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반납부분 이 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좀 큰데 이유가 혹시 뭔가요?

보건소 모든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다 그 반납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큽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건강검진, 건강증진이라는 난에 보면,

어디인지 제가 건강증진요?

아, 페이지 172쪽입니다.

페이지 170,

2쪽요.

5쪽.

2쪽.

2쪽요?

예.

72쪽, 건강증진요?

예, 전년도 이월액도 높고 그리고 보조금 반납부분도 높거든요.

건강증진 해당되는 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증진사업, 증진사업,

예, 거기 보면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한 목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챕터가 있잖아요?

예, 이게 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 매칭사업의 예산은 보통 시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대전시로 예산이,

내려주는 건가 봐요?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전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비율대로 내려진 전체액에서 사용했던 비율대로,

그러면 이번에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예산은,

정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도로 이렇게 내려 주고,

정부에서도 일정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그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이, 매번 반복되는 것에 실제 실무자들은 참 난감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171쪽에 보면,

예.

목표를 저는 참 잘 설정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예, 딱 맞춰서 한 거 보면 이제 외주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100% 이제 다 지급됐던 부분이고,

예.

예방접종 건수는 달성률이 94%인데 저도 이것은 그냥 적정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진료인원수나 이런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요?

진료인원, 그 전에는 이제 보건소가 그 진료위주의 보건소를 운영하다가 이 요사이는 이제 병․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예방이라든가 감염 이런 쪽으로 그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진료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다른 보건소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편인가요? 점점?

다른 보건소들이 떨어지는지는 예방쪽으로 어쨌든 저희는 중점적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제 봤을 때 앞으로 보건소는 우리 중구는 특히나 이용률이 증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층도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에 제가 어떤 모기자분 데이터를 봐도 그 전체 5개 구 중에 수익이 가장 떨어져요 평균 소득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보건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보기보다 그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신뢰도 때문에 좀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위원이 길게 의원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저희 소장님이나 이제 이하 일하시는 분들 이번에 홍역도 그랬고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실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로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예측하고 방어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실력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지 못하는 신뢰가 보건소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이제 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뭐 위장 이런 계통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설 면에서 좀 떨어진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병원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구, 진료를 더 차원 높은 진료를 할 수 있을만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데요 보건소 측에서 볼 때는 병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 의원, 민간 기관에게 맡기고 보건소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예방, 또 감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요새는 추세가 옛날보다는 바뀌어져 있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내과라 그래서 왜 동네병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초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져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병원이나 이런 부분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 안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반 병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임상적으로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실력이 좋다 라고 생각들은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도 본위원도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면 너무 낙후돼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보건소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필요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사실은 속이 상합니다, 저평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진료 이용자수가 늘어야 정상인데도, 정상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3%로 돼 있는 것은 이게 어딘가에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신뢰하는 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안에서도 필요에 의한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의회 나오다 보니까 일찌감치 방역소독 시작하고 계시대요?

예, 방역소독.

골목 골목,

예.

예, 유천1동 주변에 그래서 하절기 맞이해서 감염 그 감염예방을 위해서 좀 방역소독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9쪽 그 만족도조사 수치적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저기 179쪽 만족도에 보면 지금 100% 만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달성률 100%.

결산자료,

예, 179쪽, 상임위.

아, 업무보고 자료에서요?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올해는 좀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상반기 방학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 바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늘 100% 만족짜리는 없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굳이 성과지표로 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게 목표로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100% 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말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 이산화탄소 이 부분은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과지표에?

이산화탄소요?

예, 쾌적한 전시관람 환경제공 이게 지금 실내의 이산화탄소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석면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까지는 조사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179쪽에.

아, 박물관요. 박물관 이산화탄소 측정,

뿌리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과장 유진생입니다.

예.

박물관은 어차피 그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화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독부터 해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대기조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부유세균에 대해서는 67%거든요, 달성된 게?

저희들도 이제 뭐 박물관의 그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독은 지금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해서,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목표하신 것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소독이나 그리고 또 보면 공기정화시설 같은 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항온․항습기로 해서 저희들이 공기정화는 하고 있습니다, 다. 습도하고.

그런데 부유세균이면 공중에 있는 세균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수치가 좀 상충되거든요 약간.

그만큼 이제 투자를 저희들이 말하자면 더 많이들 해서 그 좋은 제품을 해서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그 시설을 많이 해 놓아야 되는데 질적으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뭐 2019년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기정화부터 해서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목표는 60인데 실적은 40이에요, 그래서 67% 달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유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방문객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호흡기성으로 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이 67%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이제 부유세균 이하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은 돼 있기 때문에 그 건강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기준치보다는 뭐 떨어져서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는 있지만 평균 기준이 되는 그 세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몇인가요?

기준은 제가 확실히 지금 몰라갖고 답변 드리기가, 서면으로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쪽으로 해서 기준 나오는 게 세계 기준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치가 세계 뭐 환경기준에 미치는 상태에서 기준치 미달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 가뜩이나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 환경 기준치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다 라는 건 이게 안전하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단위로 해서 오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여기 뿌리공원은, 예.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어린 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다 계실 겁니다. 그러면 평균 기준치라는 게 특히나 지금 부유세균이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상 우리가 기준치를 잡는 것보다 좀 더 높게 관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족보박물관이나 이쪽에 가 보면 사실은 보존하고 있는 유물의 그 특성 때문에라도 창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 되게 지금 미로처럼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보유해야 되는 유물은 많고 그러다 보니 넓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이동경로를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도 좁고 긴 길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그 구조거든요.

예, 동선이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보면서 이렇게 서로 그 스쳐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선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좁아서 아마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넓게 이렇게 약간 착시할 수 있게끔 해 놨다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 그 박물관 사이즈를 키워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덜 영향을 받게끔 하는 게 좋겠으나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공기중이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기 또 계속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분들은 적은 양이겠지만 계속 유출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 밀폐된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계속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성과지표가 부서 성과가 전부다 만족도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것은 눈 앞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인 거거든요.

수치개념으로 이게 이제 계산이 되다 보니까요 들어와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추상적인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이제 설정을 해 놓고 그것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지표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근접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전통문화를 보존, 그러니까 부서 성과에서 보면 부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이 란 빼고 나머지 2개가 목표가 부서 성과가 3가지 목표인데 그 중에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다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고객이 오셔 갖고 이제 보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족도가 그만큼 좋다고 하면은 운영하는데 이제 보완하는 거나 또 좋은 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뿌리공원, 뿌리공원은 생각하시기에 이게 서비스의 어떤 다른 차원일까요 아니면 어떤 유산보존의 차원이 더 기능이 클까요?

다 거기에 방문객들이 이제 가시고 저희들이 들어오시면은 직원들이 하나 하나 신경써서 이렇게 하지만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유료시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또 만족도라든가 서비스 계통도 있고요. 유물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보존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쪽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시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뭐 공룡공원, 공룡테마공원 아니면 뭐 국화테마공원 이런 것처럼 어떤 테마만 다른 그냥 공원의 개념으로 가시는 건가요 혹시?

저희들은 뭐 성씨를 토대로 해서 그 오시면은 이제 성씨유래라든가 성씨 지금 최고로 이제 방문객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성씨에 대한 유래 조형물이라든가 설치돼 있으면 문중단체에서도 오셔 갖고 보고 개개인 뭐 방문객들이 와서 그 성씨조형물에 대한 것하고 박물관 족보에 관련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유래 이런 것들을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는 성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체험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쓰이는 것도 사실은 뿌리공원쪽으로 적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 뭐 보조금 반납부분은 적다 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거의가 본위원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 공룡테마공원하고 다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족보박물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살려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다 라고 생각이 들텐데 이게 일반공원을, 공원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1년을 오지만 예산의 방향성도 그냥 일반 공원이지 그리고 말씀을 늘 하시는 게 성씨를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저 한 번 봤거든요. 저희 「순흥 안」가는 한 번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으면 끝이에요. 제가 한 번 보고 왔고 사진 찍어서 제 동생들하고 공유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 라는 거예요. 뿌리공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반 체험 아니면 일반 방문객들 중에 성씨조형물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할까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방문도 이런 것들이 허수가 아닌가. 왜냐면 저도 문헌보감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뿌리공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방문객들은 조깅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경유해서 가는 왜냐면 또 그 근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소모하고 갈 곳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가격 경쟁면이나 이런 부분 환경적인 것 때문에 거기 호텔, 숙소가 잘 운영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오시는 분들이 성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조형물을 막 여러 번 찾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결산심사, 예산심사 이런 거 할 때는 난 좀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공원이 간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우리가 귀한 가치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너무 그냥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산서가 올라왔고 이 결산내용을 보면 우리 공원이 어디에 치중하는지는 아실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게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도 예산 쓴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과장님께서는 질의 관계로 발언대에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