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란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없었고요. 2015년도에 제정된 일명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례를 후속조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평생발달교육센터가 연간 운영비가 5억입니다. 이중 시비 90% 4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1억 미만은 예산조례를 제정할 때 1억 미만 추계되는 것은 생략을 해서 그런 의미로 생략을 드렸고 이것은 시비가 90% 나오고 나머지 구비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현재 다르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 주목적이 다른 여러가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만든 조례지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 된 것이 평생교육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 26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 예산의 권한은 이 법령 말고도 다른 법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지도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강행규정으로 안하고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현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욕구를 다 여기에서 구청장한테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면 많은 복지부분, 장애인 부분에서도 유형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임의규정으로 했고 임의규정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남겨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령, 법령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안해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만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장애유형에 따라서 재정 때문에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 하고 형평성 때문에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8조에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해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주 재원은 국비와 시비입니다. 구비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지원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평생교육센터를 구청장이 설치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강행하면 시재원이나 자체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강행할 수 없어서 여기다 임의규정으로....

그래서 아까 8조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못둔 것은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강행규정을 못 뒀던 것이고 또 8조에 강행을 못 두다 보니까 실제에서 지도감독을 평생교육센터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서울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임의규정으로 넣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 제6장 부칙 39조에 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규정을 못 뒀던 부분을 입법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승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이우진입니다. 제2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민선6기 3년차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구 본청에 1국을 증설하고 일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며, 국별 소관 과 및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치ㆍ문화ㆍ교육 등 구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치문화국을 신설하고, 부구청장 직속의 민관협치담당관과 여성정책담당관, 행정안전국 소속의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 주민복지국 소속의 교육복지과 등 5개 부서를 협치문화국소속으로 하며, 소관 국 조정에 따라 민관협치담당관을 민관협치과로,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과로, 교육복지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신설하는 협치문화국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기준에 맞게 부구청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협치문화국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하고, 지역공동체ㆍ저출산대응ㆍ고용복지ㆍ동 복지허브화 등 분야에 행정직 9급 ‘8명’과 사회복지직 9급 ‘10명’을 증원하는 등 총 ‘19명’을 증원함에 따라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61명에서 1,380명으로 조정하고, 둘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 수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연속하여 50만명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부구청장 직급기준을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상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 등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조례에는 구내식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 조직체계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