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박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의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최주이 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계시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2호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우리 시 농촌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분석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 중인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ㆍ시행계획(안)에 대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우리 시 농촌공간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여 농촌공간의 구조 및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 결과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는 것이며, 시행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생활권 시행계획 수립 및 특화지구 지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8호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유로는 기존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상의 미비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0조의2 인센티브 또는 경품 지급 신설입니다. 이는 도시농업 체험 행사, 전시회, 경진대회, 축제 등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일부 문장 부호나 띄어쓰기, 단어 수정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정책의 체계적 정비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최주이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옥화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레포츠시설인 펀플라잉 설치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펀플라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옥화 펀플라잉은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3,116제곱미터 면적에 333미터 길이의 집라인(zipline)과 매표소, 안전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고, 위탁내용은 펀플라잉 유지와 관리, 예약시스템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물 관리와 운영 전반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시농업 관련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10조의2를 신설함과 조례 내 자구 및 용어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와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각종 행사 및 경진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인센티브나 경품의 지급에 있어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 은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위탁 금액은 4억 4,986만 5,000원입니다. 위탁 사항은 시설물 유지관리,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이에 대해 내ㆍ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위탁심의위원회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 수행보다 분야별 전문인력이 확보된 지방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은 청주시 농촌지역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 농촌공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법령이나 절차를 준수하여 사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노학위원장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쨌든 회기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심의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공공위탁 동의안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서 7쪽 한번 봐 주실래요? 7쪽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산림레포츠시설을 청주에서 도시공사로 수탁기관 선정해 갖고 그쪽으로 위탁하는 거잖아,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산림레포츠시설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익률 분석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은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예상 수익금 산출근거(영인산에 대한 이용률 적용)를 제시하셨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 숙박인원 기준이 영인산의 이용률을 적용했을 때 숙박객이 7,046명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우리 청주시 기준에 접목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는 숙박하시는 분이 오셔서 펀플라잉을 이용할 거로 추측하고요. 퍼센티지에 대한 요율을 인용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 시설도 ｢지방공기업법｣ 50프로 경상수입 충당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 같은데 추측이라고 하셨어,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저희가 옥화자연휴양림 가동률은 70프로 이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경비 50프로 이상이라는 얘기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뭐 흑자까지는 바라지 않지만―‘어느 정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다 보면 흑자가 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자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산정을 해봤더니 ‘한 72프로 정도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김은숙위원
아무튼 이거는 추측으로 계상하신 거고. 또 추측이라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 제출하신 거 보면 1일 수익금이 67만 2,000원으로 5,600원씩(성인 기준) 여섯 타임을 돌린다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계상하셨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건데, 이게 공공위탁인데. 그럼 혹시……. 이렇게 많이 가동됐을 때 안전에 관련한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공공서비스 운영방식별 평가 기준에 보면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에 대해 청주도시공사 위탁 방식이 적정하다 해서 여기 적정성 검토에서는 도시공사로 위탁 방식을 주는 거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산림레포츠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위험 체험형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염두에 두셨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산림레포츠 휴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안전 관리라든지 운영을 위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위탁이 넘어가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전문가 인력을 채용해서 안전 관리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거 도시공사에 재위탁 가능한 건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재위탁은 아닙니다. 고용 인력을……. 고용입니다, 고용!
김은숙위원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관련 법령)에 보면……. 혹시 상위법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거 알고 계시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숙위원
우리가 산림레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려면…….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나 규정이 없잖아요, 청주시는 지금.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시에 물놀이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해서 우리가 별개의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레포츠시설이 체험형인데 안전에 관련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안전요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공사에서 채용 위주로 운영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 위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담보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신 게 있는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펀플라잉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김은숙위원
그거는 운영에 관한 거고 저는 안전 관리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안전 관리는 상위법에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고용되면 안전 관리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확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 근거는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근거는 있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제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별도 제출이 아니라 여기 붙임에도 그렇고 참고자료(관련 법령)에도……. 지금 엄연히 상위법인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시설물의 안전기준)라든가 그리고 시설의 안전 관리라든가 안전관리자의 책임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고자료인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겠다는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안전 관리랑 동일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펀플라잉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법 규정에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여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니, 산림휴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어디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답변 지체하자) 본 위원은……. 적용 범위에 대한 거만 들어가 있지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혹시 사고 시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 내용에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차 좀 면밀하게……. 우리가 이런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염려돼서 그렇게 제안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공공위탁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인건비 같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그거는…….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위험은 시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거고, 수익은 공사가 가져가는 구조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수익이 나면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그게 도시공사하고 정산하는 비율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때 위탁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기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공사하고 수익 배분에 대한 협의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몇 대 몇인지, 시가 몇을 가져오고 또 도시공사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지금 사실상 레포츠시설에 대한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도 시가 이거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위탁을 줄 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안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하시고. 그리고 산림레포츠시설에 관련한 거는―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옥화 펀플라잉 같은 거는 일반 체육시설과는 달리 고위험 체험형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운영, 보험에 대한 전문 인력 관리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여기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법령으로 포함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김은숙위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그 내용들이, 협의 내용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일단은 지금 시에서―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이게 공공위탁인데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건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위험 부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참고자료라든가……. 여기에 ‘관련 법령은 어떻게 운영될 거고, 안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운영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수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안전……. 저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이런 의견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시에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협약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본 사업이 지방공사의 수익이 아닌 시 소유 공공레포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공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그 내에 안전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그렇게 제안드리면서, 하여튼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의하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농업관장님. 10조의2를 보시면 조례 개정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용어나 표현 정비를 제외하면 이번 개정 목적이 시민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본 개정을 통해서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임정수위원
인센티브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저희가 인센티브나 경품을 하는 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그럴 때 보니까 저희가 이걸 조례 개정을 하면 행사할 때 지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임정수위원
너무 빨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임정수위원
빨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왜 그러느냐 하면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잖아, 그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임정수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지나서 하면 안 되는 건가, 선거 끝나고 나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저희가 지난해 4월 7일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11월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또 이걸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정수위원
지방선거 끝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냔 얘기죠, 지방선거 끝나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요.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네, 권용순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박근영위원
저도 같은 10조의2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또 인센티브와 경품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별로 사업비가 다 다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지급하실 예정이신지?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저희가 이게 행사를 추진할 때, 경진대회를 추진할 때 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사위원과 선정표 같은 기준을 마련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그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영위원
어떻게 됐든 이렇게 조례를 올리고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게 기존에 계속했던 행사인 거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와 관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아니, 저희가 도시농업 페스티벌 행사를 하다 보면 해마다 선관위에 저촉 여부가 되는지를 서면이나 대면으로 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하게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해서…….
박근영위원
그럼 기존에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저희가 4월 10일에 했는데요. 거기에는 ‘도시농업 관련 텃밭 용기, 종자, 농자재 등과 관련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른 같은 법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별도 대면 질의 시 ‘관련 내용 조례에 추가하면 저희가 행사할 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도시농업관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지급되는 게 씨앗하고 여러 가지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무슨 행사 할 때 어떻게 지급된 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지난해 저희가 스탬프 랠리(stamp rally)하고 만족도 조사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씨드스틱(seed stick)하고 양우산하고 쌀 같은 걸 경품으로 지급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면 행사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경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배 과장님!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옥화 펀플라잉(산림레포츠시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많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다만 위탁 사업을 하면서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조례가 통과돼야지 수익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노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해서 강구 방안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 시에 위탁 내용이라든가 또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예산 성립이라든가……. 이 조례 되면 우리가 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나 의논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청주시가 집트랙형 놀이기구가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시/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전부터 집라인형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반응도 좋은데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노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았고. 제가 매번 산림과 조례 느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충남 태조산이나 영인산, 전북 익산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이거 조례를……. 조례 통과 후에 이런 부분이 논의됐나 아니면 지금 위원회에서 질의드리는 대로 조례 전에 이게 됐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자세하게 검토는 못 해봤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아니 글쎄! 위탁 전에, 그러니까 보험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 또 위탁 사업의 수익 배분 문제 이런 부분이 조례 통과 전에 논의가 돼야 되는 건지……. 조례 통과 이후에 위탁ㆍ수탁자와 집행기관과의 또 위원회 간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 통과 전에 이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는 건지? 다른 지자체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렇게 세심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일단 조례가,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할 때 안전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각종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조례 통과 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수익 배분 문제―본 위원이 알기에는―확인은 상당히 곤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그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 시간에 검토해 보겠지만―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조례 상정 전에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포츠시설은 시민의 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에 사회적인 파급력이 큰 시설인 만큼 안전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여부보다 운영 기준이 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과 별개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10조의2가 인센티브 또는 경품 지급이잖아요. 그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여기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도시농업 체험행사, 전시회, 경진대회, 축제 등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든 간에 시장이, 우리 예산이니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내일모레면 선거하는데―굳이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해도 되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런 행사를……. 2024년에도 저희가 경진대회하고 경품을 지급했고요.
임정수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못 했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그런데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걸 신설한 이유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계속 질의응답 하기가 번거롭고 또 담당자가 신설하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글쎄, 계속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질의인데. 어쨌든 간에 이건 위원님들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1072번인데요. 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의견제시의 건이잖아.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의견제시의 건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안)에 대해 요약한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
첫 번째, 여러 가지 배경 및 목적 내용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생각한 거는……. 통합 이후 78.17프로가 동 지역에 집중되고 도농 및 농촌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현 계획은 지금 공간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의견을 받았거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보면 청주시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한 동 지역-읍ㆍ면 지역, 읍ㆍ면 지역 간 상호 보완적 발전 방향에 대한 거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도 또한 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중장기 방향의 측정 가능성이 5년, 10년 후에 이 내용을 토대로 뭐가 달라진 것이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과 시대가 흐르면 그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5년마다 다시 세울 수 있고, 또한 10년간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현시점에서 도농 격차라든가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10년의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나아가면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어.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농촌의 환경은 점점 더 고령화로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여기 재구조화의 내용에 생활이라든가 돌봄 그리고 고령자(노인)에 대한 중심으로 좀 분석하셔야 되고. 또 돌봄체계에 대한 관점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일단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지표가 유형별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드리고.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에 보면 주민 설명회 개최에 이장단협의회, 주민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의견 수렴 주체가 이장단이나 대표성을 띤 그런 부분에 편중돼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대상자로 편중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게 조금 아쉽고요. 또 뒤에 상당구 예를 들어 보면 동 지역을 제외한 총 4개의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셨는데. 사실 지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구분한 내용 중에 상당을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ㆍ여가ㆍ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생태ㆍ관광 기능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나 소득,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셔서 의견에 대한 것들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오늘 의회에 제출한 부분이 요약본이다 보니까 아마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 확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 가지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지금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저 또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돼서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농촌공간이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연숙 본부장님,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네,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너무 염려해 주신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공위탁 동의안에 안전에 대한 게 없고 그다음에 예산ㆍ회계에 대한 게 분명하지 않다.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몇 퍼센트 나눠 갖는지 이게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익금은 전부 청주시 회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도시공사는 별도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펀플라잉에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약 얼마를 분배하자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매일 혹은 매주 계속 청주시 수입으로 잡히고, 그와는 별도로 도시공사 회계에 따라서 본예산ㆍ추경 해서 도시공사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수익의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펀플라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의 기간제를 뽑을 때 이러이러한 자격을 뽑은 사람 또 한 달에 몇 시간의 안전교육 또 집합교육 이런 걸 법정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 특별하게 그거를 아주 세밀하고 엄중하게 넣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으며, 다만 향후 위ㆍ수탁 체결 전에 의회의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농촌지역 돌봄과 고령자ㆍ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림레포츠시설(옥화 펀플라잉)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남인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I(Avian Influenza)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유행 및 영동군 등 충북도 내 발생으로 긴급 차단 방역 조치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으나 예산편성 시기가 종료되었기에 특별교부세는 세입 조치하고 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000만 원 중 오리ㆍ종계ㆍ메추리 등 가금농장에 소독약 3,750리터를 공급하여 4,83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에서 가축방역을 위한 사용하는 발판소독조 50개 및 분무형 소독기 26개를 구입하여 16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38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는 거점소독소 3개소, 통제초소 12개소, 소독차량 14대를 운영하는 등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1시32분
박노학위원장
안남인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지연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우기 대비 긴급 안전조치 사업에 예비비 결정 금액은 6,500만 원이며, 붕괴위험지역 등 급경사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함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서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임대, 낙석방지망, 게비온(GABION) 옹벽 설치입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25일 예비비 6,50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7월 29일까지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 완료하였으며, 12월 말 암파쇄 방호시설 6개월 임대료로 1,470만 6,000원을 지출하여 12월 31일 기준 집행액 6,11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8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1시34분
박노학위원장
전지연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위원
제가 질의…….
박노학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두 과장님이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축산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 시기에 예비비를 사용하셔 갖고 청주시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전지연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전사고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저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준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의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업정책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한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청주시 농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재동 농업정책과 도농교류팀장입니다. 김효숙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권대영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현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강진선미 농식품유통과 가공수출식품팀장입니다. 서경태 농식품유통과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강보미 축산과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직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농업정책국 기본 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과 등 5개 과 1개 사업소 25개 팀 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2,643억 3,469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7.83퍼센트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국 비전은 “도농이 어우러진 행복한 농업ㆍ농촌”으로 정하고 농촌 재구조화, 농업 세대 전환, 유통구조 개선, 청정 축산환경 등 4대 전략목표와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원예ㆍ축산단지 고도화, 이상기후 안전 농업환경 조성 등 10개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 발전을 통해 위기에 강하고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들이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정책과
13시33분
박노학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은정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균형 있는 도농 공간 조성”, “도농 상생을 통한 농촌 활력 증대”, “효율적인 국유재산 및 농지 관리” 4개의 추진전략으로 총 14개 추진과제 중에 주요 사업 3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과제 1번, 미래 농업의 중심,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분야의 창업자금 그리고 기술ㆍ경영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 지원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그리고 시설 및 장비 지원에 총사업비 219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254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영농 초기 자본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과 그리고 영농 기반 마련 융자금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50여 명에게 농지 임차료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청주시연합회 워크숍 등 활동비로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농연도(知農蓮都) 플랫폼을 통해서 청년농업인 농장 소개 코너를 개설ㆍ운영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손 부족 대응, 맞춤형 농촌 인력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5,100만 원이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 이민자 친인척 초청 등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도시농부 등을 통해서 영농철 안정적인 농촌 인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 결혼 이민자 80명, 공공형 40명으로 2026년 540명이 입국 예정이며, 2025년에 대비하여 131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2025년 14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15만 명 참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도시 유휴 인력을 모집하여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고령ㆍ여성ㆍ장애 등 취약 농가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에스오시 시설 구축 등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2023년 3월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2026년 시행계획 승인 및 철거 및 공사 착공해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4년 4월에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된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이며, 2025년에는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2026년에 기본계획안 승인 후 철거 및 공사 착공해서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대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23억 원이며, 2026년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안 승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에 기본계획안 승인을 받고, 2028년 시행계획 승인 후에 착공해서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4번부터 23쪽에 14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친환경농산과
13시39분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추진과제 1번 청주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청주형 스마트팜은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시설을 기반으로 청년농업인의 재배 역량을 육성하고, 미래 농업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수읍 신안리 일원에 9,566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외벽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9월ㆍ10월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 기계ㆍ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지난해 기이 선발된 6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입주하여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게 됩니다. 3월부터는 재배 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입주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준공부터 운영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미래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추진과제 2번,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농업 확대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방식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내기 전 바이오차(biomass+charcoal) 투입 활동, 모내기 이후 중간 물떼기 및 논물 걸러대기, 벼 수확 이후 논 가을갈이 세 가지 활동에 대하여 이행한 농가에 대해 헥타르당 15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352헥타르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600헥타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농업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추진과제 3번,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옥산면 오산리, 가락리 일원 및 도매시장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분당 1,800톤 처리용량의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수펌프 설치를 최우선 추진하여 금년 우기철인 7월경에는 임시 가동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농식품유통과
13시42분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추진과제 1번, 공공급식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5년 10월 출범하여 11월부터 친환경 급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 집기 비품 구입 및 진출ㆍ입로를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전담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 안정화를 거쳐 학교 무상급식과 공공기관 급식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지역 농산물 수급률 단계적 확대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추진과제 2번, 농업 기반 조성 청주시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청주시와 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 사업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산지의 규모화를 통한 사업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품목과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지역 특화 품목과 공동 출하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비, 공동 선별비 등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과 업무 협의, 공동 협력식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단순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추진과제 3번, 기후 및 소비 트렌드(trend) 대응 청원생명쌀 품질 교체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병해충 및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고품질 청원생명쌀 명품화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품종 육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교체 예비 품종 4종을 대상으로 시험포를 운영하여 교체 품종을 확정 짓고 2028년까지 청원생명쌀 육성 품종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쌀은 양적 생산보다는 질적 생산을 높일 수 있는 품종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명품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축산과
13시45분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추진과제 1번, 미래형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사료 자동급이기, 대형 환풍기, 시시티브이 등 원격 관리가 가능한 장비를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사양 관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등이 있으며, 금년도까지 총 118농가에 스마트 장비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도까지 총 110개소를 지원하여 목표치의 93퍼센트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축산 ICT의 융복합 사업 9개소에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1회 추경에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6개소 10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총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7쪽 추진과제 2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확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우리 시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및 밀집사육지역 대상 통제초소 운영, 철새 도래지 및 농가 진입로 집중 소독 등으로 차단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동절기 대비 가금농가 점검 추진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발생 취약 축종인 오리농가 대상 사육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38건 발생 중 충북 9건 발생으로 가금 사육 농가가 적은 제천ㆍ단양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보은과 청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발생하여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쪽 추진과제 3번,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신축 건물로 이전을 완료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260두 수용 규모의 보호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수의사와 사양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조부터 보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지도ㆍ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492개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과 시민 신고 기반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시민 안전과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구조체계 정비와 동물보호 행정 강화입니다.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 관련 민원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유기동물 구조에 대해 전문인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응 속도와 처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에는 유기동물 보호는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줄이며,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13시49분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시정계획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추진과제 1,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청주ㆍ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사업비 1,816억 원을 투입하여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14만 8,260평방미터, 연면적은 4만 5,733평방미터입니다. 현 봉명동 도매시장보다 부지는 3.4배, 연면적은 2.3배가 더 넓어집니다. 2024년 12월 20일 건축 등 4개 분야별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25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어 지반 조성, 파일공사, 골조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철골, 패널, 창호ㆍ습식공사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포장, 조경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추진과제 2,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교차로 신설 사업입니다. 이전하는 도매시장의 원활한 진출ㆍ입을 위하여 지방도 507호선에 교차로와 가ㆍ감속 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는 환경ㆍ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5월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용역 준공 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12월 중 교차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추진과제 3, 도매시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사업 준비입니다. 성공적인 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인ㆍ중도매인조합과 함께 도매시장 이전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법인 경매장 면적 및 중도매인의 점포 위치를 준공 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이전하는 도매시장의 개설 승인을 충청북도에 요청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매시장 현대화에 따른 조직 재정비도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매시장 이전 준비를 통해 이전 후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추진과제 4번부터 115쪽 추진과제 11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3시52분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청주랜드 공공형 실외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제1전시관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4,500제곱미터 규모의 유휴 부지 위에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숲속 놀이터, 수변공간, 옥상 피크닉(picnic) 마당 등을 조성함으로써 청주랜드의 부족한 실외 놀이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은 ’26년 6월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주랜드는 청주시를 대표하는 가족 중심의 테마파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122쪽, 놀이로 배우는 지구 ON! 탄소 OFF! 기후 스토리입니다. 지난해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체험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설 및 콘텐츠 점검을 위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강사 및 해설사를 채용하여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연령ㆍ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준비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6년 3월 3일 재개관하여 체험관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후변화체험관에서 팝업(pop-up) 놀이터 형식의 청주랜드 탄소 놀이터를 운영하여 아동에게는 색다른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개선된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 보존과 감동을 동시에, 전시형 수장고 운영입니다. 제1전시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따라 기증물품 이전 보관을 위한 제3전시관 3층 수장고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6년 3월 기증물품 이전을 완료하고 4월부터 전시형 수장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형 수장고에서는 기증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를 병행하고 키오스크(kiosk) 등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과 함께 정기적인 기획전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증자에게는 예우와 함께, 관람객에게는 관람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6쪽부터 나머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13시56분
박노학위원장
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의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병곤 농촌활력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중심ㆍ도농상생ㆍ공간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 재생”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 청주시 농촌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청주시활성화대학 운영,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청주시 농업정책과로부터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3개 읍, 10개 면 6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 현안 해결과 농촌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수행과 워크숍 등을 통한 인적 자원 육성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ㆍ복지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지원 인력을 채용하고, 3월부터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 거점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 단위 농촌 개발 사업의 예비 추진 완료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배후마을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ㆍ복지ㆍ건강 프로그램을 활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현재 본 사업의 운영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3월부터 지역자원 연계형 귀농ㆍ귀촌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6개 기수 총 60여 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에 조성된 기초생활거점 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 서비스를 공급하여 정주 여건과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기초생활거점이 조성된 낭성면, 가덕면, 남일면을 대상으로 주민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황종대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추진과제 1번,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저희가 공사기간이 살짝 딜레이(delay)가 됐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4월부터 입주하시고 그때부터 재배 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하시는데 지금 선정된 농가들이 전에 교육도 받고 해서 머릿속에는 다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필드랑 이론이란 많이 다르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하시는 것만큼 4월에 교육을 잘하셔서 올해 웬만하면 성공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저희 스마트팜 참여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컨설팅 등 자꾸 교육을 시켜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다음 저희 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추진과제 3번이고요. 저희가 신품종을 생명쌀에다가 교체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기준 품목에 의해서 예비 품종 시험 재배를 올해 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올해 할 예정입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알찬미가 기후변화랑 어떤 게 좀……. 도복이 잘돼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품질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병충해나 이런 데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대토론회나 또 농민들께서 많이 건의해 주셔 가지고 다른 품종을…….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국립식량과학원에도 농기센터랑 같이 방문해서 품종을 추천받았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럼 지금 품종 선정하신 건 아니고 그냥 추천만…….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선정은 아직 안 했지만 정다미, 해달품, 삼광2, 미소진품 이렇게 네 가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저희 생명쌀 자체 브랜드가 인지도가 좋다 보니까 이거 품종을 선택 잘하셔 갖고 생명쌀이 계속 고품질 쌀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추진과제 1번이고요,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요즘 축산농가가 많이 힘들잖아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융자 부분에 대해서 50프로로 돼 있는데 혹시 이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2프로! 2프로면 저금리이긴 한데 농가들 자체에서는 50프로에 대한 융자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거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융자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국ㆍ도비 매칭(matching) 된 사업이라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매칭 된 사업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체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랜드관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동물원’이라고 SBS에 방영했습니다, 저희 청주동물원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저희 청주동물원이 솔직히 화려하진 않아요. 뭐 기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일반 직원분들이 동물 간 소통을 하는, 교감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참 감명 깊게 봤고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곰을 어디서 데리고 와 갖고 저희 청주동물원에서 치료하고. 결국은 죽긴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죽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청주동물원이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 청주동물원이 전국적으로……. 그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번에 순간 시청률이 엄청났어요, 방송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청주동물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또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이번에 호랑이 ‘이호’가 20년 만에 죽었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죽었긴 하지만. 저희 담당 직원분들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기존에 키우던 거를……. 그래서 저희가 동물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으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알아주시면……. 그렇게 홍보하셔서 저희 동물원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이호’가 19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사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호’가 되게 인기도 많았던 호랑이였기 때문에 오늘 신문 매체에도 호랑이에 대해서 다 한 꼭지씩 실려져 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동물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청주동물원이 지향하는 방향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화려하지는 않지만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동물원으로서 그래도 전국에서는 동물복지를 선도해 나가는 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동물복지 콘퍼런스(conference)를 오송에서 시행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원이 보다 더 잘될 수 있게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리 직원들 같이해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주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이 벌써 시작됐어요. 올해도 하우스에서는 모종을 파종해서 씨앗이 싹트고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기후변화 대응도 해야 될 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저수지를 막아서 그 용수를 많이 활용하려고 우리가 미원면 대덕의 저수지를 댐을 막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저 용수 관로가 지금 용수가 충분한데도 관로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이―그거에 대한 반응이 무지하게 좋다고 느끼면서도―물을 제대로 못 쓰고, 지선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물을 100프로 활용을 못 해서 너무 아쉬워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주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죄송한데 지금 무슨 지구라고 하셨는지?
남일현위원
대덕지구.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대덕지구요?
남일현위원
예.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뭐……. 만약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면 저희가 좀 더 지선을 확보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작년에 미원면에서 친환경농산과로 그거를, 사업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우리 정무룡 팀장을 저한테 보내서 업무를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우리 유현숙 과장님!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고. 우리가 냉동고 사업이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에 한해서 사업을 하기로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그걸 결정한 바가 있는데 올해 농민들이 그게 필요해서 신청하니까 그게 부서에서 하달이 안 돼서 그런 해프닝을, 신청자와 신청을 받는 공직자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복분자나……. 그때 당시 복분자, 딸기 해서 우리 농업 기반……. 저쪽에……. 그 농사를 짓는 거로 인정되면 신청을 받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고 명확하게 시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농가원에 모든 게 품목별 조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원에 경작확인서가 있으면 해주기로 몇 년 전부터 그게 됐던 건데 계속적으로 그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안남인 과장님, 우리 남이소독소 지금 업자는 다 선정돼 있잖아요. 그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동절기라 지금 못 하는 거잖아?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그게 준공되면 5월 말경이나 6월 되면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 부분은 그쪽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기 착공해서 마무리해 갖고 기왕 예산 들어가는 거, 예산이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 축산농가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완공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남일현위원
하반기…….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5월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쓴 만큼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윤문한 도매시장과장님! 지금 어쨌든 기초는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골조가 올라가고 패널이 마감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거기 태양광에 대해서 지붕 패널 들어가고……. 지금 태양광 패널은 어떻게 계약이 된 건가요, 이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한참 진행 중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 중지는 하지 않고 규격에 맞게, 품질에 맞게 동절기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남일현위원
업체 선정은 아직 계약된 건 아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거 같은데. 애당초 설계했을 적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에 납품서 적격심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갖고 했을 건데 그 업체에 대한 말이, 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관련 업체에서 찾아와서 면담도 같이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잡음이 최소화되고, 업체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납품서라든가 여러 가지 시공이라든가 검토해 갖고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황종대……. 여러 가지로 우리 활성화재단이 올라와서 역할도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역량 강화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락에 하고 나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농촌 만들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초 거점 사업을 하고 나서 후회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역량 강화 사업을 좀 미리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배후마을을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검토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사업이 각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리고 마을이 지속할 수 있도록 역량을 실제 배양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마을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선정을 보다 내실 있게 잘해서 저희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죄송하지만―부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본말이고, 일본인들이 옛날 일제시대에 미개인들이 사는 집단을 부락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축사를 하다가 지적을 받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우리 농업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원포인트(one point)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현숙 과장님 이하 또 전 집행 부서에서 쌀 소비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고. 2025년도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농민분들은 100프로 만족하지 않았지만 ’24년 대비 상당히 인상 요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26년에도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상당히 감사드리고. 지난번에/’25년도에 오창에서 벼 베기 행사할 때 그때 송미령 장관 오셨을 때 국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죠?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같이 배석했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우리가 여기 천원의 밥 추진 계획도 있고 쌀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면 좀 아쉬운 게 농식품 제조ㆍ가공 산업에서 국비가 8,700만 원, 15억 3,000 중에서 자담이 있고 그런데 혹시 이게 주정용 다음으로 가공식품에 쌀이 많이 소비되나요?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주정용 같은 경우에는 수입쌀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쌀을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빵을 해본 사람들은 가루쌀로 빵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농림부에서도 인지가 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송미령 장관님께서 미원산골마을빵을 방문하셨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1시간 정도 대화하는데 1시간 반 정도를 대화하고 가셨는데요.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나 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제조ㆍ가공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나름대로―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우리 청원생명농협쌀조공법인에서 10여 년 전부터 벌써 쌀 가공 또 쌀 소비를 위해서 쌀 음료부터 해 갖고 쭉 개발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제2의 산골마을빵 같은 그런 시설을 좀 더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 융복합 사업을 확산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6차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자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날 분명히 배석하셨을 때 장관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특히, 오창생명법인에서, 쌀가공법인에서 자기들이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법인 공장장님인가 거기 기술을 대표하시는 분이 그날 브리핑할 때. 그래서 장관님도 그날 보면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어쨌든 그때 현장을 보시고 가신 거고. 그래서 쌀과자 가공해서 태국이나 이런 수출하는 데 마케팅 비용이 가장 또…….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그렇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신 부분이라……. 어쨌든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도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이 부분을 살려서 추경에라도……. 쌀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가공되고 하는 거니까. 그 마케팅 비용이 여기 가공ㆍ지원 육성 산업에서 이걸 떼 갖고 일부를 그리로 지원하면 또 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추가로 추경에라도 이거를 좀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어느 정도 소비량이라든가 실태를 파악해서……. 장관님도 그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많이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다행히 며칠 전에도 미원에 오셔 가지고 산골빵―저는 뭐 그날은 못 갔지만―그런 부분도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실 때 우리도 같이 좀 한 방향으로 힘을 밀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쌀 생산하는 청원생명쌀이 조금 더 소비가 원활해서 올해에도 수고하시는 거에 조금이나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위원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번 중에 확대 사업이라 해서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이라고 돼 있고, 초기 영농 정착 시설 및 장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장비 지원 확대가 어느 거……. 인터넷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바로 옆에 써 있는 인터넷 통신주 설치비 추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더 넣으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걸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더 추가로 해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근영위원
통신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통신주 설치는 사실 우리 청년농업인들 워크숍 할 때 많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얼마나 되는지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그 건의를 받았어요.
박근영위원
아니, KT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어서 지원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금액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추가를 하셔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통신사 KT에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찾아보셔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농 정착 지원금에서 제가 일전에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셔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체류형 쉼터는 지금 영농 정착 시설 및 장비 지원 범위 안에는 올해도 사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류형 쉼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착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볼 수가 없어서 쉼터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도 됐고 사실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는 알겠지만 그 범주 안에 넣기에는 쉼터라는 개념하고 이 시설 장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박근영위원
그러면 14번까지 제가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조례가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아, 체류형 쉼터 조례요?
박근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체류형 쉼터에 대한 근거 조례가 다 있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조례는 사실 건축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는 건축과 쪽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농업정책 분야로는 이 조례가 없고요, 건축과에 건축 조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이게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근영위원
건축과랑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농업인 거지. 농업정책과 농지팀에서 하는 거지 건축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지팀에서는 사실 농지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농지에 대한 협의만 하는 거지 시설물, 쉼터 자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럼 과장님은 쉼터가 건축에 해당 사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농지대장에 물론 얘를 등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과와 협의해서 오도록 하고 있잖아요?
박근영위원
그럼 건축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주소를 둘 수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주소를 못 두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박근영위원
주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주소?
박근영위원
예. 주소를 둘 수가 없는데 그걸 건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주소를 둘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러한 거니까 시설물/건축물로 봐야지 된다고…….
박근영위원
체류형 쉼터라는 게 기준이 명확지 않으니까 지금 지붕을 따지시고, 건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체류형 쉼터라는 게 꼭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없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체류형 쉼터라는 거 자체가…….
박근영위원
일시적으로 쉬는 쉼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지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는 거지, 저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류형 쉼터를 만들 때에는 쉬는 공간을 지붕이나 기둥이 없이 하지 않잖아요.
박근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가 없다 보니, 명확하지 않으니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박근영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기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체류형 쉼터도 충분한 거예요. 다른 하우스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거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체류형 쉼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잘해 주세요, 과장님.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근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추진과제 1번입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운영하시는데 3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러셨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작물이 우리가 토마토로 하기로 하신 거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토 씨가 직파가 됐나요? 언제, 아직…….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아, 직파는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하실 예정이에요, 혹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저희는 시운전해서 4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그 모종은 어떻게……. 지금 품종이 다 정해져 있어서 모종이 필요할 텐데 모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급을?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모종은 일단 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6명이 선정돼서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 토마토에 대해서 교육과 실습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일부는 안 하셨지만 거의 도에서, 기술원에서 수료했습니다.
박근영위원
다 하신 거예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박근영위원
도에서?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박근영위원
사실 토마토라는 게 우리가 시골에서 간단하게 키워서 먹는다는 이런 작물보다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거에 대한 소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모종도 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정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한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서 하면 사실 품종이 정확한 건 좋겠지만 또 농사를 짓다 보면 내가 사려고 하는 품종과 다르게 자라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여름부터는 아마 저희가 1기 들어가고 2기부터는 이용료도 감안해서 매년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박근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 아까 저온저장고 말씀하셨는데요. 평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그건 왜 차등 지급이 되는 건지?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적은 평수 2평ㆍ3평ㆍ5평 이렇게 하는데 2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드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3평ㆍ5평 하면 사업비가 덜 드니까 평방미터당 단위가 좀 다릅니다.
박근영위원
평방미터당 금액이 달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아, 그러니까 2평일 때는 250만 원, 3평일 때는 220만 원 이렇게 단가가 좀 다릅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견적을 2평ㆍ3평ㆍ5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5평이라는 게 제일 금액이 크던데 왜 그렇게 돼……. 금액이 25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250만 원이 지원돼야 되는데 3평 이후로는 2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평방미터당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크게 하시는 분들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금액은 똑같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현재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박근영위원
규칙이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에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돼 있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박근영위원
그리고 우리 랜드소장님!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박근영위원
안타깝게도 호랑이 ‘이호’가 폐사했는데 이 폐사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폐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박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박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저희도 지양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 연구를 할 수 있는 생물자원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연구기관에 저희가 ‘호랑이 사체가 있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물자원관이나 아니면 천연동물보호기관이나 이런 데 연결되면 사체를 이전 협의해서 거기에서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렌더링(rendering)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근영위원
지금 1월 24일에 폐사한 거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죽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폐사한 건……. 호랑이는 멸종위기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랑이 죽음, 폐사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생 ‘호순이’도 있죠, 혹시?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호순이’가…….
박근영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나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호순이’는 지금 가까이……. 방사장이 달랐었는데. ‘호순이’는 그다음 해 태어난 개체입니다.
박근영위원
그러면 이 개체는 어떻게 건강해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호순이’는 아직까지 활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호랑이 수명이 19년 정도 되는 건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호랑이, 대동물 수명이 야생에서 있을 경우에는 대략 10에서 15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5년 이상 살게 되면 거의 사람 나이로 따졌을 때 ‘바람이’도 그렇고, 우리 호랑이 ‘이호’도 그렇고 ‘100살 가까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근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동물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조 기관이 나타나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협조해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그리고 안남인 과장님, 축산 추진과제 6번입니다. 81페이지고요. 축사 배전반 및 서지보호기(surge protector) 교체비 지원 보면 18호 해서 시 27, 자담 27입니다. 그런데 자담이 27인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게 왜 보조율하고 자담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81페이지입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7, 27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영위원
예.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이거 사업비고요. 사업비가 2,700만 원을 얘기하는 거고. 보조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박근영위원
50 대 50?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네.
박근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축사 배전반 1호당 3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위원
그런데 3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해요, 혹시 과장님?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전체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배전반 그쪽만 교체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박근영위원
글쎄, 일부……. 저도 민원 건이라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축사가 하다 보면 환풍기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자꾸 누전돼서 이런 화재위험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설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거의 노후된 축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새로/신규로 지은 축사에는 전부 다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우려가 안 되는데 예전에 노후화된 축사에서 아무래도 누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재위험성이 높아서…….
박근영위원
예. 그래서 전력량이 달려서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다시 증설하게 되면 금액이 꽤 크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300만 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배전반 하는 게. 그래서 다른 사업은 없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한번 별도로 위원님하고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다른 사업이 추가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시 신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김은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추진과제 7번인데요. 그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이 20개소라고 하셨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됐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모집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추진만 계획 중이지 아직…….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농번기가 시작되면 이게 되게 필요할 건데 조금 빨리해서 시행을 빨리해 줬으면 하는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거고, 얼마나 유용한 건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왔고. 그거에 대한 설치하는 기준, 그러니까 농업인 기준이라든가 설치해야 될 장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어떤 화장실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해 가지고 바로 3월부터 모집해서…….
이인숙위원
3월부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그때 미생물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개발과하고 한번 상의가 되셨나요, 기술센터?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EM(Effective Microorganism)이 맞습니다. 미생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업체 EM하고 기술센터 EM하고 약간 차이는 있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술센터 EM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보조 사업이니까 보조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농민들이 어떤 업체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아본 업체의 경우는 EM을 아예 처음부터 충분히 제공해서 한 5년 정도는 그 EM으로 쓸 수가 있는 거로 듣고 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EM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인숙위원
그거는 같은 EM이라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EM이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우리가 화장실 사용하는 그 EM이, 미생물이. 그래서 1년에 1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다지 농가주한테는 부담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친환경 들녘 화장실을 하는 거에 돈이 소요가 많이 돼서 못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농가주에 선정돼서 그거를 하나 해주잖아요. 그럼 그 면적으로 봐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어떻게……. 그거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의견들 주셨고 또 걱정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의견들과 또 농민들이 진짜 바라는 사항들 합해 가지고 아무튼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잘되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인숙위원
힘들게 했는데. 그거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관리가 너무 잘되고 있고요. 이게 물론 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넓은 농지에서 하우스 농가 몇십 동씩 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만……. 그러니까 본인 농가에도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과연……. 여러 사람이 다 사용하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 순위를 하든지, 아무튼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네,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인숙위원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이인숙위원
126쪽에 찾아가는 동물 의료 서비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을 보니까 5개 면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5개 면을 시범으로 하다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하실 건지?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지금 5개 면을 한 거는 농촌 지역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쪽에는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지역 그런 데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이 5개 지역 외에 그런 장소가 있다거나 그러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왕 시작한 시책이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실 건데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나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1억 400을 목표 기부금으로 해서 1억 400이 작년에 완료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동물원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야생동물만 있는 거잖아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야생동물도 보면 다 상처가 났거나 아픈 그런 동물을 데려다가 치유해 주고. 그리고 야생으로 방생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동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볼만하다고 볼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저번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방문객이 봤을 때 ‘아, 이것도 동물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야생만 있다 보니까 동물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저희가 없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동물원……. 동물원이라는 자체는 동물들이 다 야생에서 자라는 거라서 야생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둬 놓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에서 상처가 났다거나 아니면 야생에서 치료가 필요한 동물이 있을 때 전국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라든가 이런 데 온 동물 중에 만약에 재활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저희 청주동물원에서는―방사장이나 훈련장을 작년에 완료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전국 여러 야생동물보호센터라든가 여러 기관하고 협조해서―그런 게 필요할 때―훈련을 시켜 가지고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써의 역할도 충실히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동물원으로써 시민들과 고객들이 찾아오는 데 있어 가지고 청주동물원이 사랑받을 수 있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네, 오늘 오전에 오시는 길은 많이 쌀쌀해서 움츠리고 오셨을 텐데 점심 드시고 나니까 조금 날이 풀렸어. 그렇죠?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과 또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6쪽 한번 봐 주시고, 우리 친환경농산과는 28쪽을 봐 주세요. 제가 왜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청년농 연령 관련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례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현재 조례는 40세 미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40세 미만. 아니, 안은정 과장님! 10쪽이시네. 청년농 연령 관련해서 법령과 청주시 조례에서는 18세 이하 그리고 39세 이하,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26년도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청년농에 대한 사업은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1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요건 완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40세 미만에서 45세 이하로 그렇게 상향시킨다고 했는데 이 조례 개정했습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아니, 아직 조례 개정은 못 했고요. 저희가 이거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이를 지금 전국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40세 미만도 있고, 40세 이하도 있고 그리고 45세 미만, 50세 미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저희는 45세 이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님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주형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스마트팜 원예단지에 청년농업인들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여기 청주형 스마트팜 운영에 6명(18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라고 그랬어요. 40세 이하면 40세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18세 이상…….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지금 부서별로 40세 이하, 40세 미만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교육 과정에서는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39세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청주시 내에 국과 센터의 기준점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살 차이로 그 혜택을 못 보는 대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을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과장님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 계획에 45세 이하로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청주시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나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합당하게 실제로 사업별까지 다 따져서 공통된 사항 의견 들어 가지고 나이 정하고 그 기준으로 앞으로 청주시 사업이, 청년 사업이 유지되고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상향시키는 이 부분도 조례 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행정에서 사업을 수립할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 과장님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선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지원하는 게 198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18세 이상 40세 이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준용해서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를 들어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청주시 조례를 만들면 저희도 그거를 일원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행정의 신뢰성과 또 그다음에 수혜자 형평성 차원에서는 명확한 기준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조례 개정하더라도 시 자체 사업에서 적용되는―상위법에 대해서는 충돌이 없다고 하지만―보조 사업 수요 조사라든가 이미 진행된 그 상황에서 이게 중간에 조례 개정이 됐을 때 그런 혼돈이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 대상자들과 혹여 40세 이하, 40세 미만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좀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2024년도부터 누누이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어.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마도 그 일환인지 사업 개요 내용에 보면 “여성농업인 여가 및 문화 활동,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비용 지원” 해서 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여기 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차상위 대상자분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 그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현재 도에서도 여성농업인, 그러니까 여성 바우처로는 의료비가 불가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이거를 계속 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내용에 넣었고, 실제로 추진 계획에는 세부적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는데―좋은 사업이니만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아무튼 그 의견 수렴을 이렇게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혜택을 넓히고 그리고 시에서 추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대상포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타 지자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그리고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이 바우처라는 게 일단은 문화 혜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장기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그 문화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보조 사업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변화하고 우리 청주시가 우선적으로/선제적으로 이런 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청주시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잘하세요. 열심히는 하시니까.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그 외 신규 사업,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 활성화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전에 청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논의했었는데 가덕ㆍ남일ㆍ낭성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농촌의 재생 활성화에 대한 그 부분도 의견이 좀 수렴돼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이 사업에 주민공청회 때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참여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 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하셔서 좀 더 농촌 지역에……. 저희들이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취지는 재구조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이 10년이고, 시행계획이 5년을 통한 농촌 지역의 현황이나 여건을 분석하는 그런 사업의 의견을 듣는 그런 안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알고 계시겠지만―좀 더 충분히 부서 간에 협의해서 농촌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대 흐름에 좀 더 맞고 그리고 또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그런 측정들이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농촌 협약을 통해서 다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저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들이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와 그다음에 협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배후마을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이 10년의 공간 재구조화 또 5년간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서 농촌 여건에 대한 것을 다 재구조화하기 위한 그런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이나 또 농업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질의보다도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매해 동절기에 고병원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역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비를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 직원분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AI나 다른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한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북도 내에서 가금 사육 농가가 적은 제천ㆍ단양을 빼고 사육 규모가 있는 보은하고 청주만 발생을 안 했거든요, AI가. 그리고 또 인근 천안하고 아산에서는 계속/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사실상 발생 위험도가 지금 높은 시기예요. 엄청 심각한 시기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발병을 안 해 갖고 선방하는 차원이고. 또 AI 말고도 요새 ASF(African Swine Fever)가 1월 들어서 벌써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발생하지 않았던 안성에서도 발생했고 전라남도 영광에서도 엊그제 발생해서 이것도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청주시에서 유입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제가 올해 들어서 의정활동 12년째인데 역대 축산과장님 이래로 우리 안남인 과장님이 최장수로 계신 것 같아요. 맞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가장 오래 근무하고 하시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역 체계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축종별로, 지역별로 이러한 방역 체계가 단단하게 더 잘 다져져서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하여튼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아까도 말씀드렸듯이―청주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추진과제 3번에 보면 기후 및 소비 트렌드 대응 청원생명쌀 품종 교체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2028년에는 품종이 전면 교체돼서 ’29년부터는 전국 보급종으로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부기하셨네요. 그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기대 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청원생명쌀에 대한 기존의……. 저희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이 12년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통합청주시에 맞는 브랜드가 좀 더 다시 탄생하면 어떨까?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이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청원생명쌀로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거의 한 18년 되나요, 국장님?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이미지가?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쌀은 26년 됐고요.
김은숙위원
26년!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청원생명 브랜드는 22년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22년! 네.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주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품종도 전면 교체하고 또 소비자 니즈(needs)에 맞는 그런 프리미엄의 명품 쌀 생산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는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청주시의 위상에 맞는 그러한 미질 좋은 쌀 그리고 청원생명 브랜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렇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 오늘 신규 사업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신규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번 6월 지나면 다시 보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잘 추진돼서 우리 청주시민에게 그러한 삶의 질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우리 책자에는 없는 건데 작년에 송미령 장관이 진천인가 내려왔을 적에 우리 논농업직불제 신청에 있어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직불제를 신청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지금 전문 농업경영인은 소득이 억대가 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사실 소규모 농업에는 경업농을 안 하면 우리 농지가 정말 다 서 있을 상황이거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향해야 된다고 작년에 내가 ‘보고해서라도 건의를 해야 된다.’ 얘기했고. 또 송미령 장관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와 있는지?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사실은 송미령 장관님이 그때 농민들 계시는 데, 전국 농업인 회장님들 계시는 데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이게 기준이 변화될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올해 현재 3,7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익수당 같은 경우 소득 기준이 3,700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도하고 농림부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행감에 지적해도 3년 지적해야지 변하거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도 건의를 3년 해야 변하지. 그러니까 계속 좀 하셔야 되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소득 기준액을 올려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잖아요.
남일현위원
당연하죠.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이게 너무 적으니까 이 소득보다 사실 더 있는 사람들하고 농사를……. 그렇게 같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직불 저기를 못 받는다.
남일현위원
경업농들이 어디 정말 현장에 가서 일을 해도 그거 3,700 채우기는 금방이거든. 그러면 그 양반들은 소규모 농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일현위원
계속 관심을 갖고 건의 좀 해주세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계획 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