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후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른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증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으로 하고, 안 제5조의 “직렬별 정원은”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 “78% 이상”을 “99%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비율 “2% 이내”를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8급 비율 “31% 이내”를 “33% 이내”로, 9급 비율 “9% 이상”을 “7%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비율 100% 이내”를 신설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 비율 “19% 이내”를 “35% 이내”로, 6급상당 비율 “27% 이내”를 “35% 이내”로, 7급상당 비율 “46% 이내”를 “25% 이내”로, 8·9급상당 비율 “8% 이상”을 “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 “1,134”를 “1,317”로 183명을 증원하였고, 5급 총계 “63”을 “64”로, 보건소 5급 “9”를 “10”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소계 “1,063”을 “1,245”로 18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 별정직 계 “15”를 “6”으로 9명을 감축하였으며, 6급 이하 상당 소계 “13”을 “4”로 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기능직 계 176”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계 2”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직종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이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총무과장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이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상부측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다 바꾸는 거죠 전체를?

예.

우리 관악구에 지금 기능직이 176명인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까지 포함하면 185명을 일반직 직종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인데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건 새로 신설을 할 계획이에요?

예, 신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그게 기능직 같은 경우는 운전직렬하고 지도직이 있습니다.

지도직이 뭐예요? 방호?

옛날에 검침원을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인데요 그분도 지도직으로 해서

어디를, 무슨 검침을? 전기, 수도 이런

옛날에 그런 데 종사하다가 서울시로 넘어오면서

지도직이 몇 명이나 돼요?

2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없어졌습니다.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원이 일반직으로 하려면 직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29명 정도는 직렬을 새로 신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종을 단순화시키고 통합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요, 직렬 신설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올 11월달에 필기시험 있죠?

예.

26명 정도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격자에 한해서 하는데 이 26명이 전원 다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총 185명인데 나머지 직렬 없는 공무원들도 시험을 봐야 되나요?

아니 그대로 갑니다. “기능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일반직으로 넣어주고 그 직렬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직은 시험에 관계 없이 그냥 그대로 일반직으로 가되 직렬만 만들어서

유사한 직렬이 만약에 기능직 전기직이 있으면 기술직 전기직으로 전환을 해주는데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놨다가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전환을 해줍니다.

시험을 안 본다면서요 이 사람들?

아니 직렬을 새로 만들어갖고 없을 경우에. 운전원 같은 경우나 방호원, 위생, 조무 이런 분들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대로

그대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요, 26명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3년간 계속 특례를 적용해서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하고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전임계약직이라고도 있더라고요?

예.

이 전임계약직도 일반임기제로 전환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계약직” 명칭도 쓰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그럼 용어만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도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똑같이 되고요,

그대로 두고 용어만 변경한다는 거죠? 시간제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

“시간제임기제”라고 이렇게 용어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제계약제를 시간제임기제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직도 -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일부는 일반행정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요?

일반임기제로 이렇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죠, 임시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 말씀하십니까?

예.

그분들도 똑같은, 용어만 바꿔서 단순화시키면서

기간이 딱 되면 다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변동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계약직에서요, 지금 계약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년 같은 것도 행정직하고 같이 맞물려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용어 자체를 계약직에서 일반임기제로 그러니까 “임기제”라는 용어를 써서, 똑같은, 운영방법은 똑같습니다.

용어만 바꾼다 그 말인가요?

예.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을 19% 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했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있나요?

기존에 있던 별정직들이 일반직군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비서요원들 그러니까 구청장 비서요원, 의장 비서요원 이런 분들은 별정직으로 전체 해놓습니다.

아, 정원 내에 상향을 해야 그 프로테이지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뭐 따로 질의할 거는 없고요. 현재 현행에 있는 기능직 명칭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가 변경되는 것 외에는 지금 조정하는 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면 직렬 자체가 전임계약직이라는 거는 일반임기제 이렇게 부른다는 건가요? 일반임기제 공무원 이런 식으로 부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정원 숫자가 있는데 현재 이 정원 안에 계약직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임기제 계약직은 포함돼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여기에요? 그럼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죠? 6급 이하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급은 5급에 포함돼 있고요, 나 급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급은 9급에 들어있는 거고 그런 식인가요 이 안의 숫자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됐을 때 일반직 계 1,317명이잖아요. 이 안에 지금 계약직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거는 규칙표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반임기제 몇 명, 몇 급 들어있는 건?

예.

그러면 계약직 마급이면 “일반임기제 마급” 이렇게 명칭이 바뀌나요? 그건 어떻게 바뀌어요 가나다라마로 바뀌나요? 직렬 통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직 9급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직 9급이 10명이다, 만약에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9급 정원 하나를 줄이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침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질의드리냐면 그걸 다시 규칙에서 구분을 별도로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임기제 기존 거는 계약직 마급이잖아요. 우리가 공고를 내거나

규칙에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규칙에 지금식으로 하면 그건 가나다라마로 그거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없어지고,

그것도 똑같이 9급하고 임기제 계약직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기존 거는 계약직 가급, 마급 이렇게 구분했던 거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어차피 마급은 9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임기제 9급으로 바뀌어요 계약직 마급이?

예, 그리고 정식 명칭은 5급인 경우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8급인 경우는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임기제 일반 8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가급·마급” 이 표현은 없어진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 호봉표 있잖아요, 봉급표 그것도 합쳐지나요?

임기제에 대한 보수체계는 현재대로 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별도로 봉급표가

봉급체계가 별정직은 가, 나, 다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봉급표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봉급표가 통합되냐는 거예요.

봉급표가 별도로 나옵니다. 계약직은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임기제 봉급표가 별도로 또 나오나요?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통합되는 것도 아니네요.

경력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돼 있는데 6종류로 구분돼 있는 것을 “계약직” 명칭을 없앴습니다.

명칭이 바뀌는 건 맞고.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봉급표는 기존에 있는 걸 준용해서 올라오겠네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제계약직은 이 정원표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원에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정원하고 관계 없이

정원 외 인원을

예,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안에 직급별 정원표 외에 들어있는 쪽은 그러니까 상용직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표는 별도로 관리하나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비정규직으로

시간제계약직 외에도? 그러니까 이 정원표에 1,326명 있잖아요,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 별도 인원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그거는 사업 부서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원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표는 그러면 똑같이 각 부서하고 그 부서에 있는 위탁기관이나 거기까지 인원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기간제계약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관리를 하고요 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자료관리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가령 도서관 쪽이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청 내의 문화체육과에 1,326명 안에 있는 정원표 외에 정원 외 인원이나 비정규직은 문화체육과 총괄로 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또 도서관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가요? 규칙에 들어가는 표 외에 별도로.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요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총무과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원표는 있으니까요 정원 외 인원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총괄 해서 부서별이나 기관별로 있잖아요, 구분해 있는. 그 인원 나와 있는 표를 지금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통계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에 채용공고 나갈 때는 변경된 걸로 다 나가겠네요?

예, 법이 12월 12일자로 전환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연장이 다시 되는 분들한테는 기존의 임금문제, 급여문제에 있어서는 호봉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겠네요?

계약직공무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인데 끝났어요. 그리고 재계약이 됐을 때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 전 걸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명칭만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급여에서. 그 앞에 있던 3년 경력이 인정돼서 호봉이 올라가요 급여가 올라가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죠 그거는?

계약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있어요. 거기에 계약직공무원들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인상률을 많이 적용해 주고 그걸로.

만약에 공고할 때 대략 금액을 공고하잖아요 채용공고할 때. 그러면 가령 3년에서 신규채용이 아닐 경우에는 이 앞의 연장계약이면 3년 걸 인정해서 급여가 인상된 폭으로 다시 4차년도에는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은 보수를 상한액과 하한액만 해놨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한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초 채용자는 원칙상 하한액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5년 근무하고 새로 공고해서 채용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인사위원회하고 채용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다시 맨밑의 최하한선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계약을 연장했으면 당연히 그 보수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공고해서 채용했을 경우에는 또 그 분이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수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걸 그냥 인정해서 다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특별히 딱 정해져 있는, 고정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네요?

예.

그래요?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부분

경력 인정을 보통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적용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계약했을 경우에는 3년간 계약했던 전년도 계약의 가령 110%, 120% 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급여를 인상해서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연장했을 경우에는 우리 보수 인상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급이라는 개념은 계약직은 없습니다.

예, 올라가려면 만약에 우리가 다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라급으로 좀 올리겠다, 더 고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면 라급으로 하고 그걸 신규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 준칙안 및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진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험도 평가단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을 평가단장으로 하며,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과 평가결과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지원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원활한 평가업무를 위해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기타 제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시설물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건 소방방재청 준칙안인데요 거기에는 없고 아마 서울시에서 정한 조례안에 건물 1,000동당 1명 정도로 계상해서 약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 것 같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가 벌써 소방방재청에서는 작년 6월달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네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늦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내려오고 난 뒤에 서울시 조례안 제정시기를 기다리다가 시기 맞춰서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5개 구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네요?

예, 제정완료가 5개 구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데가 9군데 포함되어 있고요.

아, 여기 5개 구 외에 4개 구가 더 있나요?

아니 진행 중인 데가 9개 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 외에 5개 구가 이미 우리 구보다 앞서서 했는데 거기에 평가단은 몇 명 정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평가단을 평상시에는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만 합니다. 2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만 하고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해서 기술요건을 가진 분을 저희가 적정규모에 따라서 평가단을 그 당시에 위촉하게 됩니다.

아, 필요할 때 임명을 그 즉시즉시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만 합니다.

등록제로 받아놓고?

예,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게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명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만일에 50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진피해가 일어났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행하는 사항은 저희가 운영세칙을 정하는데요 기준은 1,000동당 1명 기준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번 할 수 있다 그거는 나중에 운영상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원돼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초급기술자, 고급기술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초급, 고급을 다 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조례상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해놨는데요. 소방방재청 안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평가단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그 기준을 고급기술자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의 자문결과 이게 소방방재청 준칙안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대해 과격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현재 제정된 5개 구도 저희하고 똑같이 초급기술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너무 과하게 제재를 한다, 제한한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도 고급기술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초급기술자 이상이니까요 저희가 등록받을 때에는 공고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초급도 오고 중급도 오고 고급도 오면 안배를 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초급과 중, 고급까지 했을 때 어떤 운영상에, 예를 들자면 앞으로의 일이지만. 운영상에 여비지급이나 이런 건 차등을 둬야 되지 않아요?

예산 부분도 내년에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게 되면 초급, 중급, 고급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기준이. 거기에 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둘 계획입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까지 하면서 몇 %, 예를 들어 고 몇 %, 중 몇 %, 초급 몇 % 이런 걸 감안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자체에서 적당히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세칙에 포함하겠습니다.

아직도 운영세칙을 정확하게 안 정했다는 말씀이죠?

조례가 통과되면 그 뒤에 저희가 운영세칙을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고급기술자의 판단이 필요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임명을 해서 관리해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원을 충당해서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내년에 계상을 안 하셨다고요?

예, 안 했습니다.

전혀?

예.

그럼 만에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일본에는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도 그러한 예가 일어나지 않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려고 계상을 안 하셨어요?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영 관리 조례 제3조를 보면 재난현장 등에 관한 점검과 자문 등에 관한 수당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진에 대비해서 수당을 편성한 것보다는 만일 상황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기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지진의 규모라든지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비할 경우에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비 정도는 잡아놨는데요 결국 재난 관련 자문 수당은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의 예산은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고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예, 기금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만일에 일어났다 한다면 위험수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이나 상해 이런 경우에는 대처가 가능하나요?

그 부분도 조항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전부다 기금으로 쓸 계획이냐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수당은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상을,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평가단 활동 시에 보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10조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그런 계획도 만일에 대비 이런 게 없다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놓는 게 만일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바라는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표지판 규격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