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장이 12월 27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 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8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여 일 남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2003년 한해에 전체 직원 11명 중 4명이 인사이동 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직원 스스로 원해서 인사이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게 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통 반 구성현황을 보면 일부 동은 1개 반이 1개 통으로 구성된 곳도 있으며 동 여건이 비슷한 평창동과 부암동을 비교해 보더라도 평창동은 인구 2만 명에 18개 통이 있으며 부암동은 인구 1만 3천명에 19개 통이 있는 등 동사무소마다 불균형과 형평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통장 수당을 100%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통 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형평에 맞게 정비하고 통장수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동사무소 청사는 규모가 작음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청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기자재를 방만하게 구입하여 일부 장비가 창고에서 비를 맞고 있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비를 구입하시기 바라며 부암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운중학교나 경복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은 위장전입자가 적출되었는 바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및 종로3가 지하철역에 설치된 민원서류 발급 시스템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직급별 인력을 타구와 비교해보면 타구는 6급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8급, 9급의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니 직무능률도 향상시키고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공식·비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은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업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작은 단위의 행사 참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대사습놀이는 대상이 대통령상인데 종로전국 국악경연대회는 대상이 국무총리상으로 위상에 걸맞지 않으니 600년 도읍지인 종로구에서 개최하는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한 수입이 2002년도에는 14억 4,400만원 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 약 20%가 증가된 17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국고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므로 영세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라며 동숭동 지역은 암반지역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깊게 매설되지 못한 곳이 많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청소구역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서부지역은 구청에서 직영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는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종로는 지역 여건상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하니 신설동 부근에서 종로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기준미달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인근 지역은 영세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어 제품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타지역에 비해 거리가 지저분하므로 500~1,000평 정도의 대지를 확보하여 200여 개의 봉제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원은 요일에 관계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토요일에 직원 1/2씩 격주 근무를 하므로 업무에 공백이 생겨 찾아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토요일에도 주민들이 진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보건소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 인터넷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홈페이지상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방역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살균 및 살충 소독을 하고 있으나 숭인동 소재 동망산공원은 겨울철에도 모기·해충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이니 방역소독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외부감사 비위 통보사항을 보면 2002년은 총 9건인데 2003년 10월 현재 무려 3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보여지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및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다고 하여 5년 동안 자체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부서가 상당수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안이한 생각으로 직무유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를 시행할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별 안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국·담당관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1시30분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