하잖아요? 다음에도 또 우리 중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 다음 그 위험한 곳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근위원
시에서 3억 주면 구에서도 3억 보태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박찬근위원
할 용의가 있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시에서 좀 타 구에 뺏길 것 균등 배분 그것보다도 저는 중구 같은 경우 중구, 서구 하고 비교해서 좀 5 대 5 이것은 너무 하다 좀 이렇게 시에서 더 내놔라 이런 노력이 아까 서대전광장 하듯이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시에서 그냥 5 대 5로 하자 하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예산 확보 노력도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이 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 사업이라는 게 아까 중촌동이나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는 조금 이렇게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범죄 예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범죄 발생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데가 어디냐를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지역주민이 살다보면 아,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위험이 있더라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범죄 예방 관련한 의견들이 분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설계 하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해서 그것을 담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셉티드가 전문가적인 전문가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곳에 사시면서 느꼈던 불편함, 그 범죄에 대한 공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어르신들, 여성분들, 어린이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한 번 해가지고 산성동사무소에서 한 번 이제 그런 대표성 띈 분들을 연령·계층별 그런 사회적 약자분들 그리고 통·반장분들 해가지고 한 번 그리고 중부경찰서 그 범죄 예방 청소년팀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국장님이 나가실 수 없으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도시활성화과장님이 나가셔서 같이 의견 청취하는 그런 모습을 중간에라도 꼭 보여 주시고 권고 드리는데 저한테도 미리 사전에 좀 말씀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예, 그리고 그 중촌동, 유천동 저희들 이 뉴딜재생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래서 저희 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상 일선 공무원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보면은 얘기 듣는 게 너무 사실은 보여주기식 사실은 한다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 공통 현상이더라고요. 예산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든지 그 일부분만 딱 하게 해가지고 뭐 말은 좋아요. 그런데 괜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땅값 상승 그렇게 하고 그 상가분들 또 임차료 올라 가지고 또 둥지탈출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뉴트리피케이션이라고 영어를 쓰던데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 만큼은 그렇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하는 것보다 좀 더 더 실질적으로 아까도 국장님이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간 그 도시재생 할 때에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유천동 주민들 의사 그쪽 해당 구역 분들한테 철저하게 수렴하시고 소외 그 구간 이외에 또 소외 되시는 분들은 납득을 또 못 하더라고요, 중촌동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하여간 주민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하여튼 제가 말했듯이 진행하시면서 그런 청취를 하는 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꼭 가볍게 동사무소에서도 해야 되고 홍보하고 현수막 이렇게 붙여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예, 해서 저희 이것도 권고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든 사업을 좀 그런 주민과 일방 통행식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취해서 중구청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뉴딜사업에서도 보여 주시고 이런 셉티드 사업에서도 보여 주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한 번 주민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해서 좀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지자체와 공동체의 주도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혁신을 만들자는 정책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렇듯 중구도 주민의 참여를 넘어서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석교동의 경우에는 뭐 이제 국장님은 뭐 프랑스문화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프랑스문화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쯤 이렇게 석교동에서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석교동의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마을 운동가들이 몇몇이 모여서 마을공동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최근에는 뭐 벗이라는 마을화폐도 만들어서 또 주민들 하고 마을 가게들 같이 상부상조 하면서 활발하게 좋은 의미로 진행 중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석교동을 꼭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주민과 상인들 참여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게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지난번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청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한 전문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버드내 보싸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유천동에 좀 유천동만의 특색이 좀 빠진 듯 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그 뭐 보상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마을주민들 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그 마을에 특색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 참여 하고 주민 의견 반영 그래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그 지역을 토대로 해서 이제 주변까지 활성화 시키자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생소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관 주도였다가 주민의 의견은 이제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주로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진이 돼 오다 보니까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그 지역이 특색 있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업의 지연 또 각자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분배를 하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유천동이든 석교동이든 중촌동은 기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그 지역이 좀 발전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뉴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저는 그 사업 중에 단위사업 1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맞춤거리 패션거리 축제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게 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70, 80개의 점포들이 있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현재는 50개도 안 되는 점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축제를 20년 동안 매년 맞춤거리축제를 해왔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 보면 제가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 하고도 좀 이렇게 언쟁을 좀 나누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뭐랄까 중구청이나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패션거리가 운영이 좀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과거에요?
윤원옥위원
예, 과거에 회장님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맞춤거리로 지정도 하고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서 매년 축제를 해오지 않았느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축제가 축제라는 축제는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축제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자구노력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동안 왜냐면 거기서 본인들 얘기도 그래요. 그 전에는 거기 호황기였을 때에는 거기서 자식들 다 키우고 저기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세입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을 때는 그냥 좋아서 가고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또 본인들 영업에 좀 부진하고 그러면은 이걸 정부 탓으로 왜 그래서 관의 탓으로 돌리느냐 했더니 뭐냐면 관에 있는 분들이 구청장이나 시장님 같은 분들이 와서 옷도 맞춰 입고 그곳도 홍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와서 맞춰 입고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 번에 그칠 수 있는 거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경제 호황을 누리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 해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지원이 그 전에는 해주다가 끊겨 가지고 뭐 중소기업 뭐 센터인가 이런 데에서 뭐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제도 하고 했는데 매번 축제장을 가보면 정말 볼 게 없고 어떤 축제를 하는지를 그 목적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먹거리 조금 해놓고 탁자 놓고 거기에 옷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서는 보통 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첫 번째 축제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원 사업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좀 희망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번 맞춤패션거리축제는 기존에 하던 축제랑은 좀 다르게 조금 지원센터도 있고 있겠지만 또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몇 년 동안은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축제가 진행될 것 아니에요, 한 5년 동안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자구적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5년 동안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축제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그 정말 자기들만의 불만인, 자기들만 하는 축제도 불만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맞춤거리 패션축제는 좀 가망성이 있는 앞으로 발전 가망성이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3년간 지원합니다. 3년간 2,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지원해서 뭐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 하고 그 중촌동 맞춤거리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축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한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이게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저희 이제 만약에 만들면은 저희들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좀 알차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이렇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기존에 했던 방식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안전도시국 세출 예산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을 보면은 거의 다가 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현재 구비가 좀 반영되는 예산인데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