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김태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재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주시 자치법규의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고, 행정기구 개편 및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권고 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별 조례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당 일괄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 적합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위법령 인용조항 현행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띄어쓰기 및 오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법령과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남인범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로 55개 조례안을 재개정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해 주시는 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상위법이나 현재 잘못된 띄어쓰기나 오타나 이런 거를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의원님, 진짜 많은 조례에 관련돼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격려와 큰 박수 보냅니다. 자료 중에 제42조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게 특이하게 이 개정은 처음 보는 개정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42페이지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가 있는데 일부개정안에서 삭제한 건데요. 현행 이게 있었습니다.

 아, 내용만.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죠?

 예. 규칙을 정한 거에서 삭제한 거고.

 현행 개정안만?

 네.

 제3조 구성 이런 것도 그대로 그냥 하는 부분인 거고 몇 건만 하는 거구나…….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게 안전정책과로다가 돼 있는데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 봐서…….

 예, 한번 챙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순 의원님께서 너무 잘 적절하게 정비해 주신 거로 사료되고요, 내용을 보면. 근데 시행규칙에 대한 정비나 자구 수정, 특히 상위법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부서에서 지속 관찰하고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추궁보다는……. 그럼 상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들?

 정책기획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인데요. 이번 사례 일괄 개정을 하면 그 이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전 부서에 총괄 관리부서로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상위법령에 변경된 내용이면 즉시즉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하다 보면 상위법 개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방치되고 이런 건들도 적발되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지속 상시적인 업무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은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의 상생, 나눔의 소통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 아래 7개의 과제를 선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 과제 1 지역 역량 강화,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 84개 사업, 1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균특회계 컨설팅 운영, 균특회계 사업 대상지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정특례 지원 기간 재연장 추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도농이 함께 더 행복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과제 2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민생 안전, 기업활동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규제 혁신 우수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규제 혁신 분위기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 3 관행타파! 적극행정 문화정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정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상 업무 속 공무원 제안과 규제 개선 건의 등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로 보상함으로써 혁신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3쪽, 추진과제 4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혁신발굴단 난장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연차 직원들의 창의적인 시정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활력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추진과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소관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은 6개 팀, 27명입니다. 5쪽, 감사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함께하는 예방감사 신뢰받는 청렴청주를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6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소극행정 예방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반복 지적 사례를 지속 전파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감사로 비위ㆍ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받는 감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렴과 신뢰로 부패 없는 더 좋은 청주 실현입니다. 올바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신규 시책으로 제작한 청렴 숏폼(shortform)을 굿모닝 청렴자가학습에 게시하고 청렴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갑질 없는 클린 청주를 위해 갑질 실태 설문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갑질 점검의 날을 분기별 1회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형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골든벨, 청렴 문화 콘서트, 청렴주니어보드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 테마감찰,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청렴 알림문자 발송 등을 통해 선제적 청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간부공무원 청렴 리더십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감사 사각ㆍ회계 분야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7개 부서, 21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를 조사하여 채용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대한 회계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총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공정한 인사, 화합하는 조직, 함께 만드는 성과를 위한 4가지 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 7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추진과제 두 번째입니다. 일 중심! 맞춤형 인사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일로 평가하는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 부서를 중심으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른 적임자 발탁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기술서와 실ㆍ국장 부서 추천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통해 현장과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사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창구 다원화를 통해 열린 대화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굿모닝시스템 인사신문고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로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온라인 소통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 중심 인사를 위한 특별승진ㆍ특별승급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을 정기뿐 아니라 수시로 운영하여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적시에 발탁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실적 검증과 다면평가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과제 세 번째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공직 맞춤 인재 양성입니다. 첫 번째로, 변화하는 현장에 대응하는 실무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아이 기반 행정혁신 실무형 교육으로 현장 중심의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재난안전, 시정홍보, 핵심 소양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체험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ㆍ산업 현장 견학을 통해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맞춤형 소통 워크숍을 운영하여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소통과 협업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 전 주기 체계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용 전부터 퇴직까지 공직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교육으로 공무원의 기본 역량과 공직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다지겠습니다. 특히 임용 3년 이내 신규, 실무자, 예비팀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 정체성과 직무 리더십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 진로 설계 교육을 병행하여 공직 전 생애에 걸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추진과제 다섯 번째로, 더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가정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육아시간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고려하여 업무 대행자에게 휴양포인트를 지급하고,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인상과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약 5,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및 휴양포인트를 확대하고 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직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과 함께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또는 폐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에서 사백신으로 변경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담당관 소관 2026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금은 에이아이 시대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습지를 풀다가 모르면 에이아이 챗지피티(ChatGPT) 아니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런데 윤충한 대변인님은 시정계획 보고하는데 에이아이와 연관된 홍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거든요. 서천군 같은 데서는 전국 최초로 에이아이 홍보 조례를 제정해 갖고 에이아이 아나운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비용도 90프로 또 유튜브 조회수도 200프로 상승하고 있고, 제주도, 충청남도 또 경기도 같은 데도 에이아이를 활용해 갖고 군정ㆍ도정ㆍ시정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2년 전부터 챗지피티가 등장하고 요즘에는 제미나이가 추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은 시스템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갖고서 지금 홍보를 한다는 건……. 물론 윤충한 대변인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추경이 있거든요. 에이아이와 연관된, 에이아이와 관련된 시정 적극홍보를 해야지. 지금 이건 기존 아날로그적인 사고거든요, 계획이고.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윤충한  예, 대변인 윤충한입니다. 김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대 트렌드에 맞게 에이아이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기법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우리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저희 시정 홍보에 극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인프라마저도 지금 에이아이와 연관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고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일괄적으로 89만 상대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계층별로 소외계층이면 소외계층, 장애인이면 장애인, 계층별로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재해별로도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아이 시대에 걸맞은 홍보계획을 세우셔 갖고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충한  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님이 지금 에이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추진과제 3에 시민 공감 홍보 강화 및 언론 협력체계 고도화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홍보하는 데 언론이나 유튜브 포함해서 70개 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은 27억 8,800만 원 정도인데 상당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70개 사나 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지금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70개 사 중에서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셔서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다른 방향을……. 지금 우리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에이아이 시대인데 그런 다양한 방법, 현실에 맞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윤충한  예, 대변인 윤충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 홍보 광고 홍보는 지금 73개 언론사에 대한 광고집행비거든요. 그래서 신문사가 24개 사 정도 되고, 방송사가 한 15개 사, 통신사가 4개 사 그리고 기타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사가 32개 사 해서 저희가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27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신문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오보도라든지 아니면 비판 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광고 기준을 정해서 정부 광고 기준 단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 홍보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집행해 왔던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 효과를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SNS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시민들한테 반응이 어떤지 모니터링 같은 건 혹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윤충한  지금 신문ㆍ방송사 쪽은 사실상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SNS상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수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대한 비용과 여러 언론이나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충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입니다. ’26년도 새해 우리 행정안전위도 여러 관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데 상생소통담당관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중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 아래 보면 두 번째에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열린 규제개혁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래 보시면 규제혁신자문단, 규제개혁위원회 이거 전문인력들입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규제혁신자문단이라는 거는 시정연구원과 규제개혁위원회 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원래 규제개혁위원회가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전문인력 분야예요?

 공무원이 3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경제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관련된 분들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은 아니지만 규제개혁 성과를 내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계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과장님!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기업ㆍ경제단체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전문인력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규제계획위원회 시정연구원한테 이걸 맡겨 가지고 규제 혁신이 되겠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라고 해서 관내 기업체나 소상공인 이런 곳을 규제개혁 직원과 저희 팀장이 가서 불합리한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

 예,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해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또 소상공인의 파트, 파트별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죠. 단순하게 조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 누군가를 찾아가 가지고 이게 규제 혁신이 되겠어요?

 우선 그분들이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이 뭔지를 기업체나 이런 데를 가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듣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기업체를 가든지 어디 기업을 가든지 그 파트에 대해서 전자 분야가 됐든 IT 분야가 됐든 질의를 하고 뭘 하려면 우리가 알고 질의하는 것처럼 전문 분야 가 가지고 뭘 알아야지 질의를 하고 규제 개혁을 하고 뭘 받아 올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무원 출신들이 공기업 출신들이 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시정연구원에 박사 분야들이 분야, 분야별로 있겠지만 이런 인력들이 시간을 쪼개서 나가 가지고 규제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결국 위탁을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은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규제 혁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합리적인 규제 혁신 이 타이틀만 봐도 말 그대로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고 시정연구원이라는 박사팀들을 활용해서 뭐 하고 하는 건데…….

 그거는 추후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개선해야 될지를 그분들과 논의하는 거고요.

 뭔가 다시 한번 팀들하고 정말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혁신이 뭔지 안들을 해서 전문 분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회가 구성됐든 시정연구원이 됐든 뭔가 팀이 구성되면 전문가 구성이 돼 있어야죠. 어떻게 이걸 감히 기업체를 가 가지고 소상공인, 기업ㆍ경제단체를 가 가지고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받아 와서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이거를, 법을 건의한다거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을 자꾸 한 말 또 하시는데 그럼 제가 A 기업체에 갔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국어를 전공하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예를 들자면.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기업체가 에이아이 전문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에이아이를 얘기한다……. 내가 에이아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지 기업체 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시민이 공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혁신에 대해서 뭐가 불필요하고 뭐가 되는지 뭘 알아야지 제가 질의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가인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분들과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엄청 큰 타이틀이에요. 관내 기업체를, 소상공인을, 기업ㆍ경제단체 등을 더군다나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세심하게 다시 한번 구분 지어서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다섯 번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3건을 저희가 건의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도 같이 가 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부분은 잘 계획 세워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언론을 보니까 공무원 중에 정직 3개월 방송에 나오는 것 같던데 연초부터 언론을 보면서 기분이……. 왜 연초에 공무원 비리 이런 게 나와야 되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를 연초에 내보내게 된 동기가 뭐예요?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연초에 낸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꿀잼 축제 관련해서 감사는 행안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처분이 떨어져서 그 요구대로 저희가 징계를……. 저희가 처분이 떨어지면 한 달 안에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절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연초에 징계 처분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방송을 보면서 이게 연초……. 이게 딴 때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연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게 나오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이거를 감출 수 있는 건 아니고 비호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감사가 잘돼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감사에 만전을 기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인사담당관님, 그전에 제가 발탁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발탁이 우리 청주시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인사에 발탁을 얼마나 하셨나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전보 안으로 해서 하는데 발탁이라고 하면 구청이나 사업소, 동에서 구청으로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인사에 동까지 해서 1,100명 정도 인사 전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발탁은 본청에 온 과장이나 팀장 다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체적인 걸.

 예, 전체적으로 1,100명 정도 대규모 정기 인사를 실행했습니다.

 발탁은 좀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봐요.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발탁의 저기는 줄여 나가야 된다. 제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발탁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발탁 문제,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사람을 발탁하면 한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나라도 5,000P를 올렸는데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가지시고 올 한 해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계획 보고는 사실 작년 9월부터 각 부서마다 치열하게 예산 확보하셔서 그 예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좋은 성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임은수 과장님, 제가 난장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되게 즐거웠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특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특진이 있고, 가까운 증평만 봐도 사실 거기가 예전에는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왔던 소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브레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진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특진의 기회를 주는 것만큼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인사담당관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이거 받아 봤잖아요. 받아 봤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혁신발굴단에만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이 목적의 범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능한 겁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임은수 과장님, 아시겠죠?

 네, 상생소통담당관입니다. 이 혁신발굴단 운영은 5년 이하의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직문화 개선이나 그런 시정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난장이라는 의미가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장 내에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경직되거나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 다소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지만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발굴됨을 의미하는 거고요. 난장판이라는 그런 예측 불허하고 특이한 활동명을 통해서 요새 저연차 직원들이 참여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활동명을 ‘이게 뭐지?’라는 그런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활동명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주제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진이나 이런 사항은 또 적극행정 업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추진 목적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조직 문화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있어요, 기피 업무 떠넘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 타이틀이 나와 있는 대면으로 청첩장 돌리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혁신발굴단하고는 약간 언밸런스(unbalance) 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과장님 모시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23년도인가 천 원짜리 소송 한 번 낸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연차에서 조직문화를 바꿀 게 아니고 사실 위에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인드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부실한 인수인계 이거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호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빼고 순수하게 혁신발굴단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진짜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런 검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이랑 인사담당관 두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6급 공무원 횡령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감사관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게 자체감사에 적발된 거예요. 그런데 증빙서류 누락이라고 그래 가지고 묵인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발된 배경이 감사원 바론(BARON)이라는 감사 시스템 모니터에 적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7년 동안 5억 정도 횡령을 했는데 자체감사에서는 적발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적발하고서도 봐준 게 왜 증빙서류 누락으로 됐다고 봅니까?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그건 봐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횡령 사건으로 될지는 몰라서 사실 그걸 간과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감사를 보는 감사인으로서는 충분히 책임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봐주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죠? 지금 주무관들이 하죠, 시장 직인 관리를요?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 팀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팀장이 결재할 때 계좌번호만 공유했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팀장과 과장은 견책, 주의밖에 안 받았어요.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보조금 관련 방지 강화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도 조금 보완을 했고요. 또 회계 운영 실태도 그 이후로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보통 일상경비 지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사건이 터져도 팀장과 과장은 주의, 견책으로 끝날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요. 지난번에 처분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 감사원에서 처분한 거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자체감사가 있으나 마나 핫바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움에요.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6급 공무원은 작년 5월에 징역 5년인가 받아 갖고 가정파탄까지 일어났거든요. 인사와 감사 기능만 제대로 작동됐어도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거든요. 그걸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인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근속,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돼 갖고 이렇게 불거진 거거든요. 2 내지 3년 정도 인사시스템 원칙만 지켰어도 이런 사건이 안 터졌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년 이상 50명이나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횡령 사건에 대한 직원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가피한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적 고려, 정무적 판단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인사 자동시스템을 해 갖고서 아예 그걸 락(lock)을 걸어 놓으면 3년이면 부서이동 해야 된다는 걸 아주 각인을 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저기를 6년, 7년, 특히 이번 사건 난 건 전문성과 무관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비용 그거 배분해 주는 담당자거든요. 그걸 갖고 횡령하고 주식을 하게끔 해 갖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인사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겁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너무 빠른 인사 그리고 너무…….

 빠른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3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발탁하거나 이런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하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공무원 개개인마다 자신의 인식을 가장 또렷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면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사 자동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화 시키는 게.

 예,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은.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상당한 특수성과 중요성을 다 갖고 계신 부서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각별한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한번 인사 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담당관님, 여쭤보겠는데요. 난장판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처음이신 거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혁신발굴단이라는 거를 처음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 또 저희 젊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50명 선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일단 공문도 띄우고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원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접수율이라든지 신청률 같은 게 어떻나요?

 지금 접수되는 상태라서 아직 50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인기가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해서 모집했던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고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담당관에서 사실 그런 저연차 지원품이죠. 구청별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의 유사성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로 정형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메신저나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도전적으로 잘 마련하셨으니까 효과나 그런 것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생소통담당관에 사실 부서의 근거이기도 하고 가장 큰 목적이 통합청주시 상생협약안 관리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일단 없어요. 통합청주시에 대한 내용은 일단 부재한데 저희가 10주기를 맞이했고 평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차례 요구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올해 예산을 세워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핵심과제로 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완료됐나요?

 완료는 됐는데 아직 책자는 배부가 되지 않아서 그 책자가 배부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시정연구원에서 하게 됐고…….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봐야겠지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월 정도에 그럼 완료하실 겁니까? 지금 내용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시니까.

 지금 마무리됐고 책자만 저희한테 아직 오지 않은 상태고, 저번 12월에 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수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곧 2월 중에 책자로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럼 나오면 꼭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오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오시자마자 주요 업무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 지자체별로 홍보가 상당히 주요 업무로 각광받고 있고 또 정책의 완성, 사실 ‘홍보까지 해야 완성된다.’ 이런 평가도 국정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우리 청주시도 그렇고 홍보대사 많이 활용하셨지 않습니까? 홍보대사가 저희 의회에서도 단골 소재로 많이 관심들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 1월 31일에 두 분이 임기 만료됩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죠? 조영구 씨도 생명축제도 그렇고 매번 MC도 보셨었고 역할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올해만 총 일곱 분 임기가 만료돼요. 그럼 거의 열한 분 중에 70프로 정도가 바뀔 거로 예상되는데 향후 위촉계획이나 확충계획 이런 거는 따로 담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윤충한  일단 기여도 같은 거를 저희가 판단해 볼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영구 MC나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 각종 행사에 많이 투입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나머지 7월 16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슈파TV라든지 홍사운드 이런 분들도 개인적인 SNS 활동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슈파TV 같은 경우는 저도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청주시 홍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간 중에 선별을 해서 저희 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다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홍보대사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시민홍보대사도 그렇고 소위 타이틀을 획득하신 이후에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꽤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의 절반 이상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나 접촉이 사실 있어야만 연차적으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윤충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윤충한  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연장도 중요할 텐데 신규 홍보대사도 모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눈높이에 맞는 분들로 시민 눈높이에 맞고 기대감을 담을 수 있는 분들로 위촉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보다도요.

윤충한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주요 업무로 잘 다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담당관님께도 이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4번인데요. 중단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담아 주셨고요. 하단에 보면 핑퐁NO! 협업YES! 해서 분쟁사무 조정 업무가 신규로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하단에 적어 주셨는데 분쟁사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상황이고 신규로 돼 있는데 그동안 이 업무를 안 하셨던 건가요? 이관됐나요, 해당 업무가?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분쟁사무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신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체계화되지 못하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조정 신청이나 단계나 이런 피드백까지 저희가 체계화해서 전체 조직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현재 프로세스가 과거 대비 바뀐 게 있는 건가요? 신청 이후 피드백까지 총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건데 바뀐 게 있는 건가요?

 분쟁사무는 어쨌든 부서 간이나 아니면 업무의 혼재나 아니면 불분명하게 생기거나 새로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저희는 거의 서로 조정만 하려고 했거나 이랬는데 중간에 보면 무기명 투표라든가 아니면 실ㆍ국장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 안건을 세세하게 하고요. 되도록이면 사무분장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사무분장조정위원회는 신설한 건가요? 원래 있었는데 무기명 투표 방식이…….

 조정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바뀐 겁니까? 무기명으로 하신 이유는……. 무기명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ㆍ국장님들이 들어가시고 부시장님들이 들어가시면 상당히 상징성과 역할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이 부분은 따져 볼 건 아닙니다만 기명으로 해서 책임감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분장사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한번 규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발동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신규는 아니고 일부 내용을 바꾸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피드백을 줘서 조정이 원만하게 됐을 때 시정평가나 인센티브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사실 부서 간에 조정할 때 인사담당관의 조직팀에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고 작년에 여러 건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예. 그런 애로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 저도 들은 적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중요한 업무이고 각별하게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한번 따로 보고를 해주시죠, 어떤 게 변모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감사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정기감사인가요, 일상감사인가요? 정례적으로 하시는 그 용어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자체감사라고 합니다.

 자체감사. 자체감사가 특정 부서에 상당히 편중되고 있고 특히 구청 이하에 편중되고 있는 문제들 지적드렸고 올해부터는 개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작년 대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있나요?

 네, 감사관 이재천입니다. 사실 기존에 감사 3년 주기로 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요.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27년도에 도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제외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올해 일부 감사 일정에다가 넣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일부 내년 거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조정해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안 나온 건가요, 계획이?

 올해 감사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오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실제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부터라도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즉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감사관과 인사담당관님께 공통 사안입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공공급식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누군가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또 공교롭게도 김태순 위원님이 지적 주신 부분인데 담당 팀장님께서 상당히 오래 계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괜한 오해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인사 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서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적인 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께서는 그 내용 디테일 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처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일정은 안 정해졌습니다. 일단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구라고 하시면 어떤 요구죠?

 저희가 보통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 요구를 해놓으면 그 일정이 잡혀야지 징계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일정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은 사실 저희 의회나 공직자분들보다는 언론이나 시민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책임감 있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자료 13페이지. 일련의 사무분장 관련돼서 많은 분쟁이 있죠?

 예,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자꾸 전문인력, 전문인력 해서 그러는 건데 전문인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최근 사례로 봤을 때 업무가 새로 생겨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으로는 점자블록 되는 거 아니면 도로에 방치물이 있을 때 도로 부서에서 할지 아니면 그게 적치물이기 때문에 가로정비팀에서 해야 될지 이런 새로 업무를 대했을 때 어느 부서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선뜻 하겠다는 부서가 없고 또 법은 법대로 나와 있으니 ‘법대로 해서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그런 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많은 부서, 부서별로 거의 위탁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분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업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많이 심각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26년도에 신규 채용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죠?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는 신규가 대략…….

 작년에 130명 정도.

 늘 그런 부분들이에요. 신규 인력이 들어와서 일이 년 사이에 매번 같은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지 못하고. 그런 분야의 전문인력을 뽑는다, 안 뽑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출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서보다도 그런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뛰쳐나가고 뛰쳐나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신규 인사는 1월에 다 마무리됐죠?

 예. 지난 연말에 한 번 했고요, 크게. 이번 정기인사 때도 포함이 됐습니다.

 신규 인사 때는 공무원 또 공무직, 기간제 다 같이하는 건가요?

 다 다릅니다. 신규 채용은 일반직은 작년 10월 정도에 했고요. 공무직 신규 채용은 1월 1일 자로 하고 또 공무직 정기인사는 5월에 있습니다.

 신규 인사에 관련돼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신규도 있을 거고, 사회생활을 통하다가 다시 공무원에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공무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트레이닝 해야지 공백을 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공무원 노사에 크게 문제는 없었나요?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공무직과의 노사 협의도 잘됐습니다.

 노사협의회도 연 1회 이게 기준치인가요?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점 없이 되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

 요즘에 보면 노조가 실질적인 직원들의 길을 많이 열고 듣고 그거에 따른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노사협의회 개최는 1회지만 저희에게 수시로 협의하고 그게 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간에는.

 가장 큰 인사담당관님의 무게인 것 같아요. 공무원 노사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26년도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인사 관련돼 가지고 매월 연초 되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건데 인사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실에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인사담당관님이 잘하시는 거네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 분 한 분 담당관님들,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데요. ’26년 새로운 시작하는 해에 청주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한 분 한 분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년 됐습니다.

 32년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있다 왔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 드렸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