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4일부터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결산검사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현재 물품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정기재물조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최다 보유물품 상위 5종해서 15쪽에 보니까 작업용 의자, 컴퓨터, 모니터, 칸막이, 책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물품이 상당히 많지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장부상 보니까 33,526점인데 여기에 보면 소모품과 같은 이를 테면 보안등, 가로등이 포함됩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다 포함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들도 그 경우는 그게 등 말고 전구 이것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소모품인가요? 아니면 물품이라고 하나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전주 세워진 것은 물품이 되는 것이지요. 전구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됩니다. 형광등.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소모품과 전체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CCTV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그때 검사과정에서 그런 관리가 좀 잘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추후 좀 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런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물품, 소모품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다 전수조사 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서무주임들 교육을 시키고 누락된 부분들 특히 어떤 부분이 누락되느냐 하면 일괄 구매된 것이 있거든요. 공사하고 물품하고 같이 그러면 공사로 입력이 된다던가 이럴 때에 물품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입력하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많은 물품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총액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교체시기라던가 우리가 수리하는 주기라던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어떤 사업이 계획이 제대로 잡혀질 것이고...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들이 언제쯤이면 향후에 이 정도 쯤에 교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잡고 결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더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하반기 정도해가지고 전체 정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 결산검사 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올 하반기까지 계획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들어 갈 때부터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 의회에 정확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하고 용역 물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종합공사는 수의계약에 2,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이지요. 또 기타는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5,200, 5,300 찾아가는 찾동 공간개선 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변경됐는데 25조가 변경됐는데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5,500만원 부가세를 면제한 5,000만원 이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하고 장애인 기업.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무관님한테 들었는데 여성기업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늘 주장하는 것이 관내 업체에서 써달라는 것을 늘 얘기인데 여성기업에 대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은평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먼저 다른 부서에 물어보니까 경쟁력이 약하다 은평구에는 사업체들이 여기도 그렇습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찾동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서울시에 있는 회사를 선택하도록...
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 선정해 줍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15개인가 내려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찾동만 그렇게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찾동만 그러다 보니까 강남, 마포 이런 회사더라구요. 우리 은평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는 여성기업이 하나도 없나 싶어서 물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서울시에서 기본 설계를 기본적으로 했고 15동을 했고 타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했고 그 업체에서도 15개 업체를 내려 보내서 그중에서 하도록...
기노만위원
여성기업이라면 대표자를 여성이 하시는 분으로...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시겠지요. 그러면 장애인 기업은 우리 은평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은평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오감체험진로팡팡용역이라는 데인데 용역을 맡은 업체가 6,000만원인데 이게 동협동조합이에요. 동협동조합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무슨 조합인지 잘 모르겠지만 6,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게 특정기술을 가지고 특정용역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보니까 동협동조합이 용역하고 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묻기가 그러네요.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2017년도 은평구직원맞춤복지단체보험 용역에 대해서 보험이라고 하던데요. 왜 2회 유찰돼서 5억 4,000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직원보험인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텐데... 보험은 실제적으로 구청직원들이 사고가 나면 실제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공고입찰을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이런 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2회 유찰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회 유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된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안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사건사고가 만약에 우리 직원이 사망하신 분이 1년에 2명 정도씩 있었다 그러면 2억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회 입찰된 곳이 많이 있어요. 5,200만원짜리 있고. 구청사 외벽물청소 용역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사 청소를 세림비엠씨에서 했습니까? 요즘은 다른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공개입찰.
기노만위원
공개입찰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왔지요.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외벽물청소는 세림비엠씨 했어요? 따로 합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내부적인 청소는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외벽청소는 금액이 아마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1,000원이하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묻겠는데 생리대구매에 대해서 4,600인데 여기는 여성기업, 장애기업을 같이 겸했어요? 여기는 어디 회사에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과에서 업체는 선정해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은평구에서 이왕이면 어려운 재정난이나 일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은평구 업체를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파악해서 부서에 공문 보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행감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은평구 관내의 것을 써달라고 늘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늘 고민하셔서 관내 업체를 사용해주십시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용역수의계약에서 은평 학생 학부모 함께 하는 대학입시설명회 용역을 줬는데 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네.
박용근위원
무슨 대학입시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교육복지과에 물어볼 사항인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1,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대학입시설명회를 하길래?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박용근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북한산한문화페스티벌 한복패션쇼에서 용역비가 거의 1,862만원 나갔어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인데 한복을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런 것은 한번 재무과에서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재무과에서 무슨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검토는 됐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박용근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쭉 검토해본 결과 이해가 안가는 데 한복을 1벌씩 사준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려서 입는데 깜짝 놀랐네. 1,862만원이 나왔다는 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한문화페스티벌 한복 용역한 것은 좋은데 1년에 1번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좀 검토가 안되고 그냥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수의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담당자가 내역을 다 검토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검토해보면 합당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수의계약문제가 이렇게 용역하고 수의계약하는 게 너무... 뒤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네요? 재작년에 자료 받을 때보다 더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나오네요, 검토해본 결과.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건수 얘기해주시면 내용을 복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역서 좀 갖다주시고요. 지금 수의계약건수로 봤을 때 작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작년에 930건에 200억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자료에 보면 187건하고 용역이 312건이고 물품이 385건인데 재작년하고 얼마나 늘어났어요? 재작년 자료를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제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는데?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해봤자 20~30건정도 늘어나니까 예산에 대비해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늘어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자료를 봤을 때 수의계약이 어느 것은 3,000만원이 넘고 4,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억단위까지 나오는 것은 용역입찰을 시켰을 것이고 왜 이렇게 3,000만원, 4,000만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만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게 다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에요? 그 자료를 싹 뽑아주세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작년보다 수의계약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화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각종 책자가 많지요, 부서 별로도 있고 구청에서도 온 것이 있고 구의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나가는 양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잖아요. 책자를 할 때에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색상에 따라서 색도에 따라서 비싸구요. 종이재질에 따라서 금액 차는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금액차가 다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같은 내용이에요. 예를들면 체납이라든가 재산세 안내 고지서도 같습니다. 체납고지서도 같습니다. 채도가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각종 책자에서 볼 때에 구에서는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이런 노트제작 홍보용 노트제작이 거의 색도가 다를 수 없잖아요. 채도도 같이 들어 가고...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과별로 일단 종이질을 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상태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색도, 종이질, 디자인에 따라서 디자인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고 몇 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소심향위원
부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된 것이라든지 동에서 나가는 것이든 구에서 나가는 것이든 항상 그런 것이 있는데 굳이 색도도 같고 보는 사람은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회사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 온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 금액인데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묻고 어느 정도는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맥시멈과 미니멈의 차이가 있어야 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소액 수의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책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금액으로 총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업체가 많습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담당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담당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어떤 매뉴얼 책자라든가 분류에 해당되는 것 만큼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중간 책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2,000만원 이상 짜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데 특히 20 몇억 짜리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2억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해서 36억 9,000, 24억 7,800, 19억 왜 이런 식으로 이것은 경쟁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경쟁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되어서 작년 말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유찰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왜냐하면 영업구역이 은평구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은평구로 들어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만 하는 분들은 강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없다 보니까 유찰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관내에 있는 청소업체들이 4개밖에 없다는 소리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아니 강남사람도 들어 올 수 있는데 영업구역을 입찰하려면 자기가 이쪽으로 옮겨놓아야 되는데 영업구역을 옮기다 보면 강남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못들어 오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은평구에 입찰하고 싶으면 일정량의 차량과 인원을 확보하면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영업구역을 이쪽으로 지정을 해야지요.
고영호위원
여기에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렵다 보니까 현재 4군데 밖에 없으니까 유찰되었다 어제도 청소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4권역으로 나누어서 드렸는데 왜 4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22억 많은데 37억 정도 제일 적은데는 19억 2,000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겁니까? 4권역으로 나누면 골고루 주어야지...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제가 권역별 배분을 보니까 동이 아마 큰 동이 포함되다 보니까 넓어진 것 같고 인구수나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 때문에 많아지지 않았을까...
고영호위원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군데만 보면 세림용역에 그렇지 않아도 청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몰아주기 식 일감 몰아주기 식이지 이런 식으로 한 업체만 엄청나게 몰아주면 어떻게 해요. 세림 용역이 안들어 가는 곳이 없어요. 세림 BMC, 세림용역, 청소, 실내청소, 생활폐기물 등등해가지고 전부 그냥 세림 쪽에다가 밀어주는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림 쪽에 말씀을 드리면 청소행정과하고 계약하는 세림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그 세림용역이고 세림 BMC는 건물외벽을 청소하는 청소업체이기 때문에 법인도 틀리고 대표이사도 틀리고 별개의 회사입니다. 이름을 세림으로 쓰다 보니까 같은 회사로 혼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림용역은 생활폐기물을 치우는 청소업체고 세림 BMC는 건물 외벽이나 이런 청소하는 생활폐기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업체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전혀 법인도 틀리고 대표이사도 틀리고 제가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소용역과 청소운반 대행용역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추후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억 19억하면 거의 더블이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재무과 질의하는 과정인데 청소부분에 궁금하신 내용은 도시환경국 질의 답변하실 때에 그럴 때에 청소행정과장이나 자세히 묻는 것이...
고영호위원
재무과에서도 계약체결할 때에 물어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자세한 얘기를 혹시 남의 과에서 잘못얘기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해당 과 질의 답변하실 때에 소상하게 여쭈어 보시면 답변해 드릴 겁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인테리어 협동조합 어떤 회사입니까?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전 과에 걸쳐서 우리 은평구에 관련된 인테리어 사업은 다 했네요. 세어보니까 14개인가 15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완전히 일감몰아주기 협동조합이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라는 것이 자기 영역을 나름대로 영업을 확장하고 열심히 다른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전부 협동조합들은 영업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않고 전부 관이나 이런데만 의지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다 영업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영업이 안됐을 때 관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도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전부 보면 전부 관에 밀착되어서 관하고만 연결된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 외에 외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려고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완전 사회주의식 방식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 물량 따려고 무진장 노력 많이 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쉽게, 쉽게 관이나 이런 데 아는 사람 있어서 홀라당, 홀라당 먹고 전부 그런 식이야.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린인테리어협동조합도 보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부 관에 것, 은평구 것 15건을 했어요. 일감몰아주식으로. 그러면 인테리어 관련된 은평구에 있는 업체들은 뭘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다 줘버리면.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정신을 갖고 기업마인드를 갖고 좀 영업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전부 쉬운 영업만 하려고 하니 다 망하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바뀌고 바꿔봐요. 협동조합 없애라, 사회적기업 줄여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이 기업들이? 다 자구노력이 안되서 다 쓰러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이나 이런 데에 쫓아다니고 줄까 해야 돼요. 전부 다 보면 영업수입이 관이나 동사무소, 구청에서 밀어주고 복지관에서 밀어주고 전부 이런 식이야,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린인테리어 같은 데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10 몇 개를 몰아주고 이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발주한 건데 수방자재구매해서 등대광고가 나와요? 771만원정도 되는데 광고회사에서 수방자재구매가 뭐예요? 발주하는 게 과에서 과에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전혀 안 맞아요. 광고에서 간판 만들고 광고하는 회사에서 수방자재 구매하면 말이 맞다고 보세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내역을 한번 보고요. 사업자등록증도 한번 봐야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자체에서.
박용근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봤을 때 광고회사가 무슨 치수방재과 자재납품 했냐? 이해가 안가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세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저도 안보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업체가 잡품업일지 이런 게 사업자등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쪽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다선인제협동조합 우리 은평구에서 협동조합이 많지만 너무 협동조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좀 지양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석근
박석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정부기업상표 파발로가 현재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파발로관계는 조금 있다가 생할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질의해 주세요. 저희는 사실 매장만 운영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 연관선상의 질문입니다. 36.5스토어를 다녀왔는데 거기 파발로상품이 진열되어 있지만 파발로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하셨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스티커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만큼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상표 파발로가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다. 사장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장님께 파발로전용매장 설치라든지 아니면 홍보관을 옛날 본관 1층에 있듯이 우리가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우리가 주요거점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파발로활성화된 전용매장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어제 36,5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36.5에 파발로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파발로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36.5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어제 잠시 의견을 나누었다시피 파발로 별도로 매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활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과경제과가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사회적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상표 파발로의 전용매장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파발로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상품구입이라든지 홍보가 점점 더 기억속에서 멀어지고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된다면 은평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분 과장님께서 꼭 협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고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36.5 다녀왔잖아요? 그때 유노동무임금을 하고 계시더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일 하시면 인건비를 못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적자라서. 그때 과장님 말씀이 판매분이 세 분 까페에 바리스타 두 분에서 다섯 분인데 단장님인가 그분도 인건비를 못 받으신다고 하던데 여기는 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7명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자료가 기간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부터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정확히 5명이 있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그만두는 부분도 있고 인원을 저희가 계속 감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원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무노동이라기보다는.
기노만위원
무임금유노동. 일을 해놓고 급여를 못받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착오했습니다. 무임금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제 단장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잘되기를 바라구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4년 2월 7일부터 2016년 12월 사단법인 CG가 운영했지요. CG가 왜 관뒀어요? 경제성이 없어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다기 보다 일단 사실 CG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저희한테 온 기업인데 그리고 이제 충분히 2, 3년 운영하다 보니까 구민들도 자립기반이 생겼구요. 자체적으로 사회적 혁신네트워크도 생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CG위탁운영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은평사회적혁신기업네트워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은평사회적혁신기업네트워크라는 회사가 2016년도 5월 23일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났지요. 그런데 바로 한번도 해보지도 않는 업체가 바로 업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정확히 위탁을 올해 1월부터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하고 있고 같이 은평상상으로 컨서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해왔던 업체이고 혁신네트워크는 그동안 사실은 인가난 것은 작년 좀 늦게 하반기에 났지만 사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계속적으로 교육도 받았었고 자기 스스로 운영하는 직원들간에 여건이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여건이 됐으니까 했겠는데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5월 23일에 인가난 회사가 한번도 운영해 보지도 않은 회사가 올해 받았다는 자체가 그래서 은평상상하고 컨소시엄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는 박○○대표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은평상상은 전○○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은평상상에서 받으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협치담당관 업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 사회적 허브 센터 운영이 1억 5,200만원하고 3,000만원 1억 8,200이지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1억 8,000이 되겠구요. 그중에서 대부료 건물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2,000, 3,000 정도하고 운영비하고 다음에 해서 3,000만원 되고 실질적으로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던지 다음에 사업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8,8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브센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사업비 두개의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대부분 4,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가 사업비를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큐베이팅 교육이나 관련 허가 이런 것이라던지 기반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허브센터 운영 수탁 모집 공고는 협치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요지는 사회적허브센터 수탁 모집공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탁자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소속되는 법인 단체에 사업추진이나 영리목적에 시설 및 장비이용을 금지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평상상에서 마을공동체를 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모집공고 기간이 원래 7일이어야 되는데 3일에 끝났습니다. 금방 공고했다가 일주일이나 열흘을 주어야 되는데 3일만에 모집을 그냥 끝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공고는 아마 재공고까지 포함해서 7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접수기간이 3월 15일에서 3월 17일로 3일로 끝내버렸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가 아마 재공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일간 했거든요.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했다는 겁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 10월 경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것이면 저희 것이 아니고 다른 쪽 공고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위탁조건에서 위배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은평상상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36.5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현황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현황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해서 12개 기업에 1억 7,500만원, 일자리 창출해서 1억 7,970만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1억 3,300만원, 개발비 1억 2,700, 혁신형 사업지원해서 1억 8,600만원 전체 얼마입니까? 어쨌든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시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국시비로 내려와서 이런 부분에 써라해서 돈을 주었는데 전체 그러면 예산이 얼마내려 온겁니까? 이 비용만 내려온 겁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예산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국, 시비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서울시에 어떤 사업을 그림을 그려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국비에서 심사를 받아서 그게 선정됐을 때 내려오는 것이고 전문 인력은 해당 사회적 기업이 전문 인력을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술이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 다시 또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 그랬을 때 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사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 서울시하고 다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요청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해서 했을 때 그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4,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거든요? 이게 큰 금액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업개발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사업적기업이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에 이분들이 직접 신청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받아서 수합해서 신청을 요청하고요.
고영호위원
구청에 신청하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구청에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청에서 심사 안하고? 공모를 해서 모아서 서울시로 보내면 여기에서 선정되면 이만큼 예산이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개발비지원을 4,3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페어트레이드코리아에 4300, 착한 엄마에 2500 등등 해서 쭉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 지원했잖아요? 7월부터 12월까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줬으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당연히 합니다.
고영호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해당 부서에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감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 지원을 해주면 이 돈 지원한 데에 따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돈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될 돈을 국민세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나갔나요? 실사도 하고?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1분 주십시오. 지금까지 감사했던 것, 관리감독 했던 것.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 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협동조합에 노는 엄마 협동조합 이것은 뭐예요? 세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놀이문화개선 이런 것도 협동조합으로 만듭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조금... 협동조합이 130개가 넘다보니까.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처형 사회적기업이에요? 이것 예산지원하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할 근거도 없고 주로 뭐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사실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지원이나 이런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분들의 업무라든지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만약에 협동조합이 등재가 됐어?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예산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지원 해주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인건비지원 나가고 있어요? 아직 예비니까 사회적기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예비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게 최종승인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은 예비 사업적기업입니다.
박용근위원
팀장님, 자료 갖고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팀장 김정남입니다. 노는엄마 협동조합은 아이들 학교 찾아가서 보드게임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임하면서 아이들 교육하는 협동조합이고요. 엄마들이 주축이 돼서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박용근위원
게임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초등학교에 가서 강좌하시는 거예요. 교육사업으로.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교육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인건비 몇 명 지원합니까?
정남
김정남협동조합팀장
사회적기업 선정된 것에 대한 지원은 제가 협동조합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보내주시고요. 진짜 이해가 안간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한번 자료조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사회적복합매장 36.5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익난 게 한달도 없더라고 12달 내내 다 적자예요. 적자 금액만 따져도 거의 엄청 나겠는데 적자 나면 어떻게 메꿉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적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진흥원하고 프로모션해서 약간 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몇 십만원 10~2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쫙 보니까 거의 160, 어느 것은 보면 450만원 적자 난 달도 있어요.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프로모션을 합니다. 사회적적기업진흥원에서 사실은 관리기관이 여기 36.5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데서 사실은 예산지원이라든지 사업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마이너스 난 것은 메꾸고 있습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는 하지만 거의 다 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이렇게 보면 바리스타 월급이 2개월분은 한꺼번에 지급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래요? 돈이 없어서 다달이 줘야 되는 것을 2개월분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사실 운영체계가 좀 바뀌면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건비를 늦게 지불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최근에...
박용근위원
최근이 아니고 작년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도 몇 번 운영체계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적자난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대 로 거기는 직원들의 마인드부터 고쳐야 됩니다. 한 푼을 벌어가든 손님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수시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낌새가 없어요. 왜! 제가 보기에는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청렴도교육 많이 하잖아요? 서비스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서 이것은 매장이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물건 타령만 하지 말고 서비스정신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반기업 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문해보셨다시피 36.5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올해는 아직 자료가 못받아 보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내가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예산을 많이 들이고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꼬부랑 콩나물 집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기간이 있는데 3년이 다 지났습니다.
박용근위원
3년이 지났다. 거기에 예산 투입 들어간 것 얼마입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시설비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기간이 끝나 가지고 관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야 됩니까? 3년 동안 버티면 1억 몇 천 주었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사실은...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시설을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서울시건 국가에서 이득을 본 사람이네요. 그 업체는,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돈 회수도 하는 방법도 없고 그냥 1억 몇 천 주었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기업이요. 콩나물도 어떤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하던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은 3년 정도 해당 기간이 있습니다. 1년짜리 일 수도 있고 공모사업이 2년 짜리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해서...
박용근위원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제대로 살아남은 기업이 몇%라고 봅니까? 여태까지 은평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예산 지원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 살아있고 대부분 전출을 갔다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이지 해당지원이 끝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되기 자체도 어렵고 한번 선정되면 그분들의 마인드가 일반 기업하고 틀립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몇 개 업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인건비 지원을 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문제가 거기에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업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에서나 시, 구 그런데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36.5매장도 그런 것 같고 심지어 꼬부랑 콩나물 집도 1억 몇천이란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전혀 회수하는 방법도 없고 서민들 같으면 1억 몇 천이면 집한 채 값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번창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하는지 알아요? 함박집해요. 아세요. 함박집하는 것...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남도학숙 건축노동자들 그쪽에 와서 밥 먹고 그런 것은 좋지만 그렇게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세금입니다. 남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 보면 답답하지요. 1억 몇천 남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를 잘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그만큼 사회에 환원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깎아 먹고 전혀 환원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기간이 끝났다고 관리감독도 없고 법에 모순점 아닙니까? 구청에서 1억 몇 천 같으면 도로포장도 하고 등도 갈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준다면 하면 말이 되냐구요. 이런 것을 서울시건 뭐건 기업체를 어느 정도 운영을 못하면 환수조치를 하던가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아픈데도 있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나듬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하고 얘기는 사회적기업이건 마을기업이건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요. 이것은 과장님도 낸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합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는 엄마 협동조합이 그게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노는 엄마에서 사진찍는데 5회해서 1회 할 때마다 100만원, 그림그리기 1회에 100만원 이런 것으로 아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노는 엄마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세히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대표자가 누구이고 어떤 종류의 것을 하고 있는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전통시장 청년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에 맥과 접목시켜서 만든 사업인데 은평구에 증산시장 내에 청소년 점포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커피숍이고 하나는 수제맥주고 하나는 컵케이크인데 커피는 그런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제맥주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이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누가 먹느냐에 상대에 따라서 상점가가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원해 주고 1년 동안 해 주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전통시장 내 청년업무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총괄은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활경제과에서 시장 내에 상인은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생활경제과에서 자세히 여쭈어 보시면...
정병호위원장대리
이상하게 여기에 사회적경제과 이 과가 거의 생활경제과로 같이 접목되어 있어서 거의 다음 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질의했을 때 생활경제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전통시장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상가 연신내 상가라던지 불광동 상가라던지 청년 창업만은 저희가 특화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생활경제과에 올렸어야지 이것은 여기 사회적경제과에 올려놓고 답변은 생활경제과에 들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거의 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생활경제과하고 조정을 하셔가지고 생활경제과로 할 것인지 사회적경제과로 할것인가를 하셔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사회적금융팀에 빚탕감프로젝트 이것은 돈을 대부업체에서 빌려서 갚지 못해서 굉장히 대부업체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한 것인데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생계형장기채권소각해서 966명 해서 173억 9,600만원을 소각했습니다. 그중에서 은평구에서 6차 했고 은평구민은 76명이 소각이 됐어요.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계속적사업으로 가고 그리고 되도록 어떻게 은평구민을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뺄 수 있게끔 해서 되도록 은평구민을 더 많이 소각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일완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재난안전공사에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총 전통시장이 14개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13개는 전통시장이었고 하나는 연신내 상점가 포함해서 14개가 있었습니다. 연신내 상점가를 제외한 그리고 골목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저희가 안전점검등급에서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정부대안전진단도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진단으로 끝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단을 해주고 나중에 사후 대책 보수나 점검은 그것은 시장 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6년 11월 30일에 대구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현장을 저희가 직접 보고 과연 우리 전통시장은 어떻게 화재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당시 은평롯데몰이 저희 관내에 입점하면서 은평구와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이것을 기회로 롯데몰과 같이 관내 전통시장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최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제일시장으로 대상으로 해서 롯데몰에서 직접 안전진단요원 14명이 투입이 돼서 한 보름동안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100여건에 대해서 위험사항이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제일시장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그 외 기타까지 해서 모든 점검을 맞춰줬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좋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사업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부터 전통시장 4군데 시장입니다. 대림시장, 증산시장, 연서시장, 역촌중앙시장 이렇게 4군데 시장을 선정해서 롯데뿐이 아니라 롯데하고 이마트 그리고 저희 구도 참여하는 MOU도 5월에 체결했습니다. 이 MOU를 체결하기까지는 대기업에서 엄청 반대가 심했는데 그 반대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전국시장을 자기들이 다해줘야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는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런 MOU를 책정했고 올 6이나 7월경에 증산시장을 필부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지적당한 게 있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롯데몰에서 자비로 부담한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LED등으로 갈아줬습니다. 제일시장의 경우 LED로 낮춰야 전압이 떨어져야 일단 화재에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LED로 갈았고요. 전선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마찰있는 전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배전반이라고 하지요? 옛날에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것, 그 노후화한 것은 전부 갈았고 가스 같은 경우에 가스가 누출이 될 경우에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스경보기가 지상에서 1m 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무용지물이지요. 가스는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갈아줬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는 기본이고 여러 가지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타 시설물입니다.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나 냉장고 통풍기에 보면 먼지가 굉장히 끼어 있습니다. 그 먼지에서 화재가 발화된다는 것이 그쪽에 지적사항이어서 거기까지도 전부 수리하고 교체해주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올해, 내년에 단발성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기적으로 연속?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연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한번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점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4개 시장을 했지만 1년에 2개씩입니다. 그것을 로테이션해서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굉장히 좋은 전통시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계되는 질의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공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이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한 2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한 32~33% 되는데요. 저희는 조금 거기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보통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40~50만원 평균 한 45만원정도 한 점포당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시장이 많고 그래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상태인데 현재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최소한 6만 6,000원부터 19만원정도 이 정도까지의 공제비로 등급별로 나누어서 화재보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도를 해도 아직 열악한 전통시장에서는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저희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역시 연속사업으로 진행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것은 계속된 연속사업입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각 시장별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아직 저희 예산으로 도와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시장에 화재보험을 대납해주면 거의 아마 몇 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서울시 평균이 33% 우리는 2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또 지역특성상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점포주들이 가입을 꺼려서 그런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또 이 보험료는 화재보험은 일반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나중에 반납되는 게 아니라 소멸성이기 때문에 1년 기한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납부를 해야 되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유기동물 관리용역에 보면 한국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에 6,4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인건비가 4,400,운영비가 1,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불용반납된 금액이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작년에 불용된 금액아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마리당 용역 수행단가가 한 마리당 큰 것 작은 것 합쳐서 평균 16만원인데 16만원은 용역단가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 겁니까? 마리당 처리비용?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맺을 때에는 마리당 처리비용은 개별 비용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체결할 때에 용역이라고 해서 돈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마리당 16만원으로 해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위탁하면서 총6,4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올해 됐으면 몇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의뢰하고 있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시비였습니다. 시비였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구자성위원
여러 군데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구자성위원
위탁을 6,400만원을 인건비가 4,400만원이 책정됐는데 4,400만원을 단순히 인력 21명을 마누면 210만원 정도 인건비가 위임한 은평구에서만 21명의 200만원씩 지급되고 나머지 구에서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하면 수치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는 수천만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나머지 자치구하고 논의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나머지 우리만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자치구도 그 양반들에게 또 인건비를 줄 것 아닙니까? 주면 우리만 그냥 단순수치라도 210만원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당 16만원만 보호관리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마리당에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여러 군데로 들어오면 중복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구자성위원
질문드린 부분은 주면서 우리가 6,400만원에 대한 그분들이 예산편성을 보내왔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을 4,400으로 책정해서 우리가 확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만 주는 아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팀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5, 6곳의 기관에서 서울시 지방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다 단독으로만 은평구 것만 처리를 한다고 하면 내용이 평균 인건비가 210만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지만 이런 식으로 각 자치구에 요청할 것이면 맞지 않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인건비라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자성위원
위탁하면서 총액 중에 6,400만원 중에 세부항목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제로이고 6,400만원에 대한 그 예산항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마리 당 저희가 계산하는데 그 마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 인건비 성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이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당 유기동물을 협회에 제공할 때에는 두당 16만원씩을 환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돈이 안 나갔단 말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게 마리당으로 환산해서 6,400만원이 된 겁니다.
구자성위원
불용이 될 수 있잖아요. 마리당 6,400만원 같으면 인건비 빼고 나면 운영비가 1,900만원 가지고 마리당 이게 못을 박아서 운영비 1,900만원 했으면 별도로 16만원 주는 것은 이것은 불용되던 초과되던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 반납이 없다면 자기들이 입을 닦았다던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지만 그런데 사항은 아니니까 예산서를 보고 정확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16만원이 별도로 주고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 1, 2, 3월 쭉 지급됐네요. 이것은 별도로 주고 위탁료는 또 따로 주고 도대체가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니고...
구자성위원
중복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운영비 1,900만원 안에 마리당 16만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매칭사업 이기 때문에 50대 50입니다. 서울시에서 마리당 16만원이면 서울시에서 8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고 저희 예산이 8만원이 들어 가서...
구자성위원
6,400만원도 시 예산 구예산이 합쳐져서 이 기관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넘어갔으면 마리당 16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항목이 뚜렷히 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이것이 별개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항목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400만원 이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유기동물 사업을 시행합니다. 연간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총 예를 들어서 300두를 했다 그러면 300두 곱하기 16만원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2016년 예산에 불용액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분명히 그렇게 액수에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몇 천만원이든 몇 백만원이든 불용액이 있어야 마리수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불용액은 제로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우리는 마리수대로 계산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불용액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불용액이 몇 천원이 되던 몇 만원이 되던 남아있을 수 있는데 자료는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생활경제과 동물보호 사업비가 예산이 제로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거의 몇십원이 됐던 잔액이 있을 겁니다.
구자성위원
전체 지원하는 것이 6,400만원이 불용액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소송히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불용액이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밀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세무감사가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주고 사체 처리비는 처리비대로 주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아는 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인건비 항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그냥 동물처리하는 마리수 곱하기 16만원...
구자성위원
마리수 같으면 말이 안 맞지요. 인건비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편성할 때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6,400만원에 대한 항목이 뭐냐고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그것을 보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이것은 세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것을 지금 현재 고양이 먹이 주는 예산이 얼마나 있나요? 얼마 책정 됐나요? 팀장님?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러면 추경때 다시 과장님께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대한 자료를 보충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화두로 삼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부서가 일자리문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는 문재인정부 전에도 일자리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생활경제과가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일자리문제 가지고 나름대로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100% 달성한 것으로 제시해놨더더라요. 11,259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상으로 하는 것 사후관리를 따로 합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관리는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업한 인원들은 각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지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려스러운 게 일자리 큰 행사를 치뤄놓고 거기에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숫자만 나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고용이 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든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지 진정한 일자리의 의미가 있지. 몇 명 가서 일하는 척 하다가 또 빠져나오고 한 두 달정도 임금 받고 여건이 근로조건이 안맞다든가 급여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빠져나오고 이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자금이라든가 또 인력을 신경을 써서 일자리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해요. 아시겠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몰이 들어오면서 항간에 어느 시장에 얼마를 지급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거론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0억 갔느니 몇 억이 갔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사무실도 한번 오픈했었잖아요? 그 돈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실 정식명칭이 뭐였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연신내상인회사무실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돈을 롯데몰에서 지원했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도 최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10억지원이 됐는데 그 돈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한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받았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수사요청이 왔었고 은평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을지 상관이 없을까요?
장창익위원
항간에 많이 떠도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문 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해주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은평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고 두달째 아직 종결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연신내상점가에서 받은 상생협력기금으로 받은 금액이 총 10억원이고 연서시장이 2억원입니다. 대조시장이 1억 5,000, 전통상인회장단으로 5,000만원 지급이 됐고요. 광현구립아동복지센터 있습니다. 그 아동복지센터로 1억 5,000이 지급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쭉 보니까 총 15억 5.000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돈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5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롯데몰이 은평구로 입점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도 되지만 피해 보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상인들 이런 사람들 보호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들이 물론 사적으로 우리 구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은평구민한테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이런 돈들이 정확히 지출이 됐는데 지금 10억 같은 경우는 얼마가 부족하다느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조사 끝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정보과 형사도 오고 해서 답답해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 사람도 얘기는 안해줍니다. 단지 전체 금액 지금 말씀하신 15억 5,000이 전체 금액인데 몇 억이 비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가 비고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할 말이지요. 이러한 돈이 개인목적으로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체에 지급한 돈 같은 것도 명확히 쓰임새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지 않겠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착복했다든지 횡령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만큼 은평구로서는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줘야 된다. 수시로 경찰에 대한 진행상황 같은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혹이 있어서 롯데몰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안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롯데몰에 처음에 예정했던 게 1,000여명 정도 고용창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가 지금 제가 표상으로 보니까 700 몇 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700~800명정도.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취업이 됐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도 롯데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그 결원에 대한 보충도 저희 구하고 협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의 결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요청이 없어서 그래서 가늠하건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우리 채용박람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은평구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채용이 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정확히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역시 철저히 해야 된다. 필요하면 수시로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좀 하고 과연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무조건 고용만 됐다고 해서 그만둬버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철저한 관리감독도 거기도 하시고 지금 롯데몰이 끝났지만 성모병원 원래 내년정도 오픈할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내년입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도 청소라든가 기타 간호원외에 병원에 꼭 필수적인 인원외에 필요한 인원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성모병원하고 내년에 MOU를 다시 맺어서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관내 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하고 있고요. 요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채용박람회 형태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채용박람회만 개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성 그 다음에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도 많이 채용이 됐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특성화되어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꼭 우리 관내 기업체가 아니라 중구나 강남에 있는 큰 대기업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거기에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고양시 내에 삼성 테크노 벨리라던가 하나로마트 많은 고용창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로 마트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은평구 분들이 40% 근무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구역 상으로는 고양시에 속해 있지만 아까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이고 구민들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관내에는 상장회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지점이나 사무소는 있지만 본사가 있는 상장회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삼성 테크노빌이 고양시에 소재지입니다. 고양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좀 천대받는다고 그럴까요. 고양시하고 삼송테크노빌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두달 동안 거기 회장단하고 기업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비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두달 간 계속 조율을 해서 이번에 5월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총 650여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종사자가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매출에 2조 정도가 되는 큰 단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대형 단지가 됩니다. 저희 은평구하고 최초로 MOU를 맺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그쪽에 제공할 예정이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특성화고가 7개가 있는데 MOU 맺을 당시에 특성화고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굳이 대기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건전한 중소기업에 터를 마련할 수 진정한 청년 양질의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고 그 사업 또한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지금 삼송에 있는 이마트에서 짓는 스타필드 거기는 저희가 누차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채용박람회는 킨텍스에서 벌써 개최를 했고 채용박람회를 스타필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신세계 그룹사 주관을 했답니다. 고용박람회에는 킨텍스에서 한 것 이외에는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달 간 쫓아 다녀서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 채용 박람회를 열테니 거기에 너희들이 몇 군데 이마트, 백화점 등등 선정해서 우리한테 참여를 시켜 달라하고 거기까지는 구두로 협약중에 있고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 얘기할 때도 보면 청년 일자리 문제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주인데 거기에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를 명칭을 바뀌었잖아요. 생활경제과에서 바뀌었는데 일자리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 생활경제과 이름을 다시 과거처럼 일자리정책과로 바꾼다던지 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쪽 파트에 있는 것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조정을 하던지 해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롯데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신내 상가번역회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영호위원
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을 받아서 검토해 보았더니 돈의 목적이 각 재래시장마다 요구한 돈이 있습니다. 원래 연신내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한 것이 처음에 회의록에 보면 200억을 요구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해서 200억을 요구했는데 롯데 측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도저히 그것은 힘들다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연신내 상가가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라고 하면 주차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롯데 측에서 그렇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롯데 측에서 1년간에 주차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계산해 보니까 약 1년에 5만대 정도 주차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4,000원씩 계산해서 그래서 2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했더니 상가번영회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은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나중에 다시 회의 때 한번 얘기합시다. 해서 3차에 걸쳐서 2월 23일, 3월 11일, 4월 25일해서 3차례에 걸쳐서 상생 발전협의회 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차비를 그러면 5년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게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10억 받는 용도가 주차비로 받는 것은 여기에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상생발전협의회 국장님도 회원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에 보면 부구청장님 김진택 국장님 관련 과장님 생활경제과장님이 다 들어 가 있어요. 그러면 10억이란 돈이 상가번영회에 가장 문제점이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돈을 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처음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200억을 요구했는데 롯데에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1년에 2억만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양보를 해서 5년간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용도로 그 돈을 받았으면 주차장을 못 지으면 그 회원들한테 주차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 돈의 용도를 보면 주차비는 1원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10억을 갖고 무얼 만들었냐면 상인회 사무실하고 청사초롱이라는 식당을 몇 명이서 모여서 자기 용돈처럼 쓰면서 아무런 회원들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돈이 10억이 들어 올 때에는 이런 용도로 해서 롯데에서 주었는데 그동안에 지을 때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떤 일언반구도 안했습니까? 이런 사실도 알면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10억을 받고 연신내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혜택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 있어요. 지금 주차를 해결해달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해달라 해가지고 주차장도 안 된다그러면 주차비를 보존해 주겠다 해서 보존해 주었어 그러면 그 돈 갖고 연신내 먹자골목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갖고 오면 그 주위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던지 해서 그분들한테 주차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이 돈의 용도입니다. 10억이란 돈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맞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못한 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줘보세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도 사료가 됩니다. 저 또한 그 돈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단지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최초에 주차비로해서 5년치를 받았지만 그게 어떻게 됐든간에 돈의 사용은 상점가내에 상인들의 협의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용처를 그 사람들이 바꿨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거기에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 총 150명 되는데 전체는 800명됩니다. 물론 150명이 아니라 800명이 해당이 되겠지만 그 상인들이 언제든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놔라라고 까지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10억이 들어왔는데 자체에서 생각해서 도저히 이것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사용해라 그것도 협약서를 보면 이 돈의 사용처는 전적으로 그쪽에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최초에 생각한 것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저희 관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아무리 권한이 없더라도 그러면 상생발전회 회의를 할 이유가 없지? 관에서 그런 것도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 이 용의를 사기친거나 똑같잖아요?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기 쳐서 돈을 받아낸 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 용도로 다 썼어요. 연서시장은 쉼터 만들라고 해서 쉼터 만들고 대조시장은 또 만들라고 해서 자기네 1억 5,000 받아서 다 했대요. 그런데 여기만 따로 유용했단 말이에요. 한두푼도 아니고 10억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작년에 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1원 한 푼 혜택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시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는 10억이 들어와서 어디에 썼느냐 보다 그게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사용이 됐는지가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고영호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은평경찰서에서 그 10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전체적인 상인회의 중재를 모아서 절차를 거쳐서 사용했는지 아마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초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전협의회운영회의때 얘기했듯이 그 용도로 쓰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 회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생발전협의회? 다 회의록에 주차장용도로 합시다 해서 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용도로 해서 쓰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지원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관에서 뭣하러 해요? 회의를?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을 지을 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입을 해서 이 돈은 원래 용도가 주차장이 당신네들이 요구한 게 주차장용도가 아니었냐? 그러면 주차비를 당연히 지원해주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그쪽으로 썼어야지요. 어쨌든 돈을 통장에 그분들이 관리하든 간에. 그런데 자기네 멋대로 몇 명이 모여서 건물 하나 딱 짓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회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회원들이 난리인데. 수사하고 있지만 용도가 분명히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쓰게끔 관에서 코치를 했어야지요. 관리감독도 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건물 하나 지어놓고 무슨 혜택이 가요? 1,500개상점가들이 아무런 혜택들이 없이. 소문만 난무하고 12억 받았다, 11억 받았다 지금 와글 와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총회도 거치지도 않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게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어요. 롯데에서 이 돈을 주차장용도로 안쓰면 회수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니네들 주차장용도로 한다고 했는데 왜 주차장용도로 하나도 안쓰고 말아 다른 데에 용도로 썼냐 이것은 공급유용이야, 제가 보기에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의 자금이 아니고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 돈은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1명인데 단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생발전을 한다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상생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중간자의 노력을 해주는 것이지 결국은 양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목이든 예를 들어서 주차비로 받았다고 해도 중간에 사정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변경되서 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가의 회원들이 사무실을 매각을 해서 원래 용도로 쓰자고 총회를 얻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차비가 정말 필요해요. 주차장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구에서도 예산도 없고 시에서 도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50억 이상이 드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돈 가지고 주차비를 한 5년정도 회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매각을 하자 그러면 중재를 설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관리감독해서 원래 취지가 주차장 용도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그러면 주차장용도로 쓰자 그 회원들이 원하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갈현시장정비사업건축현황이 9월에 완공이 된다면서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0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0월에 오픈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층에 근린상업시설인가? 거기에 우리 은평구에서 기부채납을 하나 받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30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니까 144.23㎡네요, 자료에 의하면. 에게 바로 갈현1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해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기부채납된 장소에 대해서 갈현1동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태부족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갈현1동에서 문화센터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은 기부채납이 아직 안된 상태이니까 더 용도를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생기는 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공간으로 쓰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결정내기가 쉬울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이나 동장님 포함해서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기부채납될 당시에 우리 동에서 생기는 공간이니까 우리 동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런 용도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제가 총회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출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몇 년 거치입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2년 된 것인데 주식회사 구미어패럴 상환이 안 됐어요? 2년 거치 2년 상환이면 5년이 넘어가는데 자료에 8쪽를 보시면 그런데 대부분이 약속이 안지켜 지내요. 2012년 3월 16일 대출일자인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구미어패럴은 2014년도에 조기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조기상환 완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제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됐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은 보통 서울시나 중소기업청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추경에 매칭사업 비용이 저희가 좀 늘어난 것이 있어서 7,5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그 늘어난 용도에 따라서 일자리채용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자리 채용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가 11,000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000명 중에 대부분이 단기성 일자리가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단기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송 테크노빌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11,000개 중에 5,000개 정도는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롯데몰에 770명은 그것까지 같이 들어 가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입니다. 올해는 별도입니다.
기노만위원
재래시장의 배송에 대해서 묻겠는데 거기에 배송요원들이 한분씩 계시네요. 대림시장같은 경우는 3,600건, 대조는 7,200건 이것을 한분이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한 달이면 608건인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월평균 보통 전체 보면 많은 곳은 월 하루에 26건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은 한 12건 정도 되고 평균으로 따지는 것이 15건 정도가 됩니다. 연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네분이지요. 신응암시장은 사람이 안 잡혀 있는데 뒤쪽에는 잡혀 있네요. 대림시장에 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월 120만원 대조 120 연서 120인데 신응암은 40을 받아서 급여차이가 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신응암은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 임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근로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를 보니까 4,8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한 시장 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아니 4 시장 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한달에 400만원 꼴 해서 임대료를 보면 195만원 그래서 2,34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총 500만원이 지출되네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내역을 보니까 전통시장 배송센터에 직원이 4명에 예산액이 7,100만원인데 5,700만원만 집행됐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착오가 난 것 같아서 700만원 정도... 전통시장 거기에 네분이 근무하시는데 인건비가 4,800만원이 들어가 그런데 예산에는 5,700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소요예산액이 임대료까지 해서 그렇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총...
기노만위원
그래도 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설명드린 것은 아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촌중앙시장 등 7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롯데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기점검을 해 주었지요. 역촌중앙시장 점검대상 역촌중앙시장, 대림시장, 양지시장...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MOU체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시로 위험 시장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소방서 해가지고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공문을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일정을 잡아서 나와서 점검해 주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점검으로 끝나기 때문에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수나 교환이나 수리는 자체 시장에서 해야 합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대표님께 들었는데 점검만 해 주고 다시 보수라던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역촌시장하고 증산시장, 연서시장, 대림시장, 네군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하고 관내 대기업 롯데하고 이마트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무료로 전부 다 점검해서 보수까지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역촌중앙시장이 재래시장 중에서는 제일 낙후된 시장입니다. 재건축 때문에 건축도 못하고 용적률 때문에 역촌아파트하고 시장하고 용적률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에 우선 수리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촌중앙시장 대표님들이 상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선 천장에 슬레이트를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체하려고 했는데 잘 말씀이 됐는데 그 대표님께서 곧 지니까 안할란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못짓는데요. 그래서 대표보다도 주민들이나 상인들께서 만약에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그러면 슬레이트가 날아갈 수 있는데 교체를 해달라 그러는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저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도 위험하고 불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해 주겠다 그런데 본인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요. 우리는 재개발 해야 되니까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를 수리를 다해 버릴 경우에는 나중에 재개발에 지장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상인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슬레이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레이트는 잘못 건드리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할 건지 안할 건지를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장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그 시장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국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 몇 분은 해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금방 팔릴거니까 안하려고 해서 대표자 회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주위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하고 아시는 분인데 그것을 굉장히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거기에 매장을 2~3개 갖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국충호회장님하고 반대쪽에 서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것을 안하려고 해서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줄 수 있으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슬레이트만 교체하게 되면 그게 단순히 슬레이트만 해서 될 일이아닌 것으로 알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개발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전체적으로 보수하면 안되요. 재개발해야 되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가장 위험한 부분만 체크해서.
기노만위원
우선 임시방편으로 우선 그거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좀.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시설이나 그런 자금을 동원해서 정말로 위험한 부분이 있고 범위내에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분적이라도 보수공사는 천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합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금 더 부연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2년 거치 1년 상환이라고 하셨나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권순선위원
2년 분할상환이군요. 그러면 9쪽에 동성유통이나 굿푸드홀세일 여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했으니까 2016년 지나고 그러면 분할상환중이겠네요? 9쪽에 동성유통, 굿푸드홀세일 9번하고 10번 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4년도에 동성유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액이 1억 8,75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분할중에 있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분할중에 있어도 다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군요? 2017년도에 보니까 거기 동성유통하고 굿푸드홀세일이 7,500과 1억 3,000 대출을 받았어요. 신규대출인 것이지요? 11쪽. 그러면 이것은 거치기간이라든데 이전에 금액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환중이고 다시 또 대출을 해주신 건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이게 한 업체당 최고 금액이 3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한 업체당 최고 3억.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최초의 동성유통이 3억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대출이 나간 겁니다. 3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권순선위원
나머지 아까 얼마 남았었지요? 1억 8,700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7,500을 추가해서 그래서 3억?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기존에 대출한 것은 상관없이?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기존에 대출이 나갔는데 그것을 갚아나가지 않습니까? 갚아나가다가 기존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으면 다시 그 범위내에서 또 거기서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거기 보니까 동성유통 같은 경우가 3억을 받았어요. 처음 2014년도에. 그래서 지금 상환중이거든요. 그런데 상환중인데 잔액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건 그 대출금액이 3억이 안되면 계속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3억까지는 계속 대출이 가능합니다.
권순선위원
언제든지? 3억까지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굿푸드홀세일이나 제가 볼 때는 잔액이 최소한 상환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를 원할 텐데 지금 이율이 얼마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1.5%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누구나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업체들은 다 쓰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요건만 된다면? 이런 게 1개의 업체에 어떤 연유로 중복되서 대출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미건의료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6년에 대출한 12쪽에 있는데 미건의료기가 의료기사업하는 미건의료기 맞지요? 2016년도 12번.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건건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권순선위원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데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할 때 은평구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해줍니까?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안됩니다.
권순선위원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예를 들어 법인등록이 여기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장이 있습니까?
권순선위원
대리점?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 영업장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담보만 확실하다면 가능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본사하고 서울본부하고 이런 것 상관없이 은평구에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유통업체정도 여기에 지금 그것을 해주셨다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자세한 내용도 한번 제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권순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청년전통시장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그것 보면 증산종합시장에 3개 점포가 있잖아요? 거기에 커피하고 수제맥주하고 컵케이크였는데 수제맥주 같은 것은 매니아들이 옵니다. 제 생각에는 업종을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업종을 몇 개를 선택해서 거기에 상인들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맞을 수 있는 것이어야지 장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제맥주 같은 경우 사실은 인사동이나 끼리끼리 업종들이 같이 있으면 잘 될 것같고 컵케이크 같은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보시고 품목을 정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품목이 있는데 들어와도 괜찮다, 청년들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장에 추가로 5개가 올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하고 다 검토를 끝냈고 그렇게 입점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6년도 하반기에 물품대여, 지식재능공간이 나누어서 굉장히 그래도 건수가 많았어요.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사실 이게 서류를 주려면 3개월 정도해서 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뭔지요? 과장님? 물품대여가 2016년도에는 11,524건, 2017년 상반기에는 190건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리고 전체 %에 60%, 70% 이상이 절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일단 공유센터가 최초에는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물품을 빌려주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각동별로 이게 생기다보니까 예전에 물품공유센터에서 빌리던 게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서 많이 빌려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센터에서는 그런 일상용품은 거의 안 나가고 있고 레저용품이라든가 어떤 전문용품만 나가다보니까 그만큼 건수가 많이...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무료로 하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우리 물품공유센터를 이용하게 하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생기고 자치회관에 무료로 물품대여해주는 물품대여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할 가수 없었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수입액이 반 이상 더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생활경제과 농축관리팀에 보면 자매결연지가 있어요. 직거래장터.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여기에 운영목적이 구민들에게 질 좋은 자매도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시장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최초에 여기에 유치할 때에 각 품목을 정합니다. 어떤 품목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품목에 대한 가격도 저희가 일단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렴하지 않다는 것 그렇지요. 질은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수입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은 맞는데 저렴하지 않습니다. 시장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런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얘기를 해야지 해서 좀 맞추어야 되는데 차라리 시장가서 사는 것이 훨씬 쌉니다. 어떻게 여기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맞잔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2016년도에 원래는 네 번 이었는데 김장철하고 설하고 두 번하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두번인데 올해부터는 한번...
정병호위원장대리
추석맞이 때 한번 안한다고 이게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처음에는 네 번이었는데 두 번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한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평구에 상점가 상인들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몇 번을 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평구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자매결연지에서 해가지고 하느냐 하는데 또 이게 저렴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렴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누가 사느냐 하면 자매결연지 맞은 동에서 사야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추석에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사돈에 떡도 싸야지 사먹는다고 하잖아요.
영석
최영석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저렴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이 더 비싸면 어떻게 이것을 사겠습니까? 그 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석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욱환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4페이지에 보면 이중납부 과세 착오 등록세 납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꾸 착오가 많이 생기는데 왜 많이 생깁니까? 재산세 등록 면허세 이렇게 보면 119,776건인데 18,486건에 230개가 착오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작년 7월부터 4월 24일 현재까지 이중납부가 60건 과세착오가 259건 등록세 납부...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직원들이 한번 발송했는데 또 보낸 건지 그렇게 된 것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이중 납부가 생기는 것입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중 납부같은 경우는 대부분 납세자 착오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가 됐음에도 잊고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중납세가 되구요. 과세착오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재산세나 이런 것은 현황과세입니다. 현장에 가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약간에 주택에 약간 변동에 있었다 이런 것은 과세액이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현장 가서 직접조사하다 보면 약간에 직원들이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조정한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고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이중납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매각 한 것 우리 은평구청에 재산을 매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수납이 생길 수 있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것은 미수납이라기보다 보통 재산세 매각수입은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관련 지방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2012년 말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듬해 2월 3월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순간사이에 체납으로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매각하는데 1차적으로 주고 중도금 주고 잔액 받는데 미수납이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재산 매각 수입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에 순간적인 12월말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듬해 2월까지 납부했다던지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이 발생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받기는 받는데 조금 늦게 주었다는 얘기지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4페이지에 서울시 감사지적 사항이 면적하고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작년에 서울시 시세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가 자치구 세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감사하러왔는데 시 취득세에 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취증을 하다보면 재산세도 같이 연관됩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건물은 어디인가요?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누락되어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추징하게 되었는지...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여기는 진관동 한옥마을 가기 전에 있는 위치가 그곳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받았으면 종교법인에서는 3년 이내에 거기에 착공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아서 추징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감사 지적받으면 인센티브 지장이 없나요? 감사지적 받으면 우리가 인센티브 받을 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크게 관련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무1과가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지적 사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아니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쯤 되나요?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면적이요? 1,000㎡ 정도 되는데 평수로 하면 한 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지적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욱환
윤욱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욱환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수 체납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덕수 체납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언제부터? 다 책정해서 나간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5월 31일자로 공시가 나갈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내일 날짜로?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박용근위원
거기에 하면 개별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에는 개별지가가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전국적으로 어제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한 5%대 이상 올랐다고 그러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은평구도 5.7% 지가가 상승이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5.7%요? 그러면 세금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가겠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약간 상승하겠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은평구에서 자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진관동쪽 많이 올랐습니다.
박용근위원
뉴타운 쪽에요? 대략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진관동이 6.4% 올랐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와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이의제기기간이 내일공시하면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받아서 전체적으로 은평구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래도 아직 시가에는 65%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박용근위원
그래서 거의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가구당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구당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세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세금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지적과에서 대략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표준좌표를 찍어서 몇 군데 샘플로 해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좀 지적과에서 민원 넣고 그런 사람들 와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세금관계는 저희가 민원이 오시면 세무1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동안 줄었잖아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한동안 부동산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고 중개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인중개사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중개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기존에 공인중개사제도가 생기기전에 등록을 해서 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남아계시는 분들입니다.
박용근위원
아직도 많네요? 55군데나 남으면?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업무보증은 똑같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개인이나 중개사나 그런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얼마 전에 저희가 1분 받았습니다. 최종본인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고?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
구자성위원
지난번에는 접이식을 제작했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접이식도 작년도에 제작했었고요. 작년에 지도 500부를 제작했는데 부족해서 올해추가로 2,000부를 제작한 거예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2,000부중에 1부네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새로 도로명주소가 정착하니 못하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안내도를 제작한 지적과장님과 담당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질의를 하냐면 과연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지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부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도로명주소로가 나중에는 어떤 업체가 복사본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겠지요. 저희가 이것은 국민의 행복지수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더 제작부수를 늘려서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부 정도를?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지도제작 예산이 2.000부를 예정했기 때문에 다 됐고 내년부터는 넉넉히 잡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1부가격은 대충 얼마쯤 되나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2,000부에 800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구자성위원
꽤 비싼 거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에 우수사례로 하려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마침 과장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우리 은평구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제작부수를 늘려서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넉넉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주로 행정처분된 것이 보니까 벌금,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게 누가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어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런 행정처분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주로 행정처분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주로 조사를 나가서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서로 계약자하고 얘기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계약자가 민원을 주로 제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같은 쪽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거래하는 매수인 매도인.
고영호위원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지도감독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저희가 이사철에 저희가 점검을 다니는데 그때는 계도차원으로 주로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800만원 400만원 등등해서 됐는데 지위승계 건은 행정처분 전 폐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점검해서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폐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다른 곳에서라도 나중에 개업을 할 때에 그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 지금 고발도 하나 되어 있는데 기소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갔네요. 고발되어서 과태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이것은 상황이 큰 것 같은데 무등록 영업행위는 이분이 등록을 안해가지고 계속 부동산업을 했다는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컨설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떳다방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이 사람들은 업소를 차려놓고 컨설팅이라는 상호를 달고 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된 상황입니다.
고영호위원
등록도 안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여기 저기해서 토지 좋은 것 있다 전화오고 그런 경우입니까? 좋은 물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오십시오. 하는 그런 곳입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는 누가 고발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찾아낸 겁니까?
재성
심재성지적과장
이것도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입니다.
고영호위원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기소가 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성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