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와 답변한 내용대로 본 개정조례안이 보다 명확하고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하여 안 제16조 제1항의 제4호 조항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인 통장 및 새마을 회원을 통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3개소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3,584억원입니다. 미집행 시설 175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2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1,145억원입니다. 해당 시설을 세분화 하여 보면 82개소 중 도로가 75개소로 소요 사업비 1,136억원, 주차장이 6개소로 소요 사업비 8억원, 공원이 1개소로 소요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별 현황은 기 제출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82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2020년까지 도로 78개소 중 16개 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예.

예, 침산동에 있는 겁니다.

침산교 지나서 죽 들어가면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중간에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취락지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500㎡입니다.

예.

그게 이제 일몰제가 2026년이거든요.

7월 20일인데 공원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22일이 기준입니다, 해제 기준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 경과 연수가 한 13년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해제를 하려면 공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공원에서 거기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공원 기본계획 조정을 하면서 이게 그 공원에 대한 실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에 얘기를 해서 공원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서 지금은 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에서 해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현장이 큰 필지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유지가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2026년까지 일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2016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제를 할 것이고 그럼 민원인 편에서 보면 일단은 해제가 되니까 조금 이제 사유권 행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주차장은 아직은 지금 계속 시설로 놔두고 2026년까지 개설이 안 되면 그때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침산동 주차장이 2006년, 2026년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그때 가서 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해제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토론하자면은 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방치돼 놓고 이 관에서 너무 무책임한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실 건데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사유재산권 침해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026년 국장님의 답변은 2026년 또 그때까지 보고서 이제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7년의 기간이 남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좀 뭐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서 토론을 한 번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찬근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론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지역은 2026년까지 이미 취락지역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해제를 하라는 권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사유시설,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설 지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없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몰제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질의할 것을 토론해서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환경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예산 등 구체적인 여건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협력 유관기관을 추가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형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상위법령인 경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에 경관지구 건축물을 포함하는 한편 심의절차 이행 간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법 심의대상 기준에 의거하여 경관지구 건축물을 심의대상 건축물 항목에 추가하면서 단서에 종전의 미관지구에서 관리되던 2층 이하 건축물과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절차 이행과 관련한 부분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