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정해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15일 남연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국공립 (가칭)월명공원에피트온더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모두 15건이 접수되어 이 중 13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4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14분

김현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덕구 가경동ㆍ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연숙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영하권의 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은 청주시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수요가 몰리며 현장은 더 바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몸을 녹이고 쉬어갈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가 이미 잘한 이동노동자 쉼터 정책을 출발점으로, 그다음 단계인 생활권 확장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충북 최초로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성과도 분명합니다. 개소 이후 100여 일 만에 누적 이용자 8,000명을 넘겼고, 하루 평균 70에서 80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최근 현장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 90퍼센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쉼터 정책은 다만, 성과가 커질수록 한계도 분명해졌습니다. 쉼터가 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동노동자는 하루에도 도시 전역을 이동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쉼터 하나가 있어도 생활권과 동선이 맞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현장에서는 “좋은 하나보다 생활권 곳곳에 여러 곳이 먼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복됩니다. 지금의 과제는 완성도보다 거리와 접근성입니다. 이 점은 외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경기도는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가 전년 대비 51퍼센트 증가했고, 거점형보다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간이형 쉼터의 이용률이 63퍼센트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하나’보다 ‘가까운 여러 곳’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주가 선택할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스마트(smart) 버스승강장을 활용한 생활권 분산형 쉼터 모델입니다. 청주시는 스마트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고, 냉난방ㆍ정보 안내 기능을 갖춘 정류장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유휴 공간이 발생합니다. 스마트 승강장은 추가 부지 확보 없이 생활권 곳곳에 배치할 수 있고 야간 이동노동 동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을 부정하는 대안이 아니라 성과가 입증된 쉼터 정책을 생활권으로 확장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승강장은 ‘쉼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통ㆍ기상ㆍ재난 정보 안내, 비상벨ㆍ조명ㆍ시시티브이 등 안전 기능을 결합해 이동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권 안전ㆍ정보 거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야간 이동노동 동선을 기준으로 터미널, 역, 상권, 산단 등 거점을 우선 선정해 4개 구와 오창ㆍ오송에 최소 1곳씩, 총 6곳을 1차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승강장의 심야 유휴 시간을 활용해 심야 한정 간이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자 수, 체류 시간, 안전ㆍ유지관리 비용 등 성과지표로 효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출입은 QR(Quick Response)ㆍ모바일 인증 등으로 간소화하고,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운영 시간도 탄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협의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쉼터 기능에 더해 정보안내ㆍ안전장치ㆍ응급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스마트 승강장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동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복지가 아닙니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간, 몸을 보호할 최소한의 환경,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 그리고 청주시가 노동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청주시는 이미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을 생활권으로 확장할 차례입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활용한 생활권 분산형 쉼터이자 안전 거점 조성은 성과가 입증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진화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암2동, 남일ㆍ문의ㆍ가덕ㆍ낭성ㆍ미원면 지역 남일현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하수도요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동 지역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톤당 1,140원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19개 시 중 최고의 수준이며, 읍ㆍ면 지역은 현재 750원에서 2028년까지 880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예정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가정 요금을 비교해 보면 2026년 기준 수원특례시 427원, 충주시 970원, 천안시 640원, 창원특례시는 660원이며, 청주는 이들보다 많게는 2.6배까지 비싼 수준으로 전국 평균이 약 759원인데 비해 무려 381원이 더 비싼 현실입니다. 일반 가정이 한 달에 쓰는 20톤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청주는 약 2만 3,000원, 수원은 8,500원, 천안은 1만 3,000원, 창원은 1만 2,000원 수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청주시 하수도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약 3배나 더 올랐습니다. 원인은 현실화율 적용이라고 합니다. 현실화율이란 쉽게 말해 실제 드는 비용을 요금에 얼마나 더 반영했느냐 하는 것으로, 2024년 기준 전국 평균이 47.5프로인데, 청주는 70프로나 됩니다. 전국 평균의 약 1.5배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후 시설 투자와 2017년 호우피해 복구 때문이라고 하지만 2025년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349억 원이나 됩니다. 예비비가 있다는 건 돈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채도 줄고 유휴자금도 쌓여 있는데 왜 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전가하는 겁니까? 시설 투자나 운영비용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같은 통합의 사례로 창원특례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창원은 마산ㆍ창원ㆍ진해가 통합된 후 현재 톤당 660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청주 동 지역의 절반 수준이며, 한 달 20톤 기준으로 청주보다 40프로가량 저렴합니다. 창원은 2024년 기준 현실화율이 68프로인데도 기금을 노후 관로 교체 등 필수 투자에 우선 쓰고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시민 부담을 관리합니다. 우리 청주도 같은 통합시인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년도 하수기금 예비비 349억 원을 깨워 하수도요금을 낮춰 시민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톤당 1,140원에서 912원으로 요금을 20프로 내리면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간 70억 원이나 되는 가구 부담이 줄어들고 남은 249억 원으로 시설 투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현실화율 70프로를 60프로대로 낮추고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며 요금 인하에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하수도요금 체계로 시민 여러분이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을 져서는 안 됩니다. 하수는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 청주시민의 생활비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 현실을 이제 바꿀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대표하는 청주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키는 것, 바로 지금이 그 결단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26분

김현기의장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내용과 같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관내 민간소각시설로 반입ㆍ위탁 처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민간소각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2025년 관내 민간소각시설 4개소의 폐기물 연간 소각량은 22만 7,189톤이며, 업체별 허가 용량 대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계약은 광명시 1,200톤, 양평군 1,728톤, 화성시 1만 8,000톤, 강화군 3,200톤, 강남구 2,300톤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입 물량 증가로 가동률이 허가 용량 수준에서 확대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와 건강상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체계는 공공처리시설과 달리 민간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 조정ㆍ제한 권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비용 환원 제도 역시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타 지역 민간소각시설로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효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상 강행규범 수준으로 개정하여, 배출 지자체가 자체 처리 역량을 우선 확보하고 책임 이행을 담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것. 하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처리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반입협력금을 민간소각시설까지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폐기물 전반으로 확대하되, 가중ㆍ차등 부과 근거와 부과 수준을 명확히 할 것. 하나, 환경용량 초과 또는 주민 건강ㆍ생활환경에 위해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권한인 반입 제한ㆍ거부권을 법령에 명시할 것. 하나, 수도권 반입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소각시설 용량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반입ㆍ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ㆍ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 청주시의회는 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로 정착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기의장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계획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10시34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찬성 의원(41명) 김기동 김병국 김성택 김영근 김완식 김은숙 김준석 김태순 김현기 남연심 남인범 남일현 박근영 박노학 박봉규 박완희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신승호 안성현 유광욱 이상조 이영신 이예숙 이완복 이우균 이인숙 이한국 이화정 임은성 임정수 정연숙 정영석 정재우 정태훈 최재호 한동순 허철 홍성각 홍순철
청가
청가의원
(1명) 박승찬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