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재우 의원 발언

제9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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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어서 경제문화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오후에는 농업정책위원회ㆍ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청주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밤낮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재우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정 여건은 자체 수입 증가 요인과 대외적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자체 수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 경제의 변동성 심화와 기부세 감소 등 불안정한 대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인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안정 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855억 원이 증액된 3조 7,90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3조 1,326억 원보다 2,449억 원이 증액된 3조 3,7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3,722억 원대에서 406억 원이 증액된 4,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9,540억, 세외수입 1,506억 원, 지방교부세등 5,001억 원, 조정교부금 1,907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조 4,671억 원, 지방채 25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869억 원, 특별교부세 78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69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민생 지원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6억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67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7억 원, 공공근로 사업 51억 원, 청주형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 지원 50억 원,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지원 22억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및 보건 환경 분야 관련 무공해차 구매 지원 392억 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231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4억 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30억 원,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59억 원,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57억 원, 오창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51억 원, 옥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47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5억 원,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 38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7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2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ㆍ문화 분야를 위해 기초연금 3,748억 원, 생계급여 1,48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01억 원, 부모급여 725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659억 원, 노인일자리 운영 599억 원, 주거급여 418억 원, 신봉동 고분군 토지매입비 71억 원,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54억 원,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50억 원, 서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47억 원,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 사업 41억 원,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 25억 원, 청주아트홀 부속시설 내진 공사 1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개발 분야를 위해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127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110억 원,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80억 원, 북이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75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54억 원, 남주ㆍ남문 주택정비 사업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30억 원, 청주하이테크밸리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8억 원, 금천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16억 원, 무심서로 확장 공사 13억 원, 수의∼동막 간 도로개설 공사 12억 원, 남일면 신송리 도로확장 공사 10억 원, 수영로 확장 공사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과 공원ㆍ산림 분야와 관련해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33억 원, 무상급식 지원 42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6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116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109억 원,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87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63억 원,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61억 원, 미원면행정복지센터 이전 44억 원, 명심산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38억 원,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37억 원, 청원생명축제 3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암분구 침수예방 사업 203억 원,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 107억 원,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 78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73억 원, SK하이닉스 공업용수 3ㆍ4단계 공급 사업 51억 원, 수곡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4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63억 원, 남이∼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2억 원,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46억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28억 원, 현도∼시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2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개 기금의 수입액은 586억 원, 지출액은 542억 원으로 내년도 조성액은 올해 대비 44억 원이 증액된 5,37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16억 원, 시청사 건립 사업 136억 원, 사직3재개발정비구역 외 도로 건설 54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25억 원,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14억 원,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사업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임

김향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7,903억 7,6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55억 4,5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3,775억 3,358만 5,000원, 특별회계는 4,128억 4,292만 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48억 8,919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3,775억 3,358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억 5,588만 1,000원이 증액된 4,128억 4,292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48억 8,919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3,775억 3,358만 5,000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2,230억 6,174만 3,000원, 직속기관 140억 48만 3,000원, 구청 143억 3,935만 원, 읍ㆍ면ㆍ동 23억 9,9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소는 89억 1,2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억 5,588만 1,000원이 증액된 4,128억 4,292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82억 7,835만 3,000원이 증액된 3,324억 3,654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123억 7,752만 8,000원이 증액된 804억 637만 6,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128만 원, 세출예산 34억 2,87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상임위원회별 의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1,128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상임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2,560만 원, 행정안전위원회 3억 7,588만 원, 경제문화위원회 3억 5,469만 6,000원, 복지교육위원회 8,959만 9,000원, 농업정책위원회 12억 4,276만 원, 도시건설위원회 12억 2,714만 6,000원, 보건환경위원회 1억 1,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44억 3,534만 8,000원이 증액된 5,372억 5,871만 3,000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역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115개 사업에 934억 94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억 2,32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세입예산안은 국내 반도체 분야의 실적 개선으로 관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 재정의 확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은 문화ㆍ예술 및 원도심 활성화, 시민 여가공간 확대, 농촌환경 개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복지 안전망 확보,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비용추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실적과 전년도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가급적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을 가급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예숙위원

예산안 296쪽이고요.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우호도시 교류 협력 사업 관련해서 이번 예산을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사업 내용이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증액의 실제 사유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호도시 교류 증진은 200만 원 사업인데……. 우호도시 교류 증진에 관한 사업은 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시장ㆍ군수협의회나 대청호 공동발전협의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식비나 기념품 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이예숙위원

구체적 사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30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청주시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예산과 운영 방식이 급격히 바뀌면서 사업의 방향성과 지속성에 대한 혼선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구조와 인력, 행정 판단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력 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축소로 2025년에는 사업비 2,000만 원을 청주시활성화재단에서 사실상 전담인력 1명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추가 인력 배정 없이 6,8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 같은데요. 현재 인력구조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다가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청주시활성화재단이 2025년 8월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재단에 상생협력부 직원 1명 그리고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2,000만 원 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행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이었고, 이번에 계상된 6,800만 원은 2026년 1년 치 사업비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마을활동가라든가 마을공동체들과 협의하면서 네트워크 구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저희들도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사업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입니다. 김서형 인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네,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신민수위원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총 5건이 올라와서 1건이 부결되고 4건이 지금 의회 동의를 얻었는데 그중에 교통정책과 소관 2건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건은 1회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나름대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어떤 검증 절차를 얻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우리 조례에는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사전 적정성 검토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 중 계획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사실들을 명시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탁기관을 확정하라는 의미로 확대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서 조례를 물론 개정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의회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조례에 지금 기이 돼서 적정성 여부만 심의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수위원

지금 조례가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방식이 조례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입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공공기관 위탁 동의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디 어디가 하면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수탁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봐서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무심천 환경개선용수 원수대금 관련 내용입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신민수위원

하천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을 때 제가 몇 차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수자원공사도 방문하시고 국회도 방문하셔서 개선 노력을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랑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무심천 용수 사용함에 있어서 최대 75프로에서 50프로 감면 규정에 따라서 사용 용수 대비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댐 용수 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100프로 감면이 되는 것이고, 지장이 있다라고 그러면 75에서 50프로 감면 규정에 따르는데 저희가 취수 구역이 댐 상류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댐 발전하고자 하는 상류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그거를 전면 감면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 저희가 아시겠지만 10회 이상의 방문이나 협의회를 했고 시장님도 한 번 방문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00프로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자원공사 지침이 애초에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것이 2004년에 서울 청계천 물값으로 충돌했을 때 당시에 서울시가 물값을 안 내는 거로 100퍼센트 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지금 말씀하신 지침을 만들어서 댐 발전에 지장이 있으면 50프로 면제 조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주와 같은 이런 물값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만들었던 제도로 보이고. 그리고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청주시가 대청댐 수역 충북의 90퍼센트 가량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400여만 명이 식수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무심천 물값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액 삭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예,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이 부분은 한강 청계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건의나 방문, 공문 협의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려서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물값을 지급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안 내서 충돌을 해서 여론화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예산이 또 올라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왜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고 무심천 물값을 내고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논리면 우리 청주시에 그에 대한 대청댐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지금 옛날 청원군 지역은 아직도 대청댐 상수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말씀하셨다시피 대청댐으로 인해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1년에 6억 정도의 사업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추계는 1일 8만 톤 기준 해서 3억 8,800만 원 납부를 하고 그중에 절반은 다시 현금으로 저희가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가지고 협의를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는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 1원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하천방재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야나 주말에 다니다 보면 우리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업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방재과도 그런 부서 중에 한 부서이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예전 같으면 당연히 많이들 그렇게 했지만 최근 어떤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희생적이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예산안은 367페이지고요. 무심천 인도교 등 신설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로 3억 계상한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는 사직동에 용화사 측에서 보시면 무심동로 측 주성초등학교 간에 있는 제방에서 제방을 넘어가는 인도교이고요. 또 하나는 방서교 금년 설치 완료된 음악분수대, 방서동하고 분평동 원마루시장에서 연결되는 이거는 세월교 형태의 간이 교량 두 가지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 금액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그 5,000만 원은 두 가지 사업 중에 인도교 사직동에서 주성초 넘어가는 그 부분 2억 5,000 정도는 시급성이나 그러한 거에서 감액이 됐고요. 5,000만 원은 방서동에서 원마루시장 넘어가는 세월교에 대한 시설계비 건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인도교가 설치되는 중앙동 지역이 원도심으로서 상권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그곳에 위치해 있는 주성초등학교가 ’24년도 입학생을 보니까 22명이에요.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해 가지고 이걸 해드린 건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직3구역이 2,330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2,33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 인근에 있는 한벌초등학교로 학생들이 갈 텐데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주성초등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조해 갖고 학생들이 일부 가려면 삥 돌아서 대교나 운천교로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학교로 차량을 이용해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주차난이나 차량이 많은 그 원도심 지역이 혼란스러워지고 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폐교 위기에 있는 주성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원도심 중앙동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심천 산책로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리고 지금 무심천 주변에 경관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이걸 추진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23년에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마스터플랜 할 적에 반영돼 있던 중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무심동로 측에 중학교 하나, 주성초 하나, 공고 하나 해서 3개 학교가 밀집돼 있고요. 또 하나는 사직 1ㆍ2구역이 재건축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27년 6월쯤에는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조위원

몇 년도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27년 6월 정도. 기존에 대교하고 제1운천교 사이가 한 800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4개의 세월교 형태의 교량이 존치하고 있었고요. 학교 통학이나 안전성 문제 또 사직1ㆍ2구역 개발됐을 때 통학권 문제 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도시계획과에 있으면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 업무를 보면서 북문로 일원, 성안동 일원의 상권 활성화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플랜 사업에 있지만 조기에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지역의 여론도 상당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교육청도 찾아가서 학교 배정 문제 이런 것도 협의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교가 개설이 안 된다면 학생들이 대교나 운천교로 돌아서 걸어가야 되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차량을 이용해 갖고 데려다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청주중학교도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지금 여기 원도심에 있는 주성초라든지 청주중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학생 수가 없어 가지고 폐교 위기에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지금 아파트만 2,33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상권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다 중앙동 북문로로 몰려오면 안 그래도 거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인도교를 통해서 산책 삼아서 건너올 수 있게 하면 우리가 친수공간 개발은 물론이고 원도심 개발과 인근에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하천방재과에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능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경관이나 특색 있는 교량을 설치해서 청주시민들의 볼거리, 교량의 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관이나 즐길거리까지 가미해서 설치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조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2027년 6월 입주에 맞춰서 개통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조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잘하시고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거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27년도 6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지금 실시설계만 2년 걸린다고 설명서에 돼 있어서…….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이게 보도교지만 130미터의 장대 교량입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일반 교량에 준하는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특색 있는 어떠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특색 있는 교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를 진행하면서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2년의 세월이 설계로 소요된다면 예상하는 입주보다도 훨씬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너무 늦어지는 프로젝트라서 이걸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예산이 깎였다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라면 더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설계 기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박봉규위원

물론 안전하게 설계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아무튼 거기 입주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 바람은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학군 걱정 없이 초등학생……. 거기 지금 학교 부지도 없잖아요.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도. 그러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해서 애들이 입주하자마자 바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루빨리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3억이 모두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3억 중에 5,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서동 일원에 있는 세월교가 5,000만 원이고요. 인도교 설치하는 설계비는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일부 2억 5,000 정도를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박봉규위원

근데 여기에 시급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을 갖다가 또 예산을 빼서 다른 세월교 쪽으로 옮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답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이 실시설계비가 한 10억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억을 먼저 예산을 세우면 조금 빨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어차피 공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서 전체 사업을 저희도 본예산에 15억 정도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청주의 재정 여건상 어차피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세우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요. 설계비가 얼마인 거죠, 과장님? 명료하게 핵심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질의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안 하시고……. 사실 인도교 등으로 해서 한 것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설명도 지금 전혀 빠져 있습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당초 ’23년도에 무심천 마스터플랜 할 적에 거기 중기 사업에 사업명이 부기된 것과 같이 그런 ‘등’이라는 ‘인도교 등’ 그렇게 사업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재우위원장

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행안위에서 논란 끝에 결정한 건데 방금 정재우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업 자체를 세월교랑 인도교를 분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혼선을 빚은 게 하나고. 그래서 저쪽 방서동 세월교는 우리가 살려 주기로 그렇게 얘기했고. 인도교는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소로리볍씨 모양을 한 건데 총사업비를 얼마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사업비에서 설계비 포함해서 170억 정도 소요…….

김태순위원

180억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용역비만 10억이 들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사직동이 지역구지만 학교 통학로 편의를 위해서 180억 원을 투입한다는 건 아마 사직 일대 있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학교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걸 널리 보셔야지. 도심 상권 활성화 좋거든요. 주성초등학교 살리기도 좋지만 사직도 사직초등학교라든지 인근에 있는 한벌초등학교도 지금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예요. 학교 갖고서 180억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무심천 친수공간 일환으로 하는 거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세종시에 이응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당초계획 플랜상으로는 소로리볍씨 모양의 그런 형태로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설계 등을 검토하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김태순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꼭 시비만 필요치 않고 국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하천에 설치되는 거는 친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

김태순위원

아니, 응모에 응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정부의 여러 가지 국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스크린 해봤는데요. 이런 식의 지원 사업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총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 갖고 너무 혼선을 줬어요. 그걸 믹스(mix) 하는 바람에 인도교와 3억 정도 소요되는 세월교 그 좁은 다리 만드는 걸 합쳐 갖고서 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는데 그래서 인도교는 행안위에서 물론 부결을 시켰지만 그걸 널리 보고 신중하게…….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무슨 차량이 다니는 것도 아닌 거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를 위한 건데 18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게 찬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과제로 넘기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소로리볍씨 모양의 이런 인도교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23년도에 무심천ㆍ미호강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능적인 부분 또 경관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그때 당시에 인위적인 소로리볍씨 형태의 교량으로 하겠다고 ’23년도…….

김태순위원

우리도 물론 조감도를 통해서 보기는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공론화 과정……. 18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용역비가 지금 180억 총사업비 중에 10억 원을 책정했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예, 설계비가 10억…….

김태순위원

근데 이번에는 얼마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방서동에 있는 세월교 5,000만 원 빼면 2억 5,000만 원입니다, 10억 중에 2억 5,000만 원.

김태순위원

세월교는 설계비 사업비 포함 3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예, 그 정도…….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대교 밑에 있는 60미터 정도에 대한 세월교 형태 또 하나 사업비 반영한 게 있는데요. 그게 시공비 포함해서…….

김태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팩트(fact)는 세월교는 슬라브 시멘트로 만든 사람들 건너다니는 약식 다리란 말이에요, 간이다리. 그건 설계비가 제 생각 같아서는 5,000만 원도 많다고 보는데 플러스 시멘트 설치비 해 갖고서 3억으로 알았는데 지금 또 추가로 2억 5,000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인도교에? 그러니까 이런 혼선을 지금 빚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하고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11시부터 다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하천방재과장님! 하천방재과장님 인기 좋으시네. 일단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편안하게 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고요. 아까 인도교 설치 사업 그 후에 사업이 방서 친수공원 사업이 있는데 방서교에 있는 세월교하고 연동돼 가지고 어떤 관련성이 있어 갖고 조성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동성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을 하시는 건지…….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현진입니다. 얘기드린 무심천 인도교 등 신설 사업은 ’23년 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사직동에서 영동으로 넘어가는 인도교하고 방서동, 분평동 원마루시장에서 지금 음악분수대하고 일부 공원 조성해 놓은 그거를 둔치상으로 넘어가는 세월교 형태의 두 가지 사업이 당초에 친수 사업에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김완식위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그 지역의 연계 사업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죠?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럼 여기 방서 친수공원 조성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진

오현진하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다음에 이민수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은 329쪽에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에이아이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2024년 12월에 행안부 첨단기술 활용 공공 서비스 촉진 사업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있잖아요, 그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이민수입니다. 시스템 구축 완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당초에 30대로 하다가 청주시가 이거 갖고 부족하다 해서 20대를 세우신 거잖아요? 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워낙 청주시 규모상 90대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30대를 설치했고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20대씩 늘려가고자 합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정보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시시티브이 관제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상황 관리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과의 기능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달리는 차량에 에이아이 고성능 카메라랑 단말기를 부착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도로 위의 포트홀(pot hole)이나 도로 균열, 낙하물, 블랙아이스(black ice)를 직접 스캔(scan) 해서 서버로 보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통보가 가서 직접 현장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완식위원

시범 운행은 해보셨나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돼 가지고…….

김완식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사업 있잖아요. 안테나 수신해서 연동되는 사업하고 안전정책과 GPR 사업하고는 연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아마 안전정책과는 도로 밑에 지반 밑 싱크홀(sinkhole)을 파악하는 거고…….

김완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도로 위에 포트홀 이런 거로 자동차가 파손되고 이런 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 위의 위험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완식위원

알겠습니다. 부디 그 사업이 잘돼서 GPR 사업하고 이 시스템하고 하면 도로 위하고 아래하고 잘 탐색이 될 텐데 통과 잘됐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연주흠 국장님, 예산안 2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이화정위원

작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에서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 작년에는 연간 110만 원 기업용 연회비 냈는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하셨고, 작년에 있었던 썸네일(thumbnail)은 없어지고 홍보 내용이 조금 달라졌네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관련돼서는 지금 홍보팀에서 매년 시기에 맞게끔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론이나 이런 쪽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콘텐츠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한 3억 들여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YouTube)라든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조회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 영상을 2배로 올리셔서 제작을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정확하게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유튜브 광고 영상 제작에 증액하신 건가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유튜브나 SNS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사실 유튜브 홍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유튜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관련해서도 1,600만 원씩 두 번이 있어요. 유튜브 이벤트, SNS 이벤트.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벤트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품권을 주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이화정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결과/성과가 안 좋아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화정위원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는 기업용을 쓰시는데 작년에 100만 원 연회비인데 올해는 50만 원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거든요.

이화정위원

연회비용이 미래캠퍼스를 쓴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카드뉴스를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템플릿(template)을 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입해서 제작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 업체에 주시는 거로 비용을 산정해서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227페이지에 대변인님, 여기도 제가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2025년도 거하고 2026년도 거하고 예산안을 비교해서 어제 밤새워 봤는데 왜 동물원 관련 콘텐츠를 없앴습니까? 현안 사업 영상 제작보다 동물원 관련 콘텐츠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타 주민들에게 홍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없앴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현안 사업 영상 제작 안에 동물원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거를 줄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작을 이것도 저것도 못 할 것 같은데요?

현안 사업 영상을 없애더라도 동물원 관련 콘텐츠는 살려야 돼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저희 상임위 때 제가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이번에 설명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전부 SNS가 대세인 추세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면 저희도 디지털소통팀이 있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청주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아니,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거기서 하셨어야죠. 저는 동물원 관련 콘텐츠가 삭감돼서 현안 영상은 줄이고 동물원 거를 살려라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기존 예산 안에 있는 걸 없앤 게 아니라 부기명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세부 사업명을 단일화하다 보니까 동물원 콘텐츠 관련 예산안이 빠진 거로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동물원은 살립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감사합니다.

이화정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290페이지요. 포상금 있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포상하고 워크숍 개최 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2,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2025년 정부합동평가 포상에 우리 청주시가 도내에서 민선7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통합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2,100만 원 받았는데 올해에는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이화정위원

고생하신 직원분이 서른 분이에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중에 상위지표별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30명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화정위원

어쨌든 상위지표만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지표가 상승됐으니까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건데 30명을 위한 워크숍에 2,400을 써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지표뿐만 아니라 전년도 지표에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다음 연도 지표에 늘어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직원들을 선정할 겁니다.

이화정위원

그 선별 작업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선정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그 사업계획이 혹시 준비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대략적인 부분이 확정되면…….

이화정위원

그럼 2,700만 원은 성과급이라는 말씀이시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307페이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화정위원

예산안 307페이지,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하고 입간판하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올라와 있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매년 협약에 따라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 항목대로 제대로 써 주시기 바라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현원이 66명 계신데요. 그분들이 매년 도 단위로…….

이화정위원

그분들한테 쓴 비용은 여기 세부 사업 내역서 나온 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입간판이 이렇게 15개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현수막도 15개씩이나 필요한지 몰랐고요. 우리 청주시가 사실 불법 현수막을 가장 많이 게재하는 관청 아니겠어요, 게시대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현수막, 입간판, 참가 유니폼, 연하장 제작 이 원칙대로 일반운영비를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 관리비를 올리셨네요, 2,650만 원을?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올해 1억 7,200에서 내년에 1억 9,900으로 올리셨어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네.

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액을 6억 원 설정하셨거든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목표액 6억 받아서 관리비 2억 나가면 되는 장사인가 궁금해서……. 이게 관리비가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금이 처음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10억 원 이상 모금을 했고요. 해마다…….

박봉규위원

총액이 10억이라는 얘기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2023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모금액을 1억 원씩 증시켜서 내년에는 6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답례품 비용은 모금액의 30프로를 지금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박봉규위원

올해는 몇 명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해주셨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아,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박봉규위원

명수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명수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박봉규위원

건수도 좋습니다. 건수가 명수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액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홍보 비용은 줄이는데. 홍보비용은 500만 원 감했더라고요. 근데 목표액은 올리고 그래서 뭔가 언밸런스(unbalance) 같아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홍보비를 줄인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비가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거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또 온라인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과목 변경을 해서 추경에 300만 원을 집행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통계목에 500만 원 계상해서 실제로 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여기 항목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이렇게 해서 감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 항목만 보고는 홍보비를 줄이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때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만 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저도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25년도에는 3개 사업 일반 기부를 통해서 했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근데 이번에는 1개밖에 못 하네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기부 사업을 홍보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총 4개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번 2026년도 예산에 하나만 들어간 이유는 나머지 3개는 사전절차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못 하고…….

박승찬위원

그러면 사전절차를 왜 이행을 못 했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사회보장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서둘러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매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일반 기부를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이게 작년에 예를 들어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나머지 청소년 문화누림이나 고립은둔청년 지원 이런 일반 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100프로 가까이 다 했는데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거라고는 이동차량 산 것밖에 없네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차량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래서 금액 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이번에 할 ‘공원의 재발견! 공원 속 정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그냥 꽃 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그냥 자재 및 꽃묘 사는 것밖에 없네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이거는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관 주도의 일방적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민정원사의 재능기부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년초 초화류를 식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원을 직접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이거 이외에 선정된 게 또 어떤 건가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그 외에 2026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에 고독사 제로 장년층 1인 가구 빨래 해드림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있고, 노인복지과에 안전한 홈케어 지원 사업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한 것들을 굳이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회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고향사랑기금 충북에서 몇 등 했나요, 모집 관련해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박승찬위원

중간은 했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중간 이상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중간 이상은 했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예산안 269쪽이고요. 공무직 인사 운영 관리 사업 예산이 증액됐어요. 270쪽 넘어가시면 그 뒤에 예산이 1,62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270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위원

269쪽에서 넘어가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사무관리비에 교육비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기시험이 있고 일반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로는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환경공무직하고 일반공무직하고 33명인데 9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이 경쟁률이 좀 심화됐고요. 내년에는 또 35명인데 아무래도 1,500명 이상 또 응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 학교를 임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김은숙위원

그럼 응시하는 인원이 늘어서 이게 50프로 이상 증액된 거예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사무관리비 증액에 보면 공무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결혼 대체인력 해서 사업 내용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단체교섭 추진, 공무직 퇴직 등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내지 공무직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부기해 놓으셨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리고 ’25년에는 1회에 2,820만 원으로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지금 답변하신 거로는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이 50프로 이상 증액된 거는 그만큼 응시하는 응시생들의 증가로 1,620만 원을 증액시켰다는 거죠?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 증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서 내용과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불일치하다, 설명서 작성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저희가 공무직 인사 운영 관리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제 보수, 결혼이나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결원하고 또 교육비하고 채용시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설명서를 했는데 저희가 다시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향후 예산설명서와 사업설명서 간에 산출 근거에 대한 수치나 이런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서형

김서형인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이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세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김은숙위원

좀 전에 290쪽에 이화정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한 걸 질의하셨는데 지금 시군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하는 그런 격려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290쪽 하단에 보면 워크숍에 대한 개최를 하겠다고 1회를 거기다가 부기해 놓으셨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보면 워크숍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부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힘들게 포상금을 받아 갖고 이 목적은 포상금에 맞게 쓰라는 목적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탐방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목적을 잡을 때 이 지표 관련 우수사례 견학과 직원들의 힐링(healing)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뜻있게 쓰다 보니까…….

김은숙위원

물론 알아요. 어쨌든 그 격려와 취지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포상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목이 정확하게 그 사업에 맞는 목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에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도 워크숍을 그런 편성목으로 편성하는데 여기는 그 취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내용이 어쨌든 포상금하고는 워크숍이 같은 목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데 부기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상 부기를 따져 보면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요. 목적이 포상금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포상금 목적이…….

김은숙위원

자꾸 같은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성과보상금과 행정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목적과 편성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예산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사업 성격과 통계목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기를 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내일이에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예, 청주기록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입니다. 청주기록원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가 철거되고 지금 도의회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청주시의 중요한 그런 건물들이 사라질 때 우리 기록원에서 가서 사진도 찍고 보관도 하고 그러시나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청주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저희가 청주 기록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옛날 시청 본관이나 중앙초등학교 강당이나 이런 건물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시작해서 청주시청사 본관부터 다 촬영을 해놨고요. 3D 스캔까지 다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직동 지금 재개발하면서 그 골목길 사업 같은 거 사진 촬영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공유받고 계신 거죠?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원도심 재개발 사직1∼4구역부터 사모1∼2구역까지 다 지금 기록화를 남겨 놨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런데 우리 보면 청주기록원 제가 들어가서 몇 가지 검색해 보니까 사진 같은 것도 검색이 안 되던데 그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일단 저희가 조직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콘텐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조위원

카드뉴스 만드는 건 지금 SNS에도 홍보하고 계신 거죠?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런 거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더 투입돼서 나중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신 거죠?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그게 저희 핵심 사업이고요. 저희 소장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민분들이 어떤 특정 자료가 필요해서 가서 요청하면 공유해 주시나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오시면 저희가 다 검색을 합니다.

이상조위원

바로바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네. 공공기록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고, 그 외적인 부분은 공무원 입회하에 저희 기록원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하여튼 저도 이런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잘 기록돼서 나중에라도 또 다시 열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순위원

예.

정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김태순위원

이게 승강기 안전관리 비용인데요. 별로 큰 건 아닌데 320만 원 정도, 월 26만 원인데 제가 서치(search) 한 바에 의하면 공공건물은 보통 10만 원에서 1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수의계약 형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공공건물 단가를 서치 하셔 갖고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 계약서에 비상출동이라든지 검사, 대응이 들어 있습니까? 그게 들어가면 조금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승강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2025년도에 정부기관에서 요율 단가를 발표합니다.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2026년도 예산액을 편성한 거고요. 그 안에서 계약서 부분은 제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안에 유지보수비는 그 해당 업체에 법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매월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물론 수의계약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up)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제가 궁금한 건 비상출동이라든지 검사, 대응 이런 것도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비상전화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해서 출동하거나 대응하는 저기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그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면 다행이고,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걸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 예를 들어서 표준 단가 공공건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승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가를 발표합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물론 법정 기준은 아니지만 오염도라든지 관리ㆍ출동 범위라든지 출동 책임이라든지 승강기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데 서치를 해보니까 배가 비싸서 한번 가격을 서치 해보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주흠

연주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도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연응모 재난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그게 180억 예산인데 용역비가 얼마 필요합니까, 이번에? 조금 혼선을 빚었는데…….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무심천 인도교 등 신설 사업 이렇게 사업 명칭이 무심천 마스터플랜 장기계획에 돼 있는데요. 이게 인도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월교 부분은 5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태순위원

세월교는 3억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꾸만 혼돈을 빚으면 안 되고. 세월교는 3억에 정리된 거고, 추가로 인도교 설계용역비가 180억 중에 얼마가 필요하고 몇 년도까지 만약에 용역비를 주면 사업계획이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처음 계획 세운 거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해 주게 되면…….

김태순위원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예산 반영한 금액 3억 원을 전체 다시 반영해 주시면 이게 장기 계속 사업이라…….

김태순위원

10억 중에 3억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응모

연응모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나 이런 걸 다시 나머지 부족한 실시설계비를 추가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간은 최대한 당길 수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물론 이응다리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정도 들은 건데 LH공사에서 투자했어요. 물론 시비도 조금 포함이 됐는데 관광명소화 됐거든요. 우리도 소로리볍씨마냥 멋지게 하면 친수공간 저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합쳐 갖고서 아까 세월교랑 그래서 행안위에서도 혼선을 빚었거든요. 이상 됐고요. 대변인님 계십니까? 대변인님이 행안위에서 이게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거든요. 영상제작비를 삭감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뭐를 구체적으로 못 합니까?

그렇겠죠. 48회 이렇게 하고 있던 걸 횟수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안위에서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고서 추경에 세워 줘도 괜찮다는 논리로 말씀드린 건데 과다하게 삭감됐기 때문에 모든 일에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기존 예산이 있는 거로 알고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김응민 안전정책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개폐형 방범창이 뭐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서울에 반지하주택 보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창 같은 경우 안에서는 창문을 열고서 탈출할 수 있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품이 안에서 창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끔 방범창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방범창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방범창이 아니라 안전창이네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방범이라는 거는 도둑을 막기 위한 창이라는 뜻이거든요. 범죄를 막기 위한 창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개폐형 방범창이라는 칭호를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제품명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썼는데 사실 안전창이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191가구 중에서 48가구를 교체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예산에 맞춘 거예요 아니면 그 가구수에서 이 정도 가구가 지금 반지하에 살고 계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사고가 난 다음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청주시 전체는 반지하주택이 한 1,000여 가구 정도 있었어요. 근데 191가구를 선정한 거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침수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가구수가 191가구로 조사가 돼서…….

박봉규위원

청주시 전체에?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년에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 7,200을 세워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7,200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는 2억 8,000 정도 소요됩니다.

박봉규위원

결론은 예산에 맞춘 가구수네요, 48가구라는 게. 그죠? 7,200에 맞춘 가구수라는 거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 정도를 보고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침수에 대비한 개폐형 방범창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인데 이거 4개년씩 해서 이렇게 하실 일인가……. 금액이 크지 않은데 다 합쳐 봤자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시설 아닌가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시는 반지하주택인데 문제는 이게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량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는 거로…….

박봉규위원

네,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여러모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준공검사 하시나요?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이걸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탁자가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라서 사후 관리도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석화 과장님, 예산안 290쪽 가운데에 성과 관리 시정평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성과 시정 관리를 5급 따로, 일반 직원 따로 이렇게 시정평가를 하고 있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시정평가는 부서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부서 단위로 하는데 5급 이상 따로, 직원들 따로 하고 있죠, 지금도?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성과표를 작성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읍ㆍ면ㆍ동은 성과 관리를 작성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5급하고 일반 직원하고 급수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을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과지표 할 때 저희들이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내년도 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은 올해 업무평가위원회에 올려 갖고 내년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읍ㆍ면ㆍ동장의 성과기록도 다 체크가 돼서 그것도 다 시정평가에 반영되는 거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항목별로 지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장도 의견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읍ㆍ면ㆍ동에서도 현행의 한 80프로 이상이 현행 과정에 동의를 하긴 했는데 지표 일부 이런 부분은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갖고 올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시청에 근무한다고 5급 점수 더 주고 이런 거는 지금 없어졌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완식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5급 따로, 직원들을 따로 하다 보니까 A라는 부서가 5급 과장은 S 받을 수가 있고, 밑에 직원은 B나 C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S를 받으려면 직원들하고 그 부서장하고 일체가 되지 않으면 S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정평가 성과급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지적했듯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런 지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 5급 직원들 설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지표에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급 이상 지표 개선할 때 의견을 많이 받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성과 관리가 뭐라고 제가 5급 따로, 직원 따로 평가한 거를 달라고 그래도 개인정보라 안 주시고. 그러면 지금 성과지표 있잖아요. 지표 설문 받은 거 성과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개인정보는 빼놓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의견 조사한 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다음에 시정평가 용역이 1억 3,000 서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계속 이수만 박사인가 지금도 그분한테 하고 이번에도 그분한테 했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특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공모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시스템이라는 게 업체들이 전문화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두 번을 공모했는데 단일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적해도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스킬(skill)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죠? 업무 평가에 대한 스킬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1억 3,000에서 1억만 하시지. 왜냐하면 스킬이 많이 쌓여 있어 갖고 이분 그냥 앉아서 헤엄치기로 하고 있어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이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다른 특정 업체가 와서 또 할 수도…….

김완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냥.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완식위원

여태까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1억만 하시고……. 위원장님, 3,000만 원 깎으시고 1억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어 갖고 똑같은 값 받으시면 안 되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시스템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공모로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완식위원

말로만 공모를 하시잖아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완식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동안 진행 상황 제가 물어봤고,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김완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설명을 예산조정 전까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라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바로잡을 것도 있고 해서 조금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정재우위원장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기록원이랑 대변인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책자 1441페이지에 보면 기록원에서 카드뉴스 제작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죠? 얼마로 돼 있죠? 1441페이지입니다. 최상단에 있습니다, 1441페이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기록원에 168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건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단가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건당 지금 1만 4,000원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1만 4,000원. 그렇죠? 226페이지, 대변인입니다. 하단에 보면 카드뉴스 제작비가 25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같은 카드뉴스 제작인데 지금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제가 추측하기로는 카드뉴스가 똑같은 품질, 똑같은 규격이라고 하기보다는 각 부서가 생각하는 규격이나 재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재우위원장

예. 다를 텐데 이게 지금 11배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요, 단가가. 적절해 보이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검토 단계에서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변인님, 죄송한데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 작년에는 동물원 홍보영상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병합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부분을 우려하신 건데 답변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동물원 영상을 못 만들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동물원 영상을 못 만듭니까?

변인

대변인

김기원 저희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하는데 이 예산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못 만드는 건 아니죠? 불가하진 않…….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 관련 삭감을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이렇게 열거는 안 했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부득이 열거를 하겠습니다. 시정 뉴스 TV 시정 소식에 6,000만 원, 홍보 콘텐츠 제작 보상 1,800만 원, SNS 채널 디자인 용역 2,900만 원, 카드뉴스 3,000만 원, 콘텐츠 마케팅비 7,000만 원, 현안 사업 1억 9,200, 현장 라이브 2,000, 대략적으로 영상 제작에만 지금 콘텐츠비가 4억 이상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몇 개 공조를 받아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카드뉴스 제작 이런 거 예산 없이도 잘하시는 데도 많았고, 대표적으로 충주 얘기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충주시 같은 곳 홍보 가장 특출나게 하는 곳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제작비 1년에 4,000만 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저희 10배 이상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건수를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내실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로그나 이런 거 민원 제기하셔도 댓글도 안 달리고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부서로 전달도 안 되고 이런 거 말씀드렸고. 저희 영상을 올해도 한 300만 원씩 들여서 제작했는데 조회수가 이삼백 개도 안 나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한 경위는 제가 영상 홍보 기능을 떨어뜨리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 효율화나 내실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닌데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 나간 것 같아서 정정 차 부탁드렸고요. 하여튼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관련해서?

변인

대변인

김기원 지금 충주시를 말씀하셨는데 업무 형태가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충주 같은 경우는 김선태라는 특출한 인물이 개인 위주로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소통팀 5명이 채널 7개를 나눠 가지고 책임져 가면서 콘텐츠의 기획이라든가 수립 또 카피 작성, 정책 검증이나 채널 관리 같은 거를 다 하는 전체적인 디렉팅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고, 그 외에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공정을 용역을 줘서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본받고자 해서 견학을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널 형태가 다르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산편성은 본받을 만한데 성과가 예산 투입 대비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데 한 번은 운영이나 예산편성의 효율화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번 예결위원님들과 잘 소통드려 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우려하시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더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릴 것이 전 부서 공통으로 요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대폰 구입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도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잘 계상하고 계신데 일부는 사용료에 휴대폰 구입비를 할부로 녹여 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진 상태로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부서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질타할 것은 아니고 업무 형태를 바꾸자라는 것이니까 부서별로 한번 자진신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한 총괄 자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워낙 잘해서 올라오셔서 특별히 질의 사항이…….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시립미술관장님 계시나요? 예산안 1407페이지고요. 김복진미술상 수상자 지급 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말에 저희가 작가상 수상자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수상작가전을 진행하는 건가요?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네, 시립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수상자 선정을 2년에 한 번합니다. 짝수년도에 선정을 해서 홀수년도에 전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24년에 3추 예산안에는 저희가 미술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셨죠?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네,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26년 수상작가전 근거가 되는 3회 작가상 수상자 선정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26년에 작가를 선정합니다. ’26년에 선정을 하고, ’27년에 수상작가 초대전을 합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제가 보니까 ’26년 미술상 운영내역을 보면 ’26년에는 수상자 상금, ’27년에는 작가전 진행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거죠?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네,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23년, ’24년은 수상자 작가를 선정하셨고 그리고 ’24년, ’25년은 작가전을 개최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한 해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처음에 미술상을 만들 때 짝수년에 선정을 하고 홀수년에 전시를 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대전을 했고요, 작년에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작가를 선정하고 내후년에 초대전을 하는 거로.

김준석위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1회, 2회, 회가 붙는 행사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운영의 미숙함을 보이면 그 행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그럼 매년 선정하는 쪽으로 한번…….

김준석위원

네,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청주시립미술관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관광과장님 좀…….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작년에 다녀 봤던 축제 중에 가장 뜻깊었던 게 푸드트럭 축제인데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사업의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2023년부터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사업 부적정이라는 판단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그동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해는 시설비를 태웠는데 ’24∼’25년까지는 협상에 의한 제안평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체 선정 과정에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업체 선정 방식을 기존에 협상한 제안평가 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중에 최저금액 낙찰자로 해 가지고 어느 누구나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박봉규위원

저는 이 축제가 제가 그때 아마 옆에 하천팀에서 데크(deck)길 만들 때 그걸 잠깐 보러 갔다가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사실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축제 정말 대박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유를 들어 보니까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문제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지 축제의 문제까지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청주대학교를 통해서 청주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가 어느 축제인가를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번이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 축제가 당연히 1번이었고요. 두 번째가 삼겹살 축제고, 세 번째가 디저트 페스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 축제는 그동안 시민들이 벚꽃만 피면 무심천으로 나오시는 거는 많았는데 제대로 된 합법적인 푸드트럭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저희가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동안 문제 됐던 점을 보완해서 더 깔끔하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투명성을 더 확실하게,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긴다면 투명성을 확실히 제고해서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도ㆍ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잠깐 관광과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7페이지고요. 관광홍보관 운영 비용이 오른 것은 부스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참여 박람회가 늘어난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신지…….

신민수위원

657페이지에 청주시 관광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국내외 관광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 해서 657페이지.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홍보관이 어딘지 제 눈에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죄송합니다. 아, 청주시 관광홍보관 이거는 저희가 매년 언론재단을 통해서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고양시에서…….

신민수위원

그건 아는데 예산 늘어난 이유가 부스가 늘어난 거예요 아님 박람회가 늘어난 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박람회가 늘어났습니다. 올해까지는 대만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대만이랑 일본까지 확장을 해서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초정치유마을 힐링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3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개발 비용하고 운영비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저희가 공공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공공위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초정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 면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면은 문화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탁비 3억 원을 준 겁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위탁이 3억이 되는데 최근 보도도 나왔지만 초정행궁이랑 치유마을이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별로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데 3억 원씩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초정치유마을은 작년 10월에 오픈(open)을 했고요. 이게 초정광천수를 활용한 스파시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입장료 단가가 비싸다는 평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입장료 개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입장료가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3억이라는 비용을 입장료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적자 폭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초정치유마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대인 주중 2만 원, 주말 2만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수영장이나 스파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민간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초정행궁은 지금 바비큐가 안 되죠, 취사하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취사가 안 됩니다.

신민수위원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우리가 펜션 가거나 하는 이유가 가서 바비큐도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초정행궁은 가면 다 사 먹어야 되는 구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우리가 일반 민간 펜션에서 만약에 바비큐 취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손님이 안 갈 거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될까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초정행궁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그 안에 한옥이다 보니까 취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정행궁에 묵으시는 숙박객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정행궁 안에 수라간이 있는데 수라간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음식점이 입점하게끔 해서 방문객들이 음식을 취하실 때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바비큐장은 어렵나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바비큐장은 저희가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비큐장이 가장 시급해 보이고 그리고 취사도 한옥이라서 안에서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건 별도의 공용 취사장을 갖추면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콘텐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해결이 되면 저는 매출이 다른 거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주에서 운영하는 다른 휴양림들은 그래도 꽤 손님/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봐서 지금 이 3억 원의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사랑 바비큐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것도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치유마을은 위치가 상대적으로 외곽에 있는데 이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찜질방 같은 경우에 좋은 데도 한 1만 5,000원이면 동네에서 갈 수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거든요, 훨씬. 또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도 비용적인 이용료 문제를 낮추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랑 비슷한 구조의 스파시설이 있는 곳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저희랑 가장 인접한 부분이 진안에 가면 홍삼스파가 있습니다. 저희랑 프로그램이나 그런 면에서 비슷한데 거기도 저희보다는 조금 단가는 낮아도 2만 원 정도에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장료를 감하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말이 2만 5,000원이면 물론 여러 가지 할인이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 그러면 둘이 가면 주말에 5만 원을 내고 스파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가격을 낮추고 사람을 많이 받는 게 더 적자 해결에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 콘텐츠 개발비 3억 할 때 수탁업체랑도 잘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달라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입장료 관련된 거는 저희 조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검토해서 조례 바꿔서 상황에 맞게 하면 되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비용 추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583페이지에 찾아가는 행복 콘서트가 있는데…….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신민수위원

가수협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가수들 공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대한가수협회 충북지회에서 하는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가요제 개최 및 행복 콘서트를 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콘서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게 2회 개최라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2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가서 예를 들면 오창호수공원이라든지 오송호수공원 이런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운집장소에 가서 찾아가는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청주에 지금 음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른 행사랑 차별화가 되는 점들이 있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사실 가수협회가 지금 3개나 있어요. 대한가수협회, 한국가수협회, 한국가요작가협회 등 3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가수협회의 활동을 지원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ㆍ예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수협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우리 지역 가수분들 어려운 상황들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취지는 좋은데 축제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이런 찾아가는 행복 콘서트가 얼마나 다른 행사랑 차별점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2회를 정해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시간대를 정해서 버스킹(busking) 공연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수시로 지원을 해가면서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행사 하나 더 늘어나는 모양으로 보여서 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버스킹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이 무대를 차려서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민수위원

장소는 아직 그럼 선정 안 된 거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통과되면 그 이후로 협회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신민수위원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로 봐서 올해 신규 산업으로 계상된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원근입니다. 잠깐만요. 삼백…….

신민수위원

378페이지에 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우수 벤치마킹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추경 통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국내 울릉도하고 독도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해외 진출을 통해서 각종 특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해외에 상당히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세워 봤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그간 이게 2년마다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매년 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 국내 일환으로 코로나 때도 어려웠었던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해외를 통해서 우수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참여 상인은 몇 명이고 모집은 어떻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시장마다 대표 회장님들하고 고객 연합회 관계자분들 매니저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 관계자들도 한두 명 정도 포함해서 참여합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총 몇 명…….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연합회가 18개에 22명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22명이면 이 예산으로 갈 수 있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소한으로……. 일본 경비니까 그 정도 해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처음부터 크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일본 진출할 수 있는 최소 소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일본으로 정해진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쪽으로 가기로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도시 어디 시장 이런 것도 나왔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잠깐만요.

신민수위원

저도 이게 해외로 상인분들 간 거는 기억이 없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확인했는데요. 지금 도쿄, 오사카하고 후쿠오카 중에서 우수 시장을 선정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승찬위원

628페이지고요. 청주시체육회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체육회 감사 권한이 없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감사 권한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지난 9월에 저희가 청주시 보조금 감사는 했고요. 지금 체육회장의 출연금 납부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일부러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체육회에 우리가 14억 정도 지금 출연금으로 내고 있고 올해도 1억 4,000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신규 직원 채용이 있었고 또 인건비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3.5프로 정도 증액된 부분을…….

박승찬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사용료는 감액됐죠? 청주시가 3,000만 원 감액해 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7,000을 더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단체인데 감사 출연금을 제대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

박승찬위원

그 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소소한 증빙서류 누락이라든가 그런 사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승찬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이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대형 스크린에 자기 얼굴을 내비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했었을 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그분께서 본인 얼굴을 게시해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했었는데요. 그거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에서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청주시 예산에서는 되지 않았다?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예산안 391페이지에 예산편성 방침을 보면 ‘예산편성 지침 수립 시 기준 단가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삭기 및 덤프트럭 단가를 시작으로 해서 각 전문가 단가까지 예산편성 지침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부서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임차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커요. 쉽게 얘기하면 하천방재과에서―페이지 367쪽 보면―굴삭기, 덤프트럭 해서 75만 원에 120대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369페이지로 가면 또 굴삭기, 덤프트럭이 1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47페이지를 보면 74만 원에 잡혀 있고, 굴삭기는 66만 원에 잡혀 있기도 하고. 공원관리과에서는 또 60만 원씩 잡혀 있기도 하고. 이게 지금 너무 단가에 일관성이 없어서 편성 지침을 예산과에서 수립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6W나 공투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요. 나는데 예산안에 보면 그런 게 전혀 기표가 돼 있지 않아요. 안 돼 있다 보니까 평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아마 그 단가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있지만 특히 재난이나 이런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 시간도 좀 더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규격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장비의 크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기표가 돼야 이 장비가 어디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됐구나라는 걸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설명서라든지 상세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꼭 좀 그렇게……. 그러니까 단가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규격과 시간과 이런 걸 다 넣어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남겨 주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다음에 392페이지 보면 청주도시공사 인력진단 연구 용역 해서 2,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청주도시공사 조직 인력에 관한 연구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 하는 법적 용역이고요. 저희가 조직들이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너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하게끔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저희가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조직 변경이나 개선된 사항을 과장님이 느껴 보셨어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실시했을 때 인력 규모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전체적인 인력 규모가?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게 근거가 있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용역을 하면서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값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게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인력 규모를 축소한 게 근거가 있나 하고 물어봤어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용역 값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더…….

박봉규위원

네, 자료가 있으면 챙겨 봐 주시고요. 예산과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에도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 용역비 산출내역에는 원가계산서에 저희가 인건비나 경비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학술 연구 용역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3년마다 하는 법정 용역인가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건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 과별로 기본 업무 수행 활동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박봉규위원

근데 45만 원 곱하기 18명으로 산출해 책정했는데 몇몇 과에서는 요율을 곱해서 표기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프로짜리가 있고 95, 90, 85, 80 이렇게 요율 구분해서…….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신속집행을 행안부 주관하에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행하지 못한 부서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이 요율이라면 결국 그 부서가 업무 수행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저희 예산과가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집행도 예산과의 큰 한 축인데 각 부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서 예산목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

박봉규위원

근데 사업비 지출 여부로 신속집행을 판단한다면 사실 시설 사업 위주의 사업 부서에서는 불리한 규정이잖아요, 이게. 시설은 공사를 마쳐야 돈을 줄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선급금 주고 바로 계약 맺어서 업무 수행과제가 끝나면 바로 나머지 잔금을 주는데 사업 부서는 진행이 오래 걸리잖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짜고는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80프로, 85프로를 보면 대부분이 도시건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출장은 또 제일 많이 다니고 그러는 부서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시건설 쪽 위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보면 도시재생과,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하천방재과 이런 데가 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런 데가 다 그런 데 포함돼 있는 부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늦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서들이 페널티를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다른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규정상 이게 업무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예숙위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확대 관련 질의인데요. 현재 2호점 조성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2호점을 개점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흥덕구를 제외하고 1인 가구가 많고 배달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상 지역을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그러면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으신 거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예숙위원

수요 분석 완료 전에 예산부터 확대 편성한 건 아닌지, 2호점 선정 기준과 이용자 규모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요 분석 완료 전에 예산 먼저 편성하신 게 아닌가요? 보니까 10월 이때쯤 선정지를 정하게 계획이 돼 있던데…….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2025년도에 해보니까 올해도 당초에 세웠다가 중간에 국비를 받아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고용노동부 국비가 중간에 있어서 예산이 재원 공모에 선정되면 변경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혹서기 전에 빨리 개점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빨리하려고.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를 보니까 여름에 이용자가 제일 많더라고요, 더울 때가. 그래서 혹서기 전에 빨리 개점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그리고 2026년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인력 배치계획과 근무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고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그러면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호점이 생기면 총 2명이 되는 거죠, 1호점 한 명, 2호점 한 명.

이예숙위원

그러면 한 명이 더 증원되는 게 아니라고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2호점이 생기게 되면 2호점에도 근무를 할 예정인 거죠.

이예숙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라고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이예숙위원

2026년에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서 운영 기준이나 서비스 수준, 이용자 관리 체계 등을 어떻게 고도화할 계획이신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호점에도 무분별하게 부착물 같은 걸 못 붙이게끔 운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2호점에도 똑같이 운영할 생각이고, 1호점을 운영한 노하우를 해서 1호점ㆍ2호점 다 같이 많은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이용률이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이예숙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이예숙위원

육거리 야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성과는 일부 있지만 요즘 법적 분쟁 얘기도 나오고 인근 상권 피해 얘기도 계속 나오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재단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육거리 야시장 운영을 포함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큰 규모로 위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상인회 분들, 공무원분들하고 재단 직원분들이 야간 운영부터 현장 관리, 민원 대응까지 직접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이 사업의 운영 주체가 굉장히 모호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실상 처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거리 시장에서도 야심 찬 사업으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 주관으로 거기서 자체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에 대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이게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를 사업단 정식으로 꾸미고 또 재단하고 3자 어떤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통해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추진단이 상인회 회장님들이에요. 거기 육거리시장만 해도 한 11개 상인회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업단 주관해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해서 우리 시하고 재단이 같이 주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들 고생했지만 내년에는 재단 운영 위탁을 통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충분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예산 필수경비 같은 거는 세워서 좀 더 사업추진단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이예숙위원

그럼 지금 기간 동안 개인별 초과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총 초과근무수당 집행액은 얼마인지, 그 비용이 사업비와 별도로 인건비가 이중 투입되고 있는 구조는 아닌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말이거든요. 금요일은 평일 시간 외가 1시간 빼고 하면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시까지니까요. 그거는 참여하는 직원들 수당 시간 외에 대한 규정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기로 작성해서 제가 결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 있는 분들은 거기 수기로 작성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최소한 시간 외 정도는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네, 그 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장님한테 2건 또 관광과장님한테 2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장님!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태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책이랑 여기 도시공사 이거랑 왜 통합이 안 됐죠? 양식이 다 지금 달리 돼 있는데. 이건 본청 거고, 이건 사업소 출연기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도 지금 통일이 안 돼 갖고 혼선을 빚는데 이유가 뭘까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회계는 다른데요. 어쨌든 아까…….

김태순위원

양식도 다르고 통일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일반회계 쪽이고요. 그거는 공기업 쪽에서 하다 보니까 양식이 그쪽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도 출연기관이라도 시랑 보조를 맞춰서 양식 그런 것도 맞추면 위원들도 보기 좋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출연기관이라고 우리 감독 체제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출력물이 다른데…….

김태순위원

그걸 저는 통일을 했으면 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기관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저희가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되는데 출력 자체가 달라서요.

김태순위원

소프트웨어 그거 바꿔 갖고 하는데 큰돈이 안 들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프로그램 사용을 공기업이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순위원

그런데 공기업이 별도로 하지만 본청에 준해서 맞추면 오히려 위원들도 편하고 시민들도 편한 거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맞고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순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고 5개월 정도 지났고 출범한 지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 양식 좀 띄워 줄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체육관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고, 하나는 청주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제 통합할 겁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지금 결제내역 보면 저게 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순위원

시스템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떤 형태든 3개월이 지나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도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아마 결산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요. 언제 통합할 겁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저희가 청주도시공사로 변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태순위원

글쎄, 그게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정확한 건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통 처음에 할 때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는 들었는데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지금 3분의 2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변경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 갖고 혼선이 없도록…….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또 관광과장님한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김태순위원

푸드트럭에 대해서 박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해마다 작년에는 25만 명, 올해는 35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겼다고……. 아, 올해는 43만 명 정도 또 작년에는 35만 명. 근데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 결과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분석해 보니까 푸드트럭이 37.6프로, 삼겹살이 29.3프로, 설문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구체적인 게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서 한 이 자료를 믿어야 되나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요점 정리한 내용만 보내 드린 거고요.

김태순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봤는데 이게 제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봐도 신빙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호응을 받는지도 확신이 안 서서 그러는 거예요. 몇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고 그래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저희가 청주여기 앱(app)을 통해서 청주시민하고 외부 타 지역 사는 분 해 가지고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김태순위원

누구 했습니까, 앱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앱으로 했다고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청주 관광 앱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요. 앱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시민 그다음에 청주시민 외 지역에 사시는 청주를 방문했던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500만 원을 받고 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푸드트럭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푸드트럭 업체한테는 저희가 이 행사를 2023년도에는 30만 원을 받았고요. 한 업체당 30만 원을 받았고, 2024년부터 2025년도는 업체당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30∼35 정도 되죠, 그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매년 다르긴 한데 올해 같은…….

김태순위원

네, 글쎄요. 그런데 왜 부결이 됐다고 봅니까?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가 그걸 수주를 했나요? 부결이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박봉규 위원님도 지적말씀 하셨다시피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겨냥한 듯한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고 그다음에 푸드트럭 업체한테 그동안에는 저희가 입점료라는 명목으로 30∼40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푸드트럭을 3일 동안 하면서 올리는 매출액은 한 업체당 평균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 대비 저희가 받은 입점료 부분에서는 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서울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루당 10만 원씩을 받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 푸드트럭 축제는 올해 같은 경우 4억 5,000이 매출액이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입점료를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6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김태순위원

그 축제가 여하튼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지역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사직동이거든요. 용화사 주변 사직1동이 주민자치라든지 부녀회에 얘기하면 이런 축제를 할 때 물론 공간이 95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장소가 협소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부녀회도 동참한다든지 새마을회가 동참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간단한 빈대떡을 판다든지 이런 거로 해 갖고서 부녀회들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데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이런 걸 하면 지역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해야지. 특정 업자 지금 매출이 좋네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주변 상권도 또 주변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푸드트럭을 입점하게 된 계기가 매년 무심천에서 벚꽃이 피게 되면 불법 노점상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부녀회 분들을 활용한 그 방식은 무심천이 국가하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음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김태순위원

부녀회, 새마을 이런 데서 한다고 해도 저는 무심천을 오염시킬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삼겹살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겹살축제가 왜 비용이 삭감됐다고 봅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매년 삼겹살거리에서 도비, 시비 매칭(matching) 해서 1,500만 원 갖고 이틀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축제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이틀 동안 한 효과가 ‘청주’ 하면 대표적인 게 간장삼겹살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식거리라고 해서 삼겹살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에서 대표적인 음식거리라고는 하지만 실제 삼겹살거리에 가시면 삼겹살을 파는 가게는 열두 가게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걸 팔고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 청주공항을 통해서 지금 인바운드(inbound) 고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홋카이도에서 촬영 차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삼겹살거리를 좀 더 다양한, 삼겹살만 먹을 게 아니라 청주만의 돼지고기 특화된 음식을 해서 좀 더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태순위원

결정적인 건 도의 공공위탁 경비가 예결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우리도 부결을 시킨 건가요? 그렇게 하고, 기존 지금 1,200만 원 정도는 상인회한테 지원하기로 돼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민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9,100만 원 살리게 되면 1억 33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1,200만 원만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1,200만 원보다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올해 5억이 충청북도 대표 축제로 삼겹살축제가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청주’ 하면 삼겹살거리 갖고 매년 대표적인 음식 축제를 하기 때문에 삼겹살거리를 더 활성화시키고 청주에 와서 삼겹살거리 내에서 다양한 돼지고기 음식을 맛보게 되면 청주에 있는 축산농가도 좀 더 활성화돼서 ‘청주’ 하면 ‘여기는 꼭 가야 돼.’ 하는 대표적인 음식 축제로 삼겹살거리를 키우고 싶습니다.

김태순위원

축산농가 활성화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삼겹살거리에서 축산농가 우리 지역 농가 구입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에는 12개 삼겹살집이 한농이라는 데서 일괄 납품을 받아서 같은 돼지고기를 했는데 지금은 일부는 한농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한돈 농가가 우리 지역 업체로 보시는 거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한돈협회.

김태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오늘 예산 심의라서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초정행궁 관련해서 제가 너무 길어질까 봐 안 했었는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게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 시설 내 금연 금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대로 하면 무조건 담배를 피워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실수일 수도 있고 단편적인 예지만 저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물도 좀 차갑다 보니까 겨울철 이용객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초정행궁하고 치유마을이 굉장히 좋은 시설이어서 그냥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만 해도 우리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잘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의 예시로 보여 드린 건데 더 많이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 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최근 보도 보면 여기 관계자 멘트로 체육회와 협약해서 선수단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체를 인위적으로 머물게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정말 자발적으로 오는 이용객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산하기관도 거기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는 건수 채우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침 예산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 의견조정 전까지 초정행궁하고 치유마을 올해 이용실적을 주시면 좋은데 혹시 그 실적 중에서 개인정보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 관련된 시정연구원이나 산하기관에서 이용한 실적도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정보 유출 범위 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내용이 있으면…….

신민수위원

아마 시 산하기관 이용실적은 크게 개인정보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랑 전체 실적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체 실적을 다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안 639쪽이에요. 중간에 보면 충청북도지사기 및 도협회 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 해서 그 아래 보면 제10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해서 36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설명서 보니까 시비가 100프로인데 충청북도지사기에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하면서 이거 왜 시비 100프로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도체육회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또 따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에 보면 이 사업이 미흡한 거로 나왔어요. 미흡하면 페널티가 10프로 감면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이 당초에 400만 원이었다가 10프로 감면해서 360만 원으로 편성하신 거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동 품목으로 왜 검도대회만 그렇게 충청북도지사기로 유치하는 거로 부기해 놓으셨어요? 다른 종목들은 없나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4개 종목이었습니다. 테니스하고 생활체조, 탁구, 검도 4개 종목이었는데 검도 외에 나머지 종목은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반납한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보면 제8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유치 매우 미흡, 이건 지원 중단이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이거는 ’26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

김은숙위원

’24년도 평가한 거를 반영해서 이번 ’26년도 예산에는 충청북도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유치하는 거 이거하고 8회, 7회 거 농구대회하고 이거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계상은 안 하셨어요, 그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김은숙위원

도지사기에 대한 검도대회 유치하면서 시비 100프로로 지원 나가는 이 부분은 641쪽에 보면 청주시장기차지 검도선수권대회에 9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네. 그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작성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설명서 앞쪽에 얘기하는 639쪽에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하면서 편성 필요성이 ‘도지사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 검도동호인들에게 화합의 장을 제공해 준다.’ 이 내용은 도대회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시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에 대한 대회가 없다면 모를까 지금 청주시장기차지 검도선수권대회에서 900만 원 지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에도 미흡으로 나오고 이게 지금 4개 종목에서 1개 종목밖에 존치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기에 대한 거는 시에서 굳이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시장기차지 검도선수권대회 부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가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도대회까지 우리가 그 예산을 시비로 100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평가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굳이 도지사기에 대한 동일 종목에 대한 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비를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예산안을 보니까 시장기 대회가 있다고 해서 도지사기 대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관객들이 많거나 동호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시장기 대회도 열리기도 하고 또 전국대회도 열리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시비 100프로가 아니라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검도대회 할 때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대회 유치에 필요한……. 여기 지금 설명서에 지원 조건이 시비 100프로로 한다고 이렇게 부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예산안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김은숙위원

그럼 예산안에 담아야죠. 여기 시비 100프로라고 하면 이거 다 시비로 알지, 도비가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비 100프로인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642페이지를 보시면 전국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가 있어요. 찾아보셨나요? 전국시장배 댄스. 근데 이게 전국대회 맞습니까? 예산이 500만 원이라서.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마침 올해 제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시장님 이하 직원들은 아무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장배 댄스포츠대회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국이기는 한데 참가 숫자가 한 200여 명 안쪽이긴 하고요.

박봉규위원

올해는 많이 왔더라고요. 올해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명색이 청주시장배 전국 스포츠댄스대회인데 이 예산 500 주는 건 너무 웃기는 것 같아서. 제일 작네요, 보니까. 제가 예산을 쭉 비교해 봤는데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8월에서 9월 사이에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요청 금액이 500이었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체육회에서?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아니, 종목별 단체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때 올라온 금액이 500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처럼 똑같이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가 봤더니 그때 시장님은 출타 중이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무도 안 보이길래 시장도 아니고 솔직히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열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에 발리댄스나 이런 거 하는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출전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상패값이나 나오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전평을.

정미

이정미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최원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님,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쉬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럼 최원근 과장님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장 마켓 벤치마킹 해 갖고 예산을 2,960만 원 잡았더라고요. 이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매년마다요?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어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코로나 2019년도 빼고는 해외는 두 번 갔어요. 2015년도 하고 ’17년도.

박봉규위원

아, 두 번 갔어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갔다 왔는데 그때는 홍콩, 일본…….

박봉규위원

근데 매년은 아니네요, 두 번 갔으면? 2015년부터 두 번 갔으면 매년은 아니고 그냥…….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렇죠. 국내까지 포함해서 매년 예산 계상해서 갔다 왔거든요.

박봉규위원

여기 제목이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이렇게 돼서 국내라는 말이 없길래 국내는 생각을 안 했고 해외를 매년마다 가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이후로 ’15년, ’17년도 이후로는 국내 쪽으로만 갔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주로 전통시장의 이사장님 이런 책임자급들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연합회에서 매니저분.

박봉규위원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벤치마킹할 때 시장님 공약도 옛날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2년에 한 번 정도꼴로 해 가지고 짝수연도는 국내, 홀수연도는 해외로 이런 식으로 그때 정했거든요. 근데 아마 코로나 이후 때도 어렵다 보니까 계속 국내로 갔던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보면 이건 금액이 아주 미미해서 이걸 질의할까 말까 그러다가, 2025년도 예산안에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성안길 상점가 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그래서 107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설된 거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전에는 무상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철회된 이유가 있어요? 무상 철회된 이유가 있어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올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준이.

박봉규위원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엄청 저렴해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거기 주차장 공시지가가 싸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 가지고 25프로인가 이렇게 대부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올해부터 대부료가 계상이 되는 거네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복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5억 3,000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1억을 받아 갖고 이거를 다시 해서 5억 4,000을 증액해서 6억 4,000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재래시장 아케이드 같은 걸 해주면 자부담은 없나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이거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4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잉여금으로 들어간 다음에 2025년도에 1억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박봉규위원

11억?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약 1억, 특별조정금.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해서 하복대시장이 원래는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장 중에서도 아케이드 없는 데가 열악한 데가 하복대시장이거든요.

박봉규위원

아니, 중앙시장도 있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모를 하더라도 자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억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막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박봉규위원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재작년에 중앙시장 아케이드 쪽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부담 규정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상가도 몇 개 안 되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천막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천막을 교체하면 햇빛이 투과가 안 돼서 너무 껌껌하고 어두워요, 굉장히. 근데 거기가 마침 젊은 친구들로 많이 바뀌어서 시장보다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 저녁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맥주 마시는 그런 장소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자부담이라는 게 몇 프로예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자부담이 1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7억 정도 계상됐었는데 7,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도 큽니다.

박봉규위원

이런 데도 어떻게 받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봐 주세요, 중앙시장도.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하여튼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도 열악하고 천막 아케이드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 지원비가 예산에 반영돼서 일시적으로 보수하고 있지만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공모가 안 되면 저희도 한번 건의해서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주 오래돼 갖고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천장을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마침 시에서 바로 교체를 해줬거든요, 천막이라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파트라서 말씀드립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겠어요? 399페이지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R&D 정부 공모 과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매년 했던 사업이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선정하실 때 기업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요?

김준석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자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신청자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3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김준석위원

컨설팅이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제조업 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R&D 기획 컨설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컨설팅을 통해서 정부 공모 과제 공모를 하는 거죠.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정부 공모 과제를 컨설팅 하셔서 사업을 받아 주시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정부 공모 과제 공모를 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 측에서?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저도 기업인 출신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부분 선정되는 기준을 보면 그래도 중견 기업 정도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정이. 그래서 제 생각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폭을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많이 낮추셔서 힘든 기업들이 있으면……. 이거를 할 때 매출액도 보시고 이것저것 다 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문턱을 낮춰서 영세한 기업들도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너무 영세하면 정부 공모하기가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은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아래 기업들이 정부 공모 과제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 선정에 많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리고 기업들도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융복합이라는 걸 항상 생각했던 건데 기업 간에도 융복합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아,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김준석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여러 분야로 하셔서 그거를 한번 체계적으로 융복합이 될 수 있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는 기업들 간에 혹시 같이 융복합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정재우위원장

가장 첫 번째는 설명서 관련해 가지고 양식을 업데이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기존보다 더 잘 담겨 있고 좋은 개선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존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보면 좌측 상단에 일종의 코드가 기재돼 있잖아요. 당초 사업이 몇 년도고 정보들 기재한 숫자가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서에 보면?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정재우위원장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개편되면서 그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추후에 보완을 해주시면 자료를 보기 용이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부터 한 건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오전에 제가 간략하게 운은 띄웠는데요. 이번에 휴대폰 통신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다 오셨으니까 공통적인 지적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부서별로 휴대폰 사용료를 세워서 운영하셨는데 일부 부서는 휴대폰 취득하실 때 취득비로 잘 구분을 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일부 부서는 할부로 구매를 하고 할부 요금을 사용료에 녹이는 형태로 부정확하게 운영하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는 대변인에서도 이번에 그런 시도를 하셔서 그것을 삭감하고 1추에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전 부서 상대로 지금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목요일까지 공문을 보내 주시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업무용 휴대폰 요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취득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재빨리 제출해 주시고,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 사용료로 녹여서 계상하신 부서가 있으면 자진신고를 해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요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면 휴대폰 취득에 대한 거는 1단계로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제도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지금 세워진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장 저렴한 요금제 쓰는 데랑 가장 비싼 요금제 사용료 녹아져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보면 전 부서에서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이삼천만 원 이상 단순 산출을 해봐도 청주시의 경우에는 이삼천 이상 세이브(save)가 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눈먼 예산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제에 대한 거를 2단계로 챙겨 나갈 테니까 예산과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우리 부서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비용 요금제를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실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부 부서에서 한 달에 2∼3기가로 사용량이 상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신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테니까 지금 과장님들 다 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관광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출사업설명서 2권에 관광과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1575페이지 이런 데 보면 관광지 쉼터 유지보수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풀(POOL)비인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네, 풀비입니다.

정재우위원장

’25년도에 집행 어떻게 하셨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리고 서문교 관광 홍보 사인물 정비 이거는 뭐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내년도에 정비할 겁니다.

정재우위원장

서문교는 작년에 정비한 거 아닙니까? 조명 사업 다 하시고 정비한 거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서문교에 있는 청주 관광 10선이라고 해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정비한 지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러면 그 부분 ’25년도 집행실적이랑 ’26년도 설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푸드트럭 축제 관련해서 열띤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행정문화위원회 때 지적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업명, 축제명부터 잘못됐다.’ 여러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전국 지자체 행사 홍보하는 사이트 같은 데 열람을 해보면 전국 어느 데서도 푸드트럭 축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는 결국 주는 푸드트럭 축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보물에 봐도 푸드트럭 축제로 홍보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벚꽃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 의구심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는 푸드트럭 축제라는 말을 쓴 계기가 제 기억에는 그전에는 무심천에서 매번 불법 노점상이나 비합법적인 마찰 문제가 있었는데 푸드트럭은 합법적인 인허가를 맡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오수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명에 있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듯한 모양새가 지금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솔직히 가 보진 못했습니다. 올해 가 보진 못했는데 여러 제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진도 받았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몰려서 흡연을 하면서 꽁초로 무단 투기하는 것 그리고 그 학생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래서 싸움 비슷하게 고성이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수하고 계십니까? 재발방지책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올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운영 면에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요.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라도 지금도 매년 투입은 되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축제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하여튼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여러 개 도출됐었고 그리고 같은 날에 아마 청주예술제도 진행하셨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업계획이나 행사, 사실 꿀잼청주라는 미명하에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같은 날 여러 건이 집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런 민원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무심천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진 영상도 일부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운영인력만 더 충원한다고 해서 될 문제냐,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관련해서 지금 몇 대가 들어왔죠, 올해?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올해 32대 들어왔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청주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모두 청주 업체입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하루 평균 1,200만 원씩 벌어들이신 거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3일 동안의 평균 실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수준은 너무 적고 6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수익률의 일부를 시에 환원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하여튼 그런 계획이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푸드트럭 업체가 판매액의 500만 원 정도를 우리 청주시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용을 좀 더 보다 보니까 보건소에 실제 그 해당 일자에 흡연 민원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청주시 내 부서인데도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부서에서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대축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질의가 있었고―개인적으로 청주시 대표음식이 삼겹살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속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전략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삼겹살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음식으로 인지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포털(portal)에 검색해 봐도 삼겹살이 노출이 안 됩니다. 청주시 대표음식을 실제로 넣어 봐도 짜글이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오뚜기에서 협업해서 청주식 짜글이 이런 제품도 나오고 있고, 에이아이에 검색을 해봐도 삼겹살로 도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대축제 예산 투입을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은 전략 수정을 해야 될 시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역을 해본다든지.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청주대학교의 용역 결과에 보면 청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짜글이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삼겹살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뚜기에서 저희 미식주 대축제 때 청주짜글이라고 아예 밀키트(meal kit)가 나왔는데 그게 판매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특화된 그런 기업과 같이해서 청주 짜글이처럼 이거를 대표성을 갖는 쪽으로 음식 관광투어(tour) 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래서 전략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겹살 이미 추진해 온 지가 10여 년 넘었죠, 아마. 상당히 오래됐는데 시민들의 인지 문제라든지 향후 활용성에 있어서도 성공을 담보하기가 너무 국민 음식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출연금도 있고 경영평가도 있습니다. 그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경영평가를 시정연구원에서 하실 계획이셨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올해 경영평가를 청주시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매년 하는 겁니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매년 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했고요, ’21년도에는 충북대산업협력단, ’22년도에도 충북대산업협력단, ’23년도에 청주대산업협력단 등 이렇게 교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지금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느냐 하면 올해 문화산업진흥재단이 S등급 받았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또 경영평가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따져 봐도 시정연구원에서 청주시 산하 재단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S등급이에요, 거의 모든 기관이. 그래서 동일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기관을 평가하는 거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점검 결과 일부 제출 자료가 틀렸는데도 S등급 주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시정연구원에 통일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또 S등급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 족쇄를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접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사실 지금 경영평가 용역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였고요, 2024년도에 2,000만 원, 근데 올해/’25년도에서는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춰 봤을 때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외부 용역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문화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너무 가파르게 예산이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이런 지적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실제로 봐도 지금 근 7년 만에 거의 50퍼센트 성장을 했습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있어요.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 언론이라든지 문제 제기됐던 것이 재단에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나요? 발생한 거 맞습니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23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재우위원장

그게 올해 문제가 된 겁니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런 것들이 경영평가 단계에서 누락돼 가지고 문제 제기도 됐었고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원점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올해 5억 1,0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신 거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거의 10퍼센트입니다, 거의 10퍼센트고. 정원을 7명 늘리실 겁니까? 지금 계획상에는 그런 거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올해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이 조직진단은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1,800 정도 줬습니다.

정재우위원장

혹시 그 발주 문서가 있으시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우위원장

예. 그런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보고서를 주셔서 봤는데 결과보고서 가독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상당히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된 거라…….

정재우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 건수가 늘어날 거로 보이고, 꽤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7명이 적절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 끝나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렇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은 599쪽이고요.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네요? 올해도 예산 6,45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사유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해서 6,450만 원 계상하셨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사업설명서에 필요성에 보면 로비의 엘이디 전광판 교체 설치 9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엘이디 전광판 교체 4,300만 원 또 수강용 탁자 해서 25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근데 시설의 노후화가 엘이디 교체만 하는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엘이디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설치한 엘이디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됐고 지금 일부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고장 나서 부품도 조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전면 다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탁자도 지금 60명이 사용할 경우에 부족해서 부족분 10개 정도 신규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상도 좀 더 현실에 맞게끔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 2020년 8월에 개관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20년 8월에 개관했는데 ’26년 예산을 세웠으니까 5년 대비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기존에 있었던 시설로 사용해 왔던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엘이디로 교체하는 거예요, 시설이 노후화돼서인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엘이디는 2019년도에 설치한 거로 돼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도 6년이야. 그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아트홀에서 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가 드라마 전문 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집필 교육을 해서 전문 교육이 있고 시민 참여가 있고, 초청 강연을 해서 강연도 있고 상영회도 한다고 하는데 ’23년도부터 드라마 아트홀 운영에 대한 대상자와 이용객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 의견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신 것 같고요. 경제투자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내지는 부탁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산과 소관 하고 계시고 여러 청주시 전반의 사업들 각자 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실 테니까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일부 사업에서 가시적인 문제가 발생된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서는 시 자체적으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가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사할 때 미흡 사항이 나오면 페널티를 부과해서 하고 있는데 시 자체적인 사업은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런 물리적인 보완 장치가 한 번쯤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희

이상희경제투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4개 구청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먼저 몇 가지 질의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고 4개 구청 그리고 읍ㆍ면ㆍ동 공통 소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예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하는데 그것을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로비에 티브이 같은 거를 운영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출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런 영상 회의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의회에 대한 그리고 청주시정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데 상당히 용이할 것 같다. 그리고 충주 같은 데서는 그렇게 실제 송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제안 사항으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의 효용감을 채워 드리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제안도 있었는데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후에 보완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 모신 김에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 하나 공통질의를 드리면 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 읍ㆍ면ㆍ동별로 인건비 같은 거 계상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상당히 다양해서 열거하진 않고요. 올해 유독 8개월분이 계상됐어요, 거의?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정재우위원장

예, 기간제분들. 왜 그렇죠? 내용이 다양해서…….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다양하고 저희가 인사담당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8개월분이 계상돼 있으면 지금 물리적으로 4개월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사업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 준 거기 때문에 아마 사정에 따라서 채용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사정에 따라 반영돼야 될 텐데 일괄 8개월 계상된 부분이 있어 보이고, 오창읍장님도 오셨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8개월로 종결될 수 있는 기간제근로 건도 있는데 확인해 봤을 때는 8개월분으로 종결이 어려운 건들도 지금 8개월 계상된 게 있어 보입니다. 지금 몇 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공백이 없도록, 필요하면 1차 추경 때 계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읍ㆍ면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은 건별로 해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8개월로 종결된 부분은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일부 사업은 8개월로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일부 있더라고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 거는 맞지만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보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돼 있는 건데요.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를 별도로 부기하셨는데 지금 서원구 환경위생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흥덕구 환경위생과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 위반 과태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청원구 환경위생과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 위반 과태료 이렇게 묶어서 세입 처리를 하셨는데 혹시 이거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징수하고 부과해야 되는 목이 있을 텐데 상당구는 별개로 구분을 하셨는데 상당구는 어떤 지침에 따른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명수

임명수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임명수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한 사유라든지 지침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각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법에 맞는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구는 그걸 구분하신 것 같은데…….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오셨나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오수팀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법 위반 과태료를 묶어서 저희가 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한 어쨌든 과태료 근거에 대한 걸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법하고 같이 과태를 하나요?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법에 따라 부과하는데 묶어서 세입을 같이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러면 흥덕구 환경위생과나 청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은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한 거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거 금액도 너무 작고 그래서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1758페이지, 홍찬용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홍찬용입니다.

박봉규위원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지임차료를 내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서동 산51-22번지 11필지 수도용지 사용하는 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건가요?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유지를 공익 목적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내야 되나, 이거?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일단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저희가 부지 진입로라든지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거꾸로 그분들이 우리 시유지에 매립한 용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요?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 징수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징수 조항에 의해서 공용 및 공익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할 경우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면제인데 이거는 왜 면제를 못 하고…….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수자원공사 관련 기관에서는 저희가 공용도로로 사용하지만 일단 저희한테 ｢도로법｣ 같은 걸 적용 안 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4개 구청 모두 도로부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혹시 이런 걸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계속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일단 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을 연세로 납입하라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은숙위원

…….

정재우위원장

그럼 모든 읍ㆍ면ㆍ동에 질의를 해주시면…….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먼저 드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를 떠나서 예산 질의는 안 드리고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군대로 치면 야전사령관이잖아요. 그죠? 야전사령관들이라 올해 저도 수해 나고 그랬을 때 읍ㆍ면ㆍ동에 가 봤는데 여직원들이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런 경우도 보고, 우리 앞에 구청장님께서도 진두지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읍ㆍ면ㆍ동장님께서도 맨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가 병오년 말띠해인데 내년도에도 열심히 뛰셔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제 지역구인데 영운동에 정옥주 동장님, 용암1동에 이상종 동장님! 제가 다녀봤는데 참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가 상당구니까 상당구청장 김종선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도에도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저는 인사는 아니고요. 흥덕구 4개 구청 공통인데요. 흥덕구에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인건비 인상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거로 나오는데 맞죠?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병무청에 수요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할 때 요구하는 인원도 적지만 배정하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전년보다…….

박승찬위원

많이 감축됐어요. 이게 예산이 지난번 3차 추경에는 나머지 구청 세 군데가 다 감액으로 들어왔는데 흥덕구는 1억 5,000 정도가 감액된 게 맞나요? 언제 감액을 했나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박승찬위원

3차 추경에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박승찬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2차인가 3……. 여하튼 추경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구청에 지금 복무요원이 8명 근무하고 있고. 근데 내년도에는 4명 정도 더 배치가 될 것 같아요.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축된 겁니까?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감축된 겁니까?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는 몇 명이었고, 올해 예산 세우면서는 몇 명으로 바뀐 겁니까? 이게 4개 구청 동일한 질의인데 지금 흥덕구에서 대답하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14명 정도 근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14명이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 포함한 인원인 건가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만 주고요, 동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구청에서 인원이 몇 명……. 그럼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인원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는데…….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되는 인원이 병무청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인원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자체 예산으로 바뀌면서 인원 감축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부족함이 없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근무일 자체가 일반행정 업무에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복지 업무에 일부 해야 되는 사항하고 행정 쪽에 일부 보조하는 일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그 감축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임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8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러면 12명으로 오히려 더 많이 세우신 거로…….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요청 인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표현은 정말 구청에서 몇 명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이 전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4개 구청 다. 이게 인원 감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니까 정말로 우리 구청에 몇 명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일괄적으로 사람을 줄인 건지…….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 인원을 받아서 저희가 병무청에 인원을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자체 예산으로 돌아섰는데도 인원 감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하고도 그런 면에서는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예산을 더 늘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군대 대신 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복무 기간이 아니라 1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회계연도로 따져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무 기간이 작년도 들어왔을 경우는…….

박승찬위원

구청에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예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바뀌면서 인원 감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4개 구청 모두 다 인원 감축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더 부풀려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돌아가는 현상과 예산집행이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건지 제 질의가 어려운 건지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필요하다고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인건비가…….

박승찬위원

이게 예전에는 다 국가 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 하든 30명 되든 국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바뀌면서 청주시 예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원 감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면 인원 감축은 안 되고 오히려 더 부풀려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제 질의가 너무 어려웠나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삭감이 됐어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요청했던 인원보다…….

박승찬위원

예, 못 왔잖아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적게 와서 그래서 그 인원을 줄인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예산도 지자체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는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지금 제 질의가 어려운 건지 과장님이 대답을 잘 못 하는 건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사직동은 재건축ㆍ재개발이 굉장히 한창이어 갖고 폐기물 그런 걸 제때 처리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요즘 사모2지구 통행로 우회도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회도로를 통해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걸어왔는데 그 우회도로를 바리케이드를 쳐 놨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입금지 표시로 돼 있어 갖고 그걸 한번 살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가 물론 재건축ㆍ재개발 해당 사업주체에서 조합에서 안전시설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어둡고 또 아쉬운 건 지금 우회도로를 해놓고서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철거할 시점에 주민 통행을 해놓고서 하든지 구청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살피기가 어렵겠지만 오히려 지금 철거가 한창 진행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통제하는 건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 시작되기도……. 전혀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그렇게 하고 우회도로는 막아 놓고 이건 무슨 횡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하고, 금요일인가 사직2동 신축 지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동주민센터 이전도 물론 조합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담도 조합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오폐수시설이 무심천으로 배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 기간은 앞으로도 7년 정도 이루어질 건데 동주민센터부터 지으면 오폐수시설이 차단돼 갖고 재래식으로 펌핑(pumping)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직 사모지구 조합 측이랑 상의해 갖고 철거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전사고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회도로도 막아 놓고 안전시설 이런 것 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제가 그 보고는 받고 있고요. 사직2동하고 조합 측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간담회 여러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제 눈으로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김완식 위원님이 제 짝꿍이라서 옆에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43개 읍ㆍ면ㆍ동장님 또 과장님들 자리를 쫙 메우셨는데 저희 3대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2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면밀하게 한정된 예산 가지고 4개 구청과 동에 필요한 예산을 다 편성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26년도 6월이 지나고 나서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 다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항상 일선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구민들, 동민들하고 같이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아무튼 한 해 본예산 심의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청주시가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청주시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들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씩들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씩들 한번 ’26년도 대비……. 저희들을 내년에 다시 보기를 기원하는 거죠?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원안의결 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고서 4개 구청 예산안이 이번에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편익 증진이라든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김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바쁘신 거로 알고 민원 많이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잘 성립되면 내년에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먼저 올 한 해…….

김은숙위원

우리 흥덕구청장님은 제일 길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4개 구 중에 우리 구민들의 인원이 제일 많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길게 해주세요.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같이 봄에는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부터 시작해서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청소 또 한여름에 인도 잡초 제거 등 올 한 해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늘 저희 구청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해 주신 흥덕구 관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계신데요. 잘 통과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본예산 원안의결 부탁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더 열심히 우리 구청 직원들, 읍ㆍ면ㆍ동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노력할 거고, 7월 이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시 볼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

감사합니다. 끝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예결위 심사하랬더니 왜 구청장님들 인사말을 듣고 그래요. 김은숙 위원님 내년에 안 들어오려고 미리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청과 읍ㆍ면ㆍ동장님들 모두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 뒤에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은 내년도 예결위에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여기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시는데 구청장님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오창 대읍장님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올 한 해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읍장님도 그 서열에 계시니까 한 말씀 하셔야죠. 한 말씀 하세요, 읍장님.

남희

김남희청원구오창읍장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시는 김은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해 동안 ’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공무원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정재우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예숙 의원님도 계시고 또 각각 맡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다 협의해 주시고 의논해 주셔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26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마 이번 예산안은 말씀드린 대로 원안의결 해주실 거로 믿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26년도에는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끝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년 예결위에는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방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다 질의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럼 끝으로 이 분위기를 깨서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보다 보니까 이것도 삭감 이런 부분보다도 4개 구청 공통이고요. 주요 도로변 제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면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가을이나 이럴 때 되게 잡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즉각 대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어떻죠? 지금 이게 목별로 예산안에 안 나와 있어서. 동일합니까? 청원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있었으니까.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4개 구청 공히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금년보다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증액됐습니까?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25년도 집행실적이랑 대비해 보면 충분히 1년 소화가 가능합니까?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공통으로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즉각 대처에 열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럼 질의응답은 얼추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많은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모셨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26년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모셔서 그래도 인사를 한번 부탁드렸었기 때문에 두 분이 와 계셔서 한 분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와 주셨는데 앞으로 모셔서 소회나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정재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신규 임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리버리해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꾀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함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의정활동 해주신 덕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발전한 자리에 살짝 발을 담그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 건데요. 그렇지만 마음이라도 청주시 발전에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응원하고 우리 후배님들도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정재우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이신 김구연 과장님 오셨습니까, 혹시? 앞으로 모셔서 한 말씀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우선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9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큰 과오 없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저희 공직자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동료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임은 하지만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응원을 적극 보낼 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바라시는 일 모든 거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재우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김구연 과장님 모두 공직자로서는 행보를 마치시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