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10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정옥진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보도내용 보니까 이번에 중간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노조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를 하셨던 걸로 봤습니다. 그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저기 직원들 분들이 조금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 업무보고는 이제 추가되는 사항이라 해서 좀 저희가 이제 할 때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업무보고 안 할 수 있게끔 뭐 노조에서 저기 아마 찾아가서 얘기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거 업무보고 자체는 없던 걸 만든 건 아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번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 저기 의회 계획,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게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는다 라는 건 본위원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업무보고라는 게 1년 계획을 세워 놓고 1년 뒤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입니다. 1월에 하고 6월에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없던 내용에 대해서 생긴 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오 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는 본위원은 이번에 책자발간 된 걸 보고 정말로 필요없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중간점검입니다, 중간점검. 그 첫 해에 계획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글자들이나 이런 지면들을 보면 이거 종이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치로 분명히 정리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초기 구정목표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진행과정들에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업무보고 책자로 본다면 이게 앞에 표지만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속에 활자 몇 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지금 작성한 것은 지금 연초에 계획 우리가 이제 올해 2019년도 구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제 그 보고를 연말에 작년 연말에 보고 드렸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저희가 작성한 것은 그 테두리 그 보고한 내용에서 우리가 실적 있는 것은 실적을 기재하고 아직 추진 중인 건 추진 중인 사항으로 기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그 우리 답변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성실하게 답변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이 짧은 그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면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수시로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 편성할 때도 궁금하신 것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또 확인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실적 있는 건 실적을 저기 작성을 했고 계획 있는 건 당초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문구 상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은 실제 내용은 들어가면은 또 실적은 아마 기재된 게 있을 겁니다. 거의 상반기 중 우리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은 실적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구정의 종합계획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 17쪽에 행정수요 대처할 수 있는 사무조정 및, 사무조정 등 기구 운영 뭐 여기 밑에 보면 정부․시 정책, 구정 현안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편제 마련, 어떤 걸 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저기 지금 정원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조직 기구 관련은 저번에 우리가 조례, 정원조례를 올렸었죠, 17명.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 그걸 우리가 준비했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안선영위원
예, 아니 편제 마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편제 마련. 인원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편제 마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저희가.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편제 마련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동사무소 기구가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전번에 그 17명에 올린 것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12명만 지금 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동별로다가 권역형 그 복합 권역형 하고 일반형 하고 이제 사회복지 그 전달체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권역형이 은행동, 목동, 대흥동 해 가지고 권역 등 돼 있고 석교동 해 가지고 문창, 대사, 부사동으로 돼 있고 용문을 중심으로 오류, 태평1․2, 유천1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천2, 문화1동으로다가 이렇게 권역형이 돼 있는데 은행선화동하고 석교동하고 대흥동하고 유천2동을 일반 기본형으로 바꾸고,
안선영위원
예, 그건 지금 밑에 있는 정원관리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구를 그렇게.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동 체계가 그렇게 변화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공보실을 사실상 이제 (씁, 쯧) 총무과에 마을공동체 담당을 하나 지금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업무상의 변화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기재를 하셔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정원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계획이지만은 현 인원이 지금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인원을 이렇게 저기 12명을 더 증원해 가,
안선영위원
12명이 늘어난다 라는 건 확정이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확정 됐는데 신규자들이 이번에 채용 시험을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용 돼야지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채용이 안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채용 아니 지금,
안선영위원
다 되는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 되죠, 연말이면 지금 이제 5월 며칠, 시험을 6월 며칟날 시험을 보면은 그 분들이 이제 시에서,
안선영위원
누군지만 결정이 안 됐을 뿐이고 변화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면 저희 계획은 7월 달 정기인사 때 이거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12명에 대해서 변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 지금 계획에,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서라 그러면 최소한 책장을 넘겼을 때 하나 하나 딱 걸려서 뭔가를 여쭤보고 이렇게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인원 변동이나 아니면 편제가 변경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올려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로 하실 거 같으면 그 전에 업무보고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진행상황 중입니다, 그냥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걸 뭣하러 이거 아깝게 책자를 만드십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업무보고서하고 현재 업무보고서가 같다고 그러면 일을 안 했다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것을 알자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진행 중인 사항은 저번에 이제 정원조례 할 때에 보고드렸던 사항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안 했는데 이것 뭐 별도로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것 저번에 그 우리가 12명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런 저기,
안선영위원
지금 제 말, 본위원의 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전에 거랑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잘 쓰셨습니다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변동된 사항이 뭐냐고 직접적으로 물으실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쯧)위원, (쯧)지금 뭐 위원님, 안선영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쯧)뭐 보고서류가 못 미친다는 것 인정합니다. 다음부터 이거(쯧)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 궁금증 하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말씀을 조금 달리해 주셔야 되는 게 위원들이 궁금해 한다,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해소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고서라는 건 달라야 되는 거고요, 보고내용은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분들이 작년 같고 그 전년 같고 변화가 없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내용이 전에 거랑 똑같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내용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업무보고라는 건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다른 부서들도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바뀐 게 없습니다 도대체. 본의회가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괴롭히고 싶어서 업무보고를 받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1년의 절반입니다, 6월이에요. 6월 동안 6개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1년간의 목표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건 주민들의 권리예요. 그걸 대변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내용이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 놓고 물어보시면 답변하겠답니다, 이게 보고서입니까 그러면 이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보고서 맞나요? 본의회에서 이것을 잡아 놓고 한 줄 한 줄 다 구정홍보기사 및 사진 제공 월 70여 건이면 그러면 70여 건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분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획공보실에서 우리 구정이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가 어딘지는 이 책엔 나와야죠 업무보고서 안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70여 건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물어보겠죠. 70여 건, 종류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답변 받고 만약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70여 건의 성격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가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리고 그 저기 뭐 업무보고가 그 매년 하는 거고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또 틀에 너무 또 변화 가지면은 또 이게 또 의회에서 또 생각하실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 또 이게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율을 준수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업무실적이 하반기 쪽에 좀 많지 상반기 쪽에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실적이 많이 이렇게 가미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기 당초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이렇게 좀 변화가 별로 없어보이는데,
안선영위원
그것은 건설쪽이나 건축이나 아니면 시설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맞아요, 맞습니다. 연초에 시작했다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완료가 됐고 안 됐고 그거에 대한 보고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1년 계획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데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그 보고했던 자료가 변화가 큰 틀에서 흐름이라든가 이렇게 변화가 많을 수가 없어요.
안선영위원
그러시면 본위원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렇게 보고하겠다고.
안선영위원
지금 당장 내려가서 작년도 업무보고 책 그리고 그 전에, 전년도 업무보고 책 갖고 와서 한 번 비교를 해 볼까요? 저번에 한 번 비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시정이 안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방금 하셨던 말씀도 저번에 하셨습니다, 너무 갑자기 변하면. 저희 안 놀라요, 의회에서 안 놀랍니다. 노력하신 거에 감사하지 아, 갑자기 변했어, 아, 깜짝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안 바꾸시네요. 그래 놓고 업무보고는 안 하시겠대요. 업무보고는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노조분들 보내서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실 게 아니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6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그럼 당연히 알아야죠.
정옥진위원장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쯧)다음부터는 준비 잘 해서 위원님들이(쯧) 하여튼간 궁금한 점 없도록 준비 이렇게 잘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런 업무보고서는 종이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수치로나 아니면 확정적인 내용으로 보고할 게 없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시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보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참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주로 우리 구청에 다녀가시는 기자님들이 열심히 또 써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기획공보실에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계속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제 곧 저기 뭐야 예산 심의 그거 돌아오죠, 그때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아시겠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이 질의하신 그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12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부서는 다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12명이 증원됐지마는 그 직원들이 지금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렇죠? 그게 언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결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2019년도 이제 채용이 돼서 그 분들이 이제 선발되려면 한 가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빨리 오더라도 어차피 여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들어와야지만이 정상적으로다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구나 이게 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신규직원 받는대로 이, 위원님들이 12명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된대로 저기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1번에 체계적 구정관리 및 구정역량 강화 지원에 보시면 구정을 알 수 있는 똑똑똑 구정박사 해서 책자 발간을 6월 중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1월에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6월까지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취합하고 지금 다 인쇄를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옥향위원
아, 자료 취합 때문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면 수정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5월 것, 5월에 다 마무리는 다 돼서 인쇄를 했는데 지금 인쇄에 올린 상태고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아니면 뭐 우리한테 직접 배부되는 건 다음주 월요일 정도면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김옥향위원
몇 권 정도죠? 몇 쪽.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페이지수가 한 200페이지 이상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아니 이제 1월에 그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이게 신속하게 좀 어떤 자료를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정업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새롭게 만드는 책자거든요, 저희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똑똑똑 구정박사 책자로 발간하는데 우리가 이제 소제목으로 똑부러지게 파악하기, 똑바로 알기, 똑소리 나게 알려주기 해서 부록까지 만들었는데 구정 일반현황 하고 주요통계 자료를 받고 그리고 효문화나 도시재생 그리고 우리 역사 우리 중구의 역사 그 시정 속에 구정 그리고 주요정보, 행정민원이나 복지민원 이런 사항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명소이야기, 축제이야기, 또 17개 동별로 이야기가 있는데,
김옥향위원
책자 나오면은 의원님들 한 부씩 다 주시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수정하고 또 거기 관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담당부서에 또 수정을 몇 번 보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옥향위원
책자 만드실 때 저기 편집 잘 하셔야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좀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고심하고 있고 그 단계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고,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나오면은 의원님들 한 부씩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다음 18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1번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실시간 기사 검색을 통한 오보 및 왜곡 보도 대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뭐 실정 현황표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아침에 신문 이제 하면은 직원들이 한 6시 정도에 공보계 직원이 6시 정도에 나와 가지고 6시나 좀 늦으면 7시 전까지 나와서 필터링을 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날 언론에 전부다 나왔던 것을.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필터링을 한 시간 정도 하면은 중구 관련이라든가 우리 시정하고 연계돼 있는 것 이제 그런 걸 필터링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다가 뭐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죠 아침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하는 건데 요즘은 뭐 특별하게 문서로 하는 건 아니고 구두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뭐 특별한 기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데 저희가 지금 오보 나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지금 시정요구한다든가 그리고 또 기사는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 많이 만나보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또 우리 정부도 그렇잖아요, 보는 각 관점에 따라 틀려요. 똑같은 사항에도 기자분들의 성향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을 다르게 볼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하고 각 분야가 또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 가지고 기자분들한테 우리가 참 강요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특별하게 뭐 오보가,
김옥향위원
오보 및 왜곡 보도 대응이라고 했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지금 저희는 이번에는 예,
김옥향위원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옥향위원
2018년도에도 없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8년도에는 조금 이제 뭐 조금 알다시피 좀 그런 것 독립운동가 홍보관 때문에 이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거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 부 좀 보내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자료 별도로 만든 건 없습니다 구두로다가 보고하고,
김옥향위원
없고 그냥 구두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구두로 하고 끝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 언론,
김옥향위원
이거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거 언론 대응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 쓰는 성향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나는 또 그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일 했는데 그 분들은 문제점만 파고 들으면은 또 문제점이 보이는 거고 또 이렇게 했어도 또 좋은 점만 보면 좋은 점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에 삭제를 하셔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여튼간 그거 다음 보고 때는,
김옥향위원
다음에는 이 자료를 좀 그래도 자료를 남기는 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작성하는 게,
김옥향위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좀 이렇게 꼭 집어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옥향위원
예, 또 19쪽에 보시면은요 1번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주민 참여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성이 지금 돼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그 조례 이번에 그 조례 올렸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이것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저기 이번에 이번 정기회 때 심의하는 걸로다 올렸습니다 아직,
김옥향위원
몇 명 정도로, 위원은 몇 명 정도로 하시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이제 30명에서 50명 사이로다가 지금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제 그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 적극 이렇게,
김옥향위원
이거 위원회 저기 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이거 선거요원으로 쓰는 이런 분들 갖다가 위원회 하시지 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꾸 자제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 만들었었는데 지금 법규로다가 만들도록 강제가 됐어요 위원회를.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옥향위원
선정하실 때 공평성 있게 좀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여기 2번에 보시면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현안사업 적극 추진에 여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총력에 특별교부세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셨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전체 국비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특교세가 10억이고요, 그 중에 이제 특교금이 17억입니다.
김옥향위원
특교금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특교세가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특교금은 이제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특교금요?
김옥향위원
특교세.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특교세. 특교세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그 재난안전하고 일반 현안사업하고 두 가지 구분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저기 사업 그 통해 가지고 대전시로다 통해서 와요. 그러면 이제 수요조사를 하면은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올리면은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김옥향위원
지역 국회의원 어떤 의원하고 상의하셨어요, 동구 이장우 의원님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상의하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저희 지역에 의원님이 누구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은권 국회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앞으로 저쪽 동구나 서구쪽에 감사패 주시지 말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 꼭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여기 보시면은요 21쪽에 4번에 보시면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도 제고에 보시면 이번에 저기 27회 통계연보를 책자를 한 부씩 보내 주셔 가지고 잘 봤거든요. 혹시 이 책자 가져오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떻게 가져 오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어떻게 가져 오셨냐고 이거. 이거 가져 오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지금 정회 요청하고 가져 오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저는 안 가져 왔어요.
김옥향위원
계장님 가져 오셨어요? 거기 여기 통계면 통계의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통계의 원칙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신뢰, 정확도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맞아요. 여기 보시면 한 번 재정란을 한 번 봐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 단지 먼저 보시기 전에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계 나온 게 2018년 기준이 아니라 2017년 기준이라는 걸 알고,
김옥향위원
아니 저는 내용을 보면 뭐 어쨌든 신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믿고 싶어요 근데 여기 목차에 보시면 여기 재정란 있어요, 재정란 좀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지.
김옥향위원
보세요 실장님이. 재정란이 몇 쪽에 있는지 좀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몇 쪽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안 나오네요.
김옥향위원
그렇게 찾기 힘들어서 이게 어디 어디 지금 배부한 거죠? 몇 쪽에 있어요? 재정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7쪽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7쪽.
김옥향위원
17쪽?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어디 17쪽, 아니 수록 분야에 보시면 21쪽에 여기 재정란 있죠 여기 죽 해 줬잖아요, 연혁, 토지 및 기후 뭐 몇 쪽 이렇게 죽죽 있는데 여기 15번에 보시면 재정란 있어요. 여기가 여기는 218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책자 뒤에 한 번 찾아보시라고요. 218쪽에 있나요 재정란이? 몇 쪽에 있죠?
정옥진위원장
잠시 정회한 후 진행을 할까요?
김옥향위원
아니 그냥 하세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옥진위원장
물어본 겁니다.
김옥향위원
어떻게 됐어요?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맞지는 않네요.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배부가 된 건가요? 이거 중구 망신이에요. 이거 교정 안 보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교정은 뭐 안 볼 수는 없는데 교정은 뭐 봤는데 저희가,
김옥향위원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몇 쪽에 있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32페이지에 지금 재정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도 지금,
김옥향위원
그거 잘못 됐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지를 않네요.
김옥향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또 276쪽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록이 이게 18번이죠? 여기 목록에는 17번이에요 이것도 틀렸어요. 틀린 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248쪽에 보시면 공공행정 및 사법 이것도 번호도 틀리고 쪽수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거 뭐하러 이거 만드셨나요 예?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대외적으로 나간 건데 그러니 이 숫자 안에 믿을 수 있을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참고로 이제 그 뭐 인정합니다, 지금 이거 페이지수하고 지금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김옥향위원
몇 부나 발간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 단지 이제 수치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통계청의 심의를 받습니다. 데이터는 이 하는데 하여튼간 이거 페이지수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지금 잘못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거 조치는,
김옥향위원
이대로 그냥,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내부적으로 저기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걸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많이 잘못된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거 중구청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5위 받고 하죠. 5개 구에서. 하여간 그 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몇 부나 120부 발간돼서 외부로 나간 게 몇 부나 되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어디에 나갔어요? 도서관도 나가고 학교쪽은 안 갔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 관내에 기관, 우리 관내니까. 그 다음에 배부된 것 하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것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배부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김옥향위원
이거 실장님 일단 회수 다 하셔서 이거 뭐야 붙여 가지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다시 정확하게 해서 다시 배부하시는 걸로 하고 결과보고 어떻게 됐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감사 드립니다. 이것도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잘 보셔 가지고 이게 저희가 못 본 것, 인정하고,
김옥향위원
아니 모처럼 이것을 보내 주셨길래 한 번 봤어요. 봤더니 목차를 보니까 이게 다 맞는,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반성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네요, 그런데 어떤 경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과정들에도 좀 살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 이하 우리 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 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뭐 일상적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연초에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간 어떤 사업계획 방향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간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매월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기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 뭐 계획에 없다가도 또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계획에 없던 일들을 뭐 마치 의회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 하셨던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그 소통채널이 공식적으로 그 기획실인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노동조합 그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공무원들의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동조합장으로서는 최고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조합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그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좀 살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와서 하셨는데 노조위원장으로서는 최고의 일을 하셨다, 그런데 중구청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중구청 또 저 그 소관 업무인 기획실장이 와서 해야 할 일을 중구청은 없고 중구청에 노동조합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참담한 거죠. 우리 공무원들의 그 노동조합장은 뭡니까, 그 노동기본권을 그 확립하고 대변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 정말 저는 고민했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이유가 분명 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 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 책임감 안 느껴요? 지금 보면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도 보면 우리 실장님 혀를 차면서 대답을 해요. 어떻게 그 위원님 질문에 혀를 차면서 대답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합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홍보에 가장 큰 효과는 또 뭡니까? 인지하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질문하는데 답을 하는데 혀를 차면서 대답하고 현수막 그 커다란 현수막 그 정문 앞에 달아 놓은들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누구도 보지 않는 현수막. 언론 홍보비를 연간 관련 업무 담당자 포함하면 수 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의 중구청이 운용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통하는데 이런 형태의 소통이라면 SNS 무슨 뭐 언론보도자료 아침 6시부터 나오셔서 이런 신문 스크랩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 업무보고 1차 정례회 등해서 집행부에 이런 저런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 실장님 의회에 몇 번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실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까지 오기 전에 충분한 소통으로 상당부분은 해소돼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전연 작동하고 있지 않다, 언론홍보 기자들에 대해서 그 많은 그 비용들이 홍보비로도 나가는데 그런 매체들이 그 의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그 의회는 중구 구민들이고 중구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에요. 그것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기름 붓는 그런 역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지 보이질 않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소하고 해결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너무 그 무기력한 답변이고 그렇잖아요 실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보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처음 일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구청장님한테 그 업무보고 하는데도 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실장님. 안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기획실장 또 우리 기획실의 업무는 중구의 전체를 이렇게 그 아우르고 보고 듣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실장님 물을게요. 행정은 뭘로 하는 건가요, 행정은, 예? 행정의 근간, 행정의 근간. 답변 안 하실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뭐 이론적인 게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답변 안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정옥진위원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을 하셔요.
김연수위원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행위의 근간을 내가 물었잖아요. 근거, 중구의 그 사무위임규칙이 있어요. 사무위임규칙이 있는데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칙에 보면 태극기, 국기게양 및 계도 가로기 계약 및 관리 수임기관은 동장이고 근거법령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근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2007년도에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법률을 근거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조례 사무위임규칙조례 관리 기획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무위임규칙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정입법으로다가 개정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그 저 별표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12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걸로다가 지금 준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개정할 개정입법으로다가 일괄 조례개정 사항으로다가 지금,
김연수위원
이번에 제출 했어요?
이런 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다, 시간이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 드렸던 그 내용 중에 그 행정행위의 근거, 근간인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정된 거라든지 폐지된 것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속하게 처리해서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자료가 좀 늦게 와서 홍보관 그 투자심사를 4월 달, 4월 달에 제출했죠 다시 시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시 투자심사에서 그 보완사항들이 의회 의결을 받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또 제출했어요. 제출하는 것은 뭐 그 시에 예산실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제출하는 것은 뭐 중구청 그 자유겠지만 그 보완사항들이 그 시정이 안 된 채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중구청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느냐. 이게 그런 내용들이 금방 알고 또 공개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이 금방 이루어질텐데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어차피 사업은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알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물론 총괄적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지만은 그걸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 해당부서에서 저기 시 투자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보완해서 보완은 그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보완돼서 그 보완한 사항을 이번에 투자심사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부서에서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저희는 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당시에 시 투자심사기관에서 그 지적한 내용들이 보완되고 치유가 된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어차피 사업을 사업하는 추진부서에서 판단하고 이제 그 보완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보완해서 저희가 뭐 보완이 잘 됐니 못 됐니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판단을 하기보다 이제 시 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그걸 보완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로 의뢰를, 시로 의뢰를 요청 들어와서 저희는 그건 의뢰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판단에 대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뭐 보완하고 뭐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전연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뭐 제대로 보완됐냐 안 됐냐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범위가 권한, 뭐 권한도 없고 단지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는 그거 보완해서 올려라고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보완해서 올려, 보완되질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보완되고 안 되고는 이번 시 투자심사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그 보안 안 됐잖아요. 시에 가서 판단받아야 될 필요도 없이 보완 안 됐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중구청에 어떤 인지도도 올리고 신뢰도도 올리고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는데 이런 그 헛발질 한 번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불신받는 거예요. 행정은 뭡니까 절차 아니에요. 아니 시에서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든 기획실에서 그런 것도 컨트롤하고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그런 부서 아니에요. 신용도 자꾸 떨어지는 일들을 하면 기획실에서 조정해야죠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적으로 어떤 특정사업부서에서 미스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거 개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나요? 이해가 안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당위성을 이제 지금 현재 거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구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나 도청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행정적인 절차 이행 차원에서 저희도 시로다가 올린 겁니다.
김연수위원
앞으로 중구의회 그 공유재산계획 변경 안건 등은 그 중구의회 그 의결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받아서 그 저기 그 제출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한 번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는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그렇게 당위성하고 보완을 했다고 해서 저희는 그거 시로다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보완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보완됐던가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사업부서에서는 보완됐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단지 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공유재산 그것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연수위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그러니까 그 공탁금을 2월 12일 날인가 이렇게 그 집행을 했던데 이 그 공유재산 변경안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되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몰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집행여부를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제가 별도로 자료 받아 가지고 확인한 건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실에서 예산 배정하고 그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횟수로 따지면 네 번을 부결 내지는 그 서류접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그 총괄하는 기획실장은 이런 흐름을 좀 유심히 좀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사업부서 하는 일은 나는 내가 뭐 주된 실무자 내지는 담당계장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사업부서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의회의 판단기준 근거 현재 어떤 바라보고 있는 방향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중간에 조정자 역할도 하셔야 되고 설명자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기획공보실장이 의회하고 이렇게 담 쌓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뭐 쓴소리도 듣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수록 더 어떤 그 생각을 차이 내지는 이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의회 가야 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하고 아예 이렇게 담 쌓으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저기 그 자리가 무슨 개인사업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뭐 어디나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똑같이 똑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 여기 저 17페이지 나오는 맨 위의 문구처럼 구정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책임자 아니에요 최실장님은. 더 큰 틀에서 열두 분 의원님들 얘기를 다 담아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죠. 구의 모든 행정은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게 그 당사자인 구민들이 다 24만 4,000명의 우리 주민들이 여기 와서 심사할 수 없고 다 이야기 들을 수 없어서 대표 뽑아서 보내준 데가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보기 싫든 좋든 기능이 그런 거고 주민의 의사가 그런 거니까 주민의 뜻대로 이 행정이 가야 되겠죠. 법령과 조례 테두리 안에서. 제발 그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실장님 또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장님이 좀 돼 주세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기 추가로 좀 여쭤 볼 게 있어서.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혹시 지금 우리 그 중구청은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해서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다 같이 부서 대표분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회의 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부구청장님 주재로 일주일에 한 번 있고요.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청장님 주재로 그 실․국장 회의 한 번 있습니다. 일주일에 실․국장 회의는 두 번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제 뭐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픈해서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각 부서별로 이제 부서가 국 단위로 실․국 단위로 보고를 하니까 실․국 단위 보고가 이루어지고 의견을 듣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본위원이 한 가지 좀 죄송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 다들 나뉘어져 계신데 한 부서에다가 뭔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여쭙기가 좀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회의에도 잠깐 얘기 나온 거지만 독립운동가의 홍보관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기획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체 토론하시고 하시는 게 한 부서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다가, 하다 못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은 경로당은 지으면은 그 사업부서가 모든 걸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럼 건물을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도 경로당 뭐 정관이나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운용을 하고 모든 걸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단지 거기 이제 보조로 하는 부서가 우리 예산 편성하는 예산 부서 공유재산 뭐 그리고 또 이제 물품 사려면은 또 회계과 이제 지출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서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업부서 있고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총무과, 회계과, 우리 기획실 같이 감사실 같이 지원부서가 있는데 이쪽이 이제 사업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지원부서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총괄하는 이제 저기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죠.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실제 사업보다는 예.
안선영위원
지금 기획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서로 지금 일을 충실히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조금 전에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민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시에서 보완하라고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다 라고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기획공보실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올리는 것을 찬성하신 거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그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입장이.
안선영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정해 달라고 시에서 내려왔던 내용이 뭐뭐였죠? 제일 큰 것들이. 알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금 그 사업부서 컨텐츠를 더 뭐 마련하는 것하고,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인근 뭐 저기 민원해결도 있고,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 또 의회 그 승인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컨텐츠는 이제 내부서류나 보완서류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해결 하셨나요? 26명인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안선영위원
아니 그런 체크도 없이 시에다가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안선영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왜그러냐면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기획공보실에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한 단계 띄어서 지금 본 거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니요 아까 저기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완이 됐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라고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완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기 올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했다 라는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확인을 하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이제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측면에서,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하시려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렸습니다.
안선영위원
기획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 중에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중구가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어떤 신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미지적인 면에서 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도 기획실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 보완을 했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보완하셨습니까? 보완한 거 확인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사업부서에서 보완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부서,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들으시는 거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보고만 들으신 거네요, 내용 확인 안 하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부서에서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올렸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의견 존중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의회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세 번째 보면 의회 승인건이 있어요, 받으셨나요? 두 번째 것 민원해결 하셨어요? 26명? 확인도 안 하고 기획공보실에서 시에다가 이런 것을 올리는 걸 찬성을 하셨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면서 중구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시에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십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지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걸 좀 좋게 봐 주면은 그 해당사업 부서,
안선영위원
아니 좋게 보라고 의회가 있는 게 아니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직원들이,
안선영위원
정확하게 보라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안선영위원
예,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하는 모습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어떤 게 도움이 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지금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이 또 거기에 또 지역에 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의회 들어와서 보고하시는 것에 내용이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거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이 반복되는 걸로 또 시간을 끌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이제 서류 올리신 쪽에서 기획공보실에 정확하게 뭐 민원해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의 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보고받을 권한이 없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답변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나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거기서 보고를 하신 게 돼요 맞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금 투자심사를 대전시로 올려 달라고 저희 부서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예, 공문을 보내면 무조건 하시나요 기획공보실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그 해당 부서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또 당위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일단 보완한 것도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안선영위원
확인 안 하셨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시 투자심사에 별도로 열리게, 개최되기 때문에 그 시청에 의견 또 공문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기획공보실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정리가 됐다고 통보만 받으면 확인절차 없이 어떤 서류든 시에다 제출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의회는 부서입니까,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일하는 부서는 실제 집행부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 입장에서는,
안선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라고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판단할 겁니다, 투자심사에서.
안선영위원
어떤 판단을 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안선영위원
여기 중구에는 판단할 사람이 없나요? 중구는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시에다가 판단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시에서 판단할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이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녹을 먹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판단할 사람 한 분 없어서 시에다가 판단을 요청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님! 아니신 건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셔야 정리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본 저기 뭐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부서에서 보완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저기 뭐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시에다가 판단을 요청을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중구민들이 들으시면 중구청은 뭐하는 곳일까요? 확인도 안 해, 논의도 안 해, 해 달라고 해서 올렸어, 판단은 시에다 맡겨, 중구청 왜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투자심사가 우리 자체심사 같으면은 저 그 뭐 자체심사를 했지만은 지금 이제 시 투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선영위원
판단할 사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투자심사,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정리 하셨어요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저기 거기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은 투자심사 기관이 대전시기 때문에 대전시로 의뢰한 겁니다.
안선영위원
보완을 해서 올리라고 했죠? 본위원이 알기에는 민원해결 안 됐습니다, 민원해결 안 돼 있어요. 의회승인 안 됐습니다. 컨텐츠 어떤 게 보완이 됐는지 저는 모르나 우리 중구의회에 구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도 모르는 컨텐츠들이 시에다 올라갔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업부서에 직접 답변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간접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안선영위원
기획공보실은 지원부서라고 아까 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아예 별개의 부서는 아닙니다 그죠? 지원부서니까요. 기획공보실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으면 이거 시에 올라갑니까? 올라갑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오케이 하지 안 하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저희도 사업부서 의견대로 저희 시에 심사의뢰를 한 겁니다.
안선영위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는 오늘 밤 새도 돼요. 저 아시겠지만 저녁에 스케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 번 밤 새 보겠습니다, 계속 저는 같은 질문을 할테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은 지원부서라고 하셨죠? 지원부서의 허락없이 오케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담부서에서 시에다가 제안서를 올리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다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보완해서 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아닙니다, 보고가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받겠다 라는 거예요. 보고를 맨날 회의 끝나고 받으니까 그 다음 회의에도 똑같은 게 올라와요. 책임을 지질 않으시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 추진 부서를 대신해서 답변을 못,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은 지원부서 맞죠? 아닙니까? 지원부서, 아까 지원부서라고 아까 속기에도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속기에 남았죠? 기획공보실은 지원부서가 맞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닌가요? 답변 거부하시는 걸로 봐도 될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인정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인정하시죠? 그러면 컨텐츠, 민원해결, 의회승인 이 3건에 대해서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의무도 공동책임이신 거죠?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안선영위원
아니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의 타당성과 그 지역의 필요성을 해서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견도 좀 존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쭙잖아요, 컨텐츠, 민원해결, 의회승인 받으셨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부서에서 저기 거기에 맞게끔 했다고 했어요.
안선영위원
그럼 사업부서에서 두 가지네요. 하나는 허위로 보고를 했든가 아니면 보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밀어붙이셨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의회 승인은 안 받은 건 확실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제가 알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민원해결은 된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 저기 두 가지는,
안선영위원
민원해결은 됐다고 봐도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그걸 그 사업부서의 부서장한테 직접 한 번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안선영위원
예, 들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지금 거기서 예?
안선영위원
지금 존중한다 어쩐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거기서 답변을 민원해결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내가 저기,
안선영위원
실장님,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요 구민들 앞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제 권한만,
안선영위원
보고하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얘길 하셨어야죠. 의지가 강해서 도와준다, 기획공보실에서? 의회 의지는 약해 보이십니까?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린지 혹시 모르시나요? 여기 위원들 다 구민들 대표로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6개월간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업무보고 중에는 직접적으로 설계하시고 진행하실 일들도 업무보고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도 업무보고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고에 있어서 제대로 된 확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걸 지금 가지고 올라오신 겁니까? 그것을 그냥 시에다 내셨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시에서 아무 것도 보완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는 해결이 돼야겠죠. 그런데 보완도 안 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중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뭐가 됩니까? 기획공보실에서 다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모든 사업은 1차적으로 이제 사업부서에서 의지 가지고 추진하고 또 민원이나 뭐 관련 모든 사업이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떠나서 모든 사업 추진하면서,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 없는 거 없어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없습니다. 뭐 도시철도도 지금 뭐 저기 문제 저기 그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트램 관련 해 가지고 저기,
안선영위원
아니 도시철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지금 태평1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 안 되는 거 8명 민원인 때문에 안 됐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민원은 뭐 다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안선영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뭐야 독립운동가 홍보관 26명인가 8명인가가 반대하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8명 민원인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재개발사업은 민원인 때문에 안 되고 여기는 민원인이 20명이 넘는데도 집행부에 관련부서의, 담당부서의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안선영위원
중구의 행정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책임지시나요? 시에서 중구청에 대해서 일을 엉망으로 한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무원은,
안선영위원
보완하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것 보완도 안 돼서 올라왔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무원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도 받고,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분상이나 뭐 금전적인 조치에 대해서 모든 게 따르기 때문에 다 책임이 지워집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노스트라다무스도 이건 못 맞춰요. 홍보관을 설립했을 때 그 근처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노스트라다무스도 못해요. 핵폭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예언하지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 과정, 조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 중요한 겁니다. 왜, 어떤 행정이든간에 돈이 수반이 돼요. 우리 월급에서 차출하는 거 아닙니다, 구민들 세금이에요. 크게 보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금액까지 한다 그러면 크든 적든 전부다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해야 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부서의 강한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안에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구민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죠? 또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책임지실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확인하셨냐 그랬더니 부서에서 보완됐다 라고 해서 올렸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확인할 권한은 없다. 그러면 보조 지원부서란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또 지원부서입니다. 그리고 시에 기획공보실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서의 강한 의지로 그냥 올려줬어요. 기획공보실은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우십니까? 넉넉하세요? 어떤 행정적 절차, 확인 이런 거 안 할 수 있는 권한 가지셨어요, 기획공보실? 그거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구민들 대표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시죠? 그런 무책임함은 도대체 어디서 발로되는 겁니까? 구민들이 권한 주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답변 다 드리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있고 책임 그 책임과 권한이 별도로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돌려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은 그냥 부서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지원 다 해 주십니까? 아까 지원부서라 그러셨고 강한 의지가 있어서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공보실은 부서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지원이 되시는 부서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일방적으로 이거 이거만 갖췄다고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종합적인 사항 중에,
안선영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비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단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은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선영위원
그런데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안선영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도내용에는 집행부하고 저기 뭐야 의회가 괴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왜, 액션을 그렇게 취하시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무원들,
안선영위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시에다가 계속 내고 있는데.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것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자입니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서로 무시해, 의회도 집행부를 무시하고 집행부도 의회를 무시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고 그래도 이의 제기할 사람 없어요. 왜, 액션이 그렇잖아요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행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 이행은 그 남아 있는 것 한 두 가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실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안선영위원
예, 지금 컨텐츠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컨텐츠는 실장님 보시기엔 만족스러우셨나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반대한,
안선영위원
정확한 답변 아니시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거기 뭐 답변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정확한 설명이 안 되고 위원님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저 제가 사업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또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똑같이 가겠습니다. 기획공보실은 지원부서고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죠? 컨텐츠 하나만 보셨고 민원해결 된 것 답 못 주시고요, 의회 승인 그냥 넘어가셨고요. 그럼으로 해서 기자들이나 제삼자들이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괴리가 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를 심어 주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리가 되면?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또 반대했던 이유가 행정절차를 안 거쳤다고 또 그때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것만 지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걸 그 중에 하나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하나 이행을 의회랑 하지 않고 시랑 하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의회에서,
안선영위원
담당부서나 지원부서나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들이 또 시 투자심사 받아 가지고 받으라고 또 강조를 하시고,
안선영위원
예, 거기서 빽 됐지 않습니까, 세 가지 보완하라고 하는데 세 가지 보완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이게 일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다시 또 시에 올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실장님 말씀처럼 맨 처음에 의회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시 승인을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 승인 요청 과정 진행하셨고 시에서 빽 된 게 컨텐츠 부족, 민원해결, 의회승인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소가 되든가 최소한 두 가지는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시에 승인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 알고 있기에는 민원해결 안 돼 있고요, 의회승인 안 돼 있어요. 컨텐츠는 제가 보진 못했지만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래서 올리셨어요. 충족되어 있는 상태로 올리셨습니까? 제 말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장한테 들은 얘기는 거기 뭐 민원도 해결됐고,
안선영위원
해결했다고 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컨텐츠도 보완했고 단지 의회 공유재산만 지금 남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이 말에 책임지십시오. 지금 민원해결 했다고 하셨죠? 담당부서에서.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민원해결 됐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이 담당 저기 뭐야 보고하신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민원해결 부분을.
정옥진위원장
지금 한 4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질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추가로다가 제가 한 마디 하면은 민원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에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으로 명칭변경과 관련된 민원으로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 관련 민원은 아닌 걸로 해당부서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정식으로 민원 넣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안선영위원
이름만이 아니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대한 민원이었지.
안선영위원
그러면 독립운동가 홍보관 그 변경 건으로 해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의견 모아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것은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저도 해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독립운동가 거리조성 민원이었지 홍보관 민원은 아니었다고 얘기했듯이,
안선영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선영위원
사실과 다른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과 다르게 제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해당 부서장한테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
사실과 다른 것은 말씀을 안 하셔야 맞는 거예요 실장님, 예? 사실과 다른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셔야 된다고요. 왜,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만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답변 안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지 못한 것은.
안선영위원
예, 정확하지 않은 건 답변하지 마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그럼 이런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에다가 올리셨어요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읽어준 것 같이 그렇게 민원은 그렇게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 민원은 지금 속기도 남았겠지만 기획공보실장님께서 관련이 없는 민원이라는 건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민원해결 안 됐어요, 민원해결 안 됐고 의회승인 안 됐고 컨텐츠는 의회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또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한 번 준비도 해서 시험도 못 치뤘는데 벌써 두 번 낙제를 했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공무원이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과정에도 세금은 계속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가 적도록 잘못이 없도록 하려고 해서 각 부서 장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구청장님 회의, 구청장님 회의해서 그 바쁜 시간 중에 회의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깊게 논의하시라고 책임 있는 분들이 거기 다 앉으셔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도 세금으로 다 충당이 됩니다. 앉아 있는 자리 뭘로 확보합니까? 세금으로 확보합니다. 월급? 다 세금으로 확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무거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제대로 정리도 안 된 건을 또 올렸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민들이 아신다고 그러면 이런 절차상의 부분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믿고 중구청에다가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기획공보실에서 이것저것 다 지원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돼요. 우기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적당히 확인해 보거나 적당히 보고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서 그냥 지나가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차대로 보완점은 보완하고 그렇게 넘어가도 될까 말까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투자심사는 대전시에 올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심사 대전시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자꾸 거짓말 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실장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시에다 올리라고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이게 저희가 올리라고 말씀 드리라고 말씀 드렸던 건 저번에 올리셨고요, 올리셔서, F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보완하라고 빽 됐어요, 보완 안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시에다 올리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 거, 이번 거 다 합해서 뭉뚱그려서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찰흙이지 행정입니까? 찰흙이나 뭉치는 거예요. 행정은 시간, 절차 다 나뉘어져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다 뭉뚱그리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시에다가 요구한 건 맞아요, 가서 제대로 받아 와라. 그런데 거기서 보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완사유 보완도 안 됐는데 또 올렸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시에서 승인 받아 오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얘기하신다고 그러시면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투자심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선영위원
보완하고 난 다음에 투자심사 올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보완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안선영위원
보완 지금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 컨텐츠 하나 확인했죠. 지금 확인했지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그 지금 그 투자심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그것 민원해결 후 추진 필요 이렇게 그 온 사항,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도 있지만은 예술과 낭만의 거리 관련해 가지고 기관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 뭐 그런 사항이 두 가지는 자체적으로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원하시면 지금 보완사항 올라왔던 것 지금 이 순간에 싹 다 풀어서 하나 하나 한 번씩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안선영위원
저는 시간 많습니다 말씀 드렸지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안선영위원
지원부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실장님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여쭤보는 거 그 일단 이러이런 사항으로 현황설명만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 하나의 건건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잘 됐나, 못 됐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옥진위원장
계속 질의 답변이 공전되고 있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확인하고 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어렵고요 해당 부서장을 출석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장
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넘어가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장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길게 해서 질의시간을 뺏어 먹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뺏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저 본위원도 실장님께서 저런 식의 답변 태도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반복 여기서 한 백만 번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백 만번 정도 해 볼까요? 우리 한 번 기록 한 번 세워볼까요 실장님? 저는 자신 있는데. 그 잘못 하신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무원들이 조금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의회도 지금 사명감 충만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안선영위원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들은 나중에 잘못 되면은 뭐 아니면은 예산 편성할 때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또 그거 충분히 또 할 수, 의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선영위원
실장님 한 가지 보완말씀을 드리자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실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님들이나 저희나 지금 사실은 자유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영업 뛰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무거운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답변 하나 하나 실장님의 답변 우리 위원들의 질문 이 부분에 값어치는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고 더 꼼꼼해야 되는 거고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원도 나오시는 것 같던데 제일 큰 건 컨텐츠하고 민원해결하고 의회승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지금 다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 의회에서 확인은 못했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컨텐츠 하나 그거 하나 지금 실장님께서 보시고 아, 의지가 강해, 오케이 시로 넘겨 해서 넘기셨어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넘겼죠.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기획공보실은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실장님이시면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세 개 중에 커다란 것 세 개 중에 한 개 이거 지금 보완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린다, 안 돼 최소한 두 개는 보완해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의회는 뭐가 화가 났는지 승인을 안 해 줘,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민원해결 부분 해결하고 컨텐츠 부분 보완해서 보시든 안 보시든 의회에다 다 서류 돌려, 말씀은, 말은 드리고 시에다가 승인 올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이면. 근데 왜 이런 제 상식의 절반이 안 되죠? 이유가 뭔가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냥 의무적으로 올리면 사업 진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세 가지가 왔잖아요? 컨텐츠, 민원해결, 의회승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의원들은 지금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보완된 컨텐츠가 뭔지. 그런데 의회 패싱하고 민원 패싱하고 컨텐츠만 올리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 중에서 그 세부 컨텐츠 개발 자료 요청도 있고 이제 기관간에 협의한 사항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 뭐 민원,
안선영위원
기관간의 협의죠, 민원은 기관에서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기관간의 협의, 이제 그것은,
안선영위원
그냥 민간인들이 넣었어요,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의회 공유재산 하고 그 민원해결 이제 그 건하고 기관간 협의하고 컨텐츠 개발 크게는 세 가지가 돼 있어요. 그 컨텐츠 개발하고 기관간의 협의는 여기 저기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했듯이 저기 공유재산하고 민원해결 그것은 아마 해당부서에 저기 의견은 민원은 거기 낭만 예술의 거리지 독립운동가 홍보관의 민원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민원은 뭐 그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단지 하나 남은 것은 공유재산 그거 하나만 남았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요.
안선영위원
실장님 제가 만약에 지금 그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민원 넣었었다 라는 거 확인 받아오면 지금 여기 의회에서 또 거짓말 하신 게 되는 건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지금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셨으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해 드린 것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다 민원해결 하신 거죠? 지금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그러면 대기타고 계시다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쪽에는 저희 제가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그걸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결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선영위원
있죠 실장님, 제가 이 정도 되면 제가 실장님이면 그럴 것 같아요. 미진한 부분 있었습니다. 예? 미진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끝까지 한 번 가보시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원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민원 넣으신 분들하고 전화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여기 예술과 낭만의 거리 거기 다니면서 카페든 식당이든 다녀보다 보니 민원을 넣으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 전화번호를 다 받아 놨거든요, 제가 그 민원 속시원하게 해결 받으셨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괜찮으실까요? 기다려 주실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그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찬․반.
안선영위원
총 몇 개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찬․반도 많을 수도 있고,
안선영위원
예, 민원 몇 개였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어디, 아니 거기 말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안선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저기 확장하시면 우리 오늘 중으로 못 끝내고 올해 안으로도 못 끝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어떤 찬․반 의견이 반대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전적으로 다 수용한다고 할 때 그 사업추진은 아마 영구히 어렵다고 봅니다.
안선영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중구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민원을 넘어서서 간다, 안 간다, 민원을 해결한다,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결정하신단 얘기죠?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사업추진은 어느, 어디나 어려워요 우리 중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글쎄요, 예.
안선영위원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한 시간이 흘렀고 속기사님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잠시 정회한 후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조금 전까지,
정옥진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안선영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조금 전까지 조금 저기 뭐야 고무됐던 것은 그 의도나 그런 부분은 다들 알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차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합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좀 마음 좀 같이해서 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가 중구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히는 아니어도 큰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이제 주민분들이 문의하시면 저희도 본 의원들도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큰 건에 대해서는 맥락을 좀 같이 해서 가는 게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는 질문 계속 이제 답변해 주시느라 저희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절차 그러니까 행정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절차와 의회가 생각하는 절차가 좀 같은 선상에서 흘렀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로 해서 우리 중구 사안이 올라간 것을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좀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실 거면 좀 사전적으로 이만 이만 하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분명히 뭐 시끄러워질 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반복될 것이 우려스러워서 말씀 안 하시고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로 해서 같은 질의가 계속 반복되거나 답변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충분히 공감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위원님들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할 투자심사를 우리가 대전시로 올린 건, 올렸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올렸고요. 그 이제 올리게 된 경위는 이제 지금 시에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차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민원해결 추진하고 두 번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라 추진 필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세 번째가 타 전시관, 기념관 등과의 차별화 및 구체적 컨텐츠 마련 후 추진 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타이틀로다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온 사항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지만 의원님들이 이제 그것을 부결처리 해서,
안선영위원
상정 자체가 안 됐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참 부결 처리가 아니고 그 전에 보류된 사항인가 그런 사항 때문에 계류 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서 보류 중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민원해결은 우리 그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의견 준 것은 뭐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2018년 2월 민원사항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에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명칭변경에 관한 민원으로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설치, 사업과 홍보관 설치 관련 사업의 민원은 아니다 그런 걸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여기서 나온 것은 기관간 협의하여 추진하라 필요한 것은 지금 도․시립박물관 하고 보훈청 그 독립기념관 학술연구관하고 이렇게 이렇게 협의해서 그 분 의견 들어 가지고 컨텐츠도 개발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컨텐츠 개발은 지금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지하1층에 이제 주차장하고 지상1층에 이제 독립운동가 전시관이 있는데 전시실을 구체화 했고 지상2층에 역사 체험시설도 구체화해서 이번에 보완된 사항 그리고 공공이용시설도 도서관 열람실, 카페, 회의공간까지 마련해서 컨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활성화과에서 이렇게 보완해서 하면 각계 의견을 들어서 보완한 사항을 이번에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은 안 된 건 맞네요 명칭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죠? 관련 민원이 아니다 라고 정리가 된 거고 이 부분이 해결된 것도 아니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도시활성화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민원이 아니면 시에서 말했던 민원은 뭔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대전시에서 공문온 게 지금 공유재산 관련 의결 및 여기 홍보관 설치사업 관련 민원해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이쪽 부서에서는 그건 확인해 본 결과 그 민원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과의 민원이 아니고 독립운동가 거리,
안선영위원
종목만 바꾼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리 조성, 조성에 관련된 민원이지 홍보관 관련 민원은 없었다 이렇게 단지 홍보관 민원은 거기 이제 토지구입하는데 거기 이제 구입하고 그럴 때 지역 주민들하고 그 당사자하고 관계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다 토지 협의하는 협의 관계. 그리고 이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 민원은 제삼자가 또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부서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어 가지고 뭐 정확하게 더 일단 부서의견은 해당 민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 민원이라고 이것을 정리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이것은 홍보관 관련된 민원이 아니니 해결할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그죠?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홍보관 관련이 없는 민원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하고는 관련이 있었던 민원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있었다면은 토지 협의 관계에서, 협의 관계에서 민원이 있었을,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시에서 민원해결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민원이 독립 홍보관에 관련된 민원이 아니라 그 거리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독립 홍보관의 그것은 아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렇게 된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아, 정말 아까로 그냥 정리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조금 예, 잠시 정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 저기 질의하실 시간 드릴, 질의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우리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문도 했고 또 이렇게 죽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그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실장님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부재하다, 여기에서 오는 이런 문제점들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뭐 그 실장님이 그 자리 앉아서 쉽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는 뭐 곤욕스럽겠지만 어떤 인정을 해야 재발방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기획공보실이 직접적 사업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그 시로 그 투자심사 받는 이런 자료들을 커넥팅 하고 또 어떻든 연결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 이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자료 내도록 이렇게 검토 보완 검토가 떨어졌었던 사업인데 의회 의결 받지 않고 다시 제출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이렇게 가서도 그 투자심사에서 다시 또 재검토 떨어지지 않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정도는 판단했었어야지 사업부서의 의지만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기 제출된 자료 가서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고민도 같이 하고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답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신 것에 자꾸 정당화 하려고 하고 합리화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깊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양산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회의하고 끝날 것 같으면 계속 뭐 이렇게 해서 시간 끌고 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한 이렇게 운용돼 가지고는 회의가 업무보고가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곤욕스럽긴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야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그 시에서 보완하라는 것은 이행절차를 이행했고 단지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 일단 그것은 의회 의견대로 일단 우리가 더 이상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심사 먼저 투자심사 하고 공유재산 하고 선․후 관계는 사실상 뭐 없습니다. 옛날에도 김연수 위원님 뭐 지적했듯이 옛날에 뭐 투자심사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적도 있으시고,
김연수위원
아, 투자심사가 먼저고 그 투자대상 자체 투자심사가 아니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김연수위원
시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거고 결국엔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투자심사도 또 먼저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먼저 받고 이렇게 하려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대전시 예산실 쪽 그 의견은 뭐냐면요 그 투자심사를 적정하다고 그 오케이를 해서 내려보내도 의회에서 부결되면 못하는 것이니 지금 현재 의회가 저 부정하고 있고 저 부정적 그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의회 의견부터 오케이 의견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절차적으로는 투자심사를 먼저 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좀 특이한 사항이죠. 미리 그 집행부에서 미리 자체투자심사라고 판단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부결된 것을 대전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오케이 해 줘도 안 될 것 같으니 의회 의결을 먼저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절차적으로 의회가 먼저 선결해서 그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게 먼저 하는 게 그게 절차가 아니라 어떻든 그렇고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든 의결 기관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 따라주시는 게 맞고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방금도 절차적 대전시에서 요구했던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절차를 다 이행했어요?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그 안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다고 반려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류 중인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안건을 제출하셨어야지. 그게 절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행정절차는 저번에도 김연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를 선․후 관계를 말할 때 하나의 그 단계지 그걸 선․후 관계는 따지면은 굳이 따진다면 투자심사가 먼저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유재산이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저번에 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시 투자심사 먼저 받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 보겠다 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위치에서는 대전시서 요구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가 얘기하는 것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가 좀 덜 되시면 그 의결기관에 오셔서 설명도 좀 들으시고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최고 의결기관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저 안선영 위원님하고 한 시간 넘게 그 문답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지금 그것에 정당화 하고 지금 방금도 절차를 이행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오래 가고 길어지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투자심사 하고 공유재산하고 저번에는 지금 김연수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투자심사 먼저 행하고 와야지 공유재산 뭐 심의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다가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라니까, 순서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는데 왜 또 올렸다고 올리느냐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참 난감합니다 지금.
김연수위원
지금 못 알아들으셨네, 왜 올렸냐고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대전시에서 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 오라고 보완검토를 내렸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김연수위원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투자 심사에서 오케이를 해 줘도 의회에서 부결하면 못하는 사업이니 자기들이 검토하기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와라 그게 더 의미있다 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전시에서 말한 게 그렇다면은 대전시에서 투자심사를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어떻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투자심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거기 필요한 여부를 따지는 거지 의회에서 반대할 것 같으니까 투자심사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좀,
김연수위원
무의미한 거지, 왜 돌아가서도 이게 막힐 게 뻔히 보이면 무의미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대전시 투자심사에서 의회 의결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여기서는 공유재산을 저기 좀 계획을 의결 받아 가지고 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그렇게 그 보완검토 내린 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이제 그런 의견은 아닐 거라고 공유재산 관리, 보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공유재산을 받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이제 또 뭐 결산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일정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이렇게 문답을 했어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요. 저는 그 이번에 그 절차이행을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절차들을 다 이행하지 않고 제출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 중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걱정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 그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거나 그 수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우리 금번 회기에도 결산검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기서 더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다음 일정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양해하시고 오늘은 기획실 업무보고 받는 것은 이걸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그 업무보고 위원회 운용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파악하시고 다음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위원
짧게 한 말씀,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그동안 민원을 해결한다 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민원을 없앤다 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편법도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건물 이름이 바뀌면서 그 거리 이름 바꾸려고 한 것은 모두가 아는 건데 민원을 몸체 따로 팔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걸 보고 아, 분리로봇이 애들 장난감 가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팔․다리 다 분류해서 몸통 따로, 팔․다리 따로 처리할 수도 있구나 아, 이게 행정의 어떤 묘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기획공보실에서 뒤에서 쪽지 전달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조언을 해 주세요. 지금 쪽지 오시는 것, 읽는 것도 봤고 그 입모양으로 글씨 저기 뭐야 말 내용도 조금 봤는데 뭐 오늘 안 끝내고 싶어서들 다들 오늘 담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집에 오늘 사정들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가시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막 무성의하게 그냥 피해갈려고만 자꾸 그 쪽지를 주시는데 다음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겠어요 다음에는. 쪽지를 주시더라도 답변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좀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모습 안 보고 좀 정확하게 정말 업무 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감사실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정옥진위원장
오왕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25쪽에 보시면은요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성률씨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분이 어떤 전문 직종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법원 판사입니다.
김옥향위원
판사님이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윤리위원회는 특별한 건이 있어 한 1회 내지는 2회 정도 개최하고,
김옥향위원
1년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1, 2회 정도.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도 다 이렇게 법 쪽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위원은 현재 그 법원 판사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한 분 계시고 일반인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 한 분 계십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은 어떤 분이세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의원 어떤 분이시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어떤 의원요?
김옥향위원
의원 추천해서 위원으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박찬근 의원님입니다.
김옥향위원
박찬근 의원님이 윤리위원에 들어가셨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의회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네요. 여기 저기 33쪽에 보시면은요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있죠, 청렴방송 18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이며 18회는 연 중인지 아니면 월인지 어떤 방송인 거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매주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그 방송을 금요일마다 아침 출근 그 시점에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디 각 실․과에 다 방송이 되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실․과 직원들이 만들은 아이템입니다.
김옥향위원
직원 자체에서 만드신 건가요, 몇 분 정도나 하시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몇 분이 아니라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게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 내용 그대로 그냥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연 18회예요, 한 달에 18회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니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매주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주에 한 번씩?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저번에 청렴홍보물 그 선풍기 제작 잘 하셨더라고요. 잘 받았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요즘에 또 정기감사도 있으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그 앞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풍기를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뺏겼어요 주민분들한테. 다음에는 조금 덜 이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 지금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6개월 동안 감사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면 전부다 다 그 조사하시거나 심의하시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로 6월 내내 일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외부 상급기관 감사수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몇 군데를 지금 하신 건가요? 외부 상급기관.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예. 이 특정감사는 시에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복지분야는 본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어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글쎄요 현재 저희들은 4일이고 이게 구별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4일이고 어떤 구는 뭐 하루고 어떤 구는 뭐 2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아직 감사결과가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감사결과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처분 결과가 내려와야만이 감사업무 특성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 자체감사 하셨던 부분 5개 기관 그 동별로 하셨던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147건입니다. 이게 주로 어떤 게 저기 걸린 건가요? 지적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현재 이게 아직, 이게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부서의 특성상 감사결과 확정돼야만이 저희들이 뭐 공개하거나 이러지 현재 지적됐다고 그래도 감사처분심의회를 통해서 그 지적의 적절성을 심의한 후 그게 적정하면 지적을 해서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 심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내용도 수정을 해야 되고 잘못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를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심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문가들이 하시나요,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직원분들이 합니다, 저하고 같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한 현재 7월 4일까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라야 8월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8월말이면 정리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때는 감사결과가 처분되기 때문에 예, 처분된 후에는 저희들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제 향후계획으로는 보건소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7월 4일까지 조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결과는 한 8월말 정도나 돼야 알 수 있겠네요 이것도 한 달 정도.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같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 유예를 두고요. 이번에 저기 뭐야 휴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계획에 33쪽.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해 주셔서 그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수요일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괄호(씁, 쯧)의 의성어는 행정자치위원회 요청으로 게재한 내용임)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