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포함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2025년 9월 5일 이 본회의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집행기관의 법적 정당성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적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집행기관은 감정평가 등 후속 조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한 정상적인 행정 집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이지 의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되돌리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닙니다. 의회가 한편으로 의결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의결을 문제 삼아 조사를 요구한다면 의회의 결정은 더 이상 안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제도적 혼선이며, 시민에게 의회가 무엇을 결정했고 무엇을 책임지는지조차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정책 검증이라기보다 의결 결과에 대한 불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둘째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은 공청회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안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법은 모든 행정행위에 동일한 수렴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와 의결이 핵심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로 기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민주적 기관이며, 의회의 심의ㆍ토론ㆍ의결 과정은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제도적으로 수렴되는 공론의 장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의 논의와 결정 그 자체가 하나의 공론화 과정이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단기간에 갑자기 추진된 사안이 아닙니다. 2016년 10월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도 확인되듯 당시에도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매각 검토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후 상가동과 환승주차장 토지 분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은 의회 보고와 예산을 통해 공개적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가 수행해 온 심의와 의결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셋째, 이 사안에서 가장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은 시민의 불편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준공 이후 장기간 대규모 리모델링 없이 사용되어 왔고, 최근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수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의 노후와 기능 낙후로 인한 시민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의결 이후 집행기관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다시 조사 국면으로 되돌린다면 행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매각 절차를 중지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매각을 중단하고 상가동 무상임대 기간을 2028년 5월 이후로 매각을 늦출 경우 기존 터미널 대부계약 만료 이후인 2026년 9월부터 ’28년 4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터미널 운영 공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터미널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며, 단기적ㆍ임시적 운영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설 유지보수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고,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 역시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이용 시민에게 반복적인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이 지연되면 시설 개선도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과 교통약자에게 전가됩니다. 정치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시민의 불편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의결된 사안을 다시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며, 견제가 아니라 발목 잡기입니다. 이런 선례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도 의회의 결정만으로 안정적인 추진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의회의 기능과 책임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