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라고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게 행정기관인지 싶을 정도입니다. 소통한다고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젊고 활기찬 구정 구현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우리 총무과는 구민들하고 구민들의 어떤 민원, 복지, 현장행정을 직접 지휘하는 동 행정까지 관장하는 이런 부서이기도 하고 가장 지금 문제점이 우리 그 중구청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문제, 문화가 이미 이렇게 뿌리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고 도대체 그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또 법적 어떤 이런 기관을 배제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라고 하는 게 그 총무과 특히나 우리 총무과는 다양한 부서들하고 이렇게 그 연결돼서 움직여지는 건데 총무과 감사 아니 그 결산검사를 하기에 앞서서 어제 그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그 기획실장하고 그 공보담당하고 발언대에서 좀 직접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하고도 다 연결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저 기획실장하고 언론 공보담당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저, 예. 아니 그 정회 안 하셔도 됩니다. 부를 수 있도록. 업무가 총무과 업무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계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그 불러서 물어볼 수 있고 답변들을 수 있습니다. 정회하세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한 이유 또 그 기획공보실장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중구청에 언론 공보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의 책임있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중구청 기획공보실에서는 그 각종 언론기사를 스크랩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그 진위여부를 따져봐야 할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소통이 잘 된다면 의회에 불편한 기사 중구청에 불편한 기사 등등은 또한 양 기관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2019년 6월 12일날 그 금강일보 중구의회 집행부에 갑질 논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그 저 우리 중구의회가 집행부에 갑질을 했다는 것이죠? 총무과에 중구의회가 금번 업무보고, 2018년도 결산검사 등 해서 총 몇 건이나 그 자료요구를 했던가요? 국장님.

특별히 그 별도에 어떤 부담되는 자료요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건의 자료는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만 중구의회 전체가 6월 달 업무보고 때문에 그 또 결산검사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20건 미만 내지는 30건 미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의 분량이 업무를 과중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갑질인가요? 의회는 그 자료 요,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그 평상시에도 의회에서 그 자료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있습니다. 회기가 아닐 때도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나 돼야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왜 그렇게 밤 늦게까지 있을까요? 자료요구가 없었을텐데도요? 이런 왜곡된 기사에 대해서 기자 임의로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중구청에 있다 뭐 의회에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 공보기능이 별도로 한 계가 중구청에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내지는 해명의 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서 내지는 예산서에 들어있어요. 그런 기능을 살려서 굳이 집행부나 중구나 양 기관이 화합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기사는 해명도 요구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정보로 인해서 기사가 작성되는지 그 기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 의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전시가 중구의회 산하 기관인가요? 아니죠? 국장님. 중구의회 의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중구의회가 갑이고 대전시가 을인가요? 대전시 투자심사기관에 올바른 판단을 구하는 의사전달 하는 게 그게 갑질인가요? 압력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무조건적인 신문스크랩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시스템에 올려서 공유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 도움되지 않는 것, 사실과 다른 것은 신문의 기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일정에도 없는 지난해 그 예산결산만 예정됐지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의회가 통보했다 얼마든지 그 조정 가능한 거죠. 아휴, 참 이런 기사는요 중구청 스스로에게도 좋은 기사도 아니에요. 이런 오보관리하려고 많은 예산 들여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국장님 아시죠? 잘하자는 얘기예요. 의회는 다른 기능 없어요 단지, 감시하고 감사하고 심사하고 삭감하고 그런 기능밖에 없어요, 그것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갑질이 아니라. 그리고 제안합니다. 그 관련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공식석상에서 그 기획실장에게 듣고자 했으나 기획실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책임자인 부구청장의 출석을 제안합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시에 속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하는 위원 있어요? 동의를 구하셔야죠.

했었어요? 예, 결정하셨어요? 예, 질문할게요. 그 저 2018년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보겠습니다, 51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예금의 수입이에요?

예.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죠?

2017년도에는 얼마가 발생했던가요?

세입추계가 물론 그 액수로는 크진 않습니다만 세입추계를 방만하게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2017년도에는 얼마 발생했고 16년도에는 얼마 발생했고 15년도에는 얼마 발생했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실제 징수액은 몇 배가 더 증액된 거예요? 징수액은.

그러니까 그 지방보조금 보통예금에 그 액수 등등이,

매년 중구의 예산액이 물론 증액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비슷비슷하지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그 2015년도까지 그 결산서를 다 보진 못했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우리 그 지방재정법 등을 보면 그 세입추계를 각종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분율로 보면은 이게 수 십 배예요, 수 백 배예요? 1만 9,000원의 열 배, 이십 배 이상 이렇게 증액된다면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없고 수납액만 있잖아요?

이게 그,

53쪽.

문화체육과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고 우수공무원 표창이 142페이지, 우수공무원 표창 예산액 1,000만원 있죠?

우수공무원.

우수공무원 표창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성격이?

공무원도 있잖아요?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부서별로 예? 국장님.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 중구에 그 효문화마을이 있고 그 보건소 있고 별도기관으로 우리 중구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우수공무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서 선발합니까 아니면 부서에 한 명씩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예.

이제 우리 그 의회 같은 경우는 기관이 다르고 추천하는 자는 이제 뭐 구청장이 되겠죠, 뭐 그 시장이 됐든 그 위에 장관 표창이 됐든 추천하는 그 기관장은 중구청장이 될텐데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의회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일각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2018년도에 중구의회 공무원 표창한 그 사실 있나요?

2018년도에 그 표창 받은 기록이 있어요? 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든 그 의회가 그 의회 공무원들이 각 이런 포상, 표창에 그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님.

이 업무보고서든 결산서든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슬로건도 있고 목표치도 있고 단기목표, 중기목표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 단기목표 내지는 중기목표에 우리 그 동사무소 그 신축한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다, 태평1동 같은 경우를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만 사무실 중간 중간에 기둥을 이렇게 받쳐 놓고 그 붕괴될 걸 염려해서 그렇게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목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공공기관 동사무소 건축물이 노후 돼서 붕괴될 게 염려돼서 중간 중간에 안전 받침대를 이렇게 받쳐놓고 근무한다면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하고 저기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예산이 없어서 단기목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중기목표에 들어가고 중․장기목표에 들어가야 돼죠. 그런데 단기목표, 중기목표, 중․장기목표에 중․장기계획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태평1동을 제가 그 지난 달에 가 봤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가 보셨죠?

그런데 왜 이런 걸 반영하는데 노력 안 하시나요?

보강을 할 게 아니라,

오래돼서 예를 들자면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상한 문제가 생기면 보수하고 보강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건축물이 오래돼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 받침대까지 이렇게 받쳐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신축을 계획하셔야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당장은 아니어도 5년 후에 3년 후에는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나 있나 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구민들의 그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구 보건소도 10 몇 년 전부터 안전성 우려에 문제가 있다고 D등급 받고 또 거기도 보강공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도 신축해야 돼요. 그런 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예? 이래놓고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 중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그 한광희 국장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 안 맞는 얘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살피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장기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에 그 성과 뭡니까, 이게 관리체계 운용 방향 등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에서 2018년도에는 달성을 하지 못했고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율은 목표를 달성을 하셨다고 하고 있고 또 선거관리 경비 예산집행은 달성을 못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률이 소송 소청경비 미발생 했다는 집행잔액 때문에 목표달성률 그러니까 예산집행률이 적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표가 사실은 이런 어떤 소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 않아서 예산집행 안 됐다면 도리어 이게 잘한 것이 되는데 그 예산집행률이 100% 되지 않아서 달성하지 못한 걸로 지표 이렇게 한다면 지표를 지표설정이 잘못됐다,

예.

잘못된 지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목표치 있고 실적이 있고 그것만 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 잘하셔서 뭐 소청 안 걸리고 또 후보자들이 문제 안 일으켜서 소청 안 일어나서,

있으면 좋은 건데,

도리어 그게 무슨 저기 잘 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네요?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율을 보면 달성률이 그 목표치가 100% 또 2017년도에도 100% 달성하셨고 2018년도에도 100%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대원들 만나 보면 불만족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괴리가 있는 거죠.

아, 그냥 단순히 그 한정된 재원 또 운용하는데 예산집행 100% 다 지원했다고 해서 그 만족도에서 100%를 보여지는 것 이 또한 지표가 잘못됐든 평가가 잘못됐든 됐어요. 왜그러냐면 정작 자율방범대 그 분들은 불편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분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노력을 해 줘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그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이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퇴근 후에 일과시간에 다른 분들은 식사도 하시고 뭐 다른 여가활동을 하시는데 그 취약한 지역에서 그, 그 시간을 내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주민들의 방범안전을 위해서 순찰활동하시는 것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희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그 배려까지는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없이 운용되게 행정적 지원 그 갈등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제가 달리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갈등을 잘 관리하셔서 그 분들이 봉사하시면서도 그 소외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보람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자치역량 강화 등이 뭐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정말로 그 공무원 여러분들이 중립자의 위치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당사자들입니다. 또 여기에는 2017년도에는 105% 달성하셨고 19년도에는 96%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척도가 그 조금 지표가 잘 달성됐다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은 뭐 그만두고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그 각 동에서 자생단체 또 우리 그 저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지금 계속 의회에서는 의회로 이런 저런 민원의 일들이 제보되고 있어요. 예산지원 받는 단체에서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 정말로 그 정책사업 목표대로 공정한 선거관리로 우리 자치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 번 당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막 지나갔네요, 지나가네요.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