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질의에 앞서서 이번 1차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우리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또 원영임 위생과장, 또 명예퇴직 하시는 정해경 경제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참 참된 공무원이라고 후배들 공무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가 들어가시더라도 아직은 공직자시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뒤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은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공직자로 봉직을 하시면서 또 보람되셨던 일도 많았을 테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 구민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울러서 또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덧붙여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봉사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우리 중구청을 떠나시더라도 중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제2의 인생이 또 행복한 건강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조직을 보면 6과 25담당 정원이 이제 원래는 147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143명인데 이제 우리가 회기가 될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우리 전체 중구청의 예산의 한 67% 이상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 정원이 788명 중에서 143명의 공직자들이 전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금액은 크고 또 일도 업무량도 많고 거기다가 일을 하는 공직자의 숫자는 적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상당히 많을 테지만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들의 서비스 질도 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제 번번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현원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 위원이 가끔 주말에도 이렇게 이쪽에 시내 쪽에 나와서 보고 또 저녁에도 늦게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우리 구청을 한 번씩 둘러보면은 제일 불이 늦게 꺼지고 늦게까지 일 하는 부서가 복지경제국 건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테지만 이 예산 금액이 이게 3,100, 3,011 아니 3,011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143명이 이게 전체 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원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실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역시도 질이 또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정원이 좀 더 많이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도 이게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사람은 휴식을 해야지 또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지 또 업무량도 또 늘어나고 하는 건데 효율성도 또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능률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충원을 일부는 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이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여유롭게 업무를 봄으로써 또 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역시도 또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받으시면서 또 자료 준비까지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난 연초 예산안, 2019년 예산안에서는 그 수당을 받는 배우자분들이 375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 자료,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월 평균 402명으로 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조항이 2010년 7월 1일 이후 숨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던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배우자로 확대되면서.

그럼 다 그래서 몇 명이 되는 거죠?

840명이요?

그럼 지금 몇 월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4월부터 지급이 됐어요?

아, 2019년 1월부터 소급을 해서?

840명인데 왜 월 평균 402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그럼 본인들이 뭐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명단을 받아서.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고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또 그때 그때 합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에 뭐 제도는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 대상자들이 이제 뭐 허위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보면 제대로 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많이 줄었다고 이제 물론 이제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전에 보다는 쉽게 이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일부는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일부를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도저히 우리가 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자동차를 봐도 그렇고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봐도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본인 입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를 뭐 500을 했느니 1,000만원을 했느니 이렇게 또 자랑하듯이 다니고 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조사가 처음에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제도가 잘못된 건지 이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재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건이 몇 건씩 이렇게 나옵니까, 이 환수해야 될 대상들이?

이게 보면 지금은 우리 대전시나 아니면 LH공사 같은 데에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를 저소득층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은 거기서 출입을 하고 하는 분들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고급 승용차나 아니면 외제차 이런 것을 또 직접 손수 운행하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웃간에 또 서로 위화감도 조성이 돼요, 또. 정상적으로 그분들보다 더 사실 실질적인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법적인 법적·제도적인 도움은 못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봄으로써 위화감을 또 느끼고 또 불만을 토로를 하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 조사도 좀 철저하게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의 주거상태라든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거라든가 현장 조사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도 현장을 매년 가봅니까, 주거지에?

전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조회라든가 재산세 납부 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주거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하고 가서 주변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분의 생활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지금 보면은 뭐 일반 아파트도 물론 그렇지마는 다세대, 다가구도 면적 수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라든가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주거만 조사를 해봐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더 한 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하는 것을 차단을 하고 부당수급이 많아짐으로써 주변에 그분들 하고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평, 또 불만,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방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배들한테 혹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또 사실 뭐 더 위의 승진자리도 있겠지만 국장님까지 승진한 것은 그래도 공직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좀 후배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고 상사를 어떻게 했을 때 상사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나눠 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 4쪽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하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상교복도 주고 급식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은 뭐가 있습니까?

아.

예, 그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도 뭐 복지경제국이니까요.

뭐 일단 그것은 제가 질문은 그걸로 마치고요.

또 그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지금은 유성의 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 시랑도 협의를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개 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농가가 거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별로 친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예,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왜냐면 그 유성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5개 구로 확대를 해서 5개 구에서 좀 운영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식품이 또 친환경 식품이 우리 중구 식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락어린이집도 자부담으로 석면 제거 공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석면 제거 공사랑 또 스프링클러 공사를 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 뭐 한 달 최장은 뭐 한 달 반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어린이집을 휴원할 수도 없고 또 당장 그렇게 되면 거기가 토요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있죠?

70명.

꽤 많은 인원인데 휴원을 하게 되면 당장 이제 직장 다니는 가정들이 또 많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중구 관내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휴원이나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혹시 없나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거기가 안 될 경우에.

좀 안전장치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의 유치부실 같은 데도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아, 그건 어린이집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에도 뭔가.

아, 뭔가 규정이나 규약 같은 것은 규제 뭐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아, 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관할 과에서 좀 많이 도움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이고 빠른 민원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2페이지.

그 지금 경로당 신축.

호수당, 태평1동, 용두2동, 산성동, 대사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6월달에 이제 입찰이나 계약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예.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예.

지금 보니까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구는 볼 때 한 7명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 신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 관내에도 어르신들이 많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그런 여론이나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뭐 집행부에서 어디 어디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저기 144쪽에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저번에 계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명단 하고 그 계획서를 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중구 17개 동에 0세에서 9세까지 또 10살에서 19살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 비율을 보면은 중구에 있는 목동이 제일 구성비가 커요. 약 한 28.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태평1동이죠, 약 한 23.4% 정도. 제일 낮은 데가 대사동으로 한 10.43%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우리 윤원옥 위원님 하고 마을활동가들 하고 한 번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아주 이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 여성친화도시를 또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필요시는 좀 이렇게 구성비를 봐 가지고 야간에도 좀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 하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죠. 지금 젊은 여성분들이 저녁에도 강좌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주민의 구성비를 봐서 이렇게 좀 저녁에도 퇴근하고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제가 이런 본 위원이 이런 걸 한 번 제안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시기가 이제 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지역공동체를 굉장히 좀 중요시 하고 대전 이번 시에도 조직 개편 해가지고 공동체과가 새로 지금 만든다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 젊으신 주부들이 많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