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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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 순에 의거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庸�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봐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금년 한해도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주봉문 주거재생과 2016년도 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4/4분기에 보면 공동 주택 시설보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아파트 단내지내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나요? 우리가 지정을 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 예산 내에서요.

구자성위원

그런데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저축하고 있거든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아파트에 지원 금액을 보면 맨홀, 지하주차장 도로보수, 보안등, 주도로포장, 자전거 거치대 덮개 등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을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은평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재산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소홀이 하니까 공동주택이라는 다수가 사는 집단이니까 일부 사업비를 주면서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촉진제 역할이랄까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사업비가 총 1,000만원인데 1년 사업입니다. 6개 단지에...

구자성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단지 내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리를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지원한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구는 1,000만원 2,000만원이지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지원하는 것이 8,000만원이고 강남구는 10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사업비를 주면서 단지 내사업비도 투자하면서 같이 하라고 이렇게 촉진한다고 할까요.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지요. 자기들 재산이니까...

구자성위원

올해도 예산얼마 편성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올해 1,00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다른 자치구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예산하고 저희 구는 작년 1,000만원 올해 1,000만원은 알고 나머지 자치구 10억이나 이런 구에 자료를 좀 주시고 타당한지 아니면 합당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사업에 대해서 주거재생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분양가 심의는 공공택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 1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공공택지에 의해서 분양가가 적정한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면 주로 담당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실무진들이 위원장을 맡고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 이분은 어떤 분인데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건축가라던가 기회가 되면 대상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2, 3명 정도 들어 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것도 역시 구청에서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구청에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가를 할 수 없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파트라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겠지요. 행정 전문가 보다는 분양가니까...

구자성위원

이것은 민간인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나머지 부분도 민간인으로 하지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도시분쟁위원회도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인도 있고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외부로 채울 것인가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굉장히 예민만 부분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기준점을 잘 두고 하겠지만 특혜 시비나 자기와 관련된 예를 들면 관련된 건물이 있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공무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공무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구자성위원

우리가 전문가지요. 어떻게 민간인이 더 전문가입니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십년 동안 몸담은 담당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문가지 이분들보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반 행정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보고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규정에 조례나 어떤 어떤 사람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강제이행 부과금 대상 건물이 총2,300건이고 대충 보면 불법사항들이 어떤 어떤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300을 다 부과대상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이 2,300건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85㎡ 주거용 건축물 5회 부과하면 부과를 안하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물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불법 건축물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합법건축물이라고 하나요? 하고 있는 기간에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지요.

구자성위원

돈을 내고 있어도 불법건축물이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보면 위법 건축물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불법건축물 인정해 주고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고 있는데도 불법 딱지는 붙어있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건축물 대장에 찍혀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돈을 낸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잖아요. 돈을 내니까 당신들 써라 주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용어자체가 이행 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구자성위원

돈을 내고 있어도 불법건축물이다 명칭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그래서 허가같은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불법건축물에는 위생 이런 음식점 허가같은 경우에는...

구자성위원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택정비팀에 보면 항측업무 총괄업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항측업무 총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은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어떤 것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요. 촬영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다 촬영해서 우리 구 부분만 내려보내주면 우리가 촬영한 게 다 불법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그냥 허가 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뺄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총괄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거재생과에서 촬영도 하고 판독도 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촬영 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 총괄한다 이말씀이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지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조사해서.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구자성위원님 말씀도 존경하는데 여기 공동주택 공용시설 및 유지보수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준공후 10년이상 15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0세대를 모르고 130세대 되는 주택, 아파트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가 노후되서 보일러나 경로당 화장실, 싱크대가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150세대를 모르고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150세대가 아니고 130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원칙은 150세대라는 기준은 의무관리와 임의관리 기준입니다.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150세대 미만은 임의관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150세대랑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5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130세대 그쪽은 검토규정을 봐야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한번 그것 좀 봐주시고 여기 공동주택활성화공모사업도 이것도 150세대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그렇게 큰 제약을 받지 않는데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굉장히 아파트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되서 젊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150세대가 안되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25세대인가 130세대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불법행위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것 먼저 한번 물어볼께요. 2013년도에 부과된 것을 2015년도에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2015년도에 예산으로 편입하나요? 아니면 2013년도 것으로 넘어가게 하나요? 부과는 2013년도에 했어. 그런데 그때 안 내고 2014년도 지냈다가 2014년도에 우리가 받았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납부시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부과했어도 2015년에 받는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부과한다는 얘기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3/4분기 이행강제금부과징수 내역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가 너무 많이 틀려요. 2014년도에 부과건수가 69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것도 695건 맞고 부과액이 6억 3,857만원인데 여기는 5억 2,429만 2,00원, 징수건수는 640건인데 646건 이렇게 그것도 2014년, 2015년 게 숫자가 다 틀려요. 금액도 틀리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게 그것입니다. 최초에 2013년도에 부과한 것을 2015년도 받아도 2015년도에 예산을 잡지 2014년도에 잡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과 작년에 저희 예산편성할 때 준 건데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서 숫자가 너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부과된 것을 2016년도에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2013년도 것으로 숫자를 넣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부과건수가 695건, 2015년도에 부과건수가 1,017건은 맞아요. 그런데 부과액과 징수액이 틀려요. 건수가. 체납건수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 것 제가 현재 모르니까.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만약에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체납건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과년도분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거든요.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별도 보고도 괜찮은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틀려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저희 자료 준 것인데 그 자료 똑같이 베꼈어도 이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숫자가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자료를 과장님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분장을 했더라도 정확한 숫자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구역별사업추진 현황 여기에 있어서 분쟁조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응암2구역에 응암중 학교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쟁조정이 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학교분쟁 지금 저희도 답답한데요.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거기에는 명쾌한 답을 아직 못내놓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시교육청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만 3자가 어차피 키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고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순선위원

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조정을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신청해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보고를 하지요.

권순선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시교육청에서 피켓팅을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셨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주민들이요?

권순선위원

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주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시리라 저는 봅니다.

권순선위원

알고 계시시라? 알고 계시면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셨지 않았을까요? 시교육청 문제라서 우리한테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문제는 교육청은 관이니까 관하고 민하고의 분쟁을 조절한다기보다는 민과 민 사이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지. 분쟁조정은 사실은 어떤 구속력이 없으니까 관에서 하는 일을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간이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관이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관과 민 사이를 우리 민간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으로 절차들을 지키자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많은 요구들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민이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더라도 상대 쪽에서 나는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조정위원회를 열수 없습니다. 강제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열수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한번 그분들께 워낙 오래 시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작은 해결책이라도 해결에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한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맑은아파트 만들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이게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쭉 해오셨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대상과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거의 매년 하는 것이니까...

권순선위원

그러면 6개월에 3회 이상 공동주택 관련 민원발생 단지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를 주로 많이 하고 또 그런 단지에 많이 저희가 나가서 그런 실태를 점검합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서 전문가라고 할 때에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우리가 나갑니다.

권순선위원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때 할 때에 구성합니다.

권순선위원

점검할 때에 그때 구성하는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를 하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업무가 이제 담당분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공동주택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그 문제들이 충분하게 인지되지 않아서 어떤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에 그 연속성들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이런 공동주택들 때문에 팀장님과 담당분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들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이를 테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들은 진짜 기록상으로도 폴더 따로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든지 이제까지 의 공동주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는지 역사적인 연원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이전에 담당자가 그 이후에 담당자에게 바로 잘 이렇게 업무인계를 잘해 주고 그런 것들이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셨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전에는 우리 구가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그런 민원이 많지 않았는데 갈수록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폭주하고 있고 저희 과에 단일 민원건수로는 제일 많다고 보여 집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민원들이 사실은 저는 관리 규약상 입주민과 입대인 관리사무소 이런 민원인데 저는 가능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주민들끼리 해결해야지 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하고...

권순선위원

그것이야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서 관이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항상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한 관이 어떤 답을 해줄 때에 좀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전문가의 뭐라고 합니까. 자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못하는 것은 법률자문 받고 또 서울시 답변 받아서...

권순선위원

그 법률자문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받지요.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권순선위원

관에서 받으셔야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민원제기를 한 사람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받아오라고 안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십시오. 안내도 하고 그렇지요.

권순선위원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알아서 하라.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권순선위원

왜 판단할 수 없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법에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요.

권순선위원

법에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라면 저희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자문 받아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제기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리고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때 그때 형성되기보다는 상시적인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없는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사항이라면 사실 공동주택에 문제들이 복잡하고 꼬이거나 그렇지 않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러한 조직들이 좀 더 상설화 되어서 일상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상설화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요. 이분들을 거의 회계사, 변호사 이분들은 25만원에서 30만원을 주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우리가 점검기간에 받아서 하면 그런데 상시적으로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갈 필요가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사이버법률 상담하는데 고문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께 특정하게 어떤 경우는 이 부분이 워낙 많아지니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분이 거기를 담당해 주신다거나 사이버 상담도 그렇지요. 저희가 사이버 상담이나 고문변호사들은 자문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비싸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의 묘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반적인 것은 직원들이 다 하지요. 하는데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1년에 상, 하반기 나누어서 전문가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이나 그분들 역시 상설적으로 하려면 그분들 역시 제가 알기로는 한 자문당 자문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권순선위원

법률상담 자체가 상설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주택 관리문제가 워낙 점점 불거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문제 그팀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거기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들이 오는 것이 대부분 감정싸움들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권순선위원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많이 있어가지고 꼭 법률자문가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결할 사항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어떤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들을 저희가 답변하면 반대쪽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권순선위원

그래서 법률자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 정상적이고 잘 운영되는 아파트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역민원이 폭주하고 서로가 그런 민원들을 반복하다보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여기에 분명한 대응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쪽에 민원이든 있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기서 좀 더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초기에 차단해주시는 것이 공동주택의 이런 분쟁들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팀원들을 이렇게 보강하셔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99쪽을 보니까 저희 도시환경국 여기에 과부족인원이 다른 국들보다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정현원 관련 해서 과부족 전체 인원을 봐야 되는데 전체인원은 5명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8급, 9급에서 32명은 직급간 과부족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5명 정도인데 물론 직원수가 부족해서 업무에 로드가 걸린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5명 정도 과부족은 다른 국에도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과부족이 다섯분이나 되는 그런 국은 없습니다. 앞에는 다 현재 정원과 현원 대비 보면 부족하지 않고 플러스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력히 항의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특히 도시환경국과 이쪽에 과부족이 많은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서 지난번에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 2017년, 2019년인가 이러면 50 몇 %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쟁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어떤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적극적인 팀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4/4분기 업무추진 실적에 갈현1구역에 조합설립이 돼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있다는데 갈현1구역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갈현1구역은 현재 구역 크기가 우리구에서 제일 큰 단지이다보니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다보니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뿐이지요.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자체적으로 소송건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무리없이 잘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비대위쪽에서도 큰 문제 제기한 것은 없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소송건이 1건이 있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다 끝났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안 끝났어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갈현1구역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때 몇 번 지적했는데 공동주택활성화공모사업 있잖아요? 8페지에 보시면. 여기에 300만원 지원해준 데도 있고 최하 150만원 지원해준 데가 있어요. 사업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거기 같은데 어떤 데는 300만원 지원해주고 어떤 데는 150만원 지원해준 이유가 뭐예요? 뉴타운 구파발 9-1은 함께 만들어 가는 아파트공동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300만원 지원해주고 갈현 e편한세상 우리집이네? 여기는 주민화합한마당해서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15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의 행사가 비슷할 것 같은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규모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데는 자기들 원래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 사업비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사업비를 이 분들이 얼마나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신청하면 주거재생과에서 판단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삭감해서...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고영호위원

함께 만들어가는 아파트공동체는 무슨 사업이길래 300만원. 거의 비슷한 주민화합한마당이나 함께 만들어가는 아파트공동체 이것 어떤 행사를 했는데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단지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사업신청서 그것을 한번.

고영호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더 부풀려서 보내면 오히려 더 많이 주겠구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어느 아파트 말씀하셨지요?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 구파발 9-1.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들어온 것을 요약해보니까 주민들과 만나요 공동체교육 아나바다장터.

고영호위원

장터나 주민화합한마당이나 오히려 주민화합한마당이 돈이 더 들지 행사하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갈현e편한세상 150만원 지원해준데는 저도 거기를 그날 나갔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그게 그것 아니냐? 어느 정도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하겠다?

고영호위원

관리소장이나 단지대표들한테 이제부터 신청할 때 부풀려서 신청하면 되겠구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고영호위원

심의하더라도 행사가 비슷비슷하면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줘야지 어떤 데는 3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50만원 주고 이것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들을 신청할 때 뉴타운 지역구이니까 단지 대표들 다 모여서 당신네들 공모사업할 때 부풀려서 신청을 좀 해라. 그러면 부풀려 해서 거기서 삭감돼봐야 최고 300만원 나오면 300만원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할 때 성격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돈을 지원해줘야지. 어떤 데는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비슷하게 줘야지. 이것을 비슷한 행사인데 어떤 것은 3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50만원 주고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결국은 공모사업할 때 부풀려서 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시정해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텃밭에서 영그는 마을공동체, 배움과 정나는 방 꾸미기 거의 대동소이해요, 행사가.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줘야지. 어떤 데는 많이 해주고 어떤 데는 조금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가 있냐면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스마트폰앱 보급사업 주로 보면 공모사업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신청하는 데만 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계속 왔던데 2015년도에 이 아파트 단지들이 신청을 했어. 2016년 신청하고 2017년 또 신청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앱보급사업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아파트단지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나 돼요? 한 150개 이상 되지 않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80개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거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하는 아파트들이 거의 중복돼 보니까 150개 중에서 10개 안에는 거의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다 그냥 공모사업 돈을 갖다 받아먹는 거야 150개 단지 중에 문제가 있다 골고루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루 안한 곳도 전화라도 하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십시오.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봐봐요. 우물골 6단지 상림마을 7단지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박석고개 12단지 갈현 베이빌 여기 똑같아요. 준 데가 앞에 공모사업한 곳이랑 그러니까 150개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골고루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도 사업을 참가해서 참가하는데 의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활성화시키려면 말만 활성화지 몇 개 15개, 20개 단지만 돌아가면서 매년 해먹잖아요.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공모하라는데 거기에서 안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적극성을 갖고 해달라 하면 돈 준다는데 안할 단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정말 지원해 줄 테니까 사정합니다. 스마트폰 앱도 사정 사정해서 3차까지 했는데 720대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전화도 다 하고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단지대표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런 것도 모여서 얘기도 해 주고 그러지 2015년부터 계속 받던 곳만 계속 받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알지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세상살이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단독주택 홈컴 서비스 이 사업지금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사업은 안정화가 되어서 저희가 홍보 정도하는 것이고 많이 가입하라고...

고영호위원

얼마 전에도 현수막을 은평구 관내에 붙여있던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홍보하는 그 단계에 있고 그 사업이 자체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을 해서 해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4,3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먼저 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관내에 설비 업체 다음에 집에 관련된 수리라든지 관련된 업체들 설비업체 벽지 지물포 다 관련되어 있겠지요. 지붕고치고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골마을 다음에 토정마을 수리마을 신사동마을 등등해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다 고쳐 버리고 있습니다. 다 재생사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은평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몇십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어 수요가 없는데다가 설비업체들이 수요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당연히 일거리가 들어 와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지요. 거기다가 홈컴 서비스라는 것을 은평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몇몇 업체 MOU체결해서 협동조합처럼 몇 개 업체만 딱 갖고 현수막 붙이고 다해 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소 굉장히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수요도 없고 홈컴서비스에서 다 해 먹어 버리지 그러면 그 업체들은 어떻게 먹고 살어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주 임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홈컴서비스라는 좋은 사업인데 너무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모든 현수막 다 붙여놓고 하니까 나머지 설비업체들은 다 굶어죽게 생겼다 이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몇몇 업자들이 한다는데 사실 월 8,000원 받으면 문이라던가 수리를 해 주는 것이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당신들이 공사하는 것이 얼마큼 있나 보았더니 지금까지 공사한 것은 10건 정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려고 한데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품 쓰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공사는 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공사를 안할 것 같으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홈컴서비스를 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서비스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받고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나가서 그런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단지 가입된 거기에 20군데가 분야별로 20명 정도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다 하면 가입하면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전화번호도 현수막에다가 딱 적어가지고 들어가 있지요.

예.

고영호위원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은평구에 어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문제가 있는 분이 A라는 분이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몇몇 자기네가 MOU체결한 업체들 몇몇분들한테 그 관련된 시설업체에 거기다가 딱 주어가지고 거기 갖다 와라 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홈컴 서비스 MOU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15군데에서 2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적어요. 그 업체들이 나누어 먹기 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50만이 넘는 은평구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10개만 되겠습니까? 몇 백개 몇 천개 아닙니까? 각 동네마다 수십개씩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저한테 쏟아지는 겁니다. 설비업체들이 구청에서 말이야 어차피 골고루 먹게 살게끔 해 주는 것이 구청인데 저런 현수막 다 붙여서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런 불만들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왜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거기다가 수요도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주택 재생사업 한다니까 자기네 할일이 없다는 거야 다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면 불만이 더생기잖아요. 현수막 얼마 전에도 전부 다 붙여가지고 더 불만이 폭발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두꺼비 하우징 최초에 태생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몇 몇 업체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을 항상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목욕탕에 가면 모래시계 있습니다. 모래시계는 항상 한쪽이 비면 한쪽이 차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쪽 어떤 분들은 몇 몇분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이 비면 한쪽이 차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하는 실장인가 누군가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까지는 말씀 안드릴께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없는 사람도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게 우리 행정관청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번2구역 구청 앞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녹번2구역은 저희들이 참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사나 조합에서도 적극성이 있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수평이동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토위에서 받은 금액 거기에다가 건설사나 조합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더 어떤 플러스를 해서 수평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었는데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이분들이 생계보존, 현시가 보상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1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이것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거의 되어가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500일 정도 되어 갑니다.

장창익위원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드나드는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어제인가 전철협에서 같이 공동집회를 했었지요? 이게 빨리 해결이 안되면 우리 구청의 이미지는 엄청 추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이게 해결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와 유사한 행위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권순선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감사과 소관하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돼야 되는데 그게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라든가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번정도 했어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횟수로는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서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민관협치라고 해서 고용했잖아요?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계속 접근하면 뭔가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집회하고 소음 일으키고 지켜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지금 키포인트가 금액문제인데 그동안에 조합원들이 보상을 받고 나간 금액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금액가지고는 어림없다. 더 달라는 건데 그러면 조합원이나 건설사에서 더 생각해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버리면 기존에 보상받은 분들도 반발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지요.

장창익위원

기존에 일반조합원하고 형평성 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삼성건설로 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장창익위원

건설사하고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접촉을 합니까? 안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할 때 맨투맨으로 건설사하고 이 집회 참여한 사람들하고 합니까? 아니면 구청 관이 개입을 합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관에서는 개입 안하고 그분들하고 건설사분들이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게 저런 단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개별적으로 해서 보상이 되면 개인들의 어떤 관계 그런 게 이루어져서 협상이 되는데 저기는 단체가 들어와 버리니까 1대 1로 협상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조합이라는 게 상위 조합에서는 하위 조합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입이 되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강력한 의지를 건설사에서 관에서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삼성건설은 우리나라 대기업 아닙니까?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데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키게 해서 해결할 실마리를 풀어야지 언제까지 저것을 방치해 둘 것입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불법점유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하셔야지.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은평구민들한테 미치는 범위 또 악영향 같은 것은 크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몇 번 얘기 하잖아요? 2년이 흘러가버리는데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녹번2구역이 떠나면 또다른 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응암하고 있는 데서 들어와서 점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온통 다 불법점거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심각성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협치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분들 계속 월급만 받아먹지 말고 회의수당만 받아먹고 2,600만원 이상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키게 하셔야 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동에 1구역, 2구역, 11구역 재개발하고 재건축도 1구역인가 2구역하고 있어요. 응암동 일대가 전부 땅을 헤집고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큰 대형 차량들이 철거하면서 폐기물 있잖아요? 이것을 싣고 갈 때 위에 포장을 차량이 잘 해서 잔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과속으로 달리고 그것도 위에도 완전히 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차량관리감독 철거하는 업체에 대한 환경업체에서 그런 것 주로 하지요? 우리 과장님! 철거폐기물 옮기는 것 환경업체에서 하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환경업체가 아니고 철거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업체들이 차량도 같이 이용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싣고. 그 업체들에 대한 명단은 조합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그분들 소집시켜서 이게 관내 교통량이라든가 환경문제, 소음이라든가 잔재물 떨어져서 문제되는 부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싣고 갈 때는 잘 막아서 포장을 잘 하게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과속도 안하게 해서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 좀 시키세요. 너무 많다보니까 심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응암구역에 지난번에 보니까 레미콘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20~30대의 차가 쫙 서서 일대 교통이 마비돼요. 그러면 시간 때문에 한꺼번에 차가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지요. 타설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장창익위원

그것을 교통량이 적은 아침 일찍하든가 저녁에 해야 되는데 낮에 그냥 쫙 서버리니까 응암오거리에서 녹번동까지 정체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업체들 아니면 조합대표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응암동에 철거하고 난 뒤에 현장은 자주 갑니까? 그저께도 갔다 오셨지요? 문제없던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렇게 큰 위험요소라던가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가림막을 철저히 하게 하고 그 안에 청소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길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서 어지럽히니까 주민들이 시끄러운 모양이니까 그래서 현장에 자주 직원들 나가서 점검하고 또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색 햇빛마을하고 불광2동 향림마을 재생사업하려고 하는데 시에는 어느 정도 확정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확정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역 지역 확정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시행하는데 예산같은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확보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불광동이 향림마을은 100억 수색동은 30억이 발표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확보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색에는 그 안에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재개발을 바랬던 사람 일부가 재생 사업하는 것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같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부는 있지만 같이 가야지요.

장창익위원

그분들에 대한 녹번 2구역처럼 반대행위를 할 수 없게끔 사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재개발을 안하고 재생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나 관련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재생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찬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윤기찬 도시계획과 4분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은평구 오신 것을 환경합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간단하게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리 은평구에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있나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금년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없어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건설국 토목과에 잡혀놓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는 도시계획과는 없고요? 그러면 토목과에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8억 3,000 잡혀 있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종합계획에서 장기미집행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건수 말씀하십니까?

정병호부위원장

건수로 몇 군데 있는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127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127건이 거의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데 있습니까? 아니면?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러 동에 골고루? 전체가 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장기미집이 됐을 때 최소 10년, 최고 20년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년이 지난 것은 일몰제가 돼서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020년이 되면 자동실효 되는 95건이 있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법에 의해서 자동실효 되잖아요? 그러면 2020년 전에는 도시계획이나 공동주택을 하는 것을 풀어주거나 어떻게 해결방법은 연구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2020년 되기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2020년이 아니라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는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용역중에 있다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2020년 되기 전에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풀어줄 용의도 있는 건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팀장님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음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도 못하고 보상관계, 여러 관계가 굉장히 손실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2020년이 되기 전에도 우선순위로 해결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챙겨보시고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구계획단위팀에 보면 서울혁신파크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혁신파크에 어떠한 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팀 안에 주무 공무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업무분장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혁신파크는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도시계획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업무분장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적합한 게 또 있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우리 직원한테 업무분장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혁신파크부분은 예산도 1원도 책정이 안됐고 그리고 국장님도 우리가 질의답변을 여러번 했지만 서울혁신파크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업무에 빼고 희망마을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것이 맞지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혁신파크가 또 등장하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예 없으면 없는다든지 왜 넣어놓았는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서 결정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으로 저희는 업무분장에...

구자성위원

혁신파크는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2018년은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은평구는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통보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가 혁신파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로 다 이런 상태입니다. 단 자치행정과나 그런 곳이 건물을 빌려서 교육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그 수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장소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것 밖에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로 봐서는 전혀 다른 업무분장표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업무분장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좀 업무보고에는 현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2017년도 사업계획서에 카톨릭 은평 성모병원 건립건 거기에 2017년도 2월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실시 계획변경 인가를 했는데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실시 변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병원 진출입구 교량이 있습니다. 그 위치변경하고 당초 규모가 변경됐습니다. 지하 5층 지상16층 연면적 13,119㎡ 규모로 인가된 병원 규모를 지하 7층으로 지상 17층 연면적 17,839㎡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종전에 옛날에 제가 보고받았던 도로하고 500병상에서 800병상 늘어났을 때 그 부분입니까? 자세한 것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평뉴타운 중심 시설 중에 호텔부지 롯데몰 바로 옆에 호텔부지 자료를 주었는데 10-2블록 지금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준 자료처럼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고영호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적률을 기존에 10-2블록이 460%에서 800%까지 상향조정 시켜달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시설 10% 10% 상업시설 40% 이상 주거시설을 40% 이하인 것을 전략시설을 20에서 30% 업무시설을 30% 이상 상업시설 30% 이상으로 했을 때에 만약에 변경안으로 됐을 때에 호텔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원래 호텔부지잖아요. 원래 용도가 10-2블록이?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현재 SH에서는 미 매각 용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호텔부지는 현재 당초에 460% 용적률에서 800%로 용적률 롯데 매각할 때에는 400%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지역이 전체 500% 인데 거기에서 100% 내렸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다 이 부지에서 용적률을 확보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이고 전략시설이 20에서 30%로 되어 있는데 호텔을 짓게 되면 전체 부지에 30% 연면적은 호텔이 건립이 가능하구요.

고영호위원

호텔부지인데 전체 시설중에 20 내지 30%라는 것이 전략시설이라는 것이 호텔부지에 들어 가잖아요. 전략시설이 공연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등했는데 관광숙박 시설이 호텔이 들어가는데 호텔이 그러면 20에서 30% 밖에 못짓는다는 소리에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이 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20에서 30% 호텔로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를 30% 이상 짓게 하는 것이고 상업시설을 30% 이상 짓도록 규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2블록이 원래 호텔부지라서 호텔만 짓게 되어 있는데 100%가 호텔로 짓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꼭 호텔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는 분명히 호텔을 지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변경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호텔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맥시멈 최대 30%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호텔이 들어오겠냐는 것이지요. 내 생각은 원래 여기에 은평구에 제대로 된 호텔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4성급 이상은 와주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호텔은 그냥 곁다리입니다. 거의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다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러면 호텔에 의미가 없습니다. 은평구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호텔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호텔이 아니고 거의 곁다리 식으로 한쪽으로 밀어놓고 2성급 3성급 정도 수준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2,000만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몇차에 걸쳐서 호텔을 유치해라 은평구에 제대로 된 호텔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정말 앞장서서 반대할 테니까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호텔부지에다가 호텔이 주가 아니고 전부 업무 상업시설이 주잖아요. 결국은 장사해먹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거기다가 롯데몰 들어 와서 주위에 상권이 엄청나게 많은데 불구하고 상업시설이 30% 이상을 여기다가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3월에 SH하고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녀오면 국장님 이하 그쪽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다시 조정해서 호텔이 최대한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우영구청장님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은평구에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제대로 된 호텔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영호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라고 저한테도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호텔은 분명히 이 곁다리가 아니라 메인이 호텔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업무추진실적 맨 뒤에 보니까 4/4분기 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 도시계획과 것 이게 증산2구역 조합에 통보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론은 났나요? 맨 뒤쪽에 업무추진실적 5쪽에 있습니다. 4/4분기 진정민원접수처리현황 도시계획과 것 2016년 10월에 조합에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증산2구역조합에 통보하였다 했는데 이후에 그게 확인이 되었나요? 지금 2017년 2월이잖아요? 거기 민원발생경위를 보면 “증산2구역 토지 등 소유주는 조합의 토지수용발급 거부로 이주대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에다가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하세요.” 라고 요청했다 라고 민원결과를 여기에 작성하셨는데 이후에 확인된 사항이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처리통보되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토지수용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조합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되었습니까?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욱철입니다.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응암오거리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기금 4억 4,000을 광고기금에서 전액 다 사용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예산에는 1원도 안 잡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광고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응암오거리에서 와산교까지 실제 거리는 200여m 겨우 되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구역 2구역이 되어 있는가 1구역이 Y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카페골목하고 거기까지 하고 2구역 국민은행에서부터 끝까지가 1구역...

구자성위원

그러면 오거리는 기점으로 하신다면 오거리 기점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국민은행에서 끝에 있는 와산교까지가 그 골목입니다. 거기에서 가지치는 옛날에 카페골목 까지는 2구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76개 업소 그러면 거의 다 100% 지원되겠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금 하는 목적이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옛날에 형광등을 간판을 많이 해놓아서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LED를 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전기료를 아끼고 거기에 시인성도 좋고 그래서 상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간판 개선사업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인데 그러면 만약에 예전에 지저분한 간판을 떼고 나서 규격에 맞는 간판을 제작하면 거기에 대한 얼룩이나 간판을 떼고 나면 색상 차이가 나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페인트까지 같이 해드릴 예정이고 옆에 불법간판은 떼어내고 동그란 것이나 통일되게 일률적으로 같이 해서 보조간판까지 달아서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판은 우리가 도시미관 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지만 간판을 옛날 간판을 떼고 나서 얼룩진 부분이나 패인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마무리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업주한테 우리가 간판을 다 해주니까 주변에는 간판 떼어낸 부분을 색상을 자기들이 맞게끔 한다든지 그것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업체를 공공으로 선발해서 할 때에...

구자성위원

그것을 안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잖아요. 절감될 것인데 간판비보다 오히려 주변에 떼어 가지고 한 면적을 앞면을 그 부분만 할 수 없잖아요. 전면을 다 한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굳이 다해 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주민들한테 상의해서 주민들도 부담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업무보고니까 간판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한다지만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앞면부라든지 옆면부위까지 우리가 도색이나 맞게끔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간판제작 비용보다 해 주는 것이 뒷처리해 주는 것이 더 많이 들어 갈 것같습니다. 제가 간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업주들하고 충분히 이것은 당신들이 하라고 그렇게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몇 몇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간판을 고치면서 그 옆에 있는 불법간판까지 한 업소에 간판이 하나만 걸린 집은 없습니다. 두 개 세개가 걸렸는데 저희 조건은 옆에 것까지 다 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건들지를 말아라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러면 거기까지 뜯는 대신에 그러면 자국이 남으면 저희들이 페인트칠까지... 구자성위원 떼 내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앞면 떼내고 나서 마무리 부분은 그것은 업주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애초부터 말을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답변 첫마디를 잘못해 버리면 고정화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작단계부터 잘 챙겨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간판사업 작년에는 통일로변 하셨지요. 그게 통일로변이 일괄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안끝났습니다. 앞쪽 일부만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안끝는데도 왜 응암동으로 갔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관성없이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심의위원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응암동이 지구단위 재정비 구역으로 용역이 발주된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심의를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본예산에도 없고 기금으로 전액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아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거기를 해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결정됐을 때 회의자료도 있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아마 회의 자료는 없고...

정병호부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회의 자료도 없는데 거기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구요.

정병호부위원장

자료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사실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로변 지나가는 길인데 통일로변이 끝난 다음에 응암오거리부터 와산교까지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통일로변을 하다말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의가 있어서 회의 자리에서 회원들이 여기가 지저분하니 이리로 갑시다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틀린데 자료도 없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글쎄 회의 자료까지 작성했는지 모르겠구요.

정병호부위원장

어차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저는 이게 조금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로변은 1억 5,000이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억 5,000이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4억 4,000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가구당 250만원을 지원했나요? 통일로변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자부담은 없었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구청에서 다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선정됐는지 과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전년도 예산이 1,500에서 4,500 증이 돼서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보상제도가 2월말이 되고 있는데 실시가 안되고 있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정병호부위원장

지금 다니다보면 여기 저기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걸 왜 안떼냐 그랬더니 이 수거보상제를 안하니까 돈을 못받으니까 안뗀다는 거예요. 우후죽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서 떼든가 아니면 이것을 빨리 시행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벌써 두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쯤 시행하실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3월초에 28일까지 사람을 동에서 선정해서 28일까지 보고를 받고 3월초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바로 투입할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구파발쪽에도 가보면 우리 소형벽보게시판에는 밑에 있잖아요? 스탠드 하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하잖아요? 그냥 자기네의 규격에 의해서 다 많이 한 사람이 몇 개씩 붙이고 한 것이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빨리 시행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빨리 시행하려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상의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자리창출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젊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것을 해도 되는 CU알바라도 해도 되는데 나이 드신 분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인 이런 분들은 사실 어디 가서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65세 이상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상의해서 이분들이 날씨가 추운데 나가서 넘어지고 이러면 안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는 늦춰진 것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굳이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될까요? 왜냐 하면 이게 위에 붙일 수도 있고 밑에 붙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낫인가 기구에 의해서 잘라야 되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 단속반이 할 것이고요. 이분들은 손만 닿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우죽순 늘어나는 게 없어야지. 우리 직원이 안하고 계셔서 굉장히 많이 은평구가 완전 현수막 전체로 있었어요. 요즘에 조금 정리가 됐더라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정말 많았는데 제가 업무분장 들어올 때가 돼서 과장님께 여쭈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많이 떼었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있으면서 있으니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산이 있을 때 빨리 시행하는 게 맞지요? 지금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경관과가 단독으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구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뽑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곧 시행될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상적치물이랑 광고현수막 이런 것을 연신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매일 살다시피 하는데 저녁에는 조금 옛날 보다는 많이.

정병호부위원장

사람이 그만큼 없어요. 예전보다 롯데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그쪽이 활성화가 덜 됐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데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거기 쾌적하든가 아니면 깨끗한 환경을 만드실 것인지요? 종전에 방법이 아닌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업무를 1월 1일자로 받고 청장님 지시사항이 연신내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검토해서 업무추진해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연신내에 상인들한테 가서 상의를 해봤더니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단속만 하고 지원해주는 것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종합적인 물빛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를 5억 들여서 계상한다고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틀을 짜서 주민들이 왔다가 바로 가지 않고 동선을 변경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단속은 굉장히 한다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고 후에 다시 또 나가봐야 되는데 단속할 때 한번 하고 딱 잘라놓으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정말 밀접하게 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돼요. 그 상인들이 거기 노점이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10배 이상 강하신분 들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져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정말 엄격하게 아주 계속적으로 좀 하면 그러면 좀 나아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어제 그저께도 담당자님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힘든 만큼 하시는 만큼 지속적으로 하셔서 이게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얼마나 되셨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금 1월 1일자 발령나서 2개월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는 안되더라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광고 간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오래되서 가는 것도 있지만 과연 업체가 바뀌어서 불과 오는 것은 3~4개월밖에 안되는 곳이 있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업종이 바뀌고.

박용근위원

업종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250만원씩 예산 투입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 무슨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계획단계에 있으니까요.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지적하신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맨처음에 망하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맨처음에 예를 들어서 2년이라는 사용기간을 정해주든가 기간을 정해놔야지 그래도 예산투입이 돼야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업종이 바꿔버리니까 간판도 또 바꿔요. 그러면 규정을 딱 둬서 그 간판을 설계 그대로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그 예산만 한 두 달 써서 없어져 버리면 예산만 낭비지. 저는 지원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후속대책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업종이 바뀌기 전에 사람한테 아니면 업종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간판허가 내주잖아요?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까지 업종이 바뀌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되 거의 똑같은 간판을 붙이라고 그렇게 해야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녹번삼거리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떼어있는 간판도 있어요. 업종이 바뀌어서. 그 예산 낭비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런 후속대책은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250만원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간판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줬는데.

박용근위원

개선사업하는데 구청에서도 강한 후속대책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적하신 것은 계획 세울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일단은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에는 그 가로 전체에 대해서 쭉 검토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규격 간판을 써야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간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일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업종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법간판을 달기는 실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니까...

박용근위원

안 그렇던데 연신내도 다니다보면 간판 맨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딱 달아주었는데 2, 3년 지나가니까 우후죽순이던데...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건축주하고 할 때에 정비를 할 때에 건축주하고 협의한다던가 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대책을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쓰세요. 무슨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보았을 때 과태료 부과건수는 74건으로 했고 징수는 63건을 했습니다. 이게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그런 것을 단속한 건수입니까? 노점 노상적치물을 한 것같은데 단속건수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노점들 단속하고 다음에 물건들 나온 것까지 74건을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상점 앞에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주로 물건 나오는 곳은 시장일대하고 대형슈퍼들 아닙니까. 그러면 슈퍼마켓 조금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얘기를 들어 보면 경제도 안 좋은데 단속이 너무 강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속됐으면 단속된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속도 좋지만 진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을 준다 뭐 물건이 차가 다니는데 지장을 준다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구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분들 관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라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잔소리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자제는 많이 시키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나가게 되면 최소한 경고는 5번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두 안 되면 저희들도 민원을 내신 분이 공무원 보고 너네들이 뭐하냐고 달려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의 룰을 가지고 최소로 재서 이만큼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그분들이 위원님한테 하소연 하듯이 우리가 나가서 막 괴롭히고 이런 스타일은 지금 그런 공무원은 없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저희들도 영업이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단속금액이 헤배당 따지니까 상당히 크더라구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큽니다.

박용근위원

몇 백만원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드만 헤배당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슈퍼마켓 보았을 때 1,000원 팔면 몇 십원 남을 텐데 그러니까 단속을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탄력으로 어려우니까 워낙 어렵잖아요. 그런 것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는 가장 저는 이렇게 보면 현수막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었는데 전단지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한 것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전단지는 전봇대나 붙어있는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뗀다고 될 일은 아니고 떼면 바로 뒤에서 또 붙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신내부터 걸어 다니면서 전단지 붙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잡아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루에 3만원을 번다고 하더라구요. 테이프까지 붙여서 자기들이 붙이는데 300장 정도 붙인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립 분양하는 업자들이 그 업체가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행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부동산에 업체들이 전단지를 붙이는 직업도 없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포폰을 만들어서 네 이름으로 해서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찌라시를 붙이고 나서 전화가 오면 네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너한테 수당을 줄께 이런 식으로 한데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전단지에 있는 번호에 전화를 해서 당신 오시오 하니까 이분은 사실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200만원 300만원 물려도 돈 받지도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전을 바꾸어서 현장을 투입하는 현장조를 짜서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 봉고차라도 찍어서 봉고차 차주한테 과태료를 물려서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단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포폰을 만들어 오면 50만원을 준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다가 전단지 밑에다가 그 사람 번호를 적는다고 그래도 그 많은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해가 안되네 업체들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 5개 부동산 업체에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연립이나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자기는 빠져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잡아다가 고발까지...

박용근위원

그런 사람들은 악질입니다. 그런 것은 잡아다가 경찰하고 공조 수사까지 해가지고 제2, 제3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포폰까지 사용해서 분양 광고를 한다 그러면 사기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확실한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도 협조해가지고 잡아야 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올해는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간이현수막 작년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00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상당히 보기는 좋은데 어떤 때 보면 관리 회사있지요. 관리회사는 용역비를 얼마씩 줍니까? 주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