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신뢰받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서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780여 중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 중구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면 노후화된 인프라는 물론 감소하는 인구와 나날이 쇠퇴하는 상권 등 우리 중구는 이미 도시로서의 자생적인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오래된 도심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도심활성화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적재적소 원칙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의 실효성과 그 목적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화동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은 해당 사업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고작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옛 충남도청 대전 근현대전시관에는 이미 대전 출신 독립운동가 37인의 명패가 전시되고 있고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앞에도 동향 독립운동가의 명패를 걸어 그 뜻을 기리고 있으며 또한 대전시에서 기념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완공단계에 이르는 중촌동의 옛 대전형무소 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화동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민족의 비극을 되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까? 신채호 선생께서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지만 해당 명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민족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원은 늘 한정적이기에 결단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세대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상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책의 과제와 목표가 설정되면 현재 및 장래의 상황을 파악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 여겨집니다. 단언컨대 대체적인 현황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는 목표를 설정할 수조차 없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상태에 관한 예측도 함께 수반시켜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와 관련한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항 받는 장애요인 등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활성화 방안 중 하나 라는 공식적 언론 브리핑을 빗대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해당 홍보관은 도시발전의 일환으로 읽혀집니다. 옛 충남도청 주변에 옛 대전형무소, 옛 영렬탑 터 등으로 비롯되는 역사적 자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주변을 연결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인지는 실질적 사업평가를 통해 반드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하며 여전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혈세 44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얼마가 더 투입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홍보관 사업은 여타 정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익성만큼은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예술과 낭만의 거리 49억 7,000만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44억 등 총 94억원 이상의 혈세가 지금 600여 미터의 길에 투입이 됩니다.
게다가 홍보관이 건립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속적인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구청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의 이력은 있습니까? 오래된 잿빛의 선화동은 중앙부처의 예산에 힘입어 이제야 그 묵은 때를 벗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성장시킬 터를 닦았습니다.
이를 마치 환영이라도 하듯 바로 뒷길은 근래 선리단길 또는 선화단길이라 불리며 청춘 중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래 선화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발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까닭은 복합문화공간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선화단길과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문화예술 체험거리, 구 충남도청사 담장철거를 통한 열린 공원과 테라스 카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은 마치 같은 동네의 다른 길처럼 오히려 신생 동네의 정체성을 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의회와의 뜨거운 공방 끝에 올린 대전시 투자심사에서 본 홍보관 사업은 중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집객 효과가 없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라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집단 반대민원, 기존 전시관, 박물관과 차별화된 구체적인 콘텐츠 부재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현재까지 단 한 가지의 쟁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재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의회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과 설득을 했는지 결과는 있었는지 의회의 물음에 답은 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볼 때 선화동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의 경제성도 장담하지 못한 채 중구청의 위법과 독선,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자체에 혹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본 사업이 사심 없이 오롯이 구민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당성이 대체적으로 공감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집행부가 제시하는 설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회가 동의한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오랫동안 원도심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심성 공약사업이나 임기 중에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시성 사업을 객관적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들에게 불편해하시는 숙원사업 해결을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관료주의적 답변서가 아닌 구청장님의 진심이 담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부족한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