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우입니다.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 후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2026년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3,775억 3,358만 5,000원, 특별회계 4,128억 4,2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55억 4,507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조 7,903억 7,650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보다 44억 3,534만 8,000원 증액된 5,372억 5,871만 3,000원이 편성 요구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과다 편성되어 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 사업 부적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부서 착오로 잘못 편성된 사업, 사업 시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1,128만원 감액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 2,560만 원, 본청 38억 7,055만 6,000원, 직속기관 636만 원, 사업소 45억 577만 9,000원, 구청 3,230만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4,05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7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 예산안 등 1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6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연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감사를 실시하여 총 15건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의회청사 내ㆍ외부 보안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더욱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연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근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일 동안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청주시정연구원,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424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건수는 대변인 소관 6건,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5건, 감사관 소관 3건, 인사담당관 소관 7건, 기획행정실 소관 32건, 재난안전실 소관 19건, 청주기록원 소관 3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342건, 청주시정연구원 소관 4건,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3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 브랜드 경쟁력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강화,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인사 데이터 분석ㆍ지원 시스템 도입ㆍ활용방안 마련, 특정업체 편중을 막기 위한 수의계약 개선방안 마련 요구,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요구, 재난대응의 사전예방 중심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형 체험교육 확대, 재난상황 시 재난정보 공유ㆍ확산 방안 마련,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록물 통합 보존체계 구축,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등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인 경제투자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4개 구청 소관 부서, 청주도시공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업무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등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과 서류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131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처리 요구내역은 본청 72건, 사업소 5건, 4개 구청 40건, 청주도시공사 9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건, 청주시활성화재단 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 중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국비 의존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태양광 주차장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설치 대상, 소요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체납자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중에서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다양한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개수와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조직 비대화가 심화되고, 이는 재단의 전문성,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단 고유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사무는 정비하고 조직 분리 등 조직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대회 사고와 관련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사고예방, 신속한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과 각종 축제 사업 추진 시 반복적인 긴급공고 발주는 지양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철저히 확보하며, 아울러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지양하고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 사업이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절차 전반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고 수사ㆍ감사 중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으로는 화재 예방 등 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장고 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 소관 사항으로는 최근 체육관에서 중대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도자ㆍ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주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출자금이 운영비로만 운영될 경우 자본 잠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무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시한국공예관 뮤지엄(museum)숍을 보다 시민의 눈에 띌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위치로 이전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 가격을 거래 실례 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적정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관련 부서, 오창읍 관련 부서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 8건, 복지국 53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4건, 청주고인쇄박물관 10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15건, 오창읍 1건, 복지재단 3건으로 총 149건입니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년ㆍ청소년 관련 사업 전반의 선제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였으며, 청년뜨락5959 운영 개선 등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주차공간 확보 등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혜택자 수와 실제 대상자 수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안전취약계층 화재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계층이 화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목련공원 자연장지 안내시스템 설치와 조화 사용 제한에 대한 검토와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장애인 휠체어 대여현황 시스템 구축 및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장애인주차표지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문화커뮤니티 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자생력을 갖추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와 상담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보유한 시설 및 추진 중인 특화 사업과 연계를 검토하고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및 전시 기획을 도서관편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제안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일괄적인 기준 적용 및 오류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총 149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박노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박노학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4개 구청 산업교통과 그리고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외부기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농업정책국 36건, 농업기술센터 21건, 공원산림본부 18건,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2건, 청주시활성화재단 2건으로 총 88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와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은 소관 사업부서의 정책 사업으로 연계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원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신속한 시설 보수를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공사 및 시설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검토와 주민의견 수립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제도 및 업무 개선 사항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신중히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성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국과 건설교통국, 주택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그리고 외부기관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공무원 및 외부기관장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 및 처리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은 도시국 29건, 건설교통국 44건, 주택국 24건, 차량등록사업소 2건, 4개 구청 54건, 외부기관 12건으로 총 16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 추진 시 기획자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즉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지 또는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한 해결방안 마련 및 조기 사업 완료를 촉구하였으며, 건축물 중 공작물 해체 허가의 법제화 노력과 안전진단 시 낮은 등급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하였고, 명암유원지, 구 국정원 부지, 구 지북정수장, 복대동 복합개발 등 시에서 추진 및 공모 중인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략적인 개발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준비와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받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위원회 변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위원장 변은영입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한 사항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44건, 환경관리본부 32건, 상수도사업본부 10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각 6건, 오창읍 생활환경과 1건으로 총 11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원심탈수기 구매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에 한계가 있어서 계약, 설치 및 운영 과정 등 행정ㆍ기술 전반에 대하여 시 자체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폐의약품 수거체계와 배출ㆍ수거 홍보방안 강구, 금연지도 업무에 대한 점검방식 개선과 금연지도원 제도의 재정비, 흥덕보건소 일원화 방안 검토, 행정재산 관리 보고의 형식ㆍ절차ㆍ공개기준 통일, 환경 위반업소의 수의계약 배제 등 제재 방안 검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보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을 일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은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