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명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7개 계가 있죠?

계장님들 다 오셨나요?

지소까지는 8개죠.

계장님들 다 오셨어요?

어떤 담당 맡고 계신지 제가 몰라서 보건담당 계장님.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몰라서.

법정 감염병이 몇 종류가 있고 무엇 무엇이 있죠?

상당히 많아요?

아유, 굉장히 많네 관리할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 보이네요. 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우리 중구는 특히 그 노인 인구가 많고 또는 그런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는 이런 노인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그 감염병이 취약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각별히 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올해 여러 그런 감염병에 우리가 좀 취약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모기 등이 많이 그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될 이런 시기인데 이미 그 성충이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그 사업을 아주 그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그 민간위탁 하고 있죠?

그 동절기에 한 그 결과가 이쯤 나타나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모기 많으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소장님 이하 그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그 보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 보급 지원사업 등을 하시는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셨어요?

그 조례에 어떤 특별히 더 가감해야 될 게 있던가요?

우리 구에 그 이런 입법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제도들 그 규칙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 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조례, 관리가 된다고 하는 조례는 그 조례가 활성화 돼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조례로 입법만 되어 있고 활용되지 않는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셔서 지금 책자를 보면은 뭐 충남대학교 어디서 뭐 교육하고 이렇게 돼 있던데,

상설교육장 뭐 남부소방서 연계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찾아가서 교육받고 하기에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도 확보하셔서 그 예산도 편성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사업도 좀 하시고,

우리가 뭐 뉴스 등을 보면 그 어린이도 심폐소생술 해서 응급처치 하는 그런 것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한테 교육효과가 가장 높아요.

그 애기 때 배우면은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도 이런 학생들 또 교육에 적극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인정에도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노인정에도 그 교육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이 뭐 힘이 없거나 직접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실지 몰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떤 그 신고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 조례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직 제정되진 않았지만 제정되는 그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건소의 현재 중장기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어야 돼요. 뭐 재정여건상 우선 순위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획은 계속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언젠가는 반영이 될테고 이 그 공직에 어떤 그 특성상 이야기 하지 않으면 잘 반영 안 되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반영하는 노력을 우리 계장님부터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이렇게 해 주셔야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단체장이 관심을 갖지 해 줘도 뭐 우리가 이야기 해도 반영 안 해 줘, 그래서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안 하면 영원히 그 중구 보건소는 그 건물 안전도 검사에 D등급 맞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은 스스로 그렇게 그 확보해 나가는 것이지 누가 내 안전을 책임져 주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주민의 건강 보건환경을 하는 행정 그 청, 기관이 안전도 D등급 받은 환경에서 일한들, 일한다면 얼마나 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어느 예산보다도 그 보건소 그 신축사업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어떤 프로세서가 잘못돼서 그런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길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은 보조를 맞춰줘야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정작 여러분들이 필요치 않다 내지는 반응이 없으면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본청이 이쪽 석교동이나 아니면 저쪽 그 용두동쪽이나 그쪽에서는 태평동쪽이나 이쪽에서는 버스를 두 번 타야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본청이 그 구청 인근으로 이렇게 와서 버스 한 번 타면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신축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물론 그쪽 지역에는 또 뭐 필요하다면 지소가, 지소를 만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불필요해요?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이게 반응, 저 반영이 되는 거죠. 과거에 해 봤는데 안 돼서 우린 포기했다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반영되기 어렵고 뭐 올해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얘기를 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기고 또 어떻든 우선순위에 밀려났다고 해도 또 내년에 또 5개년 계획에 또 이렇게 반영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심 가져 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조직운영도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실․과 내지는 뭐 이런 데 보건소가 이렇게 링크가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요? 실․과에도 없고.

실․과 밑에?

아, 저는 못 찾겠는데 이따 찾아주세요 한 번. 한 눈에 딱 보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안내에서 구정현황 있고 실․과 있고 동행정복지센터 있고 자매결연도시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 보건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중구소개에 구청 안내 있고 구정현황 있고 실․과 안내 있고 행정복지센터, 자매결연, 갤러리중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구청안내에서 구정현황이 있고 뭐 실․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안내, 구정현황, 실․과별, 동별, 자매결연도시, 갤러리중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그 보건소가 이런 그 본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보건소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 주민들 같으면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하단 가 있어요, 보건소가 제일 위에 있어야지.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소가 한 눈에 그 저 홈페이지를 열면 쫙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 보건행정을 펴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질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안 계신데 업무보고 준비하신 이경숙 과장님, 유진생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매점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뿌리공원은 명품공원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제공해서 그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지 음식을 저렴하게 조리해서 제공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그 매점 직영 전환하는 것을 참 반대했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려서 이제 하셨는데 우선 당장 음식을 그 사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 없겠죠. 그런데 그 공원 조성에 그 궁극적 목적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안락한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 찾는 구민들한테는 또 다른 그 사업을 하시는 그 앞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곳이 돼 버렸어요. 당장 그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다른 데 가서 팥빙수 사 드시려면 그 곳 생각 난다고 하잖아요. 행정기관이 그 세금을 들여서 인건비 들여서 조리해서 원가 이하에 제공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진을 거기서 돈 벌으라고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서 그 라면 팔고 음식 팔아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시장가격을 형성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가격보다 더 받는 것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직영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시중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판매하셔야 시중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내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그런 얘기예요, 박탈감이 안 들고. 이야기를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좀 경청하셔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왕 나왔으니까 자산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산정이 그 김봉수씨라고 했나요?

한봉수씨가 그 기부채납 한 설치물인데 보수비가 5,000만원이 든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그 설치물을 그 만든다고 했을 때 수 억 원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기부채납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중구의 자산입니다. 그 중구의 자산을 유지보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단순 기준으로 5,000만원 들어가니까 철거해 버리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중구청에다가 이런 저런 걸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이경숙 과장님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행정을 정말 펴주시길 바라고 의원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의원 개인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보다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을 존중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인적 인격까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주고 저,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원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권자인 의회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그 기관이 행정서비스 기관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의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름하여 효문화마을관리원인데 특별히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효와 관련된 효 예절 관련 교육을 뭐 교육 강의하는 게 있나요? 그런 이수과정이 있나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그 이제 이름하여 구청장 슬로건입니다만 효문화 중심도시 라고 한다면 선도하는 게 결국엔 또 우리 공무원들이 효문화 중심도시의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 건데 효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이 숙지할 수 있는데 그런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좀 놀랍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야 같이 놀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효가 노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축제장에 봤더니 효문화축제장에 봤더니 효 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타켓으로 빨간물감 막 쏘는 효를 막 무슨 저주의 대상처럼 막 거기다 빨간물감을 쏴 대는 그런 그 놀이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 인식이 좀 잘못 된 거죠. 어떻게 효하고 효가 노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저 110페이지에 보면 효야 같이 놀자 체험학습 있는데 효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거고 존중과 배려하고 하는 이런 자세인데 좀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학생들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효야 같이 놀자 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마도 타 지역의 국민들은 효문화 중심도시 하면은 그냥 단순히 성씨 조형물을 각 종중에서 기부채납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서 효문화 중심도시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대전 중구 가면 뭔가 좀 그 공무원들의 태도, 말씨, 분위기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현상을 그 할 수 있죠. 저도 그 안동도 가 봤는데 그쪽 어디도 뭐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예천인가요? 그 느낌이 공무원들의 모습과 태도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우리 그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제 그 저 중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볼 때는 뭔가 우리 효문화마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들보다 더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하기를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보로 인해서. 그러면 기대치가 높으니까 평상시 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언행보다도 똑같아도 그 기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스런 얘기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효문화 중심도시를 슬로건을 내 걸고 있고 또 이름을 효문화마을관리원 이렇게 해서 그 명 해 놨으니 여러분들의 부담은 참 크실 줄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아,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국민들한테 그 느끼는 그런 기대치는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로 그 다른 데 공무원들보다도 친절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 거기서 근무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효문화관리원의 어떤 직원들간의 화합 또 이런 저런 문제 잡음들이 자꾸 들려요. 그런다면은 정말로 그 여러분들이 슬로건으로 내 걸고 있는 효문화 중심도시나 존중과 배려한다고 하는 구청 앞에 큰 현수막 붙어 있는 거나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전통 예절교육하고 예절 뭐 이 책 그 책 보면 뭐 온통 예절, 효 뭐 그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정작 그렇게 느낌은 크지 않아요. 우리 그 제가 서두에 꺼낸 얘기 중에 하나가 의회 존중해 달라, 존중하신다고 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의회가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그 행정 집행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들인 주민의 대표들이 결정하는 것, 누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결정 우리 자신들, 주민들을 위한 그 행정서비스의 이런 그 품질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효문화 중심도시 공무원들 내지는 책임자들이 의회를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책임이 우리 두 분 과장님한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 전체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주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시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정책사업을 이끌고 관리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화합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화합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모든 정책사업들이 100% 목표달성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화합하고 더 친화적이고 그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문중협의회 그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문중협의회가 거기 그 사무실 운영하면서 거기서 무슨 영리행위나 영업행위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 그 문중협의회라고 하는 사무실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성씨 조형물들이 뭐 1,000만원에서부터 뭐 비싼 건 2,000만원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물들을 기부 채납하는데 협의 조정하고 또 하나는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서 지원하는데 그 회의하고 그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고 기부 채납하는 그런 과정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110 몇 만원 그것 받아서 무슨 그 중구의 재정이 반전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합법적으로 그 무상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아니 거기 받는 것을 이유를 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문중협의회 사무실 그 활용되고 있는 그 가치나 실제 그 일어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게 자원봉사 하는 것이고 기부 채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무실인 거지 거기가 무슨 뭐 판매하는 시설이고 그 사람들 뭐 따로 별도의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세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법률 등을 위반해서 무상수익 허가하는 건 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검토할 때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그 무상수익 허가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 분들의 하시는 실질적 일도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지금 중구청이 그로 인해서 그 문중협의회를 통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저 엑스트라 수 천 명 동원, 저 수 백 명씩 동원한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세요.

뿌리축제 때 메인컨텐츠가 뭡니까, 문중협의회 그 문중들 입장퍼레이드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사무실로 본다면 그 저기 사무실 사용료 받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 한 분 한 분들 동원하는데 우리가 인력 인건비로 생각을 해 봐도 수 억 원은 될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아니 제가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법령 조례 등을 기준 삼아서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상한 무슨 일을 거기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저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