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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1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1-29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국과 청주시활성화재단,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과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회에 앞서 도시국 부서장과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자로 도시계획과에 새로 부임한 오현진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입니다. 지적정보과 전태웅 과장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관계직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재단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국은 총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9일 기준 정원 73명에 현원은 7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국 비전 및 전략목표로, 국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 32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3분

안성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순에 따라 오현진 도시계획과장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시민을 품은 공간”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3개의 추진전략 하에 5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심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법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법무부와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후보지 및 사업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8월 착수하여 이전 후보지, 사업 방식,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법무부와 협의 및 기획재정부 사업 승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이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45.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였고, 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어 상위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저성장,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 등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초광역권계획 및 혁신 경제권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공간적 미래전략을 수립코자 추진하는 용역 사업으로 용역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계획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0인 시민계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참여를 독려하고, 페이스북(Facebook)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모두를 위한 청주의 미래가치와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204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ㆍ저성장의 글로벌(global) 위기와 에이아이/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전략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인 2035.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3건도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10시06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과에서는 “역동적인 성장, 10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해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신산업 거점 구축,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100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 산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등 네 가지를 추진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100만 자족도시 청주를 위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과제 8건 중에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은 클래식 스마트밸리, 에어로폴리스3지구,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밀레니엄타운 총 4개의 사업으로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중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는 민간사업자 공모 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2026년에는 공모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승인 신청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래식 스마트밸리와 에어로폴리스3지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변경 고시 후 현재 토지보상 단계이며,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1공구 준공 및 2공구 용도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 신산업 거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입니다. 100만 자족도시 수요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전체 민간 주도 도시개발 사업 총 23개 지구 중 9개는 조성 중이며, 14개는 절차 이행 중입니다. 우리 시 공간 체계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10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에는 서부권 일대의 가경서부2지구와 가경홍골3지구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공사를 추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에 장성2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미평지구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겠으며, 서원생활권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북부권 일대의 송절2ㆍ3ㆍ4지구 또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하여 송절지구 일대 도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3) 도시재생과

10시10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 있는 도시의 재탄생”을 부서 비전으로 삼고, 도시재생 사업 공모 등 열두 가지 추진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 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페이지와 61페이지입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5년 12월에 선정된 사항으로 역사ㆍ문화ㆍ상권이 공존하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6년부터 ’29년도까지 25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우암동 노후 주거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5년 12월에 선정된 사항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6년부터 2030년도까지 250억이 투자되는 사항으로서 올해 추진계획은 3월에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주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로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 등 다섯 가지 유형에 35개소, 6억 9,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과 2월에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3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지적정보과

10시12분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2026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지적정보과는 “시민 중심의 편리한 스마트(smart) 지적정보 구축ㆍ운영”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의 추진전략, 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8쪽,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2015년 구축된 노후 공간정보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분산된 8개의 시스템을 통합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픈(open)소스 기반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한곳에서 조회ㆍ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반응형 웹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4쪽, 상세주소ㆍ전입신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시간을 대폭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 정확성 제고, 전세사기 방지 등 시민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10시14분

안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소연 도시재생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 비전을 “사람 중심, 도농 상생, 공간 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 재생”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 운영, 청주시 농촌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출연금 21억 1,900만 원으로 재단 운영 및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경제일자리과, 자치행정과 총 4개 부서로부터 총 19개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청주시활성화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유휴공간 리디자인(redesign) 캠프 그리고 세미나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자원 순환을 주제로 6개 팀 78명이 리빙랩 과정에 참여했고, 문의면을 대상으로 리디자인 캠프가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주민 공모 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효성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청주형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다섯 개 팀을 선정하여 봉명1동(외국인과 소통하는 마을지도 제작), 복대동(재봉틀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앙동(소상공인 영상 제작 교육)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3월에 참여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한 이후에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총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첫걸음 3개 팀, 발돋움 1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40에서 41페이지, 모충동ㆍ금천동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충동과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작년, 모충동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동행 페스타(festa) 및 창업인재양성스쿨(school) 등을 운영했으며, 금천동에서는 집수리 봉사단 및 마을축제, 가드닝(gardening)클럽 및 주민건강 프로젝트 등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대학과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업인재양성스쿨과 동행 부동산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역시 가드닝클럽, 마을공작소, 집수리학교 및 봉사단, 마을축제, 주민 공모 사업 등을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거 재생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시정계획 보고하는데 질의가 많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오현진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질의를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대상지가 네 곳으로 해서 성안동, 사창동, 봉명1동, 오창읍 구룡리 이렇게 네 개가 됐는데 이거는 사업 쪽에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죠, 장소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는 ’17년도 그때 최초 셉테드에 관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어떻게 선정됐나, 네 군데가.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그걸 좀…….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해당 흥덕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적의……. 범죄가 좀…….

박봉규위원

 용역은 아니고 우리 시하고 장소를 결정하죠?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우선은 총 개소 수는 46개소 결정하고요. 그 안에서는 흥덕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당초는 1.4개소 해서 4억 4,000 했는데 지금/현재는 확대 시행해서 3～4개소에 10억 정도로 됐다는 설명이 있어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박봉규위원

 근데 ’25년도 12월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변경) 수립을 했는데 혹시 뭐 여기서 또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 있어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제가…….

박봉규위원

 기존 것보다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17년도에 최초 종합계획 수립하고 나서 약 한 10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범죄 양상 등 또 도시개발로 인한 공간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거를 반영해서 아마 변경한 내용이 수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새로운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기법상으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가로등, 시시티브이 그러한 사업은 전과 거의 동일한…….

박봉규위원

 용역비가 1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박봉규위원

 근데 그런 걸 매년 하면서 큰 내용 변경이 없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죄 유형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맨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런 자료를 계속 받아 봤자 뭐하냐고요, 종이/페이퍼(paper)만 낭비지. 그러니까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셉테드에서 선정됐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아, 우리 동네가 이제 범죄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뭔가 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선진 기법들이 좀 들어와서 조정이 되면 좋겠는데 맨 했던 게 또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용역사한테 확실하게 지침을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금년에 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도시도 한번 견학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이런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사실은 공원조성과나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도 다 범죄환경 예방이 필요한 부서들이거든요. 공원이 사실은 우범화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타 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범 과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 산업단지 통신 이설한 거 좀, 어떻게 됐어요? 볼라드(bollard)……. 왜 인도에다가 다른 장애인 차량도 이용 못 하게 볼라드 박아 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내가 한번 PPT 띄웠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조치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다음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고요. 확인한 다음에 관련 조치를 해서 다 이설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산업단지 재생 사업 하면 대부분이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신설하고 이런 기반시설 확충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서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재생 사업 들어갈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청주산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현재 오창산업단지하고 오송산업단지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이 끝나고 사업 들어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청주산단이 이제 끝났다니까 그거를 봐서 다음 번에는 그런 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우리 김연웅 과장님! 어제까지 해서 그거 심의 끝났나요, 도에서? 성안동.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서면 심의로 갈음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서면 심의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이거는 뭐 세 번째 들어갔었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철당간 주변 인근 차량들이 거의 지금 확장해 놓은 데를 갖다가 불법 주차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제가 그때 지적했었잖아요, 행감 때. 보도블럭 T가 6센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주차가 들어가면 8센치 정도는 돼야 이게 안 깨져요.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안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거기로 거쳐 가요. 보도블럭이 깨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시공 설계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나중에 한번……. 다시 할 때, 정말 그때는 주차가 가능한 보도블럭으로 다시 꼭 시공해 줄 것을……. 뭐 좀 하나 박아 놓으세요, 제발 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봉규위원

 그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가 사실 철당간 광장 주변은 주차장 목적으로 보도블럭을 포설한 게 아니라 광장 개념으로 사람만…….

박봉규위원

 광장 개념인데 차들이 다니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앞에 철거하기 전에 볼라드가 위쪽에 올라와 있어서 차가 그 중간으로 많이 들어왔던 게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박봉규위원

 근데 호러(horror) 축제할 때 푸드(food)트럭들 잔뜩 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무게 있는 차들이 거기 올라타면 그게 견뎌내겠냐고요. 어차피 광장이라는 게 축제를 할 때도 또 써먹는 광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가 있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무질서하게 들어오는 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그 밑으로…….

박봉규위원

 아, 저도 그건 봤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후퇴를 했고…….

박봉규위원

 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주변 상가 상인들이 거기다 차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철당간 자체의 미관이 많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할 것 같으면 담벽을 만들든지 해서 안 보이게 해주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감독해서 못 들어오게 볼라드를 고정화시켜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가급적…….

박봉규위원

 근데 그게 필요할 때는 또 뜯어내야 되니까 문제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가급적 차량 들어오는 걸…….

박봉규위원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리고 또 청년정착 스튜디오를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청년정착 스튜디오를 조성하는데 사업 부지가 매입이 됐냐 이렇게 돼 있던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성안동의 큰 틀에서 거점시설에 건립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점시설이 성안 라키비움(Larchiveum)하고 철당간 주변에 야외 갤러리를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 빈 상가, 공실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이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과장님, 철당간 일단 이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좀 더 관리가 잘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동이……. 아우, 거기가 이제 산업화……. 그러니까 수동에 사업하는 부서가 산림조성과나 뭐, 몇 개가 들어가잖아요, 공원관리과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걸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게 통장님 얘기예요. 하도 투입돼 있는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거주민 우선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시에 관련 조례가 있어요? 지금/현재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거주민 주차장이라는 걸 관리하는 법은 없고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런 법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거주민 우선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교통정책과랑 협조해서 조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게 아마 채택돼서 저희들이 거주민 주차장을 하는 거고…….

박봉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거주민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소관 부서로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거주민이라는 개념이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개가 포함됐어요.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게 거주민은 아침에 출근하면 빠져나가고 그 후에 사업자가 문 열기 위해서 와서 또 주차를 대고, 그분이 오후에 끝나면 또 나가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한 번 차를 대면 장박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게 진짜 큰 효과를 내야 될 텐데……. 지금 여기가 거주민 우선 주차장 개념으로는 처음으로 청주에서 시도하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활성화계획에 돼 있는 지역, 모충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각 거주민 주차장이라고 하는 노상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말……. 거주민이라고 해서 그런 간판이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차장 조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유료도 아니고. 돈도 안 받고.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차가……. 거주민이라도 한 대가 넘는 가구는 유료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동에는 지금/현재 카페라든지 주택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해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수동에 타워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수동이 상권이 다 죽었거든요, 알다시피. 거기 재생 사업에 투입이 엄청 됐잖아요. 2월 7일인가 또 뭐 산림과에서 목재친화도시 해 갖고 또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상권이 죽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조망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다가 또 거기다 타워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타워주차장 같은 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주차장이 많은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효성이 많은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해놔서 걱정이 좀 돼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수동을 현황 파악을 해보면 땅을 매입해서 할 만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한지를 채택하다 보니까 타워 쪽으로 가게 된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동네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싶지만 팔 생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술인마을은 어디까지 갔어요? 저번에 한번 공청회……. 뭐 한다고 그러고 ‘시민들 대부분이 찬성한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예술인마을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투자심사부터 해서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해서 30억이 요청됐는데 그것도 최소 마지노선에 의해서 저희들이 30억을 요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상을 청구하시는 분의 탁상감정 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 돼서 그걸 올리게 된 거고. 저번에 민원 제기한 건 그 당시에 제가 세밀하게 소유자를 살피지 않은 것은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44명이 제출했지만 동명이인이 한 4명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보상 청구를 위한 감정평가에 동의하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중에서 나머지 한 20명 중에서 한 가구에 두세 명씩 사인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인한 사람은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밖에는…….

박봉규위원

 안 한 사람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봉규위원

 오륙 명 정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15억 정도가 됐고, 현재로서는 감정평가는 완료됐고요. 지금 내역 작업이 들어가서 3월 정도면 감정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박봉규위원

 아우, 아무튼 얼른 다 그냥……. 이슈가 되고 또 시에 이슈가 생기기 전에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과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과라서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고생하는 만큼 그런 화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생겨서 걱정이에요. 아무튼 도시재생만큼은 정말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아무튼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현진 과장님은 뭐, 대충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죠?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계속 업무 파악 중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거기 10쪽에 청주법무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착수가 됐어요. 이게 언제쯤 나오죠?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이 과업은 지금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후보지 선정 관계,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 후보지는 지금 세 군데로 일단 압축이 됐고.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최종…….
기동

김기동위원

 최종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이거는 최종 선정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법무부와 협의해서 최종 확정될 사안이라……. 작년 12월에 법무부 인사이동도 있었고……. 저희가 1월 23일에 법무부 복지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2월 중에 부서장이 현장 세 군데를 한번 돌아보고 그 이후에 최종 선정하고 나서 공개 여부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아유, 공개는 이제 선택이 되고 나서 하는 거고. 그래, 그 시설을 둘러봤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둘러본다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언제쯤?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관련 부서장이.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 2월쯤에 한번…….
기동

김기동위원

 2월쯤에?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지 실사를 한번 나온다고…….
기동

김기동위원

 왜냐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이게 지금/현재 시기가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 청주교도소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거의 새로 다시 짓다시피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참에, 어찌 됐든 이전하면서 같이 시설은 시설대로 새롭게 꾸미면 양쪽에 다 좋은……. 원하는 게 들어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도 어쨌든 확실하게, 진짜 말 그대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더 좀 박차를 가해서 이게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걸랑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네,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탄핵 정국 이후에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있었고, 법무부장관 또 교정본부장이 다 공석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계획대로라면 작년 10월경에 후보지 공개를 계획했었는데 본부장 인사가 작년 12월에 났고, 담당 과장도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인사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와 어제도 법무부에 다녀와서 상견례도 하고 했는데 거기 과장님 얘기는 본인도 처음 오셨으니까 지나온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법무부하고 협의한 내용들은 보고를 받아서 대략 알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번 현장에 와서 보고 공개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무부에는 복지……. 교정본부하고 외국인정책본부라고 외국인보호소가 청주에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거기하고는 부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 부서를 저희들이 각기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정책본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가 대부분 대전권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기를 원하고, 교정본부 쪽에서는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는 없지만 구치소가 신설되면 미결수들은 또 법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송 거리가 짧은 걸 원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양쪽의 희망하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맞춰서 할 수 있는. 또 효율적으로 한 개의 공간에 같이 세트로 이전해 주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피력하고 있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더 긴밀하게…….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막상 또 일이 진행되다 보면 그 장소……. 어쨌든 법무시설이 좋은―뭐라고 해야 될까―위락시설은 아니잖아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그렇죠.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후보지 선정될 만한 주민들하고의 뭔가 스킨십 같은 것도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야될 거예요. 혹시나 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하다 보면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또 대화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전에 하여튼 다양한 플랜(plan)을 만드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게 또 요즘 같이, 서로 상생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다각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진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이 도시기본계획 할 때 특히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무심동로……. 무심천을 경계로 해서 무심동로ㆍ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무심서로 쪽이 조금 많이 처져 있다고 봐요. 물론 이쪽 옛날 구 시내권에서 무심천 경계……. 서울로 따지면 강남과 강북식으로 떨어져서 저기 한지 몰라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지마는 무심천 뚝방 도로 같은 경우도 같이 맞물려서……. 뭐, 제 지역을 떠나서 무심천 무심서로 쪽에 서원대, 서원학원 정문 쪽 뚝방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그냥 그 상태로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작년에 균형건설과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넓히면서 차가 조금 숨통이 트이고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거에 같이 맞물려서 도로 폭도 넓혀 줬어야 되는데 사실 서원학원 정문 쪽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빨리 도시계획적으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셔 가지고 서원대학교에서의 요구사항을 지금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심서로의 확장 방안에 대해서 도로시설과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좀 나눠 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왜냐하면 청남교 건너서 이쪽, 육거리시장 쪽으로는 옛날에 큰 건물이 바로 그 뚝방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시에서 다 매입해서 철거해서 지금 도로 폭이 넓어졌는데. 아니,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속이 시원해요, 거기는. 건물에 막혀 있던 거를 다 뚫어 가지고 ‘이야 참, 이런 게 도시계획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넋두리 삼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무심동로 신경 쓰는 만큼 무심서로 쪽도 같이 맞물려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31쪽.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비하지구요. 아니, 31쪽. 사통팔달 서부권의 신속한 도시개발 사업 추진 해 가지고 비하지구가 2026년 공사 완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직 준공 안 됐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비하지구는 지금 전체 사업이 준공된 건 아니고 아파트만 벌써 들어가서 한 5년째 입주해서 살고는 있는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근데 5년 동안 그러면……. 뭐예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매매라든가 이런 재산권 행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토지에 대한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일단 실시계획 변경을 한 번 고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지하 관로 때문에 일부 도로를 공사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설 지나고 2월 말이나 3월 초 해서 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환지처분 이런 걸 하게 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올 상반기면 뭐, 한…….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한 6월이나…….
기동

김기동위원

 6월에는 완전히 준공까지 다 떨어지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사실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가 주민들 앞으로……. 앞에 도로 같은 경우도 시로 이관되든지 아니면 개발업자가 그냥 갖고 있는 그 상태로 공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그게 다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비하지구 이게 5년 동안 준공을 못 했다는……. 뭐,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준공을 못 한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도ㆍ감독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의 그런 걱정을 하루라도 빨리 떨어뜨릴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올해 안에 재산권 행사에 지…….
기동

김기동위원

 올 6월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일단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아유, 어떻게 또, 병나셨어요? 혼자만 마스크 쓰시고. 참 너무 민원에 시달리셔 가지고 피골이 상접하신 거 같은데. 뭐, 질의드려도 괜찮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괜찮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어디 혹시 또 병원 가실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니, 이게 참. 이 도시재생 사업이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이 ’23년도부터 ’26년 기간이 돼 있는데 뭐 크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참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 도시재생을 하려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합의일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해도 시원찮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견 속에서 아주……. 뭐,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또 도시재생 아닙니까.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26년도/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날 풀리면 바로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그 센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착공은 보통 언제쯤 하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를 2월 중순까지 하고 있으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2월 중순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래서…….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럼 이제 중순 지나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2월 중순 또는 기온이 상승되면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도시활성화재단이요. 우리 황종대 이사장님! 페이지 40쪽이요. 모충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로 해서는 지금 몇 분이 구성돼 있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현재 주민협의체가 제가 알기로 한 삼사십 분 정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저도 가끔 가다가 지금은 안 가는데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꾸려져야 되는데 이게 어째 이중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주민협의체가? 정 저기 하면 거기가 다 서원대학 생활권이다 보니까 서원대학 교수님들 또 이거에도 담당 전문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 같이 참여도 시켜 가지고 이거를 아싸아싸 끌어가야 되는데. 이거 주민협의체 할 때 참석해 보셨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주민협의체 모임들이 지금…….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장이 서원대학교의 정○
기동

김기동위원

 정○…….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정○
교수

교수

……. 정○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 교수님.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기동

김기동위원

 교수님이 센터장을 하시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주민협의체의?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청년인재양성스쿨을 하면서 서원대학교에 있는 뷰티(beauty)학과하고 같이 시작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러니까 학교하고의 협업이 아직까지 그렇게 원활한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지금 학교와의 협의를 위해서 준비를 같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학교하고 협업이 원활치가 않았다고요, 그동안?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원활치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하고 협업을 하는……. 그러니까 좀 더 긴밀한 협력이…….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쪽에 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모든 거를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참석할 때도 뭐, 교수님 얼굴도 안 보였고. 끼리끼리 그렇게 어울려서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브레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래, 여기 같은 경우는 서원대학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 선택도 됐던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님이 자주 방문도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시고. 그래서 나는 서원대학하고 좀 뭔가 긴밀하게 움직여지는 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올해만큼은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걸 희망해도 되겠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이 위탁을 받다 보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이 사업들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지역에 있는―위원님 말씀하셨던―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에 있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한번 포함해서 이 사업을 잘 구성해 보자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래요. 이제 예비 창업자나 주로 그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움직이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 거를. 하여튼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올 ’26년도는 뭔가 눈에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따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사업들의 성과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요. 앞으로 계속 수고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신 김연웅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반가운 소식도 주셔 가지고, 그 전봇대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도 이제 결정됐으니까. 이거는 언제 착공 들어갈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예.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최대 역점 사업이 거점시설인데 착공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중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든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금방 말씀하신 청년문화스트리트(street) 구간에 지중화 사업이 선정돼서 상반기에는 한전하고 통신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일방통행로는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알파 해서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일곱 필지는 다 매입이 돼서 철거가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 네 필지가 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그것도 회신이 오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고 철거해서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흐른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여튼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빈집 정비 사업이요. 69쪽. 보니까……. 하여튼 올해는 그래도 추진계획이 작년보다도 조금 더 볼륨 업(volume up)이 된 것 같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이 빈집 대상자 모집 기간이 언제까지죠, 올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읍ㆍ면ㆍ동에 공문은 시달돼 있는 상태고요. 2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에는 선정해서 연차별로, 월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2월 5일까지 한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2월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 받고, 3월에 선정을 해서…….
기동

김기동위원

 현재 어떻게, 접수 들어온 현황은 얼마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 공문이 나가 있는데.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접수가 되면 거기서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글쎄요. 저도 언론지상에 많이 홍보하는 걸 보고 했는데 공문 사업 대상에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474개소의 빈집을…….
기동

김기동위원

 확인이 다 끝났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부합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 이제 작년에 일차적으로 얼추 끝났으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이차적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요. 이 빈집 정비가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엄청 아주……. 진짜 마음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주차장 교통 쪽 과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같이 맞물려서 빈집도 정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건강 잘 챙기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니, 어디가 아파서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요. 얼굴에 잡티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제거했습니다.   (웃으며)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래요? 아, 내가 너무 과장님 걱정을……. 그래요. 아유, 그래도 아픈 것보다는 나아요.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과장님! 76쪽 보니까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해 가지고 이걸 대충 봤어요. 봤는데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 있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매봉근린공원 해 가지고 옛날 8 대 2로 하다가 7 대 3으로 하니까 이제 사업성이 늘어서 민간공원을 개발해서 아파트……. 주변에 많이 지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이것도 부과 대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예, 부과 대상은 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매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준공이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금 아마 그…….
기동

김기동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회사 차원에서요,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발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하면서 들어간 비용 같은 걸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이제 한번 따져 보고…….
기동

김기동위원

 그걸 환산해 가지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그렇죠.
기동

김기동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플러스알파가 됐으니까 이걸 저기를 해라.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만약에 거기서 뭐 이익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개발이익의 한 25프로를 환수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개발이익의 25프로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아, 25프로?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는 25프로 규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그 사업하는 저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적용하는 게 20프로도 될 수 있고 그런데요. 개인들은 25프로 적용하고,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님하고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신민수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12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시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이 청주의 미래전략을 구성하는 가장 최상위 공간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은 항상 늘 중요한데 특히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에이아이 기술 도입이 있고 또 하나는 충남ㆍ대전이 통합하듯이 초광역 메가시티(megacity)권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열차) 도입인데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100인의 시민참여단이 계획과정에 참여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계획 수립을 하는 김에 그 세 가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에이아이 기술 관련, 대전권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역권 그리고 CTX 부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저희도 지역 주민 그리고 청주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견 수렴을 하고자 100인 추진단 등을 활성화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최선의 도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에이아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자율주행 도입에 따라서 도로계획이 염두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전ㆍ충남 광역권 설정 같은 경우에 청주도 세종과의 광역생활권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충북의 다른 기초단체와의 연계나 생활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고. CTX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선 이용객이 많아야 되고 또 CTX 목적이 오송역ㆍ청주공항 활성화와 충청권 메가시티 설정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염두하셔서 이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현진

오현진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해서 충실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22페이지 청주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청주 오창제4일반산업단지가 작년 대비 계획이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기능과 기간, 규모가 변화가 있는데 이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오창4산업단지는 작년까지는 사실 오창4로 불리지는 않았었고, 네오산업단지로 불렀던 지역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일차로 신청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드롭시켰고, 새로 공모하면서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서 이름까지 변경한 겁니다. 위치는 대동소이하고요. 지금 이번에 우선협상자 되신 분들은 최대한 넓게 잡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는 약간은 더 큽니다.

신민수위원

 규모가 커진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규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대동소이합니다.

신민수위원

 기간도 좀 준 것 같더라고요, 2년 정도? 준공까지 계획기간이.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계획기간은 똑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33년까지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지난번 계획상에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근데 이것도 지금 ’31년까지 잡긴 잡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기능에서 당초에는 ‘항공산업과 연계’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항공산업이 빠지고 첨단산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항공산업과 연계보다는 다른 첨단산업들과의 연계로 바뀐 건가요, 기능 자체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저쪽에 에어로폴리스1ㆍ2ㆍ3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담을 하고, 저희 이쪽에서는 첨단산업이나 그쪽으로다가…….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콘셉트를 살짝 바꾼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혹시 여기서 말하는 첨단산업은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뭐 이차전지 쪽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신민수위원

 아직 어떤 게 확정된 건 아니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계획 단계니까요.

신민수위원

 일단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올 9월까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9월까지 안 들어오면 그 제한구역이 해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발표할 때도……. 9월 안에 사업 신청자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먼저 50페이지에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 관련해서요. 근데 저도 일단 한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동네살리기랑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원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다 있던 사업들이죠,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렇죠.

신민수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유형별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두 가지를 했으니까 색다른 유형으로 저희들이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 유형들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동네살리기는 매번 했고요. 인정 사업을 처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걸 처음 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문제에 ‘가이드라인 대폭 변경 예상’이라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변경된다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매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전 정부 때 했던 사업, ‘뉴딜’ 이런 용어도 이제 없어지고, ‘뉴빌리지’라는 용어도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다가 가이드라인이 대폭 변경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달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변경된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건 아니고 차후에 변경되면 대응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럼 도시재생 인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신민수위원

 아……. 아직 대상지는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렇죠.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봉명 혁신지구 관련해서요, 과장님. 제 기억에 이 스마트 오피스(office) 관련해서 공실 우려가 있어서 중앙정부 공모 사업인 그린스타트업(green start up) 사업 이런 걸로 추진해서 병행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아니면 업무시설 관련해서 다른 대안들이 있는 건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혁신지구를 할 때는 그런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모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강구하는 거는 중소기업 분야의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뭐, 다른 부분은 워낙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이 업무시설이 특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새 공실도 워낙 많은 상황에서 이게 또 공실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부담이 될 텐데. 그냥 시장에 맡기기에는 불안 요소들이 커서 방법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저희들도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이 ’26년 연말에 완공되고 ’27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들도 ’27년도쯤에서는 공사를 슬슬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한 일이 년 정도 고심할 수 있는 데까지 고심해서 빈 공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인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언급했었고 또 며칠 전에 방송 보도가 나왔어서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방송 보도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 보니까 확실히 우리 청주시의 상권 활성화 대상지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지정된 상점가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율량1지구, 봉명동, 금천동, 산남동 등등 비교적 완전 구도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전통적인 상권들이 지원에서도 소외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권 활성화 대상지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대표님?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그런 문제의식을 시나 저희나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상권 조사ㆍ관리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전체 상권에 대한 부분들 조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민수위원

 아, 조사 시작하시는 건가요, 전체 상권에 대해서?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상권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현재 말씀하셨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두 개였었는데 연말에 또 두 개가 추가돼 가지고 상점가가 지금 네 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상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해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 방안들도 차후에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이게 상권 활성화 정책이 도시재생과나 경제일자리과 등 여러 군데 걸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고, 그 역할을 우리 활성화재단이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 시의 소비력에 비해서 상권이 너무 많고 분산돼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진단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소비력과 상권에 필요한 수요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전권을 갖고 조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또 신규 주거지가 생기면서 계속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지금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도―엄청 큰 규모는 아니어도―거기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오고, 지금 아파트 짓는 데마다 계속 상권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진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지금 신규 상권은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구도심에 있는 상권들은 현재/지금―말씀하신 대로―계속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 재단이 일단 이 상권 조사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진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주민이나 상인들을 옆에서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영석위원

 네!

안성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올 새해에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진섭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는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없네요. 우리 박찬근 과장님 퇴직하시면서 우리 오현진 과장님이 오셔서……. 또, 더욱더 훌륭한 인재가 오셔서 환영하고. 보니까 뒤에 우리 정상옥 실장님이 복지에서도 유능한데 영입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재단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팀장님도 몇 분 바뀌신 것 같아요. 우리 황대성 팀장 바뀌었고, 우리 임동준 팀장도 바뀌었고. 우리 이윤경 팀장도. 원래 우리 건설이었죠? 건설, 교통.   (“시설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저희들 부서였다가 다시 바뀌어서 온 거고. 우리 김정회 팀장도, 어디 갔어……. 예, 이렇게 다들 바뀌셨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올 한 해 원하는 사업 꼭 잘돼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28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배후 산업단지 조성에 이게 상당구에서는 처음 산업단지가 시행되는 거죠, 과장님?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가덕이…….

정영석위원

 남부산업단지.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처음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실과 협의를 한 번 거쳤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 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계를 약간 변경해서 고도가 높은 지역은 일부 제척을 하고, 좀 평평한 부분을 더 집어넣는 걸로 해서 지금 지구계 정리를 새로 하고요. 그래서 새로 만든 그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지금 금강환경청과 재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2028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정영석위원

 어떻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28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영석위원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예 지구 지정 자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영석위원

 꽤 오래 걸려요. 그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제가 봐서는 앞으로 완공이 되려면 한 5년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정영석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구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우리 이상범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우리 전태웅 과장님한테. 8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6년 상세주소ㆍ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아, 찾으셨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정영석위원

 8개소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들……. 진행됐는데 혹시 공무원들 업무량에 부담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어했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작년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하고 공인중개사, 건축사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순회교육도 하고, 시범 운영으로 8개소를 운영해 봤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는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3회 방문을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1회 방문으로 단축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순회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 건당 업무처리시간이 예전에 비교해서 현저히 줄어든 거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렇죠. 일단 민원인들이 편한 거죠. 공무원들은 조금 부담은 있겠지만 민원인들 일단 3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줄인 거니까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영석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인들이 행복하면 공무원들이 행복한 거니까 공무원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런 좋은 시스템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거니까 운영 중에 어려운 사례가 있으면 그걸 잘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이게 하여튼 도에서도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CJB 방송에 나와서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비 있잖아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정영석위원

 그게 국비가 떨어지면 좀 더 원하는 지역에 민원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시비를 세운다고 하셨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정영석위원

 올해 시비가 세워졌나요, 예산에?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단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3월에 정책간담회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리겠지만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정영석위원

 5년 동안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정영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 세운 거예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측량비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억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측량비용?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측량비요.

정영석위원

 그럼 보통 1억 정도면 몇 개 부락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가 4개 구청 개념으로 하는데요.

정영석위원

 4개 구청?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구청별로 저기 했을 때 한 200필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시급한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그렇죠.

정영석위원

 그러면 시급한데 1억을 초과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불부합지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그냥 그 순위에 의해서 해버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거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급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역 측량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도니까 이장님들이 서로들 해달라고 지금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시급해요. 서로 집안과 집끼리 싸움이 나요. ‘이게 내 건데 왜 니들이 넘어오냐?’ 서로 이런 분란의 소지가 엄청 많아서 이런 것만 측량하더라도 1억이 넘을 수가 있으니 그걸 넘을 것을 대비해서 따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한번 올릴 거고요. 만약에 올해 한 번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도출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황종대 대표님한테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저녁 늦게까지 먹고, 즐기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 취지가 점점점점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소상공인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에 육거리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본인들은 낮에만 하고 저녁에는 다른 상권들이 들어와서 프리마켓(free market)이나 푸드트럭 이런 걸 운영해서 서로 같이 이루어졌는데 저녁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육거리 상인들이 저녁까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왜 꼭 굳이 육거리시장에서 이걸 해야 되나. 육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좋은 취지면 대학가 주변에도 해도 되고 또 잘 안 되는 북부시장 이런 또 다른 시장도 있는데. 이런 데에다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꼭 성안길에서 한다고 하면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야시장 있었죠? 풍물시장. 풍물시장 자리가 지금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주차하기도 너무 좋고. 거기에 또 식당들도 즐비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식당들에서 1차로 먹고, 2차로 풍물시장 안에다가 좌판을 펴준다면 사람들이 2차도 거기서 먹으면 그 효과가 파급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또 그 자리가 대학 주변에서 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1차는 먹고 2차는 다 풍물시장에 모여서 2차를 먹은 기억이 나서……. 그 자리도 너무 좋잖아요, 또 경관조명도 너무 잘해 놨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우리 활성화재단에서는 1억을 쓰는 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영석위원

 이게 활성화재단에서만 쓰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예산 안 줘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제일자리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1억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1억이라는 돈을 갖고 너무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다른 데 못 해서 뭐라고 빗대서 하는 게 아니고, 일회용 소비도……. 뭐, 하루, 이틀 쓰는 데도 몇 억씩 쓰는데. 사람도 없는 데다 몇 억씩 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 원을 가지고 6개월, 1년 주말을 시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아이템이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예산을 좀 더 만들어 갖고…….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 경제면 경제문화 위원이죠. 그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군데 지역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육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육거리 야시장 사업단 상인회가 상당히 의지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시작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후에 기타 전통시장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지금 오고 있어 가지고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련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면 다시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사업에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잘 안 받았는데 이게 진짜 1억 원 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고 밤에 불야성을 하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경기에 호주머니들을 서로 안 풀려고 하잖아요. 근데 호주머니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야시장이거든. 야시장이 이루어져야 지역 상권들이 좋아지거든요. 야시장은 2차라는 목적이고, 1차적으로 먹을 걸 풀려면 지역이나 주변에서 먹고 옮겨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1차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혹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몇 군데 할 생각 해서 대표님께서 만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추진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든 경제문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 갖고―우리 정상옥 실장님 새로 오셨잖아요―같이해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사항들이 우리 타 전통시장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황종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25명이죠, 인원이?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두 명이 휴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기간제를 두 명을 뽑으셨어요. 그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박봉규위원

 뽑으려고 그러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뽑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그 플러스되는 기간제를 몇 명 더 뽑으실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박봉규위원

 여기 보니까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이 있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그 외의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농촌활력부 기간제근로자 다섯 명 채용 계획, 옥화9경 은퇴자마을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 계획,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네 명 채용 계획’ 이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박봉규위원

 모르는 사실이에요, 대표님?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옥화9경 은퇴자마을이라든가 시군 역량 강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이런 사업들은 각 사업비 내에 활동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규위원

 근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분들은 대체로 지역에서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가교육을 이수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의 다른 이력들을 가지고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박봉규위원

 너무 안전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활동가교육을 이수하셨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도 나는 활성화재단 조직 구성에 맞게 사업을 위탁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채용되는 게……. 물론 사업비에 포함돼서, 공모 사업에 포함돼서 돈을 받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또 들어가는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뭐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 이거 가지고 우리 김연웅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김진섭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거점시설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입이 생기는 데의 입출납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견물생심이라고 돈 보면 사람이 다른 맘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정말……. 활성화재단을 만들어 준 취지에 맞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박봉규위원

 제 말뜻을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수익이 발생하는 협동조합에서 관련……. 실제로 사업의 취지나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최대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그게 지금/현재 6개월 동안 해보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잘되는 데가 어디예요,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다들 조금조금씩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수익을 내면서 잘하시는 이런 곳이 이제…….

박봉규위원

 가장 잘되는 데가 어디이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데가 어디고 그거는 대표님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박봉규위원

 보고를 받으셨으면.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역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아니면 구루물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수익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지금 안덕벌 공간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딩(wedding)허브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지금…….

박봉규위원

 지금 거기 다 다녀보셨어요, 대표님이?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전체, 제가…….

박봉규위원

 그 시설 같은 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체 거점시설들은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박봉규위원

 그때그때 가셨을 때 개선점 확인해 보셨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다 확인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그래서 그 개선점이 아마 생각을 했던 개선점이 있었을 거고, 여유 있게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직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가구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대표님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거점시설별로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들은 지금 저희도 내부에서 계속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리고 거기 책임자급들한테 강하게 얘기하셔야 될 겁니다, 강하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

박봉규위원

 ‘이게 만약에 조금의 부조리가 생긴다든지 조금의 시설계획이 어긋난다든지 차등이 생긴다 그러면 조치가 들어갑니다.’라고 반드시 지적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거점시설 이사장님들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교육 사업과 역량 강화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컨설팅을 같이하면서 경영상의 개선점, 어려운 점이라든가 부조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마인드(mind) 자체가……. 우리가 그전에 1,200만 원짜리 커피 기계를 사줬어요. 여기 옆에 설맥은 700만 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온종일 그걸 다 커버를 해요. 그런데 그걸 1,20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기계를.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만 어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커피 기계를 바꿔 달라고. ‘거기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조성된 시설에서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경영을 맡겨요, 그런 걸. 물론 그런 가구들을 다 챙겨주고 거기에……. 뭐, 아까도 김연웅 과장님하고 우리 다니면서 쭉……. 거기 개관식을 할 때 다니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카페에 맞는 가구를 들여주면 더 활성화되겠다는 거. 가구도 굉장히 분위기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어떤 가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문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맞는 그게. 근데 한복거리 거기 가 보셨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가 봤습니다.

박봉규위원

 어때요? 책상 몇 개 있어요? 커피 마실 때 책상이 세 개인가 네 개 이렇게 있어요, 그 넓은 장소에. 그리고 그 책상이 카페에 맞는 책상이 아니에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책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요구해서 사줬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어떻게 그런 가구를 카페에 갖다 놓고 커피를 판다고 그래요? 가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그러면서 무슨 자생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활성화재단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줘야 그런 거점시설들이 자생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다 전문가라고 상권활성화 부장님 계시고, 농촌활성화 부장님 계시고, 도시재생 과장님 계시대요? 도시재생은 왜 과장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장님이 진짜 시간적인 할애를 그런 쪽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생도 재생이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를,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내버려 두고 새로 생기는 사업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기반이 돼야 다른 데도 재생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또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스템이 이렇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또 ‘시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내가 노파심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생사업부의 사업을……. 내가 다른 부서라서, 경제문화 이쪽이라서 이건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사업 다 옛날 사업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스탬프 찍고, 누가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 돌아다니면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스탬프 받습니까? 이런 것도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이거 지금 책자 이렇게 보고 저 너무 좀 우스웠어요. 그래 좀, 진득히 앉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 여기 지금 상생사업부, 도시재생부 다 이런 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세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상권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있던 거점시설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도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과거의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박봉규위원

 아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을 안 받았으면 내가 황 대표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위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신경 써서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직접 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봉성 도로시설과장님은 입원 치료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윤희 도로정책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용혁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혁

안용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전봉성 도로시설과장의 부재로 대리 참석한 이윤희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원미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용숙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 과, 사업소,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농균형 발전도시 완성”, “지역발전 선도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최적의 교통요충지 중부권 최고 청주”, “시민 만족 대중교통 정책 구현”, “적극행정 신뢰 만족 차량 등록”을 전략 목표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교차로 개선” 등 10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편리한 교통망 청주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균형건설과

13시33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직제순에 따라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는 “안전도로 및 지역 도로망 구축을 통한 “도농 균형발전도시 완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고, “시민 안전 도로환경 구축”, “도시ㆍ농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도로망 확충”, “시민 행복 녹색도로 실현”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 10페이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교차로 개선입니다. 노후되거나 개량이 필요한 교차로를 정비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29개소의 교차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기존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고 편구배를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7개소 사업 중 봉명사거리 등 6개소에 대한 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강서삼거리 교차로 1개소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 생활권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 15페이지,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2공구)입니다. 읍ㆍ면 간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낭성 삼산리 일원 790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코베아 캠핑랜드와 연계한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에 대해 작년 11월과 올 1월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유관기관 협의 결과 평면교차로가 적합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대안으로 교통신호등 설치 등에 대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13시37분

윤희

이윤희건설교통국도로정책팀장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장 이윤희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지역발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비전으로 하여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 “혼잡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를 위한 편리한 도로조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하여 사천동 송천교부터 오창읍 농소리 오창아이시 구간까지 5.0킬로미터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평교 상부공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23퍼센트이며, ’26년 중으로 신평교 공사 구간을 완료하고, 본선 구간 토공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 공사입니다. 상당구 월오동 월오묵집에서 낭성면 현암삼거리까지 길이 2.7킬로미터, 폭 35미터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동남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망 구축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6년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39분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추진과제 1번,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과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은 흥덕구 5개소, 서원구 2개소에 대해서 총 193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덕구 향정동 일원은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사창동 2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보상 추진 중입니다. 오송역 선하마루 일원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청주산단과 대농지구에 613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추진과제 2번,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제어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 구축과 행안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된 우리 시 교통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를 교체하여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6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13시41분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정책 구현”을 비전으로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 11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70페이지 추진과제 1번,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시내버스 요금 납부 시에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현금 수거 및 관리에 연간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금 없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잔돈 관리 문제와 승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금을 수거ㆍ보관ㆍ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결제내역의 기록을 통해 정산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4월부터 10개의 주요 시내 노선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전면 시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추진과제 2번, 강내 청주하이테크밸리 내 종점지 조성입니다. 현재 강내 방면 시내버스 현황은 총 6개 노선 19개이며, 시엔지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점지가 없어서 강내농협, 교원대학교 등 인근 도로에 정차하는 실정으로 교통 불편, 승무원 휴게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시엔지와 경유버스를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오송역에서 15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서 현재 강내면에 조성 중인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에 시내버스 종점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시행사와 협의하여 1,86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 산업단지 준공 후 일반 분양가보다 약 20퍼센트 정도 낮은 조성 원가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주차면 12면 조성, 전기버스 충전기 6대 설치,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건립 등 강내면에 시내버스 종점을 새롭게 조성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3쪽부터 82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13시44분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추진과제 1번, 외국인 자동차 이전 및 변경 등록 안내입니다.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자동차 등록도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으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하고, 주요 거주 읍ㆍ면ㆍ동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외국인의 위법행위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추진과제 2번, 입체적 홍보를 통한 교통안전 선진도시 구축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홈페이지, SNS, 전광판, 시민신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집중 홍보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건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뭐, 이제 오신 지 몇 달 되신 거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1월 9일 자?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뭐, 얼추 업무 파악은 다 끝냈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저기, 여기 이거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버스승강장 BIS(Bus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아,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교통정책과?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교통정책과로 바꾸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주 요즘에 버스 애용자예요. 대중교통을 앞장서야 된다는 취지 아래 제가 버스를 저녁 때 많이 이용하는데 BIS 시스템 이거. 그거 맞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버스…….
기동

김기동위원

 예, 버스 운행정보니 뭐니 볼 수 있는 거. 그게 0도 아래로 내려가면 원래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그런 거가 따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처음이에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아……. 본 위원이 몇 번째 겪었는데. 그 운행정보를 보려고……. 왜냐하면 버스 노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 작동이 안 돼요.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느껴지는 거는 이게 아마 체온 인식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손바닥 전체를 대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또 이게 먹히고. 이게 그냥 먹통이 돼버려요. 그때가 영하 2도인가 3도인가 됐을 때인데. 그래, 이게 뭔가……. ‘이런 게 불량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그런 온도에도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거에 대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옆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좀 추우면 전혀 작동이 안 된다고 나한테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BIT(Bus Information Terminal) 버스정보시스템 그걸 전체적으로 설치도 하고, 노후 교체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온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따로 얘기된 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처음 겪어본다는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별도로 얘기가 들어온 게 없었고, 아직까지 작동하는 데 크게 얘기된 거가 없었고 또 영하로…….
기동

김기동위원

 그게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찌 됐든 문제는 있는 게 확실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품 자체가 불량이라서 그런 건지 그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체킹(checking)해 가지고 저한테 좀. 그것 좀 해주셔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거는 뭔가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78쪽이요.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행복택시 운영. 그래 이걸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아마 10개 마을로 시작돼 가지고 50개, 52개. 지금/현재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6개 마을이 추가가 돼서 65개 마을로 확대가 됐어요. 이게 지금 만족도 조사……. 그러니까 행복택시 운영 추진계획에 ‘행복택시 운행 만족도 조사 실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만족도 평가하는 거에.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용역을 준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뭐, 시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거는…….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니까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거 만족도 조사 저기도 처음이겠네. 그죠? 그전에…….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과거에 만족도 조사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는 아직?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제가 아직은, 예.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복택시, 말 그대로 외곽지 시골 같은 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근접 거리를 이용하는 그런 택시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택시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그 용역 결과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연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연말 정도?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선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균형건설과장님! 20페이지입니다.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ㆍ활용 사업인데요. 최근의 타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에이아이 포트홀(pot hole) 감지 시스템이 실제로 포트홀을 감지한 것보다 타이어 자국이나 아니면 패인 정도가 적고 이래서 포트홀로 오인하는 경우가 한 85퍼센트이고, 실제로는 한 14.7퍼센트만 감지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아이 작업 시 기계 탐지 정확도가 어떻게 되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활용 실적은 한 58건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이 회사가 다른 데에 구축한 걸 보면 오차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 58건이 감지됐으면 대부분 다 포트홀인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예. 거의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다른 오인한 경우는 있긴 있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근데 지금은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서 옛날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에서는 오차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무튼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고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다른 지역에 ‘오차가 크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했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24, 26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두 건이 지금 있는데 그간 보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청주시 자전거도로가 외곽에 레저용 자전거도로가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 실제로 도심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외곽지 두 곳이 왔는데 도심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획대로 정비가 잘 되고 있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희 자전거도로 총 시설 현황은 620킬로가 조성돼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나 우선도로 개념은 이용하기가 편한데 겸용도로가 좀 많습니다. 겸용도로로 하다 보니까, 보도 쪽에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도도 이용하고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23년에 완료했는데 추후에 2년 후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적고, 위험성도 있고 또 공사할 때 난이도가 있어서 외곽지보다 훨씬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어찌 됐든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올려야 되는 양쪽 측면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거나 정비하는 거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한번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겸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행에 지장되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는 데 지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현황에서 전용ㆍ우선도로가 20프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80프로를 정비하는 거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외곽 레저용 자전거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도심의 자전거도로 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과장님,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공고 중인데 지금 뭐 좀 들어온 데가 있나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비드(Online Bidding)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시스템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신민수위원

 다 끝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개찰할 때 그때 보여지는 거라 실질적으로 몇 명이 얼마에 들어왔는지 그거는 저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그래도……. 그건 맞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들어오려면, 신청을 하려면 어쨌든 시에다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교감들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좀 파악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한테 문의전화 온 거는 한 두세 건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그 온비드 시스템상에서 저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거 나중에 개찰할 때 다시 한번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2월 5일 10시에 개찰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뭐, 그간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우려들도 많았는데 잘 좀 추진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도 하나……. 70페이지에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신민수위원

 여기 필요성에 거스름돈 시비 등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 민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글쎄요 뭐, 저희가 통계화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신민수위원

 올해 말에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물론 현금 없이 카드로 하면 편리하긴 할텐데 그럼에도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좌이체 명함이 버스에 비치돼 있어도 또 이거 계좌이체를 기사님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도 없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기는 하죠.

신민수위원

 그런……. 좀 오히려 더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글쎄요 뭐, 기사님들께서 안내된 계좌로 입금이 됐는지까지 그때그때 확인하실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지금 한 20여 개 이상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현금 부분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도 ’24년에 비하면 3.4프로에서 2.5프로로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수위원

 찾아가는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읍ㆍ면 13개 대상인데 어느 층인가요, 지원 대상이?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 되죠.

신민수위원

 그러면 뭐…….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교통카드를 저희가 이미 배부를 했고요.

신민수위원

 고령층, 장애인 이렇게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찾아가서 없는 분들 전체 대상으로…….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이런 카드 결제에서 좀 소외된 연령층 이런 계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네. 저도 뭐 현금 사용량이 줄어서 이게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사실 관리비용도 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요.

신민수위원

 어쨌든 홍보와 또 실제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최대한 혼선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저희도 그거는 감안을 하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종봉 과장님께. 86페이지에 외국인 자동차 이전 관련해서요. 최근에 타 지역에서 외국인 무면허 관련해서 몇 차례 보도도 됐었고. 최근이었나요? 진천에서 도주해 갖고 경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났고 이랬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제가 이 담당 경찰 쪽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지금 청주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를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불법체류자나 면허가 없는 외국인들한테 불법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행 정지나 번호판 영치, 직권 말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청주시 내에 지금 외국인이 한 2만 9,250명 정도가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데 외국인 차를 갖다가 한 사람이 보통 80대씩 이렇게……. 차량이 좀 오래된 거 해 가지고 서로 대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운행 정지 같은 거는 내리긴 내리는데 그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민수위원

 한 명이 80대 등록한 경우가 있다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출국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신민수위원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 명이 너무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좀 추적해 갖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자동…….

신민수위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서로 간에 또 이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기가 법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도 그 데이터는 뽑을 수 있잖아요, 누가 몇 개 있는지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특이하게 많은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군으로 뽑아서 어떻게 좀……. 유관기관, 경찰이나……. 어디죠? 도로안전공단 이런 데랑 협조를 구해서 같이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그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암암리에……. 상대방하고 저희 쪽에 와서 이전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면허 뭐 많이 있는데 외국인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내고……. 본 명의자가 있죠? 불법 렌트카 그 사람이 그냥 출국을 해버리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게 더 심각한 문제고 이 사람들이 사고를 내면 또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보험처리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있길래 자동차 이전ㆍ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필터링(filtering)이 안 되나……. 시스템적으로.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쪽에 이전 등록해 가지고 서류가 들어와서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저희가 운행 정지라든가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들 거래가 아니고 그냥 본인들끼리만 이전 등록을 해 갖고 속칭 대포차 비슷하게 운행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이전 등록을 본인들끼리 한다는 거는 정식적으로 시스템 등록을 안 하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냥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등록된 차량은 한 명이 많이 갖고 있는 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전하는 문제고 애초에 등록할 때는 한 명이 다수의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신민수위원

 그 사람을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이 사람이 운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 갖고 러시아 사람인데 신고가 와요. 이쪽으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포차 비슷하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본 소유자는 원래 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민수위원

 그 등록돼 있는 사람이.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뭐, 시시티브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어떤 저기가 있을 때 저희 쪽에 통보가 오면 운행 정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초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사업소에 가야 되잖아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민수위원

 자기들끼리 대포차 하는 거 말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 한 명이 최초에 여러 대를 등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차라고. 그때 등록돼 있는 거, 아까 80대 돼 있듯이.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그 다수 등록한 사람을 등록할 때 만약에 외국인이 오면 차가 한 대 있는데 두 번째를 등록하면 ‘원래 차 어디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다수를 보유하는 건 자유이긴 한데 그걸 막자는 건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한 명이 차를 여러 대 등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민수위원

 그럼 그런 단계에서는 추적이 안 되나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저기가, 위법 행위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등록하는 과정에서 잘 관리하면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약간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찰이랑 연계해서 그런 조사는 경찰에서 좀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추후에 한번…….

신민수위원

 저도 시스템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무튼 이게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갈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조금씩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어로만 이전 등록이라든가 안내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6개 국어를 넣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조해서 그런 걸 예방하려고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잠깐만요! 그거 제가 부연 질의 좀. 아니, 저기 그 외국인이……. 아유, 김기동 위원입니다. 그 차량 그거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데이터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등록한 대수가 몇 대까지…….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대 정도를 러시아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그 친구가 말 그대로 지들끼리 렌트 같은 걸 하는 거네, 임대식으로.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내부 규정을 정해서 외국인은 몇 대 이상은 못 하게끔. 한 사람이 수십 대, 수백 대 관리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세분화시켜서라도 규정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마련하기는 그렇고, 국토부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갖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자체적으로 없으니까 어쨌든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내부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 그거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한번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뭐 다시 개정을 하든. 이거는 한 사람이 10대 관리하는 거하고 50대, 80대…….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날 확률은 그만큼 커지는 건데. 그게 우리 내국인이 혹시 사고가 나 가지고 피해자로 되면 그거 어디에다 저기를 할 것이며……. 그래,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청주만이라도 먼저/선도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규정을 한번 저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또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용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올해 하시는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모쪼록 차질 없이 무탈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잠깐 우리 박종봉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인데요. 이 외국인 자동차 이전 및 변경 등록 안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책자 자체를 한국어로만 해서 이전 등록 안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6개국…….

정영석위원

 외국어.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청주시 내에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아마 중국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네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6개 국어로 안내문을 해서 그걸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홍보 비치를 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외국어가 없어서 대포차들이 많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6개 국어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대포차 운행이 무단방치 정도가 몇 건 정도가 발생했어요? 작년 한 해.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들어온 거는 저희가 고속도로 시시티브이라든가 이런 거에 해서 국토부에서 통보 온 내용만 해 가지고 그게 한 이삼십 건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추진계획이 행정복지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여기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중고차매매단지나, 그죠? 그리고 외국인 사업장들, 기숙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서 그쪽에다가도 홍보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요즘엔 외국인들도 다 스마트폰,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큐알(QR: Quick Response)을 통해서 디지털 서류에 대한 부분도 잘 좀 검토해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이번에 안내책자 만드는 데는 큐알 마크가 다 들어가서…….

정영석위원

 기본적으로?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안내책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중고차매매단지나 기숙사나……. 요즘엔 보면 외국인들이 어디어디 직장 다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외국인이 다니는 기업체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다음은 우리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선진 교통문화에 대해서. 여기가 추진계획에 PM(Personal Mobility) 가상주차구역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게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23년도랑 ’24년도에 걸쳐서 PM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을 많이 안 하고 또 저희가 인도에다가 설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거기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도 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거치를 하는 것보다 가상 공간을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게 전에 먼저 시도한 게 수원시죠? 수원시 사례를 보면 영통구청사거리를 근방해서 만든 것처럼.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우리 청주는 어디에다…….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아직……. 저희가 지난번에 수원이랑 대구를 다녀왔고요. 아직 대상지가 결정되지는 않았고, 이거 작년에 벤치마킹한 거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공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지 데이터랑 그런 걸 분석해서 올해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글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성안길이나 이쪽에 하는 것도 대상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자전거, 퀵보드가 그냥 도로에 뉘어 있고 그래서 차 사고도 많이 나고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어르신들이 부딪히셔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걸 잘……. 보행 불편에 대한 민원을 잘 판단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그리고 65페이지요. 시민이 함께하는 공유 및 내 집 주차장 조성인데요. 이 공유주차장 지원 기준이 있죠? 이거 지금 지원 기준이 무엇이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에덴교회…….

정영석위원

 예?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에덴교회에 공유주차장을 설치해서 2,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 선을 긋는다든가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 대신에 그걸 개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을…….

정영석위원

 아, 그게 아니고. 기준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차량이 몇 대 기준 이상이든지 이런 기준이.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소개를 했었는데 차량 몇 대가 안 된다고 지원이 안 돼서 이런 기준이 있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최소한……. 너무 적은 대수는 안 되고 최소한 몇십 대 이상 정도는……. 왜냐하면 주변의 차량 대수……. 거기를 이용해야 되니까 너무 적은 대수는 안 되고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리고 시내에서 또 주차가 혼잡한 구역이라든가 그런 곳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기본 20대 이상이라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20대 이상?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20대 이하는……. 그러니까 20대 이상이면 20대까지는 포함되는 거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정영석위원

 아, 그러면 20대 미만은 안 되는 거고? 19대까지……. 그게 평수 기준인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대수. 그러니까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대 이상…….

정영석위원

 아, 그걸 따져 갖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네.

정영석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민원 들어와서 몇 대를 했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공유주차장 1개소를 했고요. 에덴교회를 했습니다. 거기가―정확한 주차 대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60대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60대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동안 2018년도부터 제가 따져 보니까 그때는 해마다 한 네다섯 건씩 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번 해 들어와서 한 데에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신청 건수가 몇 개 들어왔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공유주차장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처음에 도입하면서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좀 깎였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올해도 예산을 조금 더 올렸었는데 한 개소 정도만 할 수 있게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거를 100프로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500만 원 예산을, 2억 5,000도 아니고 예산이 깎였다는 게……. 도대체 얼마를 올렸는데 깎은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2개소를 올렸었거든요. 5,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1개소 예산이 반영돼서 한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공영주차장 아니면 민간주차장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고 수십억을 투자하는 상황에 교회에서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해 준다는 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억 5,000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이면 자기들이 7,500만 원 쓰고, 시에서 2,500만 원만 보태주면 그래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나 이해가 안 돼서. 50대 만드는 데 20억씩 들어간다는데, 땅을 사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누가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전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조정하고 이럴 때 이게 조정된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아니,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아닌 오창에 가서도 오창 교장선생님들을 몇 번을 만났는데 주차장을 개방하겠대요. 근데 주차장 시설이 아예 안 돼 있어 갖고……. 학교에서 개방을 해준다는데. 거기가 골목길이에요, 빌라촌. 바깥에 대면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한대서 내가 한번 우리 조성재 팀장하고 얘기는 좀 해서 ‘알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예산 2,500으로 한 곳만 한다고 그러니……. 그리고 지금 1월에 교회 두 군데에서도 ‘이거 개방을 해주겠다. 한 1억 들어가는데 얼마를 보태줄 수 있겠냐?’ 다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도 부담을 해라.’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는데도 그러면 못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예? 주차장은 지금 엄청 절실하게 필요한 시국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1차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학교는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원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년에 예산을 다시 새로 세워서 하지 말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살펴보시고 필요하면 다 예산 세워서 하셔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20억도 아니고 그래, 2,500…….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깎였다는 게 나는 어느 부서에서 깎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피해를 감수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해 준다는데 시가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최소한 추경에 여유 있게 잡아서……. 모자르면 반납해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유 있게 잡으면 모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추경에 좀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저기에 없는 건데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동양일보에서 지금 이렇게 큰 기사가 났는데 ‘청주공항 주변 주차장 대란.’ 저도 차를 끌고 공항을 못 가요, 댈 데가 없어서. 그리고 비행기를 놓친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부지도 없고. 그리고 뭐죠, 주차대행서비스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댈 데가 없으니까 주변 도로에다 다 대고 있어요. 도로에 대도 잘만 대면 몰라, 백미러도 펼쳐지고 심지어 창문도 안 닫고 대는 차들이 많아서 사고도 많이 나……. 이게 신문에 지금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이게……. 아니, 과장님. 우리가 신고해도 여기 딱지를 못 끊죠? 뭐, 방안이 있습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그 보도자료는 저도 봤는데 일단 공항 관련돼서 지금 청주국제공항 거기에 주차장, 제2주차빌딩 신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한 1,400대 규모를 증축하는 계획이 있고, 이게 2028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고요.

정영석위원

 2028년도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제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거기 지금 주차타워 이 옆쪽으로 주차타워 건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은―지금 말씀하신 것처럼―불법 주정차가 많이 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단속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쪽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신고를 해도 딱지를 못 끊는 거예요, 거기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지금/현재에는 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다 대버리니까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내수로 와요. 내수 와서 생활체육공원에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차가 한 몇십 대가 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수에 공터 있는 데에다가 다 차를 대고 가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들인데 외제차가 내수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게 다 불법 주차대행 애들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 생각이……. 내가 주변에 몇 번 돌아다녔는데 어떤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용도를 너희들이 해줘서 주차장을 써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줄 의향은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랑 그건 잘 모르지만 저희가 용도 변경하는 거는 사실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용도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어떤 부지냐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영석위원

 거기가 MRO 항공 때문에 1ㆍ2ㆍ3지역을 다 보상하면서 주차 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저쪽 좀 떨어져서 그 집 땅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익성 사업이 돼 버리다 보니까 함부로 또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이거 검토해서 저한테 좀…….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대상지……. 예, 말씀해 주시면.

정영석위원

 예,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정영석위원

 하나만…….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김용숙 과장님, 여기 환영합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

 아까 공부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버스콜이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콜버스……. 예, 예.

정영석위원

 예, 콜버스. 지금 읍ㆍ면만 다니고 있잖아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도농 지역이 있더라고요, 도시ㆍ농업. 근데 도농 지역인데 버스 타려면 한 이삼백 미터 정도 걸어 내려와서 노인들이 버스를 타요. 근데 거기는 동이기 때문에 콜이 못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이번 겨울에 많이 보는데. 이게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도농 지역이? 혹시 이거 검토해 볼 의향이 좀 있으세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제가 와서도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 담당자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수요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좀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타당하다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글쎄, 그 가능한 지역이 제가 또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들은……. 혹시 어느…….

정영석위원

  혹시 타당하면.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타당하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내수, 저희 지역이에요. 저희 내수, 북이, 오근장 지역은 전투비행기 소음과 공항 소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요. 그렇다고 콜버스도 없고, 주차도 대란이고. 요즘에 동남아도 가야 되면 저녁에 뜨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안 와요, 너무 가까우니까. 청주공항 5분이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5분인데도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가고 그러면 또 5일 가면 주차요금 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자식들 불러서 자식이 또 태워다 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엄청 많은데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은 활성화가 된다지. 저녁ㆍ새벽에는 외국을 다 다닌다지. 그런데 우리가 받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으니……. 연말에 계속 기관ㆍ단체나 노인회에서도 저한테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뭐 있냐. 제가 들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차를 한 대 증가하면 수억이 들어서 인건비도 힘들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래도 정 이용객이 많아서 힘들다면 한 대 정도라도 증차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그 말씀 또한 제가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타당한 건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정 노선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분석해 봐서요. 그거를 호출형으로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봉규 위원 거수) 잠깐만요!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버(over)돼서.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그저께 1월 27일 동양일보에 ‘스쿨존(school zone) 교통사고가 잇따른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거 하고서는 사업 효과가 있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사업 효과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해서 사고 내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저희가 경찰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상의한 결과는 감소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이제 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 사업 하고서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보셨어요? 어디 뭐, 용역에다 해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 관련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해마다 사고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교통약자 보행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청주시는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는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에서 사고율 감소율이 한 30프로 되는 걸로 저번 연말에 경찰청장이 직접 얘기한 사항도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은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여기 책자 1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전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전후, 장애인보호구역 전후로 이렇게 사진을 쭉 했어요. 이걸 보면 시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연석을 넘어갔다.’라고 그래요. 연석을 넘어서 보행 중이던 학생을 쳤다는 거예요. 연석을 넘었다는……. 그럼 경계석을 좀 높이는 작업이 난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고 내용들이 다 초등학교의 사고하고 2차 사고를 내면서 연석을 넘어가 갖고 그냥 애들 등하교 때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 옆에 경계석 자체를 좀 높여 주면 절대로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도화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차선 도색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게 다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거는 경계석을 좀 높여주면, 그 주변 아이들 통학로를. 그러면 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감히 해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구역 내에 어린이 학교 주변으로 300미터 반경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일반 횟수로 보행통로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과속이나 이런 걸 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석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 초등학교 옆에만 올려줘도 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예. 제가 볼 때 아무리 웬만큼 세게 때려도 연석을 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높여만 놓으면. 차체가 부딪히기 때문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숙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는데 도농 지역 콜버스. 저도 한번 심경태 주무관한테도 물어봤었어요. 거기가 것대마을에서 버스 타러 나오는 데까지 한 500미터 된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한여름이고 한겨울이고 다 거기까지 걸어와서 차를 타고 간다고……. 그 통장님이 저한테 ‘왜……. 거기도 시골인데 동이라는 얘기로 해서 이걸 지원을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을 저도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걸 진짜 한번 과장님이 숙제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박봉규위원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들은 바가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지역을 제가 전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토부에서 규제 특례를 받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반발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지만 교통서비스에 있어서는 누구 하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그냥 단순하게 ‘동’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너무 억울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일종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봉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시면 청주공항 운행버스 시설 개선 해 갖고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좌석을 없앤다고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항까지 이용하시다 보면 대부분 여행을 목적으로 더불어 캐리어를 같이 동반해서 버스를 탑승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공간이 없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추가해서 시설 개선을 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이거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틀만 가도 캐리어 하나 들고 갑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서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캐리어는 훨씬 무겁고 이동하기 쉽지 않은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거는 너무 잘하셨고요. 몇 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소가 좀 되더라도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다시 한번 과장님, 이거. 80페이지에 보면 안심리본콜택시 서비스 개선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 콜택시 앱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앱 제작을 하면 좀 더 이용률이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아, 이 부분은…….

박봉규위원

 지금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2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139만 건의 이용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111만 건이 전화이고, 앱이 27만 2,000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통상 앱을 사용하는 층은 청년층이라서 보통 차를 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드신 분들이 전화번호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용 수가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네 배 정도 더 많거든요, 전화를 거는 게.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를 개선하더라도 차라리 이런 거는 청주페이(pay) 같은 앱에다가 연동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주 사용층이 누군지 확인 좀 해보셨어요, 이 전화를 하시는 사용층이?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비 추계한 거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후 장비 정도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앱을 전면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봉규위원

 글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안심리본콜택시 가입 기사를 확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입 기사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봉규위원

 네, 한번 좀 챙겨 주세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기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거를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이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139만 2,000건에서 전화가 111만 9,000건이에요.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27만 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전화를 확충하는 게 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민원 처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번에 제가 예산을 좀……. 블랙박스에 대해서 예산을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받는 바람에 여기서 우리가 도비 해서 매칭(matching)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택시를 1년 더 연령을 늘려주는 게 어떻겠나. 지금 혹시 기본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량이?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기본 6년에 1년 더해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2년을 안 하고 1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처음에?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2023년 12월에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기본 차령에 1년을 더한 차령으로.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이렇게 했었어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현행 조례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운행 후 추가 2년 검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번 관심 갖고 좀 봐 주세요. 이거는 택시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라서. 차값이 사실……. 지금 그분들도……. 아시다시피 법인택시는 지금 한 35프로에서 40프로 정도가 휴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따져 보면 연령을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사가 없어서 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시민들 발이 돼서 고생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정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저도 이거를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혹시 뭐, 부서에서 아직 검토한 건 없으신가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차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봉규위원

 네, 왜냐하면 도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니까 괴산군부터 저 밑에 영동군까지 다 2년을 더 저기 해주고 있고, 인근 같으면 세종시도 2년이고, 고양시ㆍ창원시ㆍ성남시 다 2년인데 우리가 왜 1년이 됐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과장님.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타 지자체 사례까지 같이 해서…….

박봉규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줘서.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우리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는데 지금 코베아가―아시지만―작년 11월 26일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렇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도로가 사실상 굉장히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2공구가 36억 5,000 가지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지금도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최근 1월 15일에 저희가 마을 이장님하고 열 명 분들한테 설명할 때 한 두 분 정도가 요구하시고 있고, 다른 분들은 신호등 교차로로 전환하는 거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러면 많이 완화가 됐네요, 주민분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주민들 민원이 없으면……. 그렇죠? 민원분들 해주시고. 지금 이게 우리가 ’24년도 5월에 실시설계 용역……. 그 결과 받았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요. 2월 6일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렇죠? 착공하면 이제 계획대로 잘될 거로 생각하시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일단 보상하고 병행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국공유지하고 코베아 땅 위주로 먼저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저도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코베아에서 일단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다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내면에서 강서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중앙교회 앞에 주봉마을. 거기가 좌회전 신호 때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지금 설계안은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한 3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월 정도면 착공해 가지고 바로 한 4월쯤이면…….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한 삼사월 해서 우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도로정책팀 이윤희 팀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월오묵집～현암삼거리까지 도로 개설 공사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약 387억 3,1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인데 우리가 2025년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착수를 했나요?
윤희

이윤희건설교통국도로정책팀장

 네, 지금 타당성평가…….   (건설교통국 광역도로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자)

김병국위원

 예, 설명해 봐요.
의수

변의수건설교통국광역도로팀장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장 변의수입니다. 타당성평가 용역 지난해에 착수했고요. 지금 노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단 경사가 지역 여건상 좀 안 좋기 때문에 경사도를 최대한 기준 내에 들어오는 거로 해서 지금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지금 왜 이걸 관심을 갖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미원～청주 간의 4차선 도로가 준공되면 대형차는 일단 이쪽에 명암지로다 못 넘어오잖아요, 상당산성부터. 천상 그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랑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둘러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의수

변의수건설교통국광역도로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선하고 화물차 우회하고 지역의 고속도로하고 코베아 등 감안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그리고 지금/현재 남일 신송 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은 많이 됐더라고요. 그건 누가 담당…….   (건설교통국 시도시설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자) 아, 그래요.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시도시설팀장 이중연입니다.

김병국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금강청하고 하천점용허가가 다 끝났어요?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예, 1월 초에 완료됐고요.

김병국위원

 아, 그래요?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보상률이 지금 50프로로 표기돼 있는데 지금 작성 이후에도 보상이 돼서 지금 73프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금강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우선 다리부터 시공해야 되는데 그건 입찰은 봤죠?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아직 안 봤고요.

김병국위원

 아직 안 봤어요?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그거는 금강청 협의 때문에 좀 지연이 돼서 일단은 추경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보상 먼저 추진하고 추경은 2회 추경쯤 반영해서 하반기 때는 발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1회 추경에 해 가지고서?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1회 추경 때는 지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회 추경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어차피 금강청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면 일찍 서둘러야 될 것…….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주변 토지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앞에는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현재 낭성 갈산～인경 쪽으로는 누가 담당하죠?
준삼

이준삼건설교통국지역도로팀장

 예!

김병국위원

 누가……. 준삼 씨가 하나?
준삼

이준삼건설교통국지역도로팀장

 예!

김병국위원

 거기서…….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좀 와서 설명해 보세요. 갈산에서부터 인경.
준삼

이준삼건설교통국지역도로팀장

 균형건설과 지역도로팀장 이준삼입니다. 인경～갈산 간은 1단계 구간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그 구간에 교량하고 절토부옹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법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터널로다가 되나요?
준삼

이준삼건설교통국지역도로팀장

 일단은 그 도로가 사업 규모가 크고요. 연장이 길어서 단계별로 시행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1단계 구간만 설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이 반영돼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단계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소요돼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터널은 들어가는 거죠, 설계에?
준삼

이준삼건설교통국지역도로팀장

 예, 그거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터널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터널 계획은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하여간 이준삼 팀장이 잘 좀 챙겨주세요.
준삼

이준삼건설교통국지역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숙 대중교통과장님께 좀.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4,000만 원씩 해서 36대 택시를 감차했어요. 올해 ’26년 들어서는 42대를 감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1회 택시감차위원회를 3월에 개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42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제일 작은 금액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평 같은 데는 지금 개인택시가 한 1억 2,000 가는데 얼마냐면 5,200이고, 제천 같은 데는 5,500이고, 저기 보은ㆍ영동ㆍ옥천도 전부 다 5,200, 5,500이에요. 개인택시는 거기 1억짜리, 1억 2,000 정도인데 청주는 1억 7,500, 1억 8,000 가요. 근데 4,000이라고 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 3월에 택시감차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 금액도 고려해서 올릴 수 있는,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하여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말씀하신 사항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을 향해) 질의할 겁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으니까요. 간단하게 부서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과장님! 아유, 나 이게 균형건설과 보면서 항상 기분이 좋아요. 지역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 그에 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제가 출퇴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11쪽,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이것은 기존에 해놨던 회전교차로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넓히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만큼 거기가 통행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편구배가 문제가 있어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는 어쨌든 이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전교차로 지나갈 때마다 나는 참 차가 정지되지 않고 바로바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탈리아 갔을 때도……. 아유, 거기는 웬만한 데는 다 회전교차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그걸 그대로 본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형편에 맞춰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는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것도 포괄적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요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차선 넓히는 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너무 기가 막히게 반영을 잘하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할 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필요한 데가?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혼잡교차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강서삼거리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3개년 교통사고 유형별로 나온 거를 개선안이 나올 때 그걸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옛날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네요. 그죠? 그리고 23쪽에 시민친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에 아마 자전거 교차반납 하는 거. 그거 시범 운영. 그 시범 운영은 작년에 끝냈고 올해도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연장해서 하고 아직 시행기간이 짧고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기동

김기동위원

 많지 않아요, 아직?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차반납 할 수 있는 부분도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요. 그 교차반납……. 보니까 어째 그 예산이 전년도하고……. 교차반납을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외곽 부분까지 하는 거는 별도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린다 이 얘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일단은 지금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도록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하다 보면 저부터라도 한번 이용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루 빨리. 그래서 하여튼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로시설과. 과장님이 병중이셔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윤희

이윤희건설교통국도로정책팀장

 …….
기동

김기동위원

 어디 뭐 수술하신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윤희

이윤희건설교통국도로정책팀장

 …….
기동

김기동위원

 아유, 하여튼 빨리 완쾌를 빌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쪽, 서원서로 확장 공사. 이게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올해 아마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지금 설계 용역이 지난달 11월에 정지가 됐어요. 이것은 구간 뭔가 변경하는 것 때문에 정지가 된 거죠?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시도시설팀장 이중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예.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지금/현재 도시관리계획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거랑 동시에 인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기동

김기동위원

 그거 하면서 도로 폭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아요?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현재 경원사 민원 때문에 더 넓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올해가 2026년 1월이면서 올해 건축물 철거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2030년도에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철거 공사가 이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계획을 잡았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냥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죠?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보니까 끝나는 거를 2029년 12월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막연하게…….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시내에서는 철거하면서 이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근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올해 보상 들어가고 한 내년쯤 얼추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두르면.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공사 시작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거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우리 여기 그쪽으로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여기 박정상 팀장님도 급해요. 거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거기 교통난이 참……. 진짜 하루 빨리 이거 시급하게 돼야 될 거라고…….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면서 하여튼 먼저 옮겨 가신 본부장님도 이거에 대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촌각을 다투면서 이걸 빨리 완결지을 수 있도록 좀.
중연

이중연건설교통국시도시설팀장

 신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버스안내기, BIT. 그거 보니까 올해도 확대 구축 및 노후 교체 해서 예산 3억 6,000이 계상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해놨던 업체와 같은 저기로다 다 되는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신규 하는 곳이고요. 또…….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신규 하는 건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좀 오래된 부분들…….
기동

김기동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추우니까 이게 작동이 불능이 되면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 제품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까지 넓게 생각해서 추가로다 하는 거는 더 좀……. 또 신형 좋은 것도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발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제가 최근에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제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좌석에 딱 앉고 보니까 특히, 앞좌석 쪽에 구석진 데에 마대걸레 같은 것도 보이고, 무슨 하얀 드럼통 같은 페인트통 같은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분들이 실내 청소할 때 손쉽게 하기 위해서 마대 하고서 아마 거기다 그냥 비치해 놓은 것 같은데 미관상 그런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다른 거는…….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 선진시민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내부도 같이 서로 일맥상통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용숙입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면인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내부 미관까지 저희가 신경 써서 운수업체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주로 그 앞좌석 구석에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네, 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용숙

김용숙대중교통과장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버스 대중화가 잘되고 있으니까요.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또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가영 과장님! 우리 김기동 위원님께서 과거에는 도로상황이 아주 불편해서 출퇴근하는 데 아주 불쾌했었는데 요새 아주 뻥 뚫린 기분으로 기분 상쾌하게 출근하신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 중에 가장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정영석 위원님이셔.   내수. 내수에서 여기까지 5분에 오도록 한 12차선 될 용의 있습니까?  

회의장 웃음

회의장 웃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내수에서 오는 방향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러면 아주 정영석 위원님이 칭찬을 또 마르게 아주 할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하루 종일, 올 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과장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기분 좋게 출근하신다니까 그렇게 갑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과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