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좋은 결실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성심껏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2016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응암2동에 10구역 재개발 하는데 입구에 소규모 쌈지공원이 있는데 철거한 상태인데 그게 조합측이 주출입구가 그쪽으로 나는 것이 있는데 왜 철거하셨습니까? 공원이 구조물들이 철거된 상태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10여일 보름 전에 벤치, 의자가 다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평탄작업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가 공원을 일부러 만들라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4, 5년 걸리는데 그게 조합 측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돼서 한 것인지 우리가 더 좋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제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시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마당이나 쌈지마당, 공원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신규로 공원조성을 하던가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그게 새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왕 구조물을 어떤 협의해서 철거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그런 것보다 정말 주민들이 쉼터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새로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민성환씨는 뭐하시는 분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생태보존시민모임회에 있는 시민단체에 있는 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열한분으로 구성된 이분들이 위원장하고 위원님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 연신내 물빛공원을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주간도 가보고 야간도 가끔 그런 행사나 보면 야간에는 현재는 조명이 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름철에는 취침이라든지 음주, 흡연 이런 게 다반사로 이루어지거든요. 먹고 하는 게 그냥. 재정비시에는 양 사방에서 제 의견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또 다르겠지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양 사방에서 그 공원이 다 보일 수 있게끔 구조물 같은 것을 제대로 없애야 사람들이 눕고 하는 행동들 근절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구조물들이 전부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할 적에는 양쪽 어디를 보더라도 다 공원이 보일 수 있게끔 훤히 트이게 해야 지금까지 일어난 그런 일 근절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역 주변 일대가 일부 유흥음식점도 많고 다중공중이용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람 이용이 많고 특히 노숙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침수공간 재정비조사를 할 때 설계기법중에 셉테드기법이 있습니다. 셉테드기법이라는 것은 재해예방, 친환경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도를 밝게 한다든가 가림벽이 있다든가 아니면 펜스도 어떤 투시형 펜스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돼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사람들한테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재정비를 한다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이랬으니까 공원이 아주 평면이 되도 아름다운 공원 쉼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꼭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본위원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물론 공청회도 하겠지만 야간에는 조명을 밝게 하고 사방에서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하여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의하신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6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토지보상이 시작됐는데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토목과에 보상의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총 12명이 되고 있는데요.
정병호부위원장
그게 토탈 5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보상액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것이 9억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고 일부 토지주께서 특히 강남에 계신 분들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병호부위원장
이 보상관계는 그러면 전체를 보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보상하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녹지연결로를 조성하면서 산책로라든가 교대라든가 좌대가 앉히는 부분, 저촉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소유주 주인들이 허락할까요? 전체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주인이라도 어떻게 그것만 받겠습니까? 하면 어쨌든 간에 잘 합의를 해서 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부분, 부분은 받으려고 안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강남에 일부 계신 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설득시켜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산책로 연결로 되는 거잖아요? 수색에서부터 봉산, 앵봉산, 구파발까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수색에서 봉산까지도 그래도 연결이 괜찮고 거의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봉산에서 앵봉산 연결하면 구파발까지 가는 것도 앵봉산에서 또 구파발 가는 것도 괜찮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봉산하고 앵봉산 정비할 때 거기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중간에는 사실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용하면 토지보상 관계는 별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등산로는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옛날부터 이용됐던 구간은 실제 큰 문제는 안되는데 산책로를 새로 신설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거기다가 방부목이나 이런 것을 하면 토지소유주가 그것을 다시 보상받으려고 하지 그냥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생기면 어차피 다니던 길이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야. 거기를 방부목을 깐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신내물빛공원 침수공간 재정비해서 거기 어차피 여기 보니까 휴게쉼터랑 조성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야외무대가 위에 보면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하면 사실은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게 그분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물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아크릴하든지 거기를 지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냐면 서울숲에 보면 태프론마크조로 되어 있는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항상 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야외쉼터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미술관 같이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이 있음으로 거기에서 노숙자들도 있으면서 화장실 이런 게 다 거기서 해결이 되니까 냄새도 나니까 거기를 의자를 놓든가 쉼터조성 하는데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거기할 때 물이 흐르는데 그 물 흐르는 것은 그냥 있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계류는 어차피 2001년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15년 이상 노후 됐고 상당히 그 부분이 안전도에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5억정도 들여서 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수생육환경 녹지확충지대가 있는데 연서로부터 북한산로까지인데 이게 몇 개를 한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은 구산역에서 메뚜기다리까지 띠녹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띠녹지에 관목류라든가 일부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을 왜 한 것이지요? 분진하고 소음 때문에 한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에 열섬현상이라든가 녹지량이 많으면 먼지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태...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은 지가 작년에 시작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굉장히 허술해요. 앞에만 사계절나무가 조금 심어져있고 뒤에는 그냥 다 모래,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것을 하면 촘촘히 해줘야 되는데 이빨 다 빠졌어요.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심어놓은 것인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음이나 분진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빼곡히 심어줘야 맞는데 듬성듬성 이빨 다 빠져있고요. 이것 어쩌다 심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상가나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에요. 더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수목이 어느 정도 적정 밀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산에서 거기까지 다녀봤거든요. 다녔는데 다 그렇게 빽빽하지 않고 다 이빨 빠진 수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다시 정비하셔서 빽빽하게 해줘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효과가 분진하고 소음인데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4억 9,300인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시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 드렸듯이 꽃피는 서울 가꾸기가 있잖아요. 현재 우리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다 녹지가 좋아요. 그런데 봄이 되도 사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어차피 많은 구민들이 오시니까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사무소에 화단은 별로 없지만 화분이 그래도 10개 미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오도록 풀만 무성합니다. 꽃이 하나도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요즘이 각동에 특색 있는 것 살리 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각동에 얼마를 배정하던가 해서 동에서 알아서 너희가 그 동에 맞는 특색 있는 꽃을 사서 심어라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구청에서 바쁘시면 그런 것도 좋을텐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올해는 그렇게 내려주고 그것도 심사하는 평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행해야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삭막한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꽃을 볼 수 있는데 봄이 다 가도 여름이 와도 풀만 무성하니까 신경 써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서오능 고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이 6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51억에서 57억으로 어디에 더 늘어난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책임감리비를 3억을 확보를 했구요. 총 시비가 62억에 구비가 5억이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어디에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를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토지보상을 통해서 물으셨는데 9억이라고 하셨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9억이 어떻게 공시가격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감정가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토지주 4명이 강남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많이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을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어차피 시간을 끌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가던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보상비가 약 5 내지 7%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기노만위원
합의가 안 되어서 지방토지위원회를 지나서 중앙토지위원회로 가신다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까지 갑니다.
기노만위원
만났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만났습니다.
기노만위원
터무니 없이 달라고 하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재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주체하는 저희들이 몸달은 그런 심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속내를 드러낼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조성길만 살 수 있나요? 나 같아도 안 팔지요.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2,000㎡ 정도입니다.
기노만위원
1㎡당 얼마 달라고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당 평균 7만 8,200원 정도 됩니다. 평당 한 25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지나서 만약에 이분들이 매각을 안 한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계속 협의토록 요구하는데 그때까지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는 최종 판결을 결정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공탁하도록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노만위원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헬로티비에서도 나왔는데 그림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은 얕은데 굴곡이 심하고 편차가 심해서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착공식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7 내지 8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감정가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시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시지가에 감정가는 약간 편차가 있지만 1.5배나 두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또 향림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도 향림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5시 반에 가봤는데 싸늘해서 그렇더라구요. 겨울 되면 농작지가 그러는데 봄이 되어야 새싹이 나고 풀이 자라면서 농경지가 새파랗게 되면 볼품이 있는데 지금은 엉망인데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기노만위원
운영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재료비는 3,0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사업이 끝나면서 하자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농기구 전시장이나 약초원 부분 또 토양 개량같은 것 수생식물 저류연못 정리라던가 감안해 주셔서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제가 5분 발언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 보니까 도시농업체험원에 대해서 설치미술 어린이들 체험 미술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연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기획을 잡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치미술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은평구 한옥마을이 주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설치미술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단 일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은 아이들하고 텃밭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거기에 따른 그리기 마당같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설치미술 작가와 협의해서 하반기부터 작품이 나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되겠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참 그래요. 전시행정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체험원이 엉망진창입니다. 보시다시피 잣나무, 식용초, 약초 이런 것들 연못, 물도 다 썩어서 어떻게 대대적으로 사업을 정리하실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애쓰셔서 3,000만원에 확보해주셨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미비했던 약초원이라든가 식생기반 토양개량이라든가 습지원 생태뒷간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미비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설물에 농자재창고라고 하셨는데 화장실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생태뒷간으로.
기노만위원
화장실 폐쇄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직 폐쇄는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를 금년도에 농기구전시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아이들을 거기 가서 재료도 보고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시행정적이라는 말입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농기구를 몇 개나 갖다 놨습니까? 화장실에? 보십시오. 텃밭 232두락 하는데 거기 농기구 전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232두락에 과장님 보시다시피 배추, 무가 몇 개 되어 있었습니까? 다 벌레 먹어서 다 버리더라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향림텃밭에 운영지침은 5無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無원칙은 알아요. 그러면 먹게끔 만들어줘야지. 전부 벌레 먹어서 못 먹고 썩어서 버리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32두락은 시민들한테 분양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또 올해 5無원칙이라고 해서 벌레 먹고 못 쓰게 만들 것입니까? 네? 친환경 좋지요. 그러나 이게 식물작업해서 다 버리게 되면 되겠어요? 제가 봤어요. 하나는 약간 벌레 덜 먹었기에 이분은 모르게 비료 농약을 썼다고 하더라구요. 이것 다시 생각해보셔서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그리고 김장나눔행사를 했다는데 이 채소는 향림 32두락에서 나온 것으로 김장 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때 배추를 지원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텃밭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노만위원
왜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관리하시는 분이 알아야지? 그러면 이 배추나 무 232두락이 나온 작물은 어디에 뒀습니까? 버렸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32두락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개인이 가져가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노만위원
가져갔습니까? 버린 쓰레기 어떻게 치웠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고생하시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올해 보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것 저희도 알고 있고 하여간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요즘 다녀보셨습니까? 공원 가보셨어요? 어린이공원에 바닥자재 약간 쿠션 있는 것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우레탄이라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재 종류인데요. 고무칩이라든가.
기노만위원
탄성포장재. 그 탄성포장재가 납성분이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탄성포장재 중금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도를 통과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납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 10월경에 불광중학교 운동장 트랙에 사용하지 못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갈라질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것이 바람에 흩날리면 인체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말은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5無원칙이라고 친환경을 따지면서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바로 인접해있는 것이고 냄새를 맡고 흡입하게 되어 있는데. 길마공원 가보셨습니까? 연신초등학교 마을마당 그 앞 공원도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향림마을 가는 길이니까 보셨겠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이 탄성포장재는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니, 가서 보셨냐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많이 갈라지고 훼손돼서.
기노만위원
왜 예산을 안잡으셨어요? 사진 보여 드릴까요? 그리고 우레탄바닥재를 어느 정도 몇 ㎜ 깔아야 합니까? 기준이 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느 정도 깔아야 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통 시에서 탄성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과해야...
기노만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준은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누가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우레탄 까는 기준이 2㎜ 깔 거예요? 10㎜ 깔 거예요? 16㎜ 깔 거예요? 본 위원 상식으로는 12㎜, 20㎜ 깔아야 안 갈라집니다. 원래 우레탄 깔면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보통 5년이상 가는 것으로.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20㎜, 12㎜ 이상 깔면 8~9년 갑니다. 제가 자료 뽑아왔어요.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연구소 임용옥교수 KBS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공원...
기노만위원
일찍 오시려면 준비해서 오시란 말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34개소하고 마을마당 31개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개소별로도 약한 재정비하려고 하면 4~5억이 소요됩니다.
기노만위원
보십시오. 지금 연신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작년에 깔았어요. 아세요? 그런데 왜 갈라져요? 그 옆에 하수도 물 내려가는데 벽돌도 데코보가 심해서 아이들이 놀 때 금방 넘어집니다. 보세요! 발뿌리에 걸려서.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서오능에 녹지연결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보상은 제가 녹번동에 생태 다리 할 때에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솔직히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가대로 갈 수 밖에 없고 시세 가는 말이 안 되는 지네들이 결국 소송으로 가서 나중에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구요. 지금도 교통 문제가 심각해져요. 공사하면 그 교통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면상에 보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 그쪽에 서오능에서 나오는 도로도 공사하고 이것도 같이 공사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쪽에 불편을 초래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SPC합성형 교량은 외부에서 제작을 해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좌측과 우측이 서로 방향을 맞대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은 차량통제를 최소한으로 차량이 교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구에 있을 때 성모병원 바로 뒤편에 누에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도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자재를 다 조립해서 와가지고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둥이 철제 기둥이 아니고 콘크리트 친 것으로 보여요. 밑에 양 받침대를 그게 교통에 최대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또 토목공사해야 될것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에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가운데 1개 조립을 해가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양쪽에서 산 쪽에는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받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지나 가서만 봤지만 정확한 위치는 대략 파악만 하는데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SPC 합성형라멘교라는 자체가 여기에 산골고개처럼 기초에 교대는 하고 옆에 아치형으로 된 그것은 공사할 때에 교통에 장애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둥을 설치하고 교대를 만들어놓고 과장님 얘기대로 교량 자체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해서 바로 크레인으로 들어서 거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교통문제는 서오능 길이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인데 고양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거의 완료되고 있거든요. 2차로 중에서 1차로 정도만 크레인 작업할 때 통제하면 그때 잘 통제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밤에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기둥세울 때가 가장 문제더라구요. 교통문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가 또 서오능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병목현상이 무진장 날것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서오능에서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 양쪽 4차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1차로가 늘어나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서 은평구 들어 올 때에는 3차선으로 해서 꽉 밀릴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마비상태인데 그래서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에 교통문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시고 또 한가지 보면 불광천에 벚꽃필 때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 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몇 시까지 하실 겁니까? 저녁에 계속 켜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시간 타임을 조절해서 시민이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불광천 이쪽에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도 10시 넘어가면 환하게 하면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시간타임 제대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마을마당 시설 관리체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면 전혀 보수도 안 되고 녹번동 뒤에 있는 것 우레탄 깔아 놓은 것이 아주 떡판 정도까지 됐어요. 해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산부족이라고 하는데 아예 다 뜯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깨끗한 모래 깔면 예산 크게 안 들잖아요. 그게 오히려 낫지 우레탄 깔아 놓고 자꾸 찢어지고 보수는 전혀 안 되고 갖다가 땜방식으로만 조금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분히 공감하고 있구요. 금년도에 창의놀이터라고 해서 녹번동에 마을마당이 우레탄 포장이 아닌 모래놀이터로 저희들이 조성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지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녹번동 창의놀이터 녹번동 마을마당은 바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다 뜯어 버리세요. 예산 없으면 뭐든지 이게 우레탄 처음에는 보기가 좋아요. 깔끔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1, 2년도 안가 그럴 바에는 아이들 뛰어놀기 편하게 깨끗한 모래 관리하고 모래도 오염이 자주 되면서 되니까 조사해가지고 모래가는 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래놀이터하고 탄성 포장재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데 실제 옛날에는 대부분에 놀이터가 모래 놀이터였는데 지금 모래가 고양이들의 분변장소로 이용되다 보니까...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세균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모래놀이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역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탄성포장재가 되고 있는데 탄성포장재나 모래놀이터나 문제점은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업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을 계속 나가서 체크를 하라고 하고 지도감독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에 맡겨놓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매일 1일 보고하고 있고 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녹번동에 하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예산 확보까지 해준다고 작년에도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저희도 도와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백련산하고 북한산 운동기구 다해서 60점 뿐이 안됩니까?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뿐이 안돼요? 보수 2점에 설치, 신설류 설치를 40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운동기구 현황은 총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까지 다 합쳐서 약 1,185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각각 공원별로 시설물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에 맞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설치가 적정한 곳으로.
박용근위원
300 몇 개 있다고요? 총? 여기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사업내용에 운동기구 40점 신설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보수 20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면 간혹 산에 올라가보면 20년전, 30년 전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진짜 운동기구라고 판단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낡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점차, 점차 교체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교체를 해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구재정 여건에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많은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항상 운동기구 보면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나. 그것은 제가 보면 구리스를 안칠 한 거예요. 운동은 엄청 사람들이 하는데 삐거덕, 삐거덕 하고 막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거의 구리스문제, 기계가 빠지거나 나사가 붕괴가 됐다면 그런 것은 보수해야 되겠지만 인력들 뽑잖아요? 뽑으면 그 양반들 아침에 싹 산이건 점검시켜서 이것은 소리가 난다 그러면 구리스 얼마 안가잖아요? 그런 일을 시켜야지요. 어르신들을 뽑아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찰강화해서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번동서근린공원 소나무 숲개방을 하셨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녹번동참여예산사업이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엄청난 숲개방한 지 알고 가봤습니다. 남 부끄럽게 해놓고 숲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녹번서근린공원이 옛날에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를 했었습니다. 폐쇄한 것을 결국은 출입문을 따주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로 정비한 것이거든요. 사업비도 실제...
박용근위원
가보시면 진짜 의자 2개인가 3개 있습니다. 여기 숲속극장 바로 뒤 아닙니까? 이것을 확대 개방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 밑에는 철조망 다쳐져 있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요? 서근린공원에서 동근린공원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순환산책로를.
박용근위원
연결로가 끊기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실제 공원 이용활성화도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쪽으로 구름다리 놔서 그래서 그쪽 들렸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택단지에 걸립니다. 이게 과연 주택단지를 제대로 된 주택을 사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서 확률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이 소나무숲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남도학숙관 짓고 있지요? 거기를 뒤로 해서 잘 하면 여기에서 끊겼지만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또 동근린공원은 그쪽을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최소의 경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확대개방을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띠녹지대 이것 진짜 다른 구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문제는 지난번에 구자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은평뉴타운에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면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인력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구자성위원님께서 명예관리자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운영했지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띠녹지구간이 15개 구간이 있는데 전 동에 걸쳐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나름대로 띠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서 운영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띠녹지가 1년에 작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을 봐야 되겠지요? 대략 띠녹지에만 들어간 예산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한 3억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띠녹지만 3억원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주위에서 상가들 여쭈어보면 이게 왜 해놨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나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저도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단횡단이나 그쪽에 나무보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 돈 갖고 있으면 불우이웃돕기라 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봄에 또 나무 죽은 것 있으면 다시 심고 그런데 심는 방법도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주민들은 자기네 상가 앞에서 띠녹지 자체를 반대하는 거에요. 원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좋은데 관리가 안되니까 이것 완전히 모든 구의원님들이 진짜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만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작년에 3억이 들어갔다?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올해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3억 잡혀있다면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그만한 현찰로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 많이 들이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몇 %라고 보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의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특히 상인들이 점포라든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하는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고 금년 내에 가좌로 구간이...
박용근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곳을 확장하지 말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유지관리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가로수 보호판을 만들어 주고 그 보호판으로 인해서 물을 담아서 이게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근경이 커지고 하면서 보호판을 매년 바꾸어 주기가 어렵고 또 가로수가 뿌리들이 전부 하수관로를 막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그런 측면에서 생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보도 펜스가 있었는데 그게 훼손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도시에 흉물이라고 해서 띠녹지를 만들어서 무단횡단을 방지해 보자 이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각 구에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쉽게 접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전부다 시 예산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각 구마다 이것을 관리 예산으로 전환하자 이제는 신설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해가 가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다 시도 구간인데 돈도 없는데 구비를 들여서 관리할 수도 없고 인건비라도 달라하면 얘기하면 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주는 것에 일체 플러스를 안해줘요. 그러면 그 인원가지고 도시공원, 녹지, 완충녹지를 다 관리하다 보면 가로변에 띠녹지 관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러면 문제가 그렇다면 은평로하고 서오능길 두 구간만이라도 일주일에 2회 순찰을 도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구에 전 구간을 하기 어렵더라도 두 구간만큼은 확실하게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순찰하고 청소하고 이게 또 잘 아시겠지만 청소행정과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너네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도 다툼이 있지만 이것은 가로수 관리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미흡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관리예산으로 전환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관리하는 것을 인원을 좀더 투입해서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박용근위원
알겠구요. 일단 여기에서 말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가로수 옆에다가 나무좀 가로수만한 것 아니라도 거의 사람 가슴정도 오는 것을 심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띠녹지 보면 완전히 거의 1m도 안 되는 것을 심다보니까 또 오래 심어놓으면 올해 죽어버리면 다시 내년 봄에 또 심고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아예 좀 중간정도 나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엽수라던가 모양좀 만들 수 있는 것 봄에 가지만 쳐 내고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왜 그것을 안 심고 띠녹지라고 해서 아예 그쪽만 그렇다고 그게 관리도 힘들고 해마다 돈은 계속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아예 그럴 바에는 중간정도 나무 그런 것을 해가지고 멋지게 관리해놓으면 뭐라고 할까 보기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린나무만 심어서 하다보면 나무가 제대로 크지도 않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일종에 그게 시에서 처음에 띠녹지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할 때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로변에 상가가 보았을 때 자동차에서 앉아서 보이게끔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내제되어 있어서 관목류로 1m 이내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효과도 거두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시에 어떤 전향적인 어떤 뭐가 되지 않고 자치구에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 좀 건의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는 가로수가 엄청 커졌습니다.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태풍이 오면 그냥 다 뽑히거나 부러질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옮겨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로수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반드시 크는 것이 아니고 약간 수형에 부적절하게 전도물이라던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간에 동공이 발생했다던가 부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로수라 하더라도 위험 수목으로 간주해서 그런 부분은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은 많은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46쪽에 서오릉고개 녹지환경로 조성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2017년 예산으로 사고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사유가 뭐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토지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없어서 2016년도 예산입니다. 2017년도 이월시켜 주어야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 조치한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 사업 종료기일인데 올해로 사고이월됐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이후에 사업에 진행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미 책정된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 책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3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62억 5,000 중에 62억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어서 공사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62억이라고 하시면 지난해까지 56억에다가 6억이 더 해진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6억이 더해진 것 중에 감리비 3억이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이다. 그러면 3억은 6억이 증액됐는데 3억은 감리비고 또 3억은 어디에 할당된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사비 추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녹번서 근린공원 소나무 숲 개방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시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은 올해 하면 완성되는 건가요?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녹번서근린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부분에 노후데크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밟아보면 막 삐거덕거리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1억 1,000여만원의 구비를 책정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서근린공원을 올해까지 정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올해면 끝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올해면 끝나지만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근린공원하고 동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순환산책로는 앞으로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이 설계용역하는 것 보니까 등산로정비설계용역, 녹지조경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같은 회사에다 하는데 되게 조각 조각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은 공사의 내용이 달랐다든가 아니면 공사비 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주원임업인가 여기에 맡은 등산로설계용역이 한 4차례인가가 나와요. 용역 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예방사방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국시비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국비가 5대 5대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주로 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했고요. 확정하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다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공사가 발주가 됐다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공사발주가 됐고 현재 도급자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017년 것도 되어 있다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방사업이 우면산 산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우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설계용역까지 마무리 짓고 본 사업에 당해년도에 연초에 발주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4년, 2015년, 2016년 이제 연말에 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하셨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 사업이 우면동 산사태 이후니까 몇 년입니까? 그때가 2009년이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우면상은 2011년도입니다.
권순선위원
우면산이 2011년이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권순선위원
내가 2009년에 거기 봉사활동 갔었는데 2009년 아닌가? 여하튼 2011년이라고 치고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여기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운영하신 것하고 이후에 2014년부터 운영위원회를 했으니까 2015년, 2016년, 2017 산사태예방사업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017년은 계획을 했을 것이고 아직까지 설계용역시행은 하지 않았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된 것들은?
권순선위원
공사계약발주는 아직 안한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다 발주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발주했다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사유지 구간이 많기 때문에 전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절차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보호법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2017년 공사를 발주했다는데 아직 계약내용에는 여기 안올라온 것 같은데 서울시계약마당에?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의회에 서류제출 했던 시점이 약간 달라서 그 이후로... 현재 적격심사중이었던 것으로.
권순선위원
2월이니까 지금 할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적격심사중이시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도급자가 선정된 게 아니고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014년 이후 예방사업의 진행과정과 거기서 사업을 어디서 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참여예산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어림잡아서 보니까 3억 5,000만원정도의 참여예산사업이 있던데 참여예산사업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렇게 참여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참여예산사업이 사실 이렇게 건수로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사실 제가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19건인가 있거든요. 2,000만원, 3,000만원에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뭐냐면 공원녹지과에 한 팀에 보면 팀장하고 직원이 2명, 3명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 유지관리, 일반에 다 하면서 참여하는 예산사업은 생각지도 않은 별도의 사업을 19건을 각 직원들이 설계 다 해서 주민의견 다 성취해서 발주하고 이 공사가 10억짜리나 2,000만원짜리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지만 진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면적으로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 우리구의 집행부 다 알고 있고 시에 다 얘기해도 이게 인력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느릴 수도 있고 아까 가로변로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내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업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19건이지만 19건을 제가 독촉하는 게 3월 이전에 거의 다 발주 준비해서 의견청취해서 하라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보기에는 혼자 2~3건 발주하고 설계한다든 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름 아닌 하소연을 드리는데 위원님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격려도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다소 아까부터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직원들이 전부 다 신규 직원이 거의 다 대부분이어서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고 우리 구가 51%가 녹지면적인데 서울시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로 기술직 직원들이 안오려고 해요. 1명도 안 오려고 해요. 저희가 시에 찾아가고 부구청장님이 시에 찾아가고 해서 인사과에 가서 사정 사정 해야 오는 직원들이 9급 신규 직원 2명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권순선위원
관리가 그러한 점들도 있으신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정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녹지 이런 데서 앵봉산 이런 연결해서 앵봉산, 봉산, 증산로길 재정비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앞에 또 사업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여예산에 그 사업이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등산로 노면정비, 야자매트설치, 목계단 설치, 관목식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또 다르게 참여예산사업으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평둘레길사업으로 예산을 하면 구비 예산이 많이 반영해봤자 5,000만원에서 1억외에는 반영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각 등산로에 미흡한 부분 정비하는 것을 구역별로 건건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것을 일목요언하게 한번에 묶어서 다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산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예산의 이런 형태를 띄어서 예산을 갖고 한 것이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이다. 참여예산은 구비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구비입니다.
권순선위원
구 참여예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얘기를 나누어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상세하게...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은평 둘레길이 25㎞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일부 구간은 마쳐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획을 세웠지만 2018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고영호위원
2018년까지 구간 구간 별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 투입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이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호위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느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둘레길 사업을 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첫해부터 봉산, 앵봉산, 이말산, 북한산까지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산로 목 계단이나 파손된 시설 작년에는 이말산에 안내책이라던가 금년에 저희들이 스탬프형 우체통이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했네요. 원래 올레길이나 각 지방마다 둘레길을 만들 때에는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 둘레길은 북한산이 바로 옆에 있어서 큰 메리트는 없고 외부에서 오기는 그렇고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바로 옆에 북한산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 있는데 외부에서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우리 은평구 둘레길 돌려고 일부러 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주도 올레길처럼 제주도 올레길은 전국 각지 외국에서 와서 도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그런 어떤 원래는 둘레길이나 올레길은 주위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민박도 할 수 있고 가게들도 쭉 만들 수 있는데 은평구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큰 틀에서 2014년부터 저희들이 둘레길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는 구간 녹지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산골고개는 2015년도인가 준공했고 서오능길 연결통로를 금년도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4㎞ 구간에 큰 문제없이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 듬성 듬성 빠져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산책로 조성사업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작년에 1억정도 투자해서 안내체계를 일부 했는데 좀 미흡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은평구민들이 이용하는 둘레길 주변에서 생활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둘레길 뿐만 아니라 산골고개라던지 산새마을 이런 곳 불광동 먹자골목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나 한옥마을 주변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꾸어 나가려고 이제 막 스타트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원래 둘레길을 만든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올레길도 그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먹을거리 즐길거리 있어야지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둘레길을 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산에 돌아다녀 보면 기본적인 수준 길 안내판 이 정도 수준이더라구요. 그리고 의자를 놓는다던지 벤치를 만든다던지 이런 것 외에는 크게 지금 둘레길에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둘레길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그 투입한 만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줄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에서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관내 제가 배드민턴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사실 우리 응암동 실내 체육관같은 것 산 위에다가 멋있게 지어놓으니까 야외에 천막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6군데, 7군데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한 클럽에서 산위에 천막을 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클럽 당 100명에서 150명 그 동네 주민들이 다 클럽에 가입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냥 불법이라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 외에 근처에 사실 약수터나 보면 한 달에 100명, 150명이 안와요. 내가 보기에는 슬슬 운동 하러 가끔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운동기구라던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고 다 그런다고 실제로 조그만 공간속에서 천막 안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100명 150명이 계속 날마다 저녁 때도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이제 아주머니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 운동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단지 이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그분들이 좋은 시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왜 운동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시설물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 차원에서 불법시설물이니까 철거하려고 하니 그것도 안 되고 완전히 이것은 그냥 애물단지 식으로 되는 겁니다. 구에서는 이게 불법시설물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나도 할 수 없다 다음에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운동하는데 그러면 운동 시설물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에 서로 상충된 의견들을 내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우리 같은 구민인데 운동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몇 번 가서 예산 잡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클럽 옆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 거기에 여름이 운동하다 보면 천막이 완전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운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쉬려고 하면 쉴 공간이 없어요. 위에 천막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땡볕에 나와서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더운데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지요. 위원이 말이야 같은 운동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시지만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해주냐? 날마다 저한테 많이 괴롭힘을 주는데. 그것을 조금 융통성 발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안에는 못해주더라도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쉼터 이런 것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분들도 같은 구민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운동해야 되고 그렇다고 안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융통성을 부려서 그 불법건물 안에는 못해줄지언정 밖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화장실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요. 운동하다가 어디 갈 때가 없어. 그러면 다 결국은 야외가 다 화장실이야. 야외가 다 화장실이에요. 특히 남자분들이야 아무 데나 가서 하지만 여자분들은 어디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포대기 같은 것 나무와 나무 막아놓고 그쪽 가서 볼 일 보고 결국은 화장실을 만드나 안만드나. 거기에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계속 불법시설물이니까 절대 안됩니다라는 차원보다는 조금 융통성발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분들이 자꾸 운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현실과 여러 가지 규정과의 어떤 대립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또 구민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을 이해해서 구에서 자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하신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화장실 조금 설치해주고 하다보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거기다가 불법시설물인데 당신들이 그것을 해낸 근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니까. 참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 원칙 속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어떤 사회의 환경, 주민들의 의식, 우리 내부에서 어떤 의견일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것을 해소될 수 있는 옛날에 기존 무허가를 양성해서 기존에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듯이 기존까지 운영되어 있던 불법시설물에 한해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정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 조례라든지 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운신의 폭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지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제가 국장님께 업무보고때 어린이교통안전공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직 어린이안전공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미리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여러 가지 재원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구의 운영비는 지금 마을마당이라든지 어린이소공원 이런 데 하기는 어렵고 중정도 규모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공원을 보면 대부분 공원시설이 여러 가지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공원을 새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을 물색을 해서 거기에 사실은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공원 안에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작은 육교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교통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아이들 자체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표지 읽는 법을. 신호등 겨우 알지 그 외에 표지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광천에서 자전거나인라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고가 잦아듭니다. 그리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러한 교통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교통질서위반도 하는 것이고 사실 교통사고가 순간에 나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몰라서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원중에 그것을 물색해서 아주 많은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교육 시킬만한 분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이 자꾸 늦장 되는지 이번에 상반기에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시농업활성화사업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설치미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미술이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약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두려움은 있는데 의욕을 갖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폭주하셔서 사실 기피 부서가 될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맡겨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과장님은 단순한 설치미술만 얘기했는데요. 저는 몇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간위탁운영자부터 선정을 과연 정말 투명하게 했으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말씀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도시농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농고나 농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예를 전공했다든지 화훼에 오랫동안 종사했다든지 뭔가 농업을 아는 분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의욕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구청장님 상당히 홍보하시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기는 오히려 문제점이 지적될 사항이에요. 못으로 박아놓고 화장실 없고 막 나뒹굴고 가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돈을 몇 천만원씩 들여야 될 곳인가 처음부터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설치미술관계인데 이 설치미술이 도시농업하고 무슨 성격이 맞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설치미술을 아이들한테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림그리기마당을 통해서 채소라든가 식물, 작품소재를 식물로 제안해서 아이들한테 동심을 유발해서 거기에 맞는 작품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구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주도해서 한다던지 어떤 상자텃밭을 나누어주고 지금처럼 두락을 만들어서 이런 개념에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수차례 지적을 했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가치에 중요성 이런 것을 인식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사실상 S&Y 도농체험원에는 운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230두락을 나누어 주었는데 주민들한테 이 주민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 가운데 20%, 30% 내외 그분들만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은 거의 사공간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하고 오시면 방법 알려주고 하는데 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가 어우러져 있다고 인식을 하구요 저희들 혼자 하는 것도 안고 금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위원님들도 매번 의회할 때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서 나가보자 그리고 또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불만이 말도 못해요.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하는데 7,000만원 예산주고 몇만평 일대 다 관리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봐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서로 의견도 상충되고 그런 문제점에 차원에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근본적인 밑바탕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구에서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하드웨어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소프트웨어는 할 것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해서 앞으로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물도 새로 팠거든요. 금년도에 저류지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해 나가면서 같은 고민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앞으로 잘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한번 지켜 봐주십시오.
소심향위원
저는 이게 주말농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사적으로 하는 주말농장으로 보시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구요. 이렇게 문제점 인식이 됐다면 정말 자구책은 뭐를 했는지 사실은 자치구 서울시 내에서도 관악이나 노원 굉장히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지 본인들은 돈 적다고 난리고 우리는 제대로 안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평행선을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가 녹지가 51%가 넘는데 텃밭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다른 구 보다는 더 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도시농업활성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학생들이 소비만 할 줄 알지 농사에 그런 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서 음식물이 소비되면 안 된다는 교육도 시키고 다른 구는 보니까 수박이나 또 과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주스를 만든다던지 활용하게 해서 급식같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소중한 음식을 하는 것이고 음식이나 낙엽같은 것을 퇴비로 해서 도시농업 체험에 모아서 퇴비로 써서 뭔가 재활용 한다는 환경 운동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구가 좋은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구요. 좋은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만큼은 운영자부터 선정을 잘 하셔서 이러한 우리 구에 특색에 맞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인지하셨으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기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서 설치미술이나 어떠한 도시농업에 맞지 않는 것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런 옥상텃밭에 허브역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간에 보고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띠녹지 명예관리자 추천을 동사무소에 행정 협조공문을 국장님께서 보내면 학교, 어린이 집, 유치원, 교회, 아파트를 단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있는 아파트에는 우리가 관리하자 하니까 관리소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각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몇 군데 추천해 달라하면 전체를 통괄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내용을 더 아니까 그것을 실천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관리가 굉장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띠녹지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구자성위원님의 아이디어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일하시는 거리 청소 요원들 계속 청소하잖아요. 전 은평구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쓸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띠녹지 청소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바로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해서 그 부분을 빨리 시정 좀 해 달라 이런 식에 협조를 원활하게 같이 하면 전혀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안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고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섹터를 정해놓고 관리자를 몇 분한테 해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016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송상욱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도로교통개선사업에서 사업비가 1억 200만원인데 기존 사업비가 3억에서 지장물이 가로등하고 한전주예요? 1억 9,723만원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원인자부담해서?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017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호부위원장
5페이지 추진실적. 도로교통개선사업에서요. 지장물 이설이 가로등 한전주 통신주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백련산로 충암고앞 병목현상 도로교통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를 시비로 전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200만원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2,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서울시예산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한전주 같은 이설부분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배정해줬는데.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1억 9,723만원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원인자부담 어떻게 원인자부담이 됐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공공사업을 할 때는 한전주, 통신주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할 때는 원인자부담 자기가 시행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시행하는 업체는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자체부담으로 이설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남은 거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개인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개인이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1억 9,700만원이 감소한 거잖아요? 개인이 냈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9,700만원이 감소됐다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이 시가 원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전주, 교통주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인자에서 부담하지 않고 통신주, 한전주를 관련 주최에서 자체비용으로 이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예산은 그렇게 나왔는데 이 비용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때에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병목구간이 완전 간선도로에요? 이면도로에요? 아니면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구자성위원님은 위치를 잘 아시는데 대주아파트 백련산길 끝나는 지점에 충암고등학교 삼거리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가는 것이 기존에 아파트들이 후퇴를 했잖아요. 2차선 4차선으로 그 구간에 병목현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 폭을 셋백한 겁니다. 1.2m 정도 줄여가지고 차로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행 환경개선 사업이 갈현2동에 아동 보행 환경개선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아마존 사업이 다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은명초등학교 작년에는 응암초등학교를 했었고 저번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가서 PT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은명초등학교 새로 선정 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아마존 사업은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업이 아마존 사업인데 저희 갈현2동에 아마존 사업할 때에도 기노만위원님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5년도에 아마존 사업을 하고 골목에 차를 대는데 아이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차를 계속 주차를 해놓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그래서 아마존 사업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작아서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뜁니다. 그러면 거기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차가 다 지금도 가보시면 다 주차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아마존 사업이나 아니면 스쿨존 사업 같은데 주차가 있으면 지체없이 견인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라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 아마존 사업에 갈현2동에 거기가 보면 하루 종일 차가 대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찍고 가는 것만 찍고 가지 그냥 서있어도 견인해 가는 것은 한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사업 또 한다 문제 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갈현2동에는 그렇더라도 주변에 아마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를 집중적으로 포장이나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학교에 대해서 그만큼 어린이들한테는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히 필요로한 사업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 사업을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사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뛰어 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요. 거기다가 밑에 벽 이런 것만 했지 어디에서 뛰어 놀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주차만 잘 댈 수 있지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뛰어놀라는지 그게 도로거든요. 도로 그런데 어떻게 뛰어놀라고 10억을 거기에 들였는지 이해가 안되요.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서울시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돈은 예산은 무조건 써야 되고 우리 구 예산은 아껴야 된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아마존 사업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어디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없습니다. 지금 해놓기는 아마존 사업해서 담장에다가 글 써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 공간은 없어요. 그게 아마존 사업인지 바닥만 색칠만 해놓았습니다. 저번에 동정보고회 때 청장님한테 어떤 학부모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아마존 사업을 했느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니까 아마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거기에 한번 신경 써서 되도록 이면 주차가 됐다면 바로 견인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은 지도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차요금이 4만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씩 부과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량이동해서 금방 단속은 되는데 견인자체가 그때 그때 안 되는 일반인들이 볼 때 에는 단속도 안 되고 항상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자체가 늦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병호부위원장
이렇게 스쿨존이나 아마존 지역은 정말 지체 없이 견인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사업은 한번 더 고려하시는 것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그게 무슨 아마존 사업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존인데 갈현초등학교는 4억 8,500만원이 들어 간 것이고 10억이 아니고...
정병호부위원장
10억을 가져와서 일부 여러 군데 몇군데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은명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고 5개 학교에서 시비 2억 5,000가지고 5개 구에서 같이 4-5,000정도 쓰는 부분인데 갈현초등학교에 문제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마존 사업을 한다고 그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약간에 그것이고 그렇지만 아마존사업으로 지정되면 그 주변이 어린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마존 사업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아마존 사업에 다 색칠을 해놓잖아요. 여기에 차가 다 있어서 아예 도로로 다닙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도로로 다니는데 그게 무슨 아마존 사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아마존 사업은 예쁘게 색칠을 해놓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등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주차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걸어 다녀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 주위가 깨끗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마존 사업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명칭에는 아마존 사업하고 명칭에 맞지 않으니까 조금 더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저는 예산문제로 수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명칭하고 그것하고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에는 하면서 왜 그것을 명칭을 아마존 사업이니 스쿨존사업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문직들이 전문 집단에서 그것을 왜 단지 어린이 보호로 해서 정비하면 될 것을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세분해서 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에서 스쿨존 사업하고 아마존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 사업인데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잘 지켜지고 있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사고가 없고 괜찮다면 무방하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차가 매일 같이 상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맞지 않다는 얘기니까 한번 더 여기에 선정된 은명초등학교에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다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없게 볼라드를 설치해서 해놓으면 주차를 할 수 없게 그것을 딱 다 볼라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없게끔만 하면 아이들이 등하교에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으로 지정된 학교는 차량통행 제한을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그 부분부터 시행되구요.
정병호부위원장
다시 하는 아마존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작년 신문에 보니까 은평구 관내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조사를 했는데 5년간 조사했는데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년간 1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겨레 신문 작년 11월 10일자 보도인데 은평구에서 자전거 교통 사망 사건이 났으면 몇 명정도 사망사건이 있나 그리고 조사는 1년 내내 상당히 힘든 얘기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해서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없지요? 경찰서에서 공문 그런 것도 없습니까?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상에 났을 때는 중앙분리대나 서로 협의해서 사고 잦은 곳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는데 경찰청에서 사고현황을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통보해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전문적으로 1년 내내 그 통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가 났어. 사람이 죽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보고 체계건 연락이 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외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은 오는데 사고가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지요.
박용근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그런 사건이?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자전거로 해서 사망까지 이른 사고는 없고.
박용근위원
사망까지는 없고 그냥 다치거나 타박상 입고 그 정도 사고는 있다? 저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불광천이 작년부터 구입해서 상당히 타보니까 코스는 상당히 좋은데 위험하더라고 서로 마주 보고 달리니까 구간도 마주 보고 올 때 너무 짧고 부닥치겠더라고요. 심심찮게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불광천에 있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인데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그것 가지고 특별히 민원 들어오고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는 불편하지요. 저희과에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자전거센터 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런데 가보면 2층에는 개인이 보관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간이 되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요. 그런 게 아주 자기네들도 일처리가 힘들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2층에 보관대가 266개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싫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자전거보관대는 야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관 안에 있다 보니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방치자전거는 2주정도 지나면 스티커 붙여서 수거하고 477개를 폐차를 할 수 있지만 실내에 있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밖에 있는 것하고 노상에 것하고 동일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관할 때 인적사항을 적어놓는 데도 연락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256대중에서 많이 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보관대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관리하는 업체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거기에 보관하면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기간안에 뺄 수 있도록 하게끔 계도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자전거거치대 도로에 많이 해놓잖아요? 그게 제대로 너무 오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진짜 그쪽에 보면 자전거에다가 서로 묶어놓는 것도 있고 보기에 너무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펑크도 나있고 그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많은데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계속 반복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자전거거치대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300이상 축소시켰고 노후된 자전거보관대를 일부 없애고 165곳에 3,300개 작년보다 한 300개 이상 줄였는데요. 우리구하고 다른 시내에 있는 구하고 틀려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생활형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작년부터 설치하고 올해도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교차로라든가 이 지점에는 생활형거치대가 선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자전거 설치하면 깔끔하고 젊은 애들 이용도가 많은데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공공자전거 거치대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연신내 같은 경우도 몇 십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18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신내 주변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물빛공원 그런 데다 펜스로 다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자전거가 전혀 쓰지 않느냐? 실상 그것 아니거든요. 그분도 아침에 했다가 며칠 안에 다 바뀝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생활형 자전거를 계속 쓰는 상태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생활형 자전거를 사용 안하니까 주요 지점에는 공공 자전거를 해놓으니까 깔끔하고 좋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공공용을 한 350개 정도 설치됐지만 이용회전율이 81% 뿐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형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6번 출구 안에 안전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분. 주정차를 거기다가 시켜서 너무나 차가 막혀서 1개 차선을 우리가 안전지대로 확보해놨는데 상반기에 보도채움공사를 해서 너무나 보관대가 엉망이거든요. 일부 정리하고 공공자전거도 한 20여대 정도 주요지점이나 공공자전거 들어가는 위치가 없거든요. 연신내에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교통과에 한 4,500만원도 요청한 상태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따르릉은 무슨 자전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공공자전거 따르릉입니다.
박용근위원
공공자전거 운영하는데 그것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치 좋은 데는는 교차로 같은 데 전철역 주변에 넓은 공간에는 공공자전거 보관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공공자전거가 위치 좋은 데를 거치대가 다 선점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30곳에 350개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30여개도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30개 설치하는 것은 북한산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작년에 기존 설치하면서 운영하는 중에 우리가 회전율을 항상 수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회전율 많은 지역 위주로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런데 관리주최가 서울시 아니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쩌다 동네 가서 보면 자전거가 많은 데는 엄청 막 2~3대씩 걸려 있고 없는 데는 텅텅 비어 있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트럭으로 해서 계속 많은 데 갔다가 없는데 재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그런 게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신경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차 못 올라가게 안전펜스 세워놓잖아요? 그것 토목과가 담당이에요? 아니면 교통행정과가 담당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볼라드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그러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교통행정과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밤에 그게 위험한 장애물이래요. 세워놓기만 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저녁에 특히 여름같은 경우에는 덜 할텐데 겨울같은 경우는 완전히 뛰어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군요. 이것을 야광띠 그것을 붙이면 되지 않나 나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구에 1,000개 정도가 있는데 볼라드가 그래서 부적격 지금 말씀하신 야광띠가 없다던지 철제로 되어 있다던지 돌로 되어 있다던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600개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다 반영해서 구비로 전체 올해 교체할 것입니다. 야광띠 두른 것으로 다 미비점이 있는 것은 공사를 해서 올해중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산이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보고 중에 연신내역 6번 출구에 거치대를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용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연신내 도로 교통 소통사업을 했습니다. 연신시장 주변하고 6번 출구는 들어오는데 차들이 무정차를 해서 항상 한 개 차로를 막고 정차를 시켜서 차량소통에 장애가 됐습니다. 도로교통 사업을 하면서 한 개 차로를 안전지대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작년에도 보도 채우는 것 보다는 안전지대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개 차선을 만드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번에 2차 용역보고서회에서도 보도로 해서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2차선 구간이 1차선으로 줄어들고 교통에도 안전에도 좋고 공간을 그 지대가 거치대가 너무나 엉망이거든요. 일정반 부분 기존에 것을 정리를 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하던가 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공공자전거도 20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아까 박용근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따르릉 공공자전거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많이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평균 이용률이 81%로 회전율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구요. 150% 이상 되는 곳이 10개소 50% 미만이 9개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용률이 좋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위치는 자전거 보관대가 교차로나 공간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보관대가 들어 가 있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자전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치대를 많이 만들어서 개인이 와서 많이 타고 갈 것인가 공공자전거가 따르릉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개인 개인이 자전거를 갖고 와서 연신내역이라던지 환승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거치대를 만들어 줌으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둘 다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내가 얼마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포커스를 공공자전거를 만들면서 다른 개인이 자전거를 개인이 그렇다는 거치대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수요를 대폭적으로 줄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공공자전거를 탐으로 하여금 그것을 많이 활용하면 굳이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이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자치단체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면 둘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거기대도 만들어야 되고 공공자전거 거치대도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공공자전거 거치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개인자전거 보관소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동 떨어진 곳에 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은평구만이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면 되요. 공공자전거를 이왕들이고 지금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면 그 거치대를 따르릉 자전거를 거치대로 만들고 그 외에 거치대를 한쪽으로 밀어서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붙이던지 공공자전거를 은평구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여러분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 지 두개 다 잡으려고 하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그러니까 은평구만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행정을 한번 해보세요. 욕먹더라도 당분간 뭐든지 처음에 사업을 할 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욕을 먹어요. 욕을 먹으면서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창기 때 버스전용 차선 만들 때 차갖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흘러 가는대로 해야지 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하나를 딱 포커스를 정해가지고 은평구는 이런 따르릉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러면 따르릉을 활성화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자전거 갖고 나와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따르릉 없애버리던지 그래 야지 둘다 잡으려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따르릉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동떨어져 먼데 있습니다. 정류장이 다 돌아다녀 보면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우리 집 앞에 자전거 정류장이 있으면 딱 빼가지고 연신내까지 마을버스 탈 필요도 없습니다. 쭉 가서 거기 딱 세우고 시청에 내려서 출근하면 되고 강남에 가면 전철타고 강남역 앞에다가 따르릉이 있으면 딱 타서 아파트 단지 앞에 거치시켜 놓고 다시 타고 와서 그러면 자동차 갖고 다니라고 해도 안다녀요. 이게 잘되어 있으면 프랑스 파리가 엄청나게 중세때 만들어 놓은 도로에요. 차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개인 자전거를 거의 못 갖게 나오게 해버렸어요. 다 밸리로드라고 그것을 타고 다녀요. 관광객도 타고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를 생각을 바꾸어서 해야 지 다 이것 저것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세요. 은평구만이라도 다른 곳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현동 버스종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 빌라짓고 있는데 대성고등학교 밑에 종점이 그게 없어짐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임대차 계약은 작년 12월에 끝나고 생활형 주택을 올1월부터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운수는 1월 1일 차고지가 공영차고지 수색인데 아직 차고지 변경신고가 서울시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구산 차고지를 임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변경신고가 서울시에서 난 다음에 노선이 확정되고 그 후에 노선이 지금은 다니는 곳이 지금은 43대가 있는데 3개 노선에 지금은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저도 엊그제 서울시에 노선 담당팀장한테 통화도 하고 그랬지만 언제 확정될 것이냐 물어봤더니까 3월중에는 차고지 변경이 확정되고 또 3월중에 차고지 변경이 승인 난 다음에 노선이 확정되지 않겠냐? 3월중에는 아마 노선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지요. 불편하면 선진운수가 불편할 뿐인데 노선이 확정되면 753이 22대 다니는데 753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수색공영차고지에서 바로 상도동쪽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7613이 1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7613이 갈현차고지에서 다니던 게 구산역에서 종점에서 나와서 일부 753노선을 흡수해서 그 노선이 1~2대 증차해서 다닐 예정이고 8774가 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8774가 서대문까지 다니는데 그것은 순환버스 개념인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올해 300여대 감차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일부는 감차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는 기존 노선을 살리는 게 좋은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몇 번 들어갔었고 장우윤위원이 교통위원으로 계셔서 장우윤위원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해서 진행은 됐는데 아직 노선확정은 3월 중순 돼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이 확정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역언론이라든가 우리가 홍보할 사항은 한달정도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하면 최종적으로 노선 변경 돼서 다니는 것은 4월 중순이 돼야 노선이 확정돼서 다니지 않나 싶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들이 큰 민원은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지요. 어떻게 보면 차고지가 없어지니까 노선은 그대로 있고 그 일대 주민들은 더 좋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역도로 관련해서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상신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다 나갔다시피 상신초등학교 위에 보차도 구분하는 것은 시에서 7억 했는데 가끔 재배정해준다고 그랬거든요. 토목과에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토목과하고 같이 잘 숙지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속도를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것 좀 신경 쓰시고 또 하나 갈현동 다이어트도로 신사동 덕산중학교 입구에 공사는 3월부터 한다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계약까지 다해놓고 동절기라서 우리가 사고이월 시킨 건데 3월 날씨 날씨 풀리자마자 바로 착공해서 상반기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주민들 충분히 공람 다 시켰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민원이 이것 하나는 수색 U턴하는 것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얘기됐던 것이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19센터 현재 있는 상태에서 U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경찰서장하고 우리가 연초에 미팅할 적에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하고 할 때 경찰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던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청 여러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가졌거든요, 여러번 가졌었거든요. 시에 교통운영과에서 했는데 결론은 그 현재 상태에서 U턴은 안되고 지금은 조합측에서 P턴을 충분히 할 때까지 일부 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하면 그때 U턴은 그때.
장창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응암역에 보면 역촌동에서 나와서 구청쪽으로 가는 것은 좌회전 안되는 것을 받아줬어요. 오랫동안 받았는데 증산동에서 쭉 와서 새절역에는 좌회전이 돼요. 새절역에는 봉희설렁탕 좌회전 되잖아요? 그런데 응암역에는 좌회전이 안되요. 저쪽 U턴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좌회전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도 조수학위원님하고 민원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좌회전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사거리거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때 조수학위원님이 매번 그것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촌동에서 오는 것은 24시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제한을 해놨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오후 시간대에 좌회전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바로 현재 U턴은 되잖아요? 좌회전 되면 차선이 정체현상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시경에 교통심의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작년 4월에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주민들은...
장창익위원
민원을 엊그저께 저희가 의정보고회를 했었어요, 신사동. 국회의원 의정보고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일하게 사거리 좌회전 안되는 것은 거기 하나 뿐이다 책임지고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현재입니다. 교통지도과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구역 아마존이나 스쿨존에 동정보고 때 민원들어 왔었지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토목과에서 볼라드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볼라드 설치이후에 그래도 무단주차가 있다 특히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혼잡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에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견인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지도과에 사항이니까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정말로 견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지 주차를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서 있으니까 그리고 볼라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고 언제쯤 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금년 상반기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은 없는데 조금만 예산이 들어 가니까 자투리 예산으로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이 이게 점점 수요가 줄고 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도 총사업비는 5억 2,800인데 이게 1년에 다 소진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도 5억 2,800이었는데 90% 이상 소진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재개발이나 아파트 단지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이 빌라도 필요 없고 그런데 1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2016년도에 49동 86개 면을 했고 지금까지 1,224동에 1,900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사후관리는 그 기간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친 시점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원금 플러스 시중금리를 합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린파킹 해 주면 문앞에 써 있습니다. 구청에 지원보조자 달아놓잖아요. 그게 5년에 경과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없어지고 용도가 다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봐야 된다는 얘기...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1년에 두번씩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불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견인차 보관대행업체 선정하는데 3억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얼마 들어갔지요? 전에 자료 내가 봐야 알겠지만 3억 8,000정도 들어갔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8,000만원을 아끼려고 평화의 공원에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불만없어요? 여태까지? 지금 석달됐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3/4분기 때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던 부분 저희들이 위에 경광등이라던지 밑에 경광등 실제 근무자들한테 운영을 어떻게 해라 수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약간 도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돌면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있다 위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밑에서 차가 나가지 못하게끔 출차를 못하게끔 연관하게끔 경광등을 설치 해놓았습니다. 현재 운영자한테 교육을 정확히 시켰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시켰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저희가 현장을 안 가 보았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은 없고 안에 게이트를 출차 게이트를 안쪽으로 6m 정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입구가 약간 비좁아서 그런 부분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주차단속을 당해서 온 것도 화가 나는데 견인까지 하면 최소한 10만원 정도의 부담이 생기 때문에 그분들도 은평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를 내고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에 공영주차장 사무실 한쪽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항의하고 오신 분들이 세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공간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 계단 밑에 차량 올라가는 밑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충분히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간을 금년도 상반기때 공사를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차들은 어떻게 끌고 옵니까? 큰 차는 아예 단속대상에서? 과장님께 여쭈어볼께요. 천장 높이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견인차가 올리잖아요? 차를? 그러면 뒤 따라오면 천장 높이가 자가용정도는 안닿을 거야. 예를 들어서 봉고차나 화물차나 큰 차들은 어떻게 견인하실 거예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높이가 2.6m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출구 높이가 지면에서 출구공간이요. 그래서 탑차라든지 그런 차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차들은 강제로 견인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단속은 하되 계도를 해서 현장에 있는 차를 다른 데로 주차장을 옮기도록.
박용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대 끌고 와요? 수색에 있는 것하고 여기 것하고 몇 개월 됐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작년 12월말에 견인업체가 별로도 있었는데 그 업체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 1월에 공고해서 1월 18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1월 19일부터 어제 22일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현재 93대를 견인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월 19일부터 계산해서 한 달 조금 더 넘었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면 상당하게 많이 수색에 있을 때보다 많이 단속해서 갖다놨네. 계산상으로 상당히 많은 건데? 90 몇 대라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에 3~3.5대 되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아니 그것은 1년치 통계를 봤을 때고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해놨자 20 몇 일 밖에 안되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기존에 거기에 숫자는 몇 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자부터 18일 사이에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았는데 업체가 바뀌면서 몇 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90 몇 대라면 상당히 많이 끌고 간 거예요. 단속이 된 겁니다. 90 몇 대에서 단속이 됐으면 아까 말한 대로 찾아오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없어요? 현장을 차를 찾으러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장소가 어느 이런 데 있니? 그런 불만도...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은평구 평화의 공원 공영주차장 안에 있다고 그러면 잘 모를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역촌오거리 지하철역 주변 평화의 공원 지하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수색동에 있는 것보다 은평 구민들 생각한다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찾는 것은 편합니다.
박용근위원
훨씬 낫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런 불만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단지 그분들이 찾으러와서 과태료하고 견인료 그런 것 때문에 돈 10만원 늘 부담하기 때문에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당연한 얘기이고 똑같은 얘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봉고차, 탑차 끌고 간 것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스타렉스라든지 그 차는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탑차는 아직 끌어온 적은 없고요. 탑차는 저희들이 공간의 높이가 안맞기 때문에 끌고 가기는 거기에서 지장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다른 큰 차들은 미니버스 그런 것도 못 끌고 가겠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견인차가 우리가 소형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소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형은 없기 때문에 큰 차들은 사실적으로 견인하기가 힘듭니다. 소형차 위주로 해서 큰 차들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계도, 그분들이 가져오게끔 차적 조회를 해서 그분들 주소지에 최대한 연락해서 차를 다른 데로 이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쪽으로 가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 같이 나가보시지요.
박용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에서 예산을 줄이시는 것은 줄이셨지만 있으면 안됩니다. 가뜩이나 열받아있는데 진짜 더 불편을 주면 안되지요. 8,000만원의 효과가 안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몇 억을 아낀 것도 아니고 돈 8,000만원을 절약한 건데 조금 그런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쪽에 제가 지나가봐도 견인보관소다 그런 간판은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거기 현재 붙여놨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서오릉로 대로변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보기도 안 좋아요. 거기가 공원에 견인차가 그런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풀리면 그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공원 산책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결코 그 자리는 아직까지 갈 때가 없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견인차 보관 장소는 장소로 얘기한다면 부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가 어린 아이들이건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 종일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설용역 여기에 이번 예산이 1억 3,500만원인데 이번에 대기가 많았는데 이게 2017년 3월 5일까지가 전년도 예산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3월 16일부터가 2017년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산이 작년에 잡혀 있다가 우리가 용역준공을 3월에 하거든요. 올3월에 준공처리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은 2016년도 잡혀있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니 걱정스러워서요. 이번에 대기가 많았는데 1억 3,500만원 가지고 전액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 3월 15일까지 그러면 다시 2017년도 예산은 3월 15일이 끝나는 시점은 두고 다시 2017년도를 쓰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0월달 쓰는 겁니다. 제설기간이 10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 3,500만원 갖고 내년 3월 15일까지 괜찮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억 1,500은 그때 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교통행정과하고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광역도로 금년 9월 정도에 개통예정이라고 했지요? 광역도로 개통 되게 되면 주변에 인근 환경이 바뀌어야지 주민들이 조용하지 그 공사로 인해서 오랫동안 소음이나 먼지 이것이 이면도로 같은 것이 큰 차량이 왔다 갔다하면서 19번지 재건축까지 해서 주변 도로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런 정비까지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상신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시에서 7억 가져온 것으로 해서 빨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제설 용역을 작년도에 1억 3,5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다 소진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올해 눈이 많이 안왔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왔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것은 소진 안했구요. 작년 1억 3,500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향동동에서 구파발 신도고등학교 옆 쪽으로 터널 새로 도로 하나 나는 것 통일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통일로 우회도로는 시에는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작년부터 한다 한다 그래서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도 안 되어 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고양시에서 수색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같이 연관해서 검토하자 해서 LH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올3월에 고양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고양시간하고 LH에 어떤 협의점이 찾아지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현황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LH에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관계는 진행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진척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3월에 상황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겨울에 민원이 나한테 이렇게 접수된 것인데 장애자 도로를 횡단보도에 쭉 오다가 장애인 다니려고 약간 깎아 놓았지요. 이게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양지 밝은데는 눈이 녹아 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응달은 눈을 제대로 쳐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약간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로 다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넘어지냐고 큰 언덕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심코 특히 횡단보도에 뛰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이 켜지면서 거기에서 그냥 미끄러지면서 도로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 녹번동 주민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이것은 또 한쪽으로는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겨울에 아주 문제가 될 것 같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염화칼슘이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응달쪽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하고 또 한쪽으로 상가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게 약간 경사도가 되니까 그 횡단보도 쪽으로 물이 다 쏠려버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 물막이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을 하면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빠질 소지가 있거든요. 빗물받이를 횡단보도상에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다가 횡단보도 도로가 죽은 곳 있는데 내려가 있는 곳으로 물이 그쪽으로 쏠려 버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공사하면서 좀 물길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 좀 공사하실 때에 그런 것도 염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6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보고자료 37쪽 보시면 진관동 북한산로 하수관로 개선 공사가 마무리 됐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창릉천 변에 있는 식당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동안에는 창릉천으로 흘러 들어 왔는데 창릉천에 분류 관로를 매설해서 다 오수전용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그 시설물은 난지물 재생센터로 이관을 다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양쪽에 관을 두개 묻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나 묻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디까지 갔어요? 그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북한산 유원지 입구에서부터.
고영호위원
식당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묻어서 어디까지?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입곡삼거리까지입니다.
고영호위원
입곡삼거리 오폐수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게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별로의 시설은 없고 입곡삼거리에서부터 하류쪽으로는 기존의 분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기존에 관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연결시켰다는 얘기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오폐수문제는 잘 해결됐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북한산성쪽에서 나오는... 옛날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요즘 오폐수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깨끗해지겠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천수는 오수가 유입되는 염려는 없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 실개천유지관리 할 때 여기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중에 하나인데 제초작업이 제때 제때 안 이루어져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모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번식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풀을 무분별하게 벤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모기서식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되면 부분적으로 실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실개천쪽에 분수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금년에 실개천이 중심상업지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분수대 뿐만 아니라 하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 예치금 5억 해서 15억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5억. 올해 안에는 분수를 없애는 것으로 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분수는 재작년에 주민설명회때 사실 분수가 큰 비가 오면 또 침수가 돼서 퇴적이 되고 하면 가동이 제대로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주민설명회때 이야기했다가 주민들이 돈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보완을 해서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 분수대 주변에 준설도 해야 되고 분수대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수정이나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롯데몰 옆에 하천공사 끝났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SH공사하고 있는데 아마 공기가 6월말까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6월말에? 끝에 쪽에 복개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무슨 암벽등반 그런 것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계획 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향림빗물순환마을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2016년도에 2억 1,500만원 들여서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국비, 시비 해서 5억씩 해서 10억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 안에 투수포장이랑 구헥타르, 불투수포장 하는데 여기 작년에 했던 사업이 뭔가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신설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향림빗물순환마을조성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 기본 설계 성과를 보면 전체 사업을 완성하기까지는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월인가 시에서 갑자기 2억 1,500만원을 내려줘서 사업시행하고 금년에 10억이 배정이 되면 작년 것하고는 별개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억 1,500만원은 거기에 뭐 한 것이지요? 이게 빗물순환해서 향림 그 안쪽을 하는 것이지요?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거기까지 가는 도로가 아니라 향림체험 안쪽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마을입니다. 동네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동네에 안쪽 도로를 하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사업 대상지는 향림마을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하고 2군데를 사업대상지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은 향림마을에 지난해 2억 1,500만원 들여서 사업한 것은 2개 골목에 대한 투수포장을 하고 침투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빗물저류조는 향림마을을 하는 게 아니라 향림도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거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그러면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논이고 그 밑에 저수지 같이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상류쪽에 별도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논이 약간 조금 있잖아요? 그 위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모을 수 있는 담류처럼 그런 역할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비가 오면 그 빗물을 가둬뒀다고 농사를 지을 때 그 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거기가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하는 그런 바람이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천생태학습장 거기 보면 개선할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생태학습장은 들어가면 신발장이 없다 보니까 고급 신발은 실내로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신발장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가 와버리면 젖은 신발을 보관할 장소 자체가 없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생태학습체험방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은 건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현재는 신발장은 생태학습방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에 보다는 바깥쪽에 신발장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응암노인복지관에서 생태어르신들하고 협의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한테 주면 검토해서 금년에 적극적으로 시설보완할 그런 계획을 각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전망대라고 그러잖아요? 나무데크? 그것 역시 비가 오면 그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바깥쪽에 나무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붕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데크 전체 지붕 설치는 어렵고 생태학습방에 처마가 없다고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생태방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 생태학습방에 보면 불광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표기가 빠뜨려진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을에 참게라든지 다슬기, 재첩, 조개 같은 그런 것도 자료를 확보해서 같이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 2016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부록에 실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