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소관 2.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기동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11쪽에 보면 우리 생계급여가 1억 37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생계급여자가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맞춤형 복지를 하고 난 이후와 이전과의 차이점이 어떤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가 2015년 7월 1일 맞춤형복지 시작 전에는 7001명이었는데요. 지금 7473명입니다.
엄정애위원
2015년도가 7001명이지요? 지금은 7473명. 대상자가 조금 늘었네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를 시작함으로 예산액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의 금액은 많지만 집행액 대비해서 미집행이 1%미만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 82쪽에 보면 생계급여 관련해서 결산을 하셨거든요? 이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발굴을 해서 생계급여자를 확대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성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오래사시고 하다보니까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여성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실제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젊은층도 있지만 대부분 노령층이어서 젊은층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고착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엄정애위원
생계급여사업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결산은 할 수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걸 보시는 것이 좋고, 자활근로사업도 여성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개발하면 됩니다. 천연염색이라든지 천연비누 만들기라든지 재봉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하고 영농 쪽으로는 대부분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고, 지금도 보면 자활센터도 여성분이 많은 편입니다. 오히려 여기도 남성분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여성을 위한 것만 아니고 남성의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서, 유형이 다른 거잖아요. 유형의 다름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자가 통계로 2014년 1만 4589명, 2015년 1만 4610명 해서 사업대상자가 훨씬 여성이 많네요. 이 사업대상자의 기준은 뭔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까지 재산입니다. 노인 전체 수가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을 빼고 저소득층 노인만 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수혜자가 여성일자리가 훨씬 많다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그래도 남성일자리사업을 성인지 차원에서 하려고 2014년부터 택배사업을 했어요. 그것은 전부 남자고 어차피 여성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위원님 저번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남자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엄정애위원
공원에 가보시면 여성경로당에는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남성경로당은 비어도 있고 다 공원에 계시거든요? 남성들은 갑갑하고 해서 바둑 들고 경로당 있어도 밖에 다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소일거리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의 고독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 분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받아서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91쪽 장애인일자리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일자리대상자는 등록장애인이에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입니다.
엄정애위원
수혜자는 거의 비슷한데 특히 장애인들도 보면 남성장애인 보다는 여성 장애인들이 훨씬 더 빈곤하고 그렇거든요? 업무조건이나 근로환경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하여 남성 참여가 비교적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뭐가 있는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는 일반일자리하고 복지일자리가 나눠지는데 일반일자리는 읍면동에 행정업무보조가 있고 복지일자리는 주로 밖에서 주차단속이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거거든요.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기준대로 끊다보니까,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다고 해서 가점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신청을 받아서 소득조사를 해서 끊다보니까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건 성별영향분석 대상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것일 수 있지요. 여성 경산시 전체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던 일자리 다 해서 그걸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분리한 것 중에서 왜 여성일자리가 적은지, 남성일자리가 적은지 이런 것을 해서 일자리 유형을 다시 한 번 해서 취업할 때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23쪽에 시설비 644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복지관 옥상에 탁구장을 하려고 작년에 했었어요. 증축계획이 있어서 24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이건 반납하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반납할 겁니다.
최덕수위원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에 이것도 시설비, 부대비인데 남산면 성남경로당 다 지었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나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왜 그렇게 늦습니까? 작년 예산인데.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으로 하기가 그래서 9000만원 올해 예산으로 해서 2억으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올해 예산 보태서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에 보면 국비보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장애인등급심사제 운영,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을 적게 잡아놓고 혹시나 많이 생기면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36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폐소자 자립생활지원 도비보조 이것도 2000만원인데 이게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시설장애인들이 자립하려고 퇴소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퇴소자가 없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
퇴소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행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삼풍동에 체험홈도 해서 2년 거쳐서 그분들이 자립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이 임대주택 같은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더 해서 이분들이 체험홈을 거쳐서 이후에 자립하는 거주주택까지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퇴소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삼풍 자립홈에 4명 정원인데 여태까지 한 명 있다가 시설 홍보도 다니고 해서 루도비꼬에서 두 명을 넣었어요. 뇌병변에서도 네 명 정원인데 한 명은 비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퇴소를 안 하면 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해줍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안 나와도 되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예산이 희망자가 없어서 남았다는 거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재가노인 관련해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지요?
엄정애위원
성과계획서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예산은 1억 9000만원 정도더라고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엄정애위원
이게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백천사회복지관하고 하양에 어르신센터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469명 정도, 253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백천도 400명 정도 이런 거예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전부 합쳐서 469명인데 노인복지관에 210명, 백천복지관에 125명, 재가에 65명, 어르신에 69명 합쳐서 469명입니다.
엄정애위원
무료급식 아니고 재가노인을 말하는 건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오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1식 2100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저소득층인데 오시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경로당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진행해보면서 경로당마다 잘 진행하는 데도 있지만 경로당마다 서로 어르신들 사이에 불편해하시는 것도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경로당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원근거나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은 또 뭐고, 개조사업은 또 뭐고 이런 것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경로당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환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단체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엄정애 위원 질의한 저소득층 무료급식은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중간에 빠지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무료급식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 싶은데요. 무료급식소에는 밥 안 먹고 사람 많으면 나쁠 것 없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당초에 1년에 두 번씩.
이기동위원장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학교 다니다가 결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지금까지 계속 플러스는 됐지만 마이너스는 안 됐을 겁니다. 중간에 한 번씩.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 97쪽입니다. 사업수혜자라고 되어있는데 수혜자의 근거는 무엇이지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찾아와서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 오시는 숫자입니다.
엄정애위원
찾아서 이용한거예요, 아니면 학교까지 방문해서 설문조사 다 한거예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방문도 하고 찾아도 오고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는 모든 상담자는 다 들어갔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찾아오거나 이용자들의 통계인데 이 통계를 통해서 성별이 이렇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중에서 동료상담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건수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성별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거지 통계만 낸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업이 9000만원 예산이 전부 청소년복지센터운영지원이라서 그랬는데 다음에는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게요.
엄정애위원
전체도 하시고 사업별로 결산을 대표적인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98쪽에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이해교육은 결산을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사업대상자는 이용자인 것 같고 수혜자가 있는데 여성이 결혼이주여성이니까 70%가 여성인데 30%가 남성이에요. 이 구성원들과 함께 시부모님, 배우자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홍보한다는 것이 성인지예산과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통합적인 것과 맞는 견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들, 가족관계 내의 활동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여성 다문화이해교육 결산서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 104쪽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우리 경산시민인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남성의 비율이 2013년도 62%, 2014년 64%, 2015년 여성이 54%였고 남성의 비율을 계속 넓혔거든요? 13년도 37%, 일단은 15년 45%까지 올렸는데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수혜대상자를 넓혔는지.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열람용 도서 확보 시에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장서 구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남성대출자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도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있나요?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남자들이 많이 보는 도서종류가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읽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성인지결산서를 잘 한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67쪽에 보니까 육영제 현판 번역 하는게 있네요. 이건 다 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금년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육영제 안에 현판 만드는 내용을 번역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는데 현판인지 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전체 현판 편액에 대한.
최덕수위원
편액이라면 육영제 안에 대청 옆에 육영제를 운영한 역사, 보수한 역사를 번역한 것을 한다는 겁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용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책자가 발간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걸 하나 볼 수 없을까요?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고보존인데 중요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계 267쪽하고 269쪽에 보면 돈은 112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집행이 13만 1000원 돼서 88%가 남았고, 중요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계 80만원인데 15만 7000원이 남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환성사에 감시인력 네 명을 채용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명을 했는데 환성사에서 한 명을 쓰지 않겠다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쓰라는데 안 쓰면 문화재 훼손이나 불나고 하면 괜찮습니까? 감시 안 해서 나중에 그랬다고 하면.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을 방화관리 자격이라든지 자격을 갖춘 분을 공개채용을 하는데 환성사에서 굳이 한 사람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부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문화재 관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에 있습니까, 절에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물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경비용역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이기동위원장
문화재는 이번에 현장 강릉도 갔다 왔지만 우리 문화는 모든 시민이 다 보존해야 되는 거지 특정 단체에서 그걸 자기 것이라고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잘 합의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성인지결산서 110쪽입니다. 결산을 한 것을 보면 예산은 꾸준하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 대상을 보면 사실 여성이 85.7%, 남성이 14%, 15%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대부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했었고, 이것을 받을 때 선착순이라든지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성별을 따로 받습니까?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선착순으로 받고 인터넷에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운영시간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런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야간강좌를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남성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할당제로 해서 최대한 저희도 야간강좌를 더 늘려서 남성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시나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자격반이나 취미, 음악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남성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야간 요리, 기타, 댄스 종류로 하고, 남성분들은 주로 주간강좌가 많다 보니까 서예반이라든가 음악 쪽에서는 남성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다른 분야에는 별로 참석을 안 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지역이나 타 지자체에서 남성이용자들의 평생학습을 늘리기 위한 것이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남녀성별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남녀성별을 일정 정도 맞추는 것도 목표지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통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향후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타 자치단체를 참고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프로그램이 언제쯤 나오나요?
희건
이희건평생학습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287쪽에 보니까 하양생태공원 조성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땅은 다 샀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땅을 70% 정도, 15억 정도 아직 더 사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은 있는데 매도자가 승낙을 안 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재감정해도 가격은 별로 안 오릅니다. 이자 정도 밖에 안 오르니까. 도시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시설결정은 다 되어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수용해야겠네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 나오고 다시 재감정해서 접촉을 해보고 난 뒤에 수용을 거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자꾸 있으면 땅값 더 오를거고 반발도 더 심할거고 이왕 할 거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겁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난 후에 최대한.
최덕수위원
원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 5%, 2%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 협상해선 안 됩니다. 수용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냥 대화해서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1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고 사업수혜자가 1만 3000명, 1만 5000명, 1만 700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사업 수혜자는 어떤 사업수혜자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 에어로빅 세 개 운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엄정애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토요일이나 국경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용 시간이 어떻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엄정애위원
계속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실내체육관 헬스장과 같이 1일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엄정애위원
민원도 있거든요. 1일 2시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었네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산은 공공요금 부분하고.
엄정애위원
10억 정도 드네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운영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이 이용시간도 성별분석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용을 하는데 샤워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남자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사용하는 시간이 바쁘다고, 들어가서 운동하고 나오기 바쁘다고 하면서.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센터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헬스장도 그렇고 이용하는 시간은 많지 준비하는 시간은 제외할 겁니다. 그 정도 융통성은 있을 겁니다.
엄정애위원
일단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화장실이 두 칸 생기고 남자화장실이 한 칸 생기는 이유도 성별에 따른 차이점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