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페이지 그 결산서 106쪽이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사업설명서는 건축과 2페이지네요. 보면은 증지수입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실제 수입은 7,7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지난해의 예산서를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결산서를 2017년도 것을 보니까 그때 징수 결정액이 한 1,400만원, 1,4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예산 현액을 그때는 7,000만원을 잡으셨어요. 700만원, 7,0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실제 수입이 7,700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예산서 편성에서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차가 커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옥외광고물이나 건축물 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그 이렇게 발급할 때 수수료를 냅니다. 내는데 저희들이 이 추계를 잡을 적에 과거에는 카드 하고 현금을 다 저희 건축과에서 잡았어요, 세입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작년부터 카드 결제는 저쪽 민원실 세입으로 다 잡고 실제 결제는 이제 저희들이 카드 결제랑 현금 결제를 다 건축과에서 업무는 하는데 세입 자체는 카드 자체는 다 민원실로 세입 처리가 됩니다, 이 현금 결제만 저희 과로 잡히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입은 7,797만 5,000원인데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 6,400만원은 카드 결제로 하고 1,500만원은 현금 결제로 하고.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는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아, 한 8,000 중에 반 정도는 우리가 현금으로 내고 반은 카드로 할 것이다 해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윤원옥위원
아,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카드 결제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실 세입은 많아지고 저희들 세입은 적어지고 이제 그런 결과가 된 내용입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이 카드 수입은 그 민원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잡히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민원실에서 세입을.
윤원옥위원
민원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민원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서가 있잖아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세입으로, 이제 똑같은 구 수입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게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지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지금 좀 추계는 좀 작게 잡혀 있고 징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이행 강제금 부과할 적에 2017년도에는 1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그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 잡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2018년 말 현재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한 8,000만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징수가 실제로 1억 7,0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 강제금에서 불법 건축물 위반에 따른 그 이행 강제금 부과가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연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항측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보통 1년 반 내지 2년에 한 번씩 그 왜.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항측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 뭐 불허가 여부를 따지고 무허가인 경우에는 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해마다 약간씩의 그 예산 추계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정도는 예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하다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옥위원
국장님 약간이 아니라 2배 이상.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항측 가지고.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렇게 건물을 싹 조사하고 거기에 그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는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예상보다 많게 확 뛴 그런 사항입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작년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한 2배 정도의 징수랑 예산액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자면 실제 이제 징수는 해도 실제 수납하는 게 한 반 정도로 수납을 합니다. 작년에도 7,800만원 수납이 됐잖아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할 때 우리가 징수는 많이 해도 징수의 100%를 수납을 하면은 예산액을 현저히 올리는데 우리가 예상 추계를 할 때 세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수는 하되 수납하는 금액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적게 이렇게.
윤원옥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수입을 잡습니다.
윤원옥위원
부과는 해도 돈이 안 들어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또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건축물 관리 279쪽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 보면 폐·공가 정비 대상자가 신청을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취소 사유가 혹시 뭐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폐·공가를 정비를 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 정비구역 내도 있고 정비구역 외도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는데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정비구역 외 지역을 합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정말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경우는 소유주가 물론 이제 그 부모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자녀들 하고 협의 없이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가.
윤원옥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아이, 그것 놔둬서 뭐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아이, 좀 더 두고 하자든지 뭐 이런 또 가족간에 그런 조금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고, 죄송하다고 당초에는 하려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자식들이 좀 이러해서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좀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취소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이 폐·공가를 정비해 가지고 뭐 쉼터를 만든다든지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텃밭 한다고 만들었는데 농사를 제대로 안 지어 가지고 잡풀만 무성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폐·공가로 남아 있는 흉물보다는 좀 정비를 많이 해서 도시가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폐·공가를 정비를 하는데 올해까지 이제 44개소를 정비를 했어요.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 폐·공가를 정비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그 사후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텃밭이나 이제 주차장, 쉼터 이런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그 행안부 공모에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한 300~400개 정도 해서 행정우수사례 해가지고 혁신우수사례로 해서 신청은 저희들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15개 사업이 뽑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마을에 등대가 된 빈집 정비 해가지고.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그 혁신 챔피언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렇게 인증패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그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 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일단 폐·공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조금 유지·관리 면에서 좀 잡풀이 무성하게 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좀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늘상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앞으로도 또 지역의 그 어떤 뭐 환경이나 환경이 뭐 청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 환경도 있으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잘 해서 원도심이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정을 느끼면서 이 마을에서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좀 공간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6쪽, 10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행 강제금 세입 부분에 원래는 예산 세운 것은 8,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추계치가 불분명한 세입이다 보니까 이제 세입을 예산을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제 징수 결정액이 1억 7,000만원이 좀 넘는데 그런데 수납액은 7,840만원 정도고 미수납액이 이제 9,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징수 완료된 것이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가 완료가 됐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나머지 이제 212건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은 아직 이제 체납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그렇게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8,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예정을 했었는데 징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난해나 전년도 이제 전전년도라든가 이것을 추계를 해서 이제 예산을 성립을 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8,000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징수 결정이 1억 7,000을 해도 한 50% 정도 세입이 잡히더라고요, 그 납부하는 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7,800만원이 납부가 돼서 했고 나머지 금액이 9,200이었습니다, 미수납액.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9,200 중에 올해, 올해 해서 4,500만원을 그 9,200 중에 징수를 했습니다. 예, 4월 말 현재로 해서 4,500을 징수를 하고 지금 체납은 4,600만원이 4월 말 현재로 이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 위에 써 있는 미수납, 수납 7,800, 미수납 9,200은 2018년 말 현재, 말 현재 미수납이 9,200이고 올 4월 현재는 그 9,200 중에 4,500을 추가 징수를 하고 현재는 이제 4월 말 현재 4,600 정도 미수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통상 이제 한 50% 정도가 체납이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하면은 그 해, 그 해에 부과해서 징수해서 실제 수납하는 게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것 불용액이 그럼 지금까지 불용액이 한 5년 정도. 이게 5년 정도, 5년인가요,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5년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간이 5년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5년 정도 지금 우리 평균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체납된 금액이 5년 동안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2018년 것까지 하면은 한 6,000, 7,000만원 정도 돼요.
상래
육상래위원
7,000만원 정도 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5년 지나고 불용처리 시키고서 이제 뭐 개인 재산에다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체납이 되면요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은 5년이 지나도 불용이 안 됩니다, 결손이 안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압류를 해놓으면 불용이 안 되고, 이게 뭐냐, 고발도 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고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저 뭐야, 저희들이 일단은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일단은 고발은 행정절차 이행상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고요 저희들이 건축법에 맞으면은 추인허가를 해주고 안 맞으면은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안 되면은 매년마다 이행 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불법 건축물이 지난해에 2018년 회계연도에 유독 더 많았던 거죠, 이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212건에다가 3건이면은 뭐 215건인데 유독 많았던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아까 윤원옥 위원님 질문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1년 반 내지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이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5개 구에 다 이렇게 나눠주면은 저희들이 그 항공사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하는 경우, 허가를 안 내고 건축하는 경우를 다 선별을 해서 불법으로 건축을 한 경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진 철거 계도를 하고 해서 자진 철거하면은 되고 또 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인허가를 해주고 만약에 이제 자진 철거도 안 하고 불법인데 그냥 철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이 몰린 해에는 이렇게 그 징수 결정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같은 경우도 그게 많아져 가지고 212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저희 우리 중구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 조합이 결성된 데라든가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행위 제한이 상당히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뭐 가림막이라든가 아니면 처마를 이어댄다든가 실생활에 꼭 필요해서 불법을 부득이하게 이제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마는 그것을 실생활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인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이제 설치를 하는 구민들이 상당수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에서 물론 이게 적발을 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세입을 이렇게 확정을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위반이라면은 우리 관에서 좀 도움을 주고 좀 지도를 해서 양성화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이 보면 이걸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설계사들한테 설계도면을 그려서 또 증축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화를 시키려면 절차도 물론 복잡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보면 설계사들은 기본이 뭐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이렇게 기본료 그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행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과태료도 부과도 받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도면 같은 것 우리가 보니까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면 그리는 것이, 예, 그런 것은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물론 시간상으로 어렵고 또 불편한 점이 많을 테지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간단한 도면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그려서 민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행정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건축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과다하게 그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서 이제 별거 아닌데 이것 간단하게 그리면은 금방 그리는데도 이제 모르시니까 또 이제 절차를 밟고 건축 그 설계사무소로 의뢰하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법정요율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간단한 도면 같은 경우은 실제로 뭐 건축 구조라든지 뭐 안전에 뭐 이런 것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도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이게 물론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실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 이 관이라는 데는 상당히 높은 문턱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특히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위법사실을 통보를 할 때는 상당히 위축감도 느끼고 또 두려움 같은 것 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구청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도 이 말 한 마디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는 평상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민원인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간혹은 이제 그런 것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상당한 어려움도 느끼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작은 부분 같은 것 증축이라든가 용도 변경 같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구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좀 응대를 해주고 간단한 도면 같은 것은 우리가 견본을 좀 비치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 구민들이 직접 그릴 수 있도록 견본 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양식을 좀 준비를 해주면은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그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는 물론 뭐 생각이 됩니다. 이 건축부서는 특히 민원이 많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축의 민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좀 더 배려하고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국장님 오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중도일보 신문, 중도일보에 보니까.
그 사라지지 않는 거리의 불청객 에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기사가 났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물론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대해서 그 구마다 단속 실적도 났는데 사실 중구가 제일 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은 적발률이에요, 보면은. 동구는 24건, 중구는 13건, 서구는 76건, 유성구는 119건, 대덕구는 437건 이렇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게 대전시에서 전체가 5건 뿐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지적한 것을 보면 은행동 으능정이 있는 쪽에 에어라이트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것도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우리 그 중구에 있는 에어라이트에 대한 지도·단속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에어라이트를 비롯해서 불법 광고물이 불법 현수막, 전단지, 명함 전번에도 업무 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각 업소마다 거의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기도 크고 그것이 또 안쪽에 비치하면 잘 안 보이니까 도로변 그 보도와 차도 그 보도 위에다가 대부분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회전 하는 차량들, 또 우회전해서 또 이렇게 대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에어라이트를 딱 보면은 잘 안 보여서 전번에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는 못 하더라도 이 이렇게 우회전 하는 차량의 차량 그 시야를 가리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면 모든 불법행위를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불법 건축물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계형인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계형까지 저희들이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시키고 하는 것이 능사냐 참 그런 것은 그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 행정의 목표가 우리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삶의 질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생계 유지를 하고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불법 행위를 방치 내지는 방조하게 되면은 또 불법이 난립하면 이것은 또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니까 참 이게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참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그 한 방,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으능정이거리 같은 경우는 뭐 또 뭐 젊은이들이 또 많이 몰리고 명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보행자의 통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자체는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원칙으로 불법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하되 생계도 고려를 하고 다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생계랑 또 연결이 있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또 그 부분을 또 강력하게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주민들이 모두가 나도 너도 준법정신을 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뭐 나만 거기다 홍보를 하고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도 저 사람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이런 의식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또 살기 좋은 어떤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뭐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대처하셔서 소기의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간 플랜을 두고서는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기 제가 중도일보를 보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나왔길래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과태료, 세입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06쪽, 설명자료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태료 이 수입을 보면은 2017년도 예산 회계도 똑같아요, 4,0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 조금 미수납이 130, 4,391만원 정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2017년도를 보면은 약 한 2,500만원 정도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징수 결정액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4,000만원, 2018년을 보면은 4,400만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2017년도보다는 적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만큼 우리 건축과에서 과태료 수입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부기를 보면은 건축과 2017년도 과태료 세입에 부기 달은 것을 보면은 작성자 광고물담당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올해 작성한 걸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 계별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다른 과에 아주 본보기도 되고 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고 우리 위원들이 그 계에 직접 담당들한테 물어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아주 우리 본 위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도 이제 조금 그 서류가 조금 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좀 미비하다고 많은 질책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 지시를 해서 기왕이면 위원님들이 한 번에 딱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면 별도로 질의도 필요 없고 전화도 안 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연락처를 반드시 넣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또 뭐 과장이나 국장 거치고 계 거치고 계원 거치고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민원사항은 그게 곧 주민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일에 우선 해서 의원님들의 민원을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결산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산성동 당대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해서 1억원 잡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시설 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당대어린이공원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그 저희들이 그 당대어린이공원 시설 그 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작년도 상반기에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한 게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데크가 있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그 우레탄 포장 그것 해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잡혀서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많이 조금 개선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데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조금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통상 저희들이 공원 하면은 보통 이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요, 하는데.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촌동 경로공원 하고 당대어린이공원 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한 1억씩 잡혔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 같아서는 좀 많이 개선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꼭 필요한 시설만 개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흡족한 개선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 당대어린이공원 해서 뭐 추가로 좀 이렇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그 머티공원 그 산성동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만 4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도 예산이 한 5억에서 6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린이 놀이기구 그 밑에 충격방지 해놨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 일어나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4년 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로 될 정도면 이게 진짜 이게 공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안형진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보도블록을 좀 깔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가서 좀 운동을 하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풀밭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운동기구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풀이 많이 자라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그 풀밭에 그 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래서 어떻게 주민들이 가서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머티공원은요 저희들이 한 번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충격방지 그게 좀 노후됐다고 해서 그것 보수하는 것 하고 한 다음에 운동기구 설치 구간에 뭐 보도나 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하는 안을 한 번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풀이 많이 났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 좀 풀 베기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물론 뭐 공원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또 인력이 많이 딸리는 것도 압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뭐 제초작업 하시는 분들이 15명 밖에 안 된다고 지금 뭐 누누이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 좀 자란 것은 순번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서 뭐 10년이든 뭐 15년이든 20년이든 좀 하자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것 공사를 해놓고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원도 보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공사할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결산서 28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공원과, 공원녹지과는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이제 이 목표치라든가 실적, 달성률이 다 100%거든요, 전체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100% 목표치 세웠던 것에 미달하는 실적이 아무 것도 없이 다 전액 전체가 다 100%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어쨌든 뭐 100% 다 달성을 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징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에 이제 명시이월 했다든가 사고이월, 또 계속비이월이 이제 사업이 연차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억 1,200만원 정도면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국고 보조라든가 이제 이런 예산은 반납을 하지 말고 집행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했는데 잡초 관리 같은 것을 안 해서 이게 이제 운동기구를 설치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풀이 잡초가 많으면 또 해충이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가서 의자에 가서 앉을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의자보다는 어떻게 잡초가 더 많이 자란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가보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데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실적하고 달성률에 따라 다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공원과인 경우에는 지금 그 작년도 예산이 64억, 아니 50억이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 예산액은 44억 2,000 아닙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44억에서 이제 이월액까지 해가지고 50억 정도가 됐는데 저희 그중에서 이제 2억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4% 정도가 이제 보조금 반납이 되는데 보통 공원과인 경우는 이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단위사업 건별로. 그래서 하는데 그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해놔 가지고 국비나 시비 보조된 것은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공원 유지·관리다 하면은 공원을 1년 내 유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정해진 것은 그 사업이 완료 되면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입찰 차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액은 현장 내에서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반납을 해요. 그런데 보통 입찰 차액의 한 15%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입찰 차액 가지고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해서 나머지가 이제 반납이 되는데 4% 정도는 그래도 제 경험상으로는 상당히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확보된 예산이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보조금 반납하는 예산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284페이지 하단을 보면 도시 생태숲 조성 해서 이 예산이 9억 400만원 정도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고서 1억 700 정도가 이렇게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출 잔액은 24만원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출 잔액 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이미 상당히 편차가 크잖아요, 이런 경우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낙찰금액이 물론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림 조성·관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설계 변경을 통해서도 다 지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은 그 밑에 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이게 뭡니까,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이라는 것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예산이 1,4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산림 그 바이오매스 확충이라는 게 이게 조금 그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생물유기체의 총칭을 바이오매스라고 이런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그 예산 1,400만원은 그 목재펠릿보일러, 목재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재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목재 그 펠릿보일러 설치·지원을 5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지출이 됐고 4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집행 잔액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원이에요, 국장님 1,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4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대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그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는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뭐 예산은 우리가 자체 자립도가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뭐 국비나 국·시비 교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국·시비는 집행을 전액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목표치라든가 실적 달성률이 다 10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마는 그래도 좀 더 보조금 반납금이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요 확보된 예산은 전액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109쪽을 좀 한 번 봐주시죠, 결산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9쪽을 보니까 중촌동 경로공원 시설 개선 해서 이제 1억 100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급식소 방문했던 자리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이, 그런데 이게 자치구 조정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쓴 걸로 이렇게 1억 100이 남아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실제 가보니까 그 이제 현장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전시 공원 토지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건물만 우리 중구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급식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보니까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주방이 첫째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음식을 만드는 데는 중요한 데가 주방시설 아니겠습니까? 주방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 대부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봉사를 해주시잖아요, 급식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으로 좀 더 어렵고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스스로 와서 봉사를 해주시는데 주방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일을 작업을 하려면은 특히 여름철에는 이 열기라든가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뭐 1억씩 뭐 몇 천씩 들여서 그때 그때 자꾸 푼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전시 하고 협의를 좀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작년에 저희들이 그 경로공원 이제 화장실 시설 개선을 예산을 1억 들여서 해줬는데 지금 그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뭐 평균 잡아서 한 5억 정도는 그냥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좀 저희들이 아까 이제 그 주방시설 열악한 것 이런 것 또 거기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고 또 그 어르신들 때문에 또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해서 이렇게 식사 제공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시 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 사업 아니겠어요, 그 자리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대전시 하고 구체적인 아주 협의를 좀 해서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결산서 284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28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은. 이게 심은 나무 유지·관리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결산서 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 8,200만원 예산 중에서 1,600만원을 집행 잔액을 남겼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전액 구비로 이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역이 뭐를 녹지대 뿌리 들뜸 예방이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 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가로수에서 왜 우리 특히 버즘나무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워낙 뿌리도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보도를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작년에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정비를 싹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전액 그 100%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시기적으로나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특히 구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절감을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이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전액 집행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비를 가능하면 편성을 적게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과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보조금 반납금을 가능하면 줄이고 구비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을 운용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가 반납이 되면은 구비까지도 이제 또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저는 공원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물론 지금도 공원 관리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면 비가 간간이 또 내리고 이러다 보면 잡풀이 금방 자라고 금방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또 여름철 되면은 집은 또 덥고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바깥에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공원에. 이제 각종 해충들이 자랄 수 있는 서식환경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쾌적한 환경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문화 증진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285쪽.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등산 하면은 뭐 중구에서는 보문산이겠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당연히, 2017년도를 세출 이 결산자료를 보면은 1억 9,200만원 정도 또 18년도를 보면은 좀 넘었어요. 2억 가까이를 국·시비, 국비가 50%, 시·구비 25%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문화 증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좀 주로 어떤 걸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둘레산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둘레산길이 1구간부터 12구간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1구간 하고 12구간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둘레산길 1구간, 12구간 등에 대해서 등산로를 1차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경사가 심한 데는 안전로프 같은 것 설치를 하고 그 목재 계단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뭐 마대를 구입한다든지 장갑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게 일부 소요가 되고요 그 등산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로는 그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고 이런 소소한 예산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본인도 이 등산을 좀 가끔 갈 때가 있는데 항상 다른 데에 갈 때마다 보문산을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로 등산을 해보면은 주로 데크를 깔아놓은 데에 이런 데에 좀 이렇게 보면은 정비사업이 많이 좀 들어가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것은 매년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산문화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증진을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문산은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뭐 어떠한 전라북도나 이런 데 공원을 가보고 등산을 해보면은 인공폭포도 좀 만들어 놓고 그 등산객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마는 보는 우리 외관상은 정말 자연폭포 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참, 등산객이 찾아오게끔 만드는구나. 그런데 우리 보문산은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물론 데크 같은 것 이런 뭐 이런 위험한 데 정비를 하고 이런 데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되겠지요. 하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문산 같은 경우도 실제는 이제 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둘레산길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보문산종합개발, 보문산관광종합개발계획인가 해가지고 그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보문산을 좀 대전의 정말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문산 그 전망대에 타워도 설치하고 뭐 곤돌라 계획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 관광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면은 우리도 뭐 다른 타 시·도의 산 못지 않게 관광 활성화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마음껏 찾을 수 있는 그런 보문산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하여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뭐 요구가 있으면은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제 물론 시에서도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 종합개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있고 이것이 민간사업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걸고 있어요. 있는데 등산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지자체에서 시설 할 것은 좀 시에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 좀 시설을 하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시설비 이쪽으로 2018년도 결산을 보면은 1억 8,300 거의 아마 재료비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재료비로. 이것은 17년도 예산을 17년도 결산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약 2억 가까이 이렇게 좀 항상 내려오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등산문화가 조금 등산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 공원과에서 아니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보문산을 놔두고 왜 야외음악당 이런 데에다가 지금 실내운동도 많이 하는 암벽 같은 것을 좀 설치해 놓고 전국 단위의 대회도 열 수가 있는데 제가 인천 어디를 가보니까 지자체에서 암벽을 만들어 놨어요, 암벽을. 그러고서 거기에서 전국 대회를 좀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우리 등산문화가 전국서 얼마나 이 교통도 좋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보문산 등산의, 보문산의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결산서 289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예산과 관련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오류동에 보면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고 삼성아파트 그 골목이 있죠? 골목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차량 통행이 2대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데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과속방지턱 표시색이 완전히 퇴색하여 그냥 아스팔트랑 똑같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주행하는 차들이 그것 과속방지턱을 이제 생각을 못 하고 확 이제 지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
덜커덩 거리기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거기에 멈춤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통행하는 통행인들도 교통에 위험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현장을 좀 한 번 가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색이 필요하면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당 우리 이제 본 위원 사는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 안전펜스를 쳐놓은 게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걸 보면은 지금 목동 경로당 어느 경로당을 보면은 그 안전펜스가 이 도로가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가 어디 경로당이냐면은 목동 옛 동사무소 위에 방축골경로당입니다, 거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그 원인을 이렇게 보니까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이 나무 뿌리가 들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펜스가 인도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뭐 근본적인 원인이 나무의 뿌리에 의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니까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겠다, 앞으로. 노인보호구역 안전펜스를 쳐놓은 것이 차도쪽으로 도로쪽으로 이렇게 하면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거기를 좀 한 번 점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도시활성화과는 2018년도 예산은 사실 얼마가 안 되는데 이제 이월금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63억 2,200만원을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은 440만원 실제 예산 현액에 비해서는 보조금 반납금은 상당히 적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사업을 알뜰하게 잘 예산을 집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여튼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뭐 여기 대흥동 조성사업 같은 것은 다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이 이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조금 반납 금액이 적고 알뜰하게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라고 이렇게 좀 격려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을 한 만큼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제 결산서 하고는 이제 별개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시설을 설치를 이제 함으로써 그 지역이 이제 좀 주변 여건이 상당히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조성은 잘 됐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됐는데 이제 앞으로의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자꾸 당부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는 것은 사후관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 별도로 이 사업을 한 것에 따라서 관리비용을 별도로 좀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예비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각 과에다가 특히 이제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사업 금액이 뭐 몇 억짜리가 아니고 거의 뭐 몇십 억, 백 억 단위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좀 성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정말 그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무슨 사업이든지 조성 내지는 설치 완료 후에 이제 관리의 필요성이 당연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 같은 경우라든지 하수도, 가로·보안등, 공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든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뭐 대제로 커플존 이런 사업들은 완료를 하면은 2년 정도의 하자 기간에는 관련 부서에서 하자를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면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그 부서로 다 이관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도로는 건설과로 하고, 공원은 이제 공원녹지과로 가고, 이제 교통시설은 교통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는 하자 기간 내의 하자 보수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이제 하자 기간이 끝나면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 다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유지·관리 하는데 특별한 예산은 소요가 안 되고 대신 이제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별도로 뭐 유지·관리비를 한 3억 정도씩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런 그 관리, 유지·관리비가 부족할 경우에 또 추경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이제 사업부서 따로 관리부서 따로 이렇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일단 사업부서는 2년이 지나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관리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관리부서에서 이제 하면은 서로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더 부실하게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사실은 사업을 한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책임감도 더 부여가 되고 동기 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부서 따로 관리부서 따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책임이 없다, 이것 야, 우리가 한 사업이 아니니까 사업한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식의 행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부실화가 자꾸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교로 사업 같은 것 예를 봐도 처음 예산액으로 한 90억, 92억인가 그 했던 사업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성모병원오거리까지 연장이 된 사업인데 지금 현장을 이제 가보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시설한 지가 한 7~8년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노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수대 같은 것 설치해 놓은 데는 가보면 뭐 쓰레기만 잔뜩 들어가 있고 물도 담겨져 있지 않고 또 운영도 안 되고 또 수중전구가 들어가 있던 것도 다 망가져 있고 또 이제 시설물 설치한 것에서는 녹이 이제 질질 흐르고 있고 그러면은 그것 차라리 설치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냐?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저녁이라든가 주말에 나가보면은 유동인구도 많아졌고 또 식당이라든가 상점에도 사람도 우리 상당히 많아져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인데 그 유지·관리가 도로라든가 보면 파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리부서가 사업부서 하고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꾸 사업을 미루게 되고 그때 그때 개·보수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행정의 난맥상이 자꾸 드러나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뭐 자기 맡은 책임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구민들께서도 인정을 하시지마는 그래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던 것만큼 또 그 이상의 관리도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자꾸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 질타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좀 더,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상 사업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이제 중앙 뭐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다 합니다. 뭐 상·하수도부터 해서 도로, 가로등, 보안등, 뭐 가로수, 뭐 모든 교통까지 총 망라해서 다 뭐 한 30개 기관, 뭐 단체, 관련 부서가 막 이렇게 총망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 사업한 부서에서 나중에 준공 후에 그 부서에서 사후관리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 같은 것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 추진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름에 따른 그런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공사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사후관리도 또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인계인수를 거치고 하자 기간 또 하자가 끝난 다음에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로서의, 공사로 인한 또 활성화 또 나중에 사후관리 불편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여간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활성화는 2018년도 사업은 내실 있게 제대로 됐다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지금 중교로 사업 같은 것은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은 보도 하고 차도의 그 바닥이 자꾸 꺼지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처음에 설계할 때 당시에 공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만 보행을 하는 도로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차량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은 좀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도청 뒤에 선화로 사업 역시도 지금 그런 공법으로 사용을 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다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공법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번에 이게 이제 약간 그 차도 블록식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교로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보행자 통행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차량 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일단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좀 이렇게 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색을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예, 비슷한데 이제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애당초 설계할 때 이제 그렇게 했다니까 이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중교로 사업 부분은 지금 앞으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더 여유롭게 좀 편성을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그때 개·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간에 어쨌든 도시활성화과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반납 금액이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은 사업을 내실 있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도 더 좀 더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산이 한 2억 정도 잡혀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지금 7월달에 또 뭐 시에 다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 꼭 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유천1동이 되살아나는 동이 되었으면 하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관리 및 원도심 활성화 세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결산서는 293쪽인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산안 운영은 순수한 구비로 1,247만 9,000원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784만 4,900원, 집행 잔액이 460만원이 남았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50%도 넘게 잔액이 남은 건데 잔액이 이렇게 남은 데에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 1,200만원 중에 한 400만원 남아서 한 30% 정도 예산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 하고 시책 그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시책추진비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위원회라고 우리 도시활성화과에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경관 심의하면 그 위원회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경관심의 건이 작년도에 이제 일곱 번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남은 거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활성화 그 설명회 그 참석할 때 그 직원들 출장여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출장 다녀온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230만원씩 해서 460만원 그런 남은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게 사업 기반시설 사업을 보면은 일정금액별이지마는 조명, 토목, 공원, 또 조경공사 각 부서가 각각이에요, 전부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것은요 경관위원회 심의위원이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경관위원회 구성이 17명이 되어 있는데 이 경관이 여러 분야에서 심의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 분야도 올라오고 토목이나 도시 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뭐 교통, 뭐 디자인, 환경, 광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오기 때문에 이 경관위원회 심의위원들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 심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경관위원회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위원회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분이시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실제 이제 그 도시의 다양한 도시의 경관을 이렇게 심의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 1명 내지는 2명씩 이렇게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물론 그쪽으로 뭐 전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난마해서 이제 오셨겠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구비가 이 463만원 정도가 이게 순수한 구비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잡았다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렇게 복합되는 이런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인데 너무 이쪽에다가 얼마 뭐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마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경관위원회 심의 예산을 그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해에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또 적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연말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그 감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회 추경할 때 전 부서 다 해서 집행 잔액 없이 다 3회 추경 때 다 정리추경 때 다 감액을 시켜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 예산이 본예산 예산만큼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몇십 억이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구 재정 운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조금 그 일단 예산은 세웠다 하더라도 정리추경 때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3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도시경관 관리비, 원도심 활성화 이 예산이 터무니 없이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은 무슨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회 추경 때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10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