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으로 올리신 걸 건대 왜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본예산에 못 올라왔던 거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그러시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해서는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 1회 몇 분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자 한 분이 성락복지관 한 곳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예, 몇 군데 정도 담당자분이 담당일을 하시나요?

그럼 다섯 군데에 나가는 총 예산은 얼만가요?

예, 한 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이것만 봐도 지금 28억의 예산을 지금 다섯 분이서 지금 아니 저기 몇 분이 하신다고요? 담당자분 하고 계장님까지 해서 두 분이?

두 분이 지금 6곳을 하시는 건가요?

다섯 곳.

다섯 곳을 지금 28억, 29억 예산을 연말에 정산을 보시고 감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수시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는 걸 정리를 하면 지금 두 분이서 다섯 군데를 29억 예산을 심사를 하고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다섯 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업무량이 맞나요? 회계 전문가들이신가요 혹시?

충분하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관리하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부정이 있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은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는 게 맞는 거네요?

지금까지 3년 이내에 이러한 조치를 받은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그거는 소방업무 보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업무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들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장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중구청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보증을 서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서 275페이지를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예산이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내용을 반영하시는 거죠?

당시에 즉시 반영할 수도 있었으나 5개 구 타구 현황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다른 과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당시에?

다른 구도 다 협의가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반영하고 있나요?

어떻든 협의는 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이 독립유공자들의 가세를 보면 그 경제활동 또 그 생업을 다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가세들이 다 어려워요 후손들도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뒤에 물론 조금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참천유공자들 수당은 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하고 있고 그 애국지사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은 연 한 번 이렇게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는 뭐 전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매월 이렇게 또 수당 주시는,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 뭐 오늘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가족들까지 연대적으로 후손들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흡족하지 않는 선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다른 자치단체 등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어느 구보다도 우리가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애국지사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갖고 계시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유공자들 수가 유족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여기 40명 계상하셨는데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한 다른 구 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구도 2만원 선에서?

구비 편성하는데 비슷하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 중인 거라는 것이죠?

완료된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 하고는 다른 게 우리 자치구들은 같은 생활권 내에 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알게 되고 또 그 영향이 미치고 또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자가 손정환님이시죠?

예.

예, 손정환님은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예, 오늘 권익위로 전화하신 분이 계실까요? 공무원분들 중에 권익위로.

예.

아, 그러신가요. 지금 권익위로 해서 지금 중구에서 전화 통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 없으실까요?

그러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성폭 관련해서 자료요청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자료를 못 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들 얘기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의무사항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다한 자료라고 그래서 자료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상담소에서 자료요청을 그 자료요청 부분 때문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뭐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라고 회신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달 받으신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조업이 아닌 이상 상담기록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산출된 결과물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게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곳에서는 어떤 이름을 걸고 보호소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들 앞세워서 저는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를 거쳐서 국비든 시비든간에 만들어진 형성된 금액은 적절한 요소에다가 지금 지급하시는 게 제일 큰 업무로 알고 있어요.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건 특히 혈세로 만들어진 이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구에 지금 있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 해에 한 군데서 지금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게 뭐 1,800건, 1,900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군데 상담소에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중구에 8군데 이상의 상담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서 1,500건, 1,800건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들의 절반 이상이 성폭력 가해자인데 이런 보고서를 연말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제 말씀이 그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용내역에 보면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그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200만원, 130만원 치료비를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정산 내역서는 받을 건데 의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한 피해자가 몇 명이라서 1,800건의 상담기록이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관리의무가 우리 집행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내주나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연말에 회계건으로 해서 이런 상담소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어떤 어떤 자료들이 있나요?

예, 정산감사를 하려면 그 지출결의서나 이런 부분도 들어오나요?

예, 들어오죠?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자료만 간단하게 좀 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후원금 보조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다 합산을 했을 때 지출내용 하고 입금내역이 달라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간단한 산술인데도 본위원이 회계전문가가 아닌데도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선 그게 안 보이나요 혹시?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았고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런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보호소나 똑같이 일괄로 그 시설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이력이 있는 보호소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강경하게 보시나요?

지금 정산감사 그러니까 숫자만 맞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정산서 내역을 보면 어떻게 피해자 5명이 12월 21일날 피해를 보고 23일날 보험료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00만원이 넘는 돈이 병원비로 싹 10원까지 그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릴 겁니다 드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의 책임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 성립되는 돈들 물론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두 분이서 다섯 군데를 정산검사를 그리고 평상시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 이거 본위원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냐면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800건, 1,500건의 상담이력과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럼 이게 정상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업무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보충을 하시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을 업을 시켜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똑같이 저희 국장님께서도 의아하다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고 다시 한 번 담당자분들 하고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5년 이상 근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있죠?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구도 그 급여현황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

다른 자치구 하고는 협의 내지는 뭐 좀 논의한 바가 있나요?

어떻게요?

장기근속 5년, 7년, 10년짜리는 없나요?

근무하신 사람들은 없어요?

시에서 어떤 부분을 장기로 5년, 7년을,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장기근속자들 이직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로인해서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뭐 10년 이상 된 교사들한테는 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도하는 거죠.

그런 지금 5년, 7년 편성하는 것도 차등을 두는 것도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우대를 통해서 그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아이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장점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7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관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장기근속 수당 등 뭐 이런 거를 보면은 5년, 10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0년 이상 그 근속자한테도 차별화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50%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우리 8대 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규사업 편성하는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그 협의해줘라 자꾸 요구하는 게 8대 의회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와 전연 토론 없이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자리를 안 만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면 왜 상임위에서 50%씩 삭감이 됩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불편한 예산이라곤 생각 안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씩 삭감된 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성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통보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공감이 되었다면 감액될 일 없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중구청 하고 우리 의회하고 의사소통의 난맥상을 지금 고스란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가 얘기하는 것,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맞습니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을 어떤 위원님이 삭감하겠어요. 다 최대한 더, 더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일텐데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상호에 책상위에 올려놓고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공감이 되게 토론도 하고 이해가 되고 했으면 이런 논란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원장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아침에 오셨다 가셨는데 물론 뭐 우리 의회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들 열심히 일 하니까 오셨다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이 우리 아침 그 위원회 여는 거를 10시에 하는 거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저께 윤원옥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그 7급 상당에, 공무원 7급 상당에 급여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 보면 원장 및 기타 종사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 들어보니까 원장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보육교사보다도 수익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좀 깊이 있게 그렇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뭐 이 예산 가지고 흡족하다고 하겠습니까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전체 관련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고통분담을 해서 나누는 그런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의회에 더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왜 아닌 건지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래야지.

결과가 부족한 걸로 나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니까 지금 그 보육교사가 756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들이 183명, 기타 종사자가 보조교사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취사부도 있고 이런데.

뭐 이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뭐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구축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안 계실테고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는 이런 분들 또한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을 제외한다면 왜 제외되었는지 왜 포함할 수 없는지 뭐 그런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그것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재정 상황상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안정적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는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죠, 국장님도?

알겠습니다, 예.

예비심사 때 빠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보충서류 보충자료를 보니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겸직 원장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겸직 원장 지원비, 근무환경 개선비 하고 겸직 원장 지원비라는 내용이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겸직을 하게 되면은 원장님들도 별도의 교사 이 그 수당이 나가나요, 별도로?

예.

예.

별도의 수당이.

그럼 이건 92명의 원장님들이 겸직을 이렇게 하신다?

아, 가정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22만원씩 나가는 게 647명은 이제 영유아들 담당하는 그런 3세에서 5세.

제외한 그 아래.

예, 0세에서 2세까지입니까?

그래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한다?

예,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페이지 299쪽에.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중구에 관내에 그 상담소 여성과 관련된 뭐 그 성매매 여성이나 아니면 성폭력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여성 이런 상담소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말씀해 주신 느티나무나 아니면 여성자활 그리고 다문화 이게 전부 다 다 여민회에서 그 계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상담사나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YW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사.

상담사 하고, 예, 소장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YW가 여민회랑 같이 그 인원을 공유해서 지금 상담사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느티나무 그리고 뭐 루시모나 아니면 다문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은 곳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군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독립을 하시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여민회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체인점 형식으로 나간다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시의회에서 이 추가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돼서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지금 올라온 이 많은 예산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루시모부터 299쪽 307-11번 보고 계신가요?

예, 그 301-01, 07, 그리고 뭐 402번, 그리고 청소년 보호까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302페이지까지 다 관련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추경으로 지금 죽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거의가 인건비예요. 이게 지금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24% 증감이 됐거든요. 도서 구입비 하고.

예, 기능 보강.

그러면 이것은 지금 24%가 증감이 됐다 라는 것은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이게?

적정하다 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 우리가 구비가 50%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확인 안 하나요?

아니 여기 모자가족 복지시설.

그 307-11번이요.

이게 구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확인 안 하나요? 도서 구입비, 하계 수련회비.

예.

그러면 도서 구입비면 1명이 3만원 한정 내에서 책을 사서 집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공동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서관처럼 책을 구매, 공동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1인당 3만원씩 책정은 되어 있으나.

개인이 소장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처럼 책을 놓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서관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1명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게 몇 년간 지속된 사업인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보면서 낡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막 줄 쳐서 교과서처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 상태, 그러니까 책의 품질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 도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얼마씩 처리하는지 확인하시나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사는 것은 영수증은 인터넷 구매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춰볼 수가 있어요, 약간의 구멍은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299쪽에 307-10번 보면 사회 복귀 도모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받으셨나요? 사회 복귀를 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분이 지금 1년에 평균 몇 분이 관리를 받으시고 사회 복귀에 성공을 하시나요?

그것은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답변이시고요.

지금 하셔야 되는 답변은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6년 여기 성폭력상담소에서 발표한 내용은 1,923건 성폭력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575건을 했어요. 2018년 1,810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100건 정도가 되죠. 그러면 피해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보면 뒤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의료비 말고 그 저기 뭐야 정신 치료비나 아니면 법률 지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되어지는 예산은 있으면 그게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현숙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지금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인터넷 접수를 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총 몇 건일까요? 세 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피해자를 가지고 절대 있지 말아야 될 성폭력상담소 내에서 실적 부풀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23건은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가 될까요? 거기에다가 의료비 지원에 법률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지원의 기준이 되든가 아니면 의료비 지원 현황이 기준이 되든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이게 지금 이 큰 돈들이 사용되어지는 용처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답이 되겠죠.

예, 이번 기회에 좀 명확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혈세예요. 이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지원이 되는 건 이분들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제대로 사회 복귀를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기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 데이터가 없어요. 돈을 썼으면 어떤 환자를 지원했으면 이분이 완치가 돼서 사회 복귀가 됐는지 아니면 이 뒤에도 보면 지금 뭐 사회 복귀로 해서 0.0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쉼터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보면 인건비가 다 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얼마씩 받는 겁니까, 한 달에?

지금 나오는 걸로 본 아, 이것은 제가 추가에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400만원 가까이 가져 가세요. 저희보다 낫습니다, 저희 구의원보다 많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지난해 것 결산서 아직 안 올라와 있지요?

예, 원래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나오는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고 재작년, 그 전년도 것까지 결산서 그것 자료 제출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본 위원은 국·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 이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에서 어디까지 관할을 할 건지 그리고 시 관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정말로 방만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 찍고 그 다음부터 올해부터는 진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이 피해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시 요청 드립니다.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계속 돼 왔는데 이 어떤 데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어떤 영역이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게 본 위원은 더 신기합니다, 사실이요.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1,923건, 2017년 1,575건, 2018년 1,810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명당 몇 번의 그 상담 건수라고 건수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정확한 데이터지.

추측이 아닙니다.

한 분이 두 번 전화하고 더 이상 나서기가 어려워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피해가 너무 커서 상담만 30회, 40회씩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꼼꼼히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1,923건이다 깜짝 놀랄 수치 아닙니다. 우리 저기 중구에 있는 데가 지금 여덟 군데인가 있죠, 이런 곳이?

그런데 한 군데에서 1,000 몇 건씩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보호소들은 도대체 여기는 뭐 스무 건, 한 건 했겠습니까? 다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경찰이나 이런 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군데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든 아니면 정말로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은 한 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데이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데이터예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중구에서 바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것 밤 10시 넘어서까지 불 안 꺼지는 것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러나 해야 될 것은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이 정도로 많이 상담하면 도대체 중구는 그러면 성폭력 천국입니까, 여기가?

예.

지금 이분들 인터넷으로 해서 이메일 상담, 이메일로 접수된 것도 다 상담 건수로 들어가요. 카톡한 것도 지금 상담 건수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믿지 못할 수치가 나왔을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보고 한 번쯤은 각 부처를 돌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냈으면 한 번쯤은 내용 확인을 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 이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관련해 가지고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물론 하셨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임위 설명에서 지속적인 질문들을 그 건에 대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주말을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몇 분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자료가 제출됐다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위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어린이집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는지 위원들이 다 상세하게 알고서는 질의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분들 하고는 위원들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좀 지적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물론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이 매년 4만원, 4만여 원 올라가는 부분들이 인터넷 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있을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받은 정보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정부 지원에서 누리반한테는 33만원 지급이 되고 영아반한테는 22만원 그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차원에서는 처우 개선비로 7만원과 교통·급식비 3만원, 특별수당 5만원, 3년 이상 근속수당 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래서 오래된 공무원이랄지 아니면 오래된 직원들한테 사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기본급이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다 똑같다는 것을 공공형어린이집은 그 국·공립어린이집의 1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세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숙련공한테는 더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자세한 어떤 저기 위원들이 무지하다면 이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다면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훨씬 나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보면 내가 꼭 이것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위원은 뭔가 의심이 있으니까 질의를 했을 거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적으로 볼 때 뭐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기본급이 똑같다는 부분은 물론 국장님은 설명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 사도위원들끼리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니까 전부 다 이해를 하시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장님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양쪽 다 문제는 있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올려서 어쨌든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는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최저임금 체제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왜냐면 지금은 속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은 아니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래도 어쨌든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왜냐면 여기에서 대답을 하면서 그것을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을 다 기억을 하고 그랬다면 더더욱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설득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했을 때에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부분들은 뭐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설명으로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표로써 만들어서 보니까 어, 그러면 이게 3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똑같이 기본급이 똑같다 보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객관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좀 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몰라서 묻게 되거나 한 번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몇 명의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줬다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 산성시장 고객쉼터 조성 사업 그 세출이 있거든요.

예, 17페이지요. 설명자료 17페이지.

예, 이렇게 보니까 국비·시비·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새로 매입을 해가지고 쉼터를 만드는 겁니까?

아, 하여튼 뭐 이 또 쉼터가 생기면 또 산성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산성시장이 지금 아케이드가 반절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계획이 혹시 없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그 공간이 협소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나대지로 있는 그 나대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야 아케이드를 설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예.

예.

일단 사실상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쉼터도 중요하지만.

아케이드가 먼저 조성이 돼서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산성시장이. 그 들어가는 초입에서 한 10m 정도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쪽 뒤쪽으로는 거의 뭐 노점상 수준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더 확인 좀 해볼 거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이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또 농로는 경제기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인사 이동 때 건설 저기 저 건설직렬에 있는 분이 빠지고 이제 건축직렬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인사 이동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포장을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죠. 도로 포장하는 것을.

예.

예.

받아도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말로 하는 행정보다는 좀 행동으로 현실로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저희 지역은 또 아시다시피 저기 산서지역이 농사 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페이지 307쪽 유실·유기 동물 구조비 지원.

이 부분이 왜 증감이 232%씩이나 되는 건가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증가분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232%가 되는 건가요, 증감이?

지금 우리 혹시 사도쪽에 계시니 지금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지역이 지금 올해 들어가는 곳들이 있나요, 크게? 지금 저기 보문산쪽 그쪽 재정비 들어가고 하죠?

예.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들이 주로 많이 증가하는 곳이 지금 아시겠지만.

예, 이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유기동물들이 유기가 돼서도 문제지만 이 동물들이 도로를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절대 좋지 못한 그 시선들이에요.

예, 그 장면들인데 이렇게 어차피 증감이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주하고 나면 남는 건 쓰레기 하고 유기동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움직이는 소장님 한 분이시죠, 지금?

예, 소장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께도 이제 업무 협조나 이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려서 그 근처에 미리 상주해서 길에서 이제 로드킬 당해서 이제 사라지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증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업무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TNR이나 이런 쪽으로는 증가가 안 됐나요?

그대로 가나요?

고양이가 요새 수요가 늘었더라고요, 개보다.

그것도 소장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얼마 전에 기사화 됐던 그 거짓으로 TNR 해서 비용만 받았던 우리도 저기 단이를 하죠?

저희 소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 저희도 단이를 해서 표시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페이지 200, 아니 309쪽부터 311쪽 그 사이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창시장 그 앞에 입구 조형물 하고 공중화장실 뭐 내진평가나 무인관제시스템.

그리고 뭐 오류시장 CCTV, 산성시장, 부사시장, 태평 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예.

그게 언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문창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무인관제시스템 그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내진평가나 뭐 조형물 보강하는 부분이 제일 많던데.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러면 현대화사업 그것은 현대화사업은 시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전통시장이 몇 % 정도 전반적으로.

예.

예.

예.

예, 아케이드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산성시장만 지금 절반 정도.

예, 그러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테미고개에 있는 시장 형성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요시장, 금요장터?

그러니까요, 그게 전통시장인 거지 아니면 그냥 그게 유성시장처럼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점점 방만하게 넓어지고 있어요.

낮에도 그 휠체어 하나 지나갈 공간을 안 놔두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경제기업과에서는 그냥 놔두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언제인가요?

예, 지금 하루종일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애매한 게 아니고 불편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시장 때문에 금요일날은 그 앞에 다 도로로 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중구에서 다 병원비를 대주나요?

대줘야죠, 인도를 침범하는 것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봐줬는데 그러면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걷으세요.

아니 그 명목이 설정이 안 되는 지금 영업행위를 놔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양성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중구에서는 도대체 쓰레기도 마구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막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도로 타고 다니고 있어요.

휠체어는 지나가지도 못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답을 좀 주세요.

금요일만 보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거기가.

그럼 벌금을 지금 경찰쪽에다가 요구하셔서 벌금을 부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이미 방만해질대로 방만해져 있으니 세금을 징수를 하시든가 거기가 지금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인이 없어서 속사정은 모르겠으나 금요일날은 정말 나와서 장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런가요?

예, 아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야구장도 확정이 돼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검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테미고개 금요장터는 세금도 안 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니실 것도 아니고 인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게 거의 한 차선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것은 중구에서 병원비를 내주셔야죠.

언제까지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서 답변을 듣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금요일마다 보거든요. 이것 너무 묵히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최종 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이게?

예, 그 부분은 또.

마이크 잡고 또 대답 안 해주시겠다 하는 부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금요장터 구청에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둔턱이 높아서 휠체어는 내려가지도 못해요. 본 위원이 전에 거기가 앞에 정차가 되어 있어서 잠깐 차를 세웠는데 휠체어가 들어오다가 진입하다가 다시 백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용하려던 분들은 최소한 사용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인도인데 그 위에다가 천막을 치는 그 용기들은 도대체 누가 허가를 내주신 겁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아마 금요일날 거기 가서 장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없애든가 아니면 합법화 시켜서 세금을 징수하시든가 그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 뭐 어떤 혜택이 돌아가든가 하다 못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신 분들은 보상을 해주셔야죠, 중구에서 이것 일을 안 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하시든가 정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예, 인도를 훨씬 더 한 차선을 아예 그냥 인도를 만들어 주시든가 그 세 가지 중에 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세요.

이것 이상 어떤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육교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우리 임시회가 언제죠, 다음 회가? 아직 미정인데 다음 저기 다음 회의 때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하시잖아요, 한 달 조금?

그러면 저는 중구청에서 미온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처하겠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중구청 입장에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방만하게 운영이 되든 말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든 말든 아니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다가 사고가 나든 말든 관심 없다?

관련 부서입니다, 경제기업과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세요.

이게 무슨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게, 시장 맞는데요 그냥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관련 부서랑 조율을 하시든 경제기업과랑도 관계가 있는 일이니 어떤 소정의 결과를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예산안 30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예산이 있습니다.

이 농촌 그 무수천하마을 이야기죠?

여기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맞습니까? 예?

영리법인에 이렇게 전액 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 사무장 인건비를 전액 보조를 해줘요?

아니 이게 그 국가에서 으뜸촌이라고 선정을 해줘서 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선정된 데에서 다 책임져야지 왜 구한테 떠넘기나요?

그럼 우리 그 육성·지원조례 9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로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소용되는 경비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아니 여기가 수익사업을 하는 그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면 이해가 되나 영리법인에 또 그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우리 조례에는 관리 소요되는 경비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그나마 인건비 25%를, 만 그 20% 자부담을 하고 있던 것도 그냥 전액 또 우리 구비 등 해서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으뜸촌으로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을 받는다면 으뜸촌으로 선정된 기관 즉 국가든 시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왜 구가 부담을 하나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니까 뭐 지원하는 게 위법한 건 아니지만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창시장 홍보조형물 수선사업이 있는데 뭐 페인트 도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부분을 도색한다는 거죠?

이쪽 문창시장에 그 아케이드 설치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홍보조형물.

홍보조형물 2,500만원이면 새 것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든 내구성 있게 잘 좀 해주시고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부사시장의 그 고객쉼터도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됐죠, 부사시장?

준공했어요?

2016년도 12월에 준공했으면 17년, 18년 2년 넘은 것을 또 내진성능평가 해서 이게 이것 진짜 뭐 국비든 시비든지 간에 이것 예산 낭비 하는 것 아닐까요? 예?

아니 무슨 저기 흙벽돌로 지은 것은 것도 아니고 2년 밖에 안 된 집을 또 내진성능평가를 한다고 2,200만원씩 편성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뭐 법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그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2년 밖에 안 된 건축물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예, 지금 315쪽.

201-01번 봐주십시오.

예, 거기에 보시면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용으로 장바구니 제작이 됐어요.

아니 이제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배포하는 처가 행사 및 각 행정복지센터 통장·자생단체 회의 시 전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주시는 건가요?

예.

예.

폐현수막이죠?

폐현수막이면 지금 이제 본 위원도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봐서 아는데 그 소재 자체가 그 재가공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금액 600만원 이게 지금 그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현실성이 맞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몇 부 이렇게 생산량이 1,000매인데.

아, 1만 매인데요.

1만 매면 어차피 그 현수막 천도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이제 재활용은 하는데.

이제 거의 뭐 다른 걸로 재생산 가능한 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또 600만원을 또 투자를 해서 또 1만 매의 장바구니를 만드는데 본 위원은 가족이 없거든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바구니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 받으시는 분들이 장바구니가 없을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실효성 면에서는 본 위원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안 들고 다닐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있는데 안 들고 다니거든요.

법으로 이것을 구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인 거고.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취지랑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비닐의 그 오·남용, 뭐 플라스틱에 대한 오·남용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음식물을 담거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염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좋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천으로써 활용을 했죠.

성공한 예시가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외국의 경우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용으로 해서 그 종이로 해서 그 재활용 종이봉투를 씁니다, 종이봉투를 쓰고 있어요. 갈색으로 우리 뭐 외국 하면 이렇게 막 무슨 빵 담아서 들고 다니는 그런 종이 그 뭐예요, 살균 처리된.

그런 종이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회용 종이봉투,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않는 대신에 염료가 잔뜩 묻어 있는 그 현수막을 이용한다 라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실효성 면에서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쓰여질까 라는 면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의심스럽고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원 보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경비는 뭔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11.7%가 올라간 거죠?

예, 맞습니다. 2명 증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증원이 되나요?

예.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이것은 집게차를 샀을 경우에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집게차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 이 인원은 증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게 말씀하신 게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첫 번째로 골목 안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양을 증명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인원이 증원되면서까지 집게차가 필요하면서까지 골목 골목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설현장이 있는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양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이게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집게차가 있어야 될 정도로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늘어나는 데이터가 많다 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이제 중구로 해서 건설 관련 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우선은 골목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골목이라고 하면.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다 골목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 표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아요. 그 저기 뭐야 대로에서 벗어나는 이면도로도 다 차 다닙니다. 거기가 어떻게 골목이 됩니까?

효과는 있겠죠, 장비가 투입되고 사람이 투입되는데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무기계약직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 이제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을 구입했을 때 보험료부터 매입비용 그리고 유지비용 그리고 감가상각 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으면 예전에 기획공보실에서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의 멘트랑 똑같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드론 사기 전에는 이것 저것 활용하기 굉장히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도 그것은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촬영했던 부분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활용을 못 하고 계세요. 여기 저기 활용할 게 너무 많다고 불법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구의 아름다운 환경 그것 다 찍어서 올리시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구입해 놓고 딱 두 번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가지 좀 혼선을 빚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계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께 환경 개선에 대한 계도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을 차량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집에서 나온 그 큰 폐기물 건축물폐기물이 많지도, 그러니까 많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을 내 바로 현관문 앞에 버리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서 수거하기 쉽게 갖다 내놔야 된다 라는 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왜 사람을 증액을 해서.

예, 저도 버려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은 우리 중구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안에 답이 있는데 딱 특정 지어진 용처가 있는 게 아니라 멀티로 사용을 하시려는 거예요, 멀티로. 이제 여기도 좀 쓰고 그런데 어떤 그런 것은 사실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랑 계약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거를 하기는 하는 거죠?

그럼 이중으로 사용하시기에, 이중으로 비용 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에다가도 하고.

5,000~6,000이면 지금 계획하시는 무기계약직 한 분 인건비네요. 보험료 그리고 연금, 4대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맡겨서 4,000에서 5,000 정도 6,000까지 그래 본다고 그러면.

6,000 정도 득을 본다고 하면 이면도로 안에 있는 폐기물만 부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2명을 써요, 기계도 사요. 그리고 보험료도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1명 인건비에다가 4대보험료 그리고 퇴직금 이 부분까지 다 하면은 다 수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316쪽 307-05번입니다. 지금 대전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대형폐기물 중 순수한 폐목재만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가요?

여기는 뭐 하는 업체인데 폐목재만 가져가나요?

예.

그럼 여기는 폐목재 파쇄 처리비를 추가로 지금 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한테서 비용을 받고 폐목재만 금산으로 걷어가고 거기에서 열병합발전소에다가 또 그 폐목재를.

연료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 절감이 되나요? 뒤에 보니까.

도시공사랑 폐목재만 따로 계약을 했을 때요?

1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요?

예, 이 뒤에 보니까 도시공사에다가 넣는 것 중에 일부 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치환한다고 보신다고 그러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16쪽 보겠습니다.

405-01번이요. 아까 그 특수차량이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이면도로?

이게 4,000만원을 세우셨고요. 이것 보험료 같은 경우는 추가 안 돼 있는 거죠? 보험료는 실제로 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 이제 보험가액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또 빠져 있는 겁니다, 추가로.

예, 4,000에 새 차니까 그래도 적잖이 들어가겠죠? 100 한 50 정도 나오겠네요? 특수차라서 조금 더 나올 거고.

예, 제가 또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압니다.

그러시고 316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01-01번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청소년문화마당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은 지금 현재 사용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문화마당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마당으로 이제 설정됐던 것을 환경관리요원들께서 이제 쉼터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쉼터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그 대전 중구청에서 이런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활용하는 면을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청소년문화마당은 이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청소년 하고 문화 하고 붙이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무대까지 설치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쉼터로 이용하신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진성능평가까지는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왜?

환경과에서.

그럼 명칭은 뭔가요, 지금은?

그게 1, 2층 건물입니다.

1, 2층 건물이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안에 1층에 로비, 저기 뭐야 거실처럼 되어 있고요 사방이 다 뚫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창고로 쓰기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죠. 예, 옆에 그 수도시설 하고 다 있어요, 2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물을 창고로 쓴다 라는 것은 우리 중구가 재정이 너무 많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갖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청소년문화마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그 테미고개 시장 조정 하시면서 이쪽 관련 부서랑 얘기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잘 이렇게 살펴주셨네요. 관련해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그 문제가 이 차량 또 그 기간제근로자 또 무기계약직근로자 예산은 그 2019년도 당초 예산 때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 우리 인구가 구에서 1년에 4,000여 명씩 줄고 있고 어떻든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폐기물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줄어들 환경에 있고 실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채용하면은 이 인력들은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요. 타 구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구도 이 집게차를 별도로 구입하고 인력을 별도로 이렇게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다른 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201-01번이요.

폐농약 수거함 구입 해서 신규 사업이죠?

요즘에 신규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서지역의 9개 동에 1개부터 3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수거함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갖다 수거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 설치한 곳까지 거리가 꽤 멀면 어떻게 그 수거함까지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쉬워도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시골에는 좀 농촌에는 좀 떨어져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이동식인가요?

그럼 몇 호, 얼마큼이나 들어가는 크기죠, 수거함이?

300?

그럼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수거를 하시나요, 계획이신가요?

아, 공단에서?

정해진 횟수는 없고?

순회하면서 이제 수거를 한다고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