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서명석 의장님과 의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돼 가며 4년 임기의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8년의 세월이 흘러 성년을 훌쩍 넘어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와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 과연 성숙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자책과 함께 부끄럽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감시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 감시의 대상에는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고 있음은 법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시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책무를 포기하는 현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2019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11.69%로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인구수는 수년 동안 연 4,100여 명씩 떠나고 있으며 1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달라진 것 없이 내리막길만 걷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는 나날이 붕괴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깊어가고 중구의 발전시계는 멈춰 선지 오래로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구의 현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의회,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용갑 구청장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3선의 영광을 안겨준 구민의 복리증진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박용갑 구청장님의 21대 국회의원 출마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5월 한 언론 매체의 박용갑 구청장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국회의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신 외에는 이길 사람이 없다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도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인터뷰를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구민의 안위를 살피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효문화 중심도시라 일컫는 현직 구청장의 발언으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오만함과 오해의 빌미가 되어 발생될 피해는 선량한 주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이라면 구청장직 사퇴 후에 활용하시고 임기 중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다면 출마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중구는 매년 4,1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는 지난 9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구민이 왜, 어디로,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어느 지역 주민들이 전입을 해오고 있는지에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3선이면 그에 대한 원인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인구감소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볼 수 없고 흔히 하는 관내 주소 갖기 운동조차도 전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은 인구감소를 멈추게 하고 인구증가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당면한 일은 외면하시고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활동하고 계신지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기관의 불통 갑질 행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민의 법적 대표기관이며 견제와 감시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중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감사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원의 양심과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부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부결하기도 합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시급성, 적정성, 공정성, 낭비성, 선심성, 우선사업 등을 엄정 평가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는 의당 존중되어야 함에도 중구 행정은 불통을 넘어 갑질과 오기를 부리는 듯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정으로 공공연히 의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경고와 함께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언론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기획공보실장으로서 왜곡이나 오보된 보도는 정정이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기사내용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같이 정정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지난 6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공보실장에게 위원회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이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 스스로 홀드하고 부구청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불참사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이 행정기관이라면 법령과 조례의 규칙에 따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과 같은 초법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 행정기관의 본분을 잊은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공보실장의 행정자치위원회 출석 답변을 거부한 법적근거와 사유를, 부구청장의 출석요구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사유와 불출석 사유를 법적 근거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 충남도청 뒷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 활력증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72억 원이 집행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6년 5월 19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용정시를 방문 윤동주 생가 등을 탐방하시고 용정시장과의 좌담회 석상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에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동상건립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예술과 낭만의 거리 용역보고회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윤동주 시인 문학관 건립을 표명하십니다. 구청장님의 뜬금없는 윤동주 시인 문학관 건립 표명에 대하여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대전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 건립은 역사성 등의 부조화와 부당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 건립의 부정적 의견들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으로 변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17년 6월 제205회 정례회 추경안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 6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한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도시국장의 답변은 사업부지 매입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 라고 답하셨지만 의회에서 답변한 것과 반하여 2019년 2월 11일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의 답변과 반한 행정행위는 의회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8년 3월 14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 최초 추진계획 9개월 만에 28억 사업으로 증액 변경하고 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해 7월 20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비를 44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결재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몇 번씩 변경되었고 당초 사업비 대비 650%나 증액된 것으로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증액 변경되었으면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이 기준에 따라 의회의 승인 등 법적 행정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2018년 3월 14일 사업변경 이후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당해 사업부지는 구 선화동사무소로 구청장님께서 쓸모없다고 2012년도에 공매 처분하셨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여 강제로 돼 빼앗은 것입니다. 해당 소유주의 피눈물 나는 진정서를 외면한 채 불과 몇 년만에 두 배의 예산을 공탁하여 강제 수용한 것은 신의칙 행정행위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를 비난하고 평범한 주민을 울리면서 시행하는 독립운동가의 홍보관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해 억울한 주민이 발생한다면 독립운동가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사업은 아닌지 진정으로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10억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사업으로써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후 토지 등을 취득해야 적법하나 부당하게도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9년 1월 24일 12억 5,200만원 지출결의 결재하셨고 그에 따라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공탁금을 집행하여 토지 등을 강제수용 하였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의 결재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고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근 대전시 감사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확인서 작성 등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선량한 공무원들만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우며 이는 추후 구청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2019년 1월 24일 지출결의 승인하고 2월 11일 예산을 집행한 법적근거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강제 수용된 토지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화된 중구 보건소 신축과 이전 계획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보건소의 정책 목표는 주민들의 보건 행정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하여 접근 편의성 제고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치료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는 민간 의료기관 체계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질병예방, 건강증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위치와 근무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른이 4만 2,000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17%이고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원활해야 하며 시설 현대화가 되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한 중구보건소는 서남부 쪽에 편재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북부 동부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등 보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수의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등 소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이를 진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중구보건소 건물의 상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아 위험도가 높습니다. 보강을 하였다고는 하나 안전도 D등급의 건축물 아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시급히 해야 할 상황이지만 중구청의 중장기계획에는 보건소 신축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보건소 신축은 구민을 섬기는 일이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구민에게 보건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계획수립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25만 구민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보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비대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의 감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법적수단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에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 역시 공무원 여러분들을 존중하면서 더 신중하게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