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이정수위원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조직 하고 인력을 좀 먼저 좀 묻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전체 원래 정원이 142명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현원이 129명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13명 정도가 부족인 상태 아닙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자꾸 감소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그 과거에도 좀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더 확충을 해가지고 거의 정원에 전체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현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그 휴직제도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도시국에 이직하는 직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휴직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일이라는 것은 한 번 사업은 시작을 하면 특히 이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단기성 사업보다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정원이 맞아야지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현원이 정원에 딱 맞게 확보가 돼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이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충원을 안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현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괄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실·과별, 동별 다 해서 해서 이제 시청으로 올리면 시에서 신규 직원들 그 임용계획을 전체 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제 신규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하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충원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시험을 봐서 두 번 충원을 해줬거든요,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거의 연말에 충원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휴직하고 나가면 조금 이제 직원들이 조금 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연말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아무래도 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대민업무에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휴직자라든가 출산휴가 같은 것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갑자기 급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미리 좀 예측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업무에 연관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음에 우리 대사지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자꾸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1구역 하고 3구역 이게 지금 5년간의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 구비 확보가 물론 이제 구비 확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업이 자꾸 늦춰지는 감이 있는데 올해는 다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2014년부터 18년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보문1구역은 2015년부터 20년까지인데 예산 확보는 연차별로 딱딱 이렇게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뭐 도로 개설이든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조성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보상을 줘야 되고 보상에서 이제 협의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이 이렇게 좀 20년까지 이렇게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총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시비·구비는 확보가 됐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시 하고 구 하고 좀 시비·구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원래 사업이 이게 그런 단기사업이 아니고 5년씩 걸리는 장기사업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피로도가 자꾸 쌓이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자꾸 나오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률이 상당히 높고 사업하다 보면 또 자꾸 사업이 길다 보면은 그 사업 안전성에도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지금 보면 여기를 보면은 공공청사 부지 조성은 올해 마무리가 다 끝납니까, 연말까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지금 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철거 시작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 청사 하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고 뒤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만약에 이제 철거하고 주차장까지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사 부지도 철거까지 하는 것까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청사 짓는 것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추진을 해서 그것은 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올 연말까지 이게 끝납니까, 공공청사 부지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공청사 부지는요 저희들이 철거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철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건축도 신축을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회계정보과 소관이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19년도 회계연도 올 연말까지가 이 사업이 마무리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청사까지 준공을 시키려면 아직도 뭐 언제까지 간다는 그 기한도 설정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공청사 부지 확보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사업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청사는 이제 별도로 회계정보과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올 연말까지 아니겠어요? 이게 벌써 6년 아닙니까, 14년도부터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년이 지금 기한이 늦춰진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면 7년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주민들 하고 한 약속 그것도 못 지키는 거고 또 그 일대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대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2년씩 5년짜리 장기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씩 연장이 된다는 것은 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요 사업이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18년까지인데 이게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연차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차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씩 늦춰지면 2년도 지금 보장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이 인원 감소 문제 이런 것 하고 같은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안전도시국 현·정원 13명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원 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사업이 행정이고 일이고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뭐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국비·시비가 구비까지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국비·시비는 애당초 사업이 결정될 시기에 이미 교부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연차적으로 플러스 돼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만 확정이 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매년적으로 연차별로 예산을 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미 국비는 다 교부가 된 것 아니겠어요, 5년짜리 5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 확보되는 게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4, 15, 16, 17, 18 이렇게요.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2019년도까지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2019년도까지 예산은 국비는 다 내려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 제5호 주차장 아시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데에는 기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조성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청사 부지라든지 청사 부지 옆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늦게 배정이 돼서 지금 그 아까 말씀대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상을 하려면 협의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적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또 이제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6개월, 1년 막 지연이 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 뭐 인력은 뭐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뭐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자, 이게 사업이 한 두 달도 아니고 2년씩 이렇게 늦춰지면 앞으로도 다 마무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너무 늦어지면은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미리부터 예측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그 대사지구 같은 데에 절개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본 위원 하고 현장을 좀 한 번 가보셨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사동 주민센터 그 건너편 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절개지 다 지금 안전에 이제 우기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지금 다가오는데 거기 다 안전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정비는 지금 완료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전번에 위원님 현장 같이 가서 뵙던 대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했고 이제 거기 뿐이 아니고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이번 달 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호우 되는데 우리 보문산 주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달 말부터 중·하순쯤 되면 이제 장마철이 아마 다가올텐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인데 그런 절개지가 그 처음부터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 예를 지금 보면은 우리 중교로 사업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한 번 가보시죠. 대림빌딩 앞에 그 조형물 해놓은 것 있어요. 그게 녹이 슬어 가지고 녹물이 질질 흐릅니다, 지금 비가 오면은. 그것 녹물이 흐르면 거기 시민들이 거기로 지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녹이 그렇게 잔뜩 슬어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할 때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녹물이 뻘겋게 슬어 가지고 그렇게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빗물이 흘러내리면은 사람 머리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사후 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중교로 사업 해놓은 데 가보면은 소형 분수대 그 물 담아 놓는 수조에 물은 없고 쓰레기 하고 담배꽁초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 추진 공기 같은 것도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그때 그때 좀 보수를 할 수 있게 별도의 팀을 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절개지 같은 데에 특히 장마 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좀 예측 좀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셔 가지고 안전에 좀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조성배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79페이지 보시면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지금 보시면 거기 태평1동 거기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태평동 1구역 말씀하시는가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태평동 1구역은 뭐 별도.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문화2구역 하고 8구역은 앞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주차장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문화2구역 하고 문화8구역은 그래도 지금 정비사업 중에서는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요 문화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계획까지 변경을 했고요 문화8구역도 지금 조합 구성하고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는 뭐 그렇게 그래도 좀 조합원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산성2구역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난 6월 1일날 정기총회에서 상정이 된 재적 그 정족수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그게 미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강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보통 이제 그 이사회라든지 대의원 뭐 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조합 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에 정한 사항은 조합의 내부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승인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추진이라든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정족수 이런 것을 따지고 다만 이제 자체에서 운영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 정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관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중구가 보면은 재개발·재건축이 다른 구보다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산성2구역도 보면은 그 주민들이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장기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그 우리 산성동 주민들 2구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행정 조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저기 용두동 하고 목동 그 충남여고 뒷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도로 개설 하시는 것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현지 확인을 하셨고 뭐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면서 한전주랑 통신주가 교통에 방해가 될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자께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방금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마는 충남여고 뒷담길 소방도로 개설, 또 주차장 이것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 때 예산이 6억이 더 투입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총 사업비가 처음 1차분 할 때 1억 2,400.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했고 7억 1,600만원 추가 확보해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막 토사가 쌓여 있고 지금 작업을 이렇게 하는 중인데 그 동네 지역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것을 사업을 1~2명씩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것 언제 비가 오면은 언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하나 모르겠다고, 원래 준공날짜가 준공이 언제까지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 12월까지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올 12월까지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거기 지금 그 도로 개설 하는 데에 좀 박차를 좀 기해야 되겠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오늘도 제가 현장에를 본 위원이 한 번 갔다왔어요. 비가 오길래 갔다왔더니 지금 흙더미를 쌓아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말씀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하고 그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여고 뒷길 담장.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지금 그 기초 하고 옹벽 그 설치 때문에 옹벽 기초 타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좌우지간 그 우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가 기반 구조물 설치할 것은 최대한 하여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또 장마가 한 한 달 정도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토사가 흘러 나가지 않도록 그런 안전 조치를 하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거기 꼭 좀 공사 진척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된 데가 선화구역, 선화B구역, 용두동 2구역, 목동 4구역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된 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지금 이쪽 지역으로 아파트가 이제 건립하려고 지금 이렇게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냈어요. 그럼 세대 수가 약 한 선화동 선화B, 또 목동 3구역 그쪽으로 약 한 3,000세대 가까이가 이제 되는데,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약 한 그 정도 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제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동 용두동교 같은 경우는 충남여고 뒷쪽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는 주민의 요청으로 해서 이제 계획이 다 이제 무산이 됐는데 요즘 정비계획제안 동의서를 지금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뭐 재정비 촉진계획 지정을 이제 요청하고 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 경과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위원장님 아시는대로 당초에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가 됐었고 그 이후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예정구역으로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추진을 하려던 중에서 또 그것도 무산이 돼 가지고 해제가 됐습니다,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지금은 아무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만 위치를 해 있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 또 최근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속에 이제 또 이렇게 정비예정으로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동의서를 받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동의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해가지고 만약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또 거기에 이제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구성하고 뭐 정비구역 지정하고 해가지고 정비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비 예정구역으로 돼 있으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기가 쉬운데 지금 예정구역 자체도 없다 보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이제 꿰는 그런 작업을 지금 주민들께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한다, 잘못한다, 하라, 하지 마라 하기가 참 애매하고 주민들께서 이제 문의가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는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LH에서도 그것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서도 좀 이렇게 그 공동주택 방식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하여간 재개발이 됐든 LH사업이 됐든 하여간 주민들이 한뜻이 돼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뭐 도울 일이 있으면 뭐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목동3구역은 이제 관리계획이 다 끝나고 우리 이제 구청에서 할 행정적인 것은 다 끝났지요, 이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났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나가지고 이제 보상 중에 있고 이제 철거를 이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가 완료되면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좀 뭐야 재산상의 문제라 좀 민감한 사항이라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거기도 좀 빨리 돼서 원활한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성배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시 감사와 또 을지태극연습으로 또 업무적으로 또 부담이 많으셨을텐데 정례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81.
조은경위원
182페이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안전위해요소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92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현재 924건이 접수되고 처리됐다는 내용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올해 4월 말 현재입니다.
조은경위원
4월 말 현재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신고가 있었고 또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각 분야별로 많은데요 일단 이제 그 공공시설 그러니까 하수도라든지 뭐 보도 불편사항.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 파손 여부 있고 도로 하고 교통 관련해서 그 건이 있고 또 불법 주·정차 뭐 그런 건 또.
조은경위원
이제 전체적인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뭐 환경 폐기물.
조은경위원
안전도시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중구 전체 뭐 그러니까 환경과 소관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예, 같이 924건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수련교, 침산교, 복수교 등에 이제 여름에 보면은 안전관리요원을 이렇게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혹시 중구에서 뭔가 수당이라든가 봉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봉사단체가 혹시 있나요, 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봉사단체요?
조은경위원
예, 시민구조대나 자원봉사자 뭐 이런 단체들 중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자원봉사자가 그 자원봉사를 합니다.
조은경위원
어떤 자원봉사자분들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 시민구조대라고, 예, 거기.
조은경위원
예, 시민구조대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구 중구에서 수당 지급은 없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구는요 이 자원봉사.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 하실 분을 이제 모집하면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배치를 하거든요.
조은경위원
시민구조대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시민구조대도 있고.
조은경위원
아,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또 우리 자원봉사.
조은경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 뭐 휴지 줍기 자원봉사, 그림 그리기 자원봉사처럼.
조은경위원
그럼 이게 여름 동안 거기 이제 그 위험, 물놀이 위험지역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뭔가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이 되나요, 교통비라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별도 수당은 없고요 다만 이제 자원봉사 하면 자원봉사시간.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365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해서 자원봉사 실적 그걸로만 이렇게 마일리지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매일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자원봉사분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그.
조은경위원
보통 시민구조대분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매일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해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을 해서 이제 한 분이 연속적으로는 못 하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돌아가면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분들이 좀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 놓고 좀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안전관리과, 안전총괄과에서 뭐 자주는 못 가시더라도 한 번씩 들리셔서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고생들이 많고요 그 저희 직원도 이제 배치를 하고 직원들도 가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 있는데 뭐 하여간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6월 5일이었나요? 정부 뭐 세종청사에서 뭐 안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했었다는 내용을 아침에 봤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행안부에서 그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걸로 이제 특교세를 6월 중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발표됐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국장님 알고 계셔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렇게 되면 그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해서 뭐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구도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관리하는 이제 무더위 쉼터가 한 156개소 정도가 됩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주간이잖아요, 주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야간 이제 폭염 특보 시에 보면 열대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대비해서 야간 무더위 쉼터 운영을 얘기하는 듯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또 보니까 뭐 학교 체육관 같은 것을 개방을 해서 그쪽에 이제 뭐 텐트 같은 것을 놓고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을 좀 TV, 간식 뭐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 같던데 중구도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작년에도요 그 무더위 쉼터를 하면서 열대야 기간에 야간 무더위 쉼터를 이제 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했는데 실제 이제 156개소 중에서 야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그 체육관 말씀도 하시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금융권 뭐 이런 데에도 하는데 금융권도 상당히 제약이 많고.
조은경위원
금융권은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을 이제 작년에 좀 활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전 주민센터는 야간에도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문창동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조은경위원
주민센터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야간에도 그렇게 에어컨을 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잘 했는데 만약에 올해도 이제 그 만약에 그 야간에도 그런 무더위가 계속 되면은 1차적으로 주민센터 위주로 하고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학교 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또 에어컨이 거의 뭐 없어요, 해도 워낙 규모가 크니까 해도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거기도 필요하면은 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여간 그 주민센터.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열대야를 대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요 저희들이 중앙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처를 하고 그때 그때 이것은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글쎄요 이제 또 보니까 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면요 맞춤형 무더위 쉼터 특별교부세는 이달 중 지원한다, 특별교, 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7~8월에는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를 위해 무더위 쉼터부터 집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쉼터에는 무더위에 지친 이용자를 위한 텐트, 침구류, TV, 간식 등을 지원하고 의료 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제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렇게만 운영된다고 하면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제 중구의 상황을 볼 때 이게 완벽하게 가능할 지 이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걱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은경위원
기간이 좀 지금 짧,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할 때 이제 정부 방침이 내려주면 또 시에서 별도로 방침을 우리한테 시달할 겁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면 그 방침에 맞춰서 하고 지금 156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야간 무더위 쉼터 해서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고 이제 경로당 있잖아요? 거기도 한 34개소 정도는 가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이. 그래서 그것 하고 우리가 이제 아까 교부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교부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한 3,6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되면은 이제 각 개소당 1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텐트를 뭐 한다든지.
조은경위원
텐트,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걸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3,600만원을 신청을 했고 그게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제 사용 용도가 정해질 겁니다, 하고 대상지도 정해지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규모별로 또 인원 그 되시는대로 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뭐 낮에는 이제 잠깐 잠깐 이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제 야간 이제 열대야를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야간 무더위 쉼터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경로당을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조은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에어컨을 하면은 이제 냉·난방비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교부세가 그 용도도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면은 뭐 3개월 넉넉잡아 한 2개월 되는데 100만원씩 만약에 평균 잡아서 하면은 뭐 한 달에 50만원이면은 충분히 야간에도 가동을 할 수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야간에도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저는 그 안전총괄과 산하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2019년도 현재까지 회의 개최 및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록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 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더위 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했는데 제가 이 위원회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작년 2018년 때에 어떻게 어떻게 그 회의를 하고 종합대책을 세웠는지 좀 그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지금 뭐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는 뭐 찜질방이 한 몇 군데 되나 봐요. 한 서너 군데 돼서 협약 체결해서 24시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찜질방을 무더위 쉼터로 하는 협약도 체결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그 주차장도 퇴근 후에 선치과 주차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 체결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근위원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중구에서도 뭐 그 이제 4월달에 이제 5월달이죠 이제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무더위 그늘막 쉼터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전 성립으로 해서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 진행 상황 하고, 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작년에 갑자기 폭염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폭염 관련해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폭염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뒤늦게 대처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폭염 대비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이제 그 미리 지금 대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도 이제 올해 지금 예산을 한 5억 7,6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순수 구비 뿐이 아니고 시비, 국비도 다 포함이 됐고 시에서도 하는 사업들도 우리 중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늘막 쉼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무더위 쉼터에 대한 대책, 폭염에 대한 대책을 하는데 이제 무더위 쉼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또 하고 있고 지금 대전역부터 우리 중앙로역까지 그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클린로드라고 해서 도로 중앙에 이렇게 자동살수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도로에 물을 이렇게 뿌려서 무더위를 조금 해소시키는 그런 예산도 지금 3억 8,0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그 쿨링포그라고 해서 물안개 분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우리 으능정이거리에 예산 6,000만원을 투입해서 아마 시에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 시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 쿨링포그 그것을 해서 이제 중교로에 5,0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적기에 할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폭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폭염으로부터 우리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독거 어르신들과 이제 장애우들, 거동 불편자들이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 구성비도 이제 노령인구 65세 이상 또 늘어나서 초고령 노인분들도 늘어나시고 해서 그런 점에서 구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는 그런 중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상민 과장님, 박재현 계장, 이미선 계장, 심현주 계장님이랑 같이 2019년도에도 6, 7, 8월에 안전 중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지금 그늘막 설치를 이번에 사전 사용도 이제 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총?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작년에 18개 설치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올해는 추가로 몇 개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예산을 2,800만원 예산을 내려줬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시 교부금으로, 그래서 보통 개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잠정 저희들이 한 14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나머지 집행 잔액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면 한 16개나 17개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언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 확보됐고 대상지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대상지까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14개소.
이정수위원장
그 대상지 선정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각 그 주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현재 그 가로수가 있어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 이제 사거리면 4개의 그것 지금 그러니까 교통섬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건물이 있어 가지고 좀 그늘이 커버가 되는 데는 괜찮고 해서 그늘이 없는 곳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그런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좀 언급을 하냐면은 우리 지금 구의원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지역을, 예.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추천을 한 번 받아도 좋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꼭 그 추천한 데에 가서 거기를 꼭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직원분들이 가보셔 가지고 아, 이 추천한 데를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가 정말 설치해야 될 마땅한 자리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고려할 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열 두 의원들이 추천할 때는 그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느 지역에 어디께 어디 횡단보도 건너 가는 데에 좀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조금 이번에 그 한 16개 정도 된다니까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의원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민원을 가장 최일선에 서서 이제 접하시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뭐 이렇게 그늘막 뿐이 아니고 보도든 가로등이든.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어디든 민원을 제기하시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무 때라도 어떤 건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의 소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위원장
또 한 번 이것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맞는지는 한 번 내가 보겠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있어요. 구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이게 우리 환경과 소관인가요 아니면은 안전총괄과 소관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화장실 관련은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의 관련이면 제가 이제 실시간 보고를 받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죄송한데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마 환경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이정수위원장
이게 전국 23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1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중에 대전에서 서구가 선정이 돼서 국비 1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사업은 조명, 채색 개선, 뭐 경찰서 연결 비상벨 설치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 구민안심 공중화장실이니까 이게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요 이것 저 확인하고.
이정수위원장
그러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환경과 만약에 소관이면 또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또 모집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185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불법 점용 근절 해서 1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추진내용 중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네 번째 과년도의 미불용지 보상, 보상 신청이 16건 3억 7,5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리고 자료도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리고 무단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허가 대상자 점·사용료 부과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 폐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미보상 그 미불용지 그 우리가 그 보상 신청이 16건이 들어왔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3억 7,500인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보상을 안 한 그런 용지입니다.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이든 언제든 기간이 지나서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을 하니까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이제 문화, 대사, 부사, 뭐 대흥, 호동 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3억 7,500만원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하는 사항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매년 이렇게 그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청 순서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단점용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것 하면은 이제 도로 이제 주로 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박찬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로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단으로 점·사용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점·사용을 만약에 뭐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행 규정상에 변상금 부과는 최대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변상금을 할 때는 기준의 점·사용료의 120%의 5년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무단점용 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로로 이렇게 그 이렇게 지목은 되어 있는데 도로로 활용을 안 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아예 안 하는 도로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보상 신청 16건이 기 집행된 게 아니라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3억 7,500? 저는 이게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억 7,500 이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그.
박찬근위원
16건이 처리된 게 아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올해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근위원
16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그러면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그 신청, 보상 신청한 16건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기 집행 보상해 준 것 하고 그 보상할 예정인 것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개인 신상정보는 빼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김 이렇게 빼서.
박찬근위원
그 해서 제가 볼 수 있게 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 무단 점·사용에 따른 점유·사용했다는 변상금 부과도 마찬가지 요령으로 개인 신상정보는 빼서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미활용 행정재산 목록도 좀 용도 폐지한 것 좀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리고 이게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박찬근위원
그 작년도 기록부터 봐야 되겠네요.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회의 개최 횟수 및 그 회의를 개최했으면 녹취 회의록 그리고 참석 시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13명이시네요. 참석 그 명단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185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단속이라든가 계속 늘어나는 노점상.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단속이라든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단속반은 이제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가지고 이제 공무직 하고 기간제 해가지고 이제 2개조로 해가지고 7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로 단속 대상이 이제 포장마차 하고 좌판 하고 뭐 차량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상행위를 도로나 이런 데에서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 이렇게 리어카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상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1차는 이제 자진 철거로 해서 유도를 합니다.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이제 유관기관 특히 이제 중부경찰서가 많이 저희들에게 협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하고 같이 해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보면 충대병원이라든가 으능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포장마차 그것도 무허가 맞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금요장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금요장터는 실제로 이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농협이 거기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농간 직거래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뭐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이제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농협도 이전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금요장터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가 현재 이제 보도 내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차도도 일부 차량이 이렇게 한 차선 정도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금요일마다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지금 구간이 있는데 구간이 자꾸 늘어날 또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그 구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일단은 하여간 그 최대한 안전사고 그 다음에 차량·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 거기에 주안을 두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계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중구청 정문까지 올 것 같아요, 나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지금 그 저희들도요 저도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건너편이라든지 옆으로 가는 것은 우리 건설과장 여기 계시지만 무조건 가서 무조건 거기는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은 그 왜 쌀 같은 것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도 그 우리 도로 보도까지 점용을 못 하게 가 가지고 자기네 그 딱 그 구역 안에서만 하게 딱 이제 그렇게 거기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쪽 끝에서 길 건너 커피숍 있고 식당 있는 데는 아예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이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그 했듯이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여튼 앞으로도 더 확장되지 않게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186페이지 보시면 도로 개설·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이제 저희 관내 그 1번, 2번, 3번, 11번, 14번에 대해서 그 업체 과업지시서 자료 요구 좀 요청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업체 과업지시서요?
안형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저기 언고개 자전거도로 하고 그 무수동 지금 도로 확장 공사 하고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뭐 하여튼 건설과 직원분들이 고생은 많으신데 그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1주일에 거기 한 두 번씩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농번기이고 또 그 언고개 넘어가는 그 길에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덤프차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업체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 발주 할 때.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용역.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건 이제 용역이 아니고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라.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실제 시 하면 우리가 이제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거든요.
안형진위원
그러니까 뭐 시방서 이런 시방서라든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시방서로 할까요?
안형진위원
예, 시방서로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도 왜냐면 현장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다가다 좀 체크 좀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래요 시방서로 하도록 하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도 이제 그 수시로 현장을 거기를 가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떨 때는 차량이 양쪽으로 2개 차선인데 한쪽 차선을 막고 수신호를 해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 해요. 하는데 하여간 그 덤프차나 뭐 보행자들도 다니고 자전거 타는 분도 다니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잘 하는데 더 하여간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자료 188페이지를 보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 해서 맨, 뭐 이제 도로 조명 정비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범지역 도로 조명 정비공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조은경위원
이게 그 지역 선정이 다 완료가 돼 있는가요 아니면은 뭐 신청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우리가 그 이것은 포괄적으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가지고 지금 그 추경에 1억 확보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1억 정도 되면 보안등 한 120등 정도는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아, 그때 그때 수시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조은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보문로 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부사오거리에서 보문오거리 구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청란여중·고 또 남대전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아이들 그 등·하교길 인도쪽이 너무 어둡다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추경을 안 세우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할 수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전번에 한 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지금 그 시에 올려놨거든요.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확보되면은 그것 가지고.
조은경위원
그럼 언제쯤 될까요? 내년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난다는데 일단 이것은 올려놨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되는 거의 됩니다, 하면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전에 미리 또 했다가 또 되면은 또 예산의 중복 투자 문제가 있으니까.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구간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가로등·보안등이 필요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문로 하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청란여중·고, 남대전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쪽 주변으로 해서 학생들 야간에 통행하는 데에 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은경위원
그쪽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인도도 어둡지만 도로도 어둡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보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쪽 보문로 지역 전체가 다 어둡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조사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내년에라도 가능하다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반갑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지금 가로등이 보면은 대부분 이게 L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도로를 집중적으로 비추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도쪽은 비추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가로등인 경우는 주로 이제 도로쪽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가로수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어둡지 않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제 청란여고라든가 그쪽에는 남대전고, 청란여중·고 이 학교가 7개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부사동 지역에. 이제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인도도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되고 제가 한 번 본 위원이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쪽 지역은 특교부세라도 좀 요청을 해서 집중적으로 인도에서부터 가로등 전등까지 다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은. 특히 거기가 지금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상한 술집들이 많습니다.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사실은 유흥업을 하고 있어요, 그쪽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다 인정하고 계시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데에는 집중적으로 좀 더 밝게 또 환하게 조성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음침한 그런 기분이 덜 들거든요, 사람이 인식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이 11시 돼야 끝나요, 거의 11시에. 그 시간대면 막 이렇게 흩어져 나오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이상한 술집들 죽 몇 십 군데가 있어요, 한 30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다가 어둠침침하지 인도도 막 울퉁불퉁하고 어둡지 이게 환경이 교육환경이 되겠습니까? 몇 번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도 한 번 국장님 나가 보세요. 전에 한 번 나가 봤지 않습니까, 그 인도가 어떤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욱 급한 지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번씩 지적이 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제일 문제가 이제 가로등 하고 가로수 하고 또 이제 그 보도 이제 이런 문제인데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그 시민제안 공모에서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되면은 이제 보통 가로등이 이제 그 차도만 비추는데 인도까지도 밝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도, 차도 하고 인도용 이렇게 가로등이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인도는 어쨌든 조심스러운 게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야간에 또 가로등 켜 있으면 또 잠 못 잔다고 또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는 아닙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가라서.
상래
육상래위원
주택가는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쪽 하여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도 뿐만이 아니고 인도 보행자들에 대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요 전번에도 그 가로수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쪽 하고 이렇게 대로변에 지금 그 이렇게 버즘나무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저희들이 전지를 깔끔하게 하지만 이제 여름 되면은 잎이 무성해서 상당히 좀 그 가로등을 가리고 음침한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원과에 얘기를 해서 그 수종 개량을 이쪽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 이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뭐 불량하다든지 개선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최대한 그쪽 지역에 학생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각별히 모든 분야에서 좀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지역이 특히 청란여중·고는 여학생들의 통학로가 주요 통학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교통과도 지난 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아침·저녁 등·하교 때는 교통 혼잡도 그쪽이 주택지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혼잡합니다. 거기가 좌회전 구역도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거기 보운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유턴지역도 한 군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서부터 주변 환경, 뭐 보안등 관리, 인도 아주 그 주변 자체가 아이들의 교육환경 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지역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아무래도 거리를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를 좀 밝고 화사하게 해놓으면은 그런 술집 같은 것도 아마 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음침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음식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도 민·관 우리 경찰 하고 막 합동으로 단속도 한 번 나가서 몇 번 하고 했었는데 폐쇄한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인도라든가 뭐 가로등, 또 가로수 이게 다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하시고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걸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하수도 정비를 우리가 지금 준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면 아무래도 이제 악취하고 이제 해충 방제에도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설차량이 지금 한 대 뿐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대, 예. 건설과에 지금 차량 한 대 있고 하수도 그 준설 인원이 몇 분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재 5명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다섯 분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정원이 다섯 분입니까, 여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5명.
상래
육상래위원
정원이 5명에 5명 다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여기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한 대를 가지고 준설을 하다 보면 이 우리 중구 관내 전체를 준설을 하려면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뭐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입찰을 줘 가지고 이제 준설도 하고 하수도 이제 뭐 파손된 것을.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직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을 줍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 하고 저희들이 또 직영하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 준설요원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악취가 발생하고 뭐 하수도가 넘친다든지 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준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직영차량이 한 대가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이제 하청을 줘서 위탁을, 위탁이죠? 위탁을 주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탁을 줘서 한다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전체에 1년에 한 번씩은 준설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의 한 번 정도, 예, 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어떤 데를 가보면 뭐 3년도 3년 지났는데도 준설이 한 번도 안 됐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그 하수도 연장이 한 63km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좍 이렇게 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이제 다행히 경사가 좋아 가지고 아니면 용량이 커서 이렇게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데에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쪽 그 유천동이나 태평동이나 좀 이제 경사가 완만한 데는 또 상가가 밀집된 데 이런 데에는 이제 그 준설물이 퇴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준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하수도를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놓으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제 대로변 같은 데라든가 이면도로 좀 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데 이제 악취 방지용 하수구를 설치하는 데는 좀 덜한데 악취 방지용 설치가 아니고 우리 얼기미망 같은 것을 설치하는 데는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청소를 빗자루질들을 하면서 하수구에 다 쓸어넣습니다, 쓸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퇴적층이 거의 다 흙이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흙이나 모래, 인도에서 이제 쓸려 내려가는 흙이나 모래가 이제 쌓이다 보면 그게 굳어서 거기에 쌓이고 이제 중간 중간에 물 구덩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악취가 나오고 해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그 하수구 유입구쪽만 별도로 한 번씩 파내줘도 사실은 물 흐름이 하수구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해충이라든가 악취가 덜 나거든요, 사실은 그 배수구쪽만 해줘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데에는 보면은 악취 방지용 그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는 데에는 보면은 그런 퇴적물이 그렇게 많이는 안 쌓입니다, 이게 대개.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일 하면서도 거기로 쓸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흙을.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면 뭐 담배꽁초에서부터 그냥 오보록하게 쌓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준설을 해주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한 이게 은행선화동이라든가 이런 데 식당 밀집지역이라든가 음식점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데에는 특히 다른 주택가에 비해서는 퇴적물이 많이 나가는 데기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악취가.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 앞에 골목쪽에 지금 한 번 이따가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한 번 들어가 보시죠, 저녁 때. 악취가 진동을 해서 식당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그쪽에. 그래서 이게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하수도 준설을 좀 철저하게 좀 해서 이 악취라든가 해충 방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그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돼 있는 데는 이제 좀 어찌 보면 이제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쓸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다 넣으세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가면 하수처리장까지 갑니다. 그게 하수처리장에서는 매번 막 그 모래 이런 것 또 막 그 부유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 긁어내는데 상당히 그 애로를 많이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히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말부터 이제 다음 달까지 또 집중호우가 또 이렇게 내리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인들 포함해서 상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세심한 부분에 물론 사업도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민들이 또 청결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하천·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민 생활 개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7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관내를 다니면서 유등천이나 대전천이나 이렇게 유심히 좀 보고 좀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물가 가운데 잡목이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잡목.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잡목, 예.
이정수위원장
예, 이것이 우기 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뭐 작은 나뭇가지 떠내려 오면서 걸리지 풀 걸리지 잔뜩 쌓여 있어요. 이런 것이 한꺼번에 또 내려가다 보면은 하천과 하천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난간에? 거기에 또 부딪쳐요, 거기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의 이제 소관이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중구에 지금 같이 되어 있는 대전천, 유등천 이런 데를 한 번 잘 좀 살펴 보시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잡목 같은 것 거기 정비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도 저도 이제 시에 있을 때 이제 하천 관련 업무를 담당도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상 이 하천이라는 기능 자체가 원래 이제 주목적은 이제 집중호우 시 원활한 유수 소통.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제1목적입니다, 원래 하천의 기능이.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호우가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200년에 비 한 번 와도 대전시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하천을 관리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1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비 한 번 올 것 생각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한 이 하천을 실질적으로 요새는 이제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부터 해서 시민들께서 하천을 또 이렇게 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돼서 이제 보도도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다가 잔디도 깔아서 우리 구민들, 시민들끼리 여가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그 기능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전이냐 개발이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야, 하천은 좀 이렇게 깨끗이 잘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하는 반면 또 환경단체 그분들은 또 무슨 소리냐 자연 그대로 놔둬라 또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그렇게 기왕이면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원활하게 또 유수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면서도 또 우리 구민들, 시민들께서 하천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그런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고수둔치라고 하는데 고수부지 밑에 저수로라고 물이 항상 흐르는 그 저수로와 둔치 사이에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자랍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목들이 있으면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거기에 진짜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이나 또 이물질들이 거기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또 어찌 보면 그 물이 원활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위를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기 전에 우리 지금 대전천, 유등천, 갑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각종 잡목들은 정비를 하라고 저희들이 좀 한 번 협조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성된 숲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물 가운데 큰 나무들이 있어요, 큰 나무들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것은 생태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항상 볼 때 또 지적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하시고 저기에 수풀이 걸려서 물이 흐름이 유속이 좀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피해 저기 물이 많이 찼을 때에 큰 피해를 줄 건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그 관계에 대해서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고유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또 시민들의 여가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우리 안전도시국 산하의 우리 부서에 건설과 분들이 2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건설과 쪽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모든 뭐 도로, 조명 이런 이제 생활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이 작은 인원 가지고서도 굉장히 민원 처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즉시 즉시 뭐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바로 해주시고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 단속반원이 이제 7명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단속 공무원 책임구역 지정 운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책임구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구역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조로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 대흥 해서 용두동, 대사·부사·석교까지 1개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동부터 해서 산성동까지 해서 1개 구역으로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만약에 이 책임구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단속 공무원이 거기가 계속 근절이 안 된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럴 때는 어떤 책임이 좀 가해집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담당, 이제 우리 그 단속요원들이 공무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무직이고 이제 운전 1명 하고 공무직 6명이 이제 3명씩 해서 2개 조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관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그런 취지겠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로 이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늘 것도 같고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분들이 생계 유지형 노점상이 이렇게 많겠지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오죽하면은 어디 가게 임대료를 못 낼 형편이니까 어떤 가게에 임대해서 들어갈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평성이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지금 뭐 금요장터 같은 경우 큰 집단으로 이루어진 데는 정말 단속을 못 하고 이렇게 생계형으로 띄엄 띄엄 있고 있는 이런 데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저들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 참 본 위원도 동네 주민으로서 또 지역 구민으로서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것을 금요장터는 오래 자생된 자생하면서 있는 어떠한 뭐 시장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농협 직거래로 해서 생겼다가 우후죽순 이 확대가 된 형편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불법 노점상 이 단속이 앞으로도 첨예한 대립을 할 것 같다는 생각,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불법 노점상, 또 불법 노상 적치물,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또 뭐 불법 광고물 정비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도로 내지는 건물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불법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 불법이 정말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야박하게 무조건 철거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다는 것도 사실상 그 참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그렇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강력하게 하는 것이 능사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주민들 또 생활하고 직결이 되고 또 경제에도 직결이 되고 먹고 나서 사는 문제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법을 최소화 하면서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실적 위주로 절대 하지 말고 정말로 그 교통이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되는 경우로 하고 불법 노점상이 됐든 그 노상 적치물도 아예 대놓고 불법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나 정말 생계형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불법을 최소화 하면서도 정말로 구민 생활에 저희들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