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됩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종로구정과 의회 운영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신 조성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업무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의회사무국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 보다 활발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기능 및 강화개선에 역점을 두는 성과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성린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조성린
이종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로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성린 사무국장 수고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24명이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현재 25명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직급으로 보면 국장님 이하 5급이 2명, 6급이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별정직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의회 직원이라도 별정직으로 의회직원으로 채용되는 직원이 있었죠? 의회직으로 김세영양 같은 경우는 의회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 의회를 좋게 만들어보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우리 의회직원 3명을 갑자기 발령을 냈었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두 명 가고 나중에 한 명 가고 그랬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것은 집행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처음에 2명 간 것은 제가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구청과 상의해서 발령이 난 거고 나중에 1명은 본인이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요? 본인의 뜻이 아닌 것도 있죠? 가기 싫어하는 직원이 있었지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그 직원은 안 갔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안 갔습니까? 간 직원들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데 나름대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의회에서 고생하고 애쓴 직원이 타부서로 갈 때에는 의회에서 고생한 것보다는 좀 나은 곳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의원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데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 발령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안되면 만들어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주시고 본인의 뜻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수고하신 직원들은 국장 영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의장과 힘을 합해 승진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실에 아가씨 한 분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과장급이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 두 분이 한 방을 쓰고 있잖아요? 어느 때 제가 가보면 과장이 컴퓨터를 칠 때 안경을 쓰고 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가씨 한 분을 배분해서 컴퓨터 이런 걸 할 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어떨까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글쎄 컴퓨터 치는 것은 저도 제 것은 제가 돋보기 쓰고 칩니다. 과장이 컴퓨터 치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정상이지만 국장님! 과장이면 다른 부서의 과장이면 대단합니다. 자기가 할 업무가 있으면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랴 뭐 하랴 굉장히 바쁩디다. 내가 보니까. 국장께서 조금 배려를 해서 없던 것도 있게끔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있던 직원을 비게 하고 일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과장 예우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음연도에는 여직원 한 분을 배정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지금 제 생각은 위원장님 얘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지금 금년에 두 번 시도를 했는데 주위에서 연기하자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들 보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이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의정계가 주도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전문위원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지금 전문위원실을 위원별로 별방을 주고 거기에 직원 2명씩을 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대가 있어서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에서 반대를 하니까 좀더 연구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장님만 좋았지 다른 의원님이나 직원들한테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을 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압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제가 의도한 대로 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곁들여 위원회별로 보면 시민행정이나 재무건설이나 위원회 같이 하니까 상관없지만 위원들 간에 재무건설은 재무건설위원끼리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떨까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직원은 아니라도 위원들만이라도 한방에서 같이 대화하고 연구하고 자주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저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니까 말씀드리지만 3대 의회도 원만하게 잘 했지만 특히 4대 의회 와서는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회가 매일 발전하는 모습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있고 우리 국장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네. 며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왔던 직협 간부들이 의원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구청 간부들이 오히려 공부가 덜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날로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집행부가 쩔쩔매는 모습도 본 위원장이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가오는 2004년부터는 정부에서 활동비도 많이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활동비를 더 받는 만큼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더 바빠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바빠질 거니까 그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아까 얘기한 각 위원회별로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보고서 7쪽을 보면 하단에 의회 영상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도 많이 들고 이거 다른 의회는 없는 것을 우리 의회는 앞서가기 때문에 하고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서초나 강남 몇 군데는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의회 영상물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저희가 다른 구의회에도 그걸 보내줬는데 다른 구의회에서 잘 만들었다고 저희한테 와서 좀 배우겠다고 왔다 간 곳도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 특정인 몇몇의 선전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 봅니다. 한다면 위원회별로 의원 개개인이 영상에 찍혀서 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 청소하는 모습, 구청장 악수하는 이런 모습만 많이 보여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 게 잘 만든 겁니까? 제대로 만들었다면 각 동네 의원님들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 나오시는 장면은 그걸 몇 번 신경을 써 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장
국장님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의원들은 엑스트라로 나와있고 특정인들만 뚜렷이 나와있는 게 사실이에요. 엑스트라지 의원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시인하십시오. 명년부터 만들 때에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상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거 가져다가 몇 번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의원님들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특정인 몇 명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내년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8쪽에 의회수첩 만드는데 400만원 썼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몇 부를 하는데 400만원 들어갔어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500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전에 있는 판에다 하나만 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변동사항 있으면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보고서 9쪽에 보면 자매결연 초청 베트남 하노이 타이호구의회를 방문한 의원이 여섯 분이나 되셨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들이 개인경비를 들여서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탠 경비는 없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해서 의회간의 방문이니까 의원님들 돈 내는 것보다도 무보수 명예직인데 나눠서 쓰더라도 그런 데는 보조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넣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자기네들 돈 써서 가는 것보다도 나부터도 돈이 없어 못 갔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나 나라를 방문할 때는 의회에서 조금 해주는 걸로 국장님이 조금만 힘쓰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상의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 10쪽에 방송장비 마이크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불이 안 나와서 분간을 못 했는데 교체하면서 더 들어간 경비는 없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약간 더 들어갔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계장님들도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한 대당 5만원 정도
복동
김복동위원
더 들어간 것이?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애초에 처음 할 때 이런 것도 서울시라든가 국회라든가 여러 군데 가서 견학하고 보시고 이런 장비를 했더라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지출이 없었을 건데 우리가 잘못한 거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 조그만 경비라도 그렇게 우리 혈세를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잘해야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부터 잘못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러겠습니까? 의회에서 단 10원이라도 혈세를 더 낭비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12쪽을 보면 13주년 기념행사를 2003년 7월달에 했죠?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행사를 보면 그날 온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요. 여기 표창 주는 관계도 한 동네서 목적을 10명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각 동네서 모범적인 사람 의원님이 열 명이고, 다섯 명이고, 한 명이고 간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날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산 우산이었어요. 그렇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왜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사에 일이천원 더 주면 어떻습니까? 왜 국산을 쓰지 않고 중국산을 갖다가 온 손님들에게 하나씩 줘요? 그 말이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그것은 개원기념식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천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선거법 해설에 보면 선물이 3천원 이상이 됐을 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돈에 맞춰서 한다면 다른 것을 삼천원짜리가 아니라 이천원짜리라도 국산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든 국산으로 해서 조그마하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 의회 행사에 외국산 중국에서 만든 우산을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국산도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무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작은 일에서부터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하여튼 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진의회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방문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선진의회를 방문해서 의회발전도 앞당겨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괜찮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국장님하고 우리 의회 역할 기능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초점이 빗나갈지 모르지만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지방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죠? 내년에?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기본지침이 폐지가 되게되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또 국장님의 어떤 의회 의원들의 보좌기능, 보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 예산편성 예산과목 분류 거기에 비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예산과목 분류를 해 가지고는 성과 정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국별, 과별 이런 예산 집행내역을 총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투입중심 지금은 투입중심 예산이거든요. 지금은 투입중심 예산인데 가령 예를 들면 청소과의 청소비, 인건비 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만약에 이것이 성과중심 예산으로 바뀐다면 거리청소가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년에 바뀌게 되면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의 기능을 역할을 다할 수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지금 정확한 정부의 지침을
남재경위원
만약에 내년에 바뀐다면?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만약에 바뀐다면 이제 또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치단체에 맞는 종로구에 맞는 기준을 만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기준을 만드는데 미리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미리 집행부와 어떤 토론을 하고 우리 의회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의회 기능 중에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산심사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결산의 중요성은 본 위원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또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집행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스스로 시정조치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그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런 결산검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느꼈던 우리 의회의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과연 결산검사장에 어떤 결산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이 3명 있는데 어떤 자료 정보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하고 매치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주관부서인 재무국에다 결산검사의 준비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미리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나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혀 해당 없다고 보십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글쎄, 금년에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심의
남재경위원
집행부하고 미리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산심의 하듯이 우리 전문위원 한 분이 스크랩을 해본다든지
남재경위원
그렇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금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사업들이 바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 가지고 주관부서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나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잘해 두면 효과적인 검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끝나고 오늘 의회 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설명하고 행정사무감사 요령을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자료 부분이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고 빨리 의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업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때 한번 의회에 나와보면 자료가 의회사무실에 있어요.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져다 봅니까? 집행부에 연락하면 줬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요즘 이메일도 있고 팩스도 있고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이메일로 보내줘라 그래 전화를 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통계자료도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알았습니다.
남재경위원
필요성이 있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자료 제공하는 것을 이메일을 많이 써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교육도 좀 하고 저도 이메일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배워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면 의원님들도 편하실 거고 집행부에서도 훨씬 빠르게 자료를 드릴 수 있고
남재경위원
그리고 자료를 의회를 통해서 받으면 자료를 의회 직원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챙겨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의원들한테 바로 넘겨줄 게 아니라 우리 어떤 한계는 있을 겁니다. 직원들의 한계는 있을 건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제3자거든요.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충분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내용하고 도착한 자료하고 비교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 요청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전달해야지 그 자료를 바로 전달만 해 주니까 그걸 다시 재차 또 자료요청을 하고 또 집행부에 연락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료검토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외교 비교시찰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숨어서 해외여행 갈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밝히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해외시찰 나가 가지고 그냥 관광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는 관광의 목적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관광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하려면 목적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과연 그 나라 가서 뭘 볼 거냐? 보고 어떤 부분을 배워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 보고 왔다라고 홍보할 거냐,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외여행 갔다오면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의원 각 개인별로 보고서를 써서 전부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시찰하실 때 보고서 써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있지만 내년도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곳은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제화교류재단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유럽 쪽하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가는 거다라는 인식을 주도록 그냥 여행사만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주재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그쪽 정부하고 스케줄을 잡고 그걸 가지고 여행사하고 얘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 종로구에 이제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문화재 보존관리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유럽 쪽에
남재경위원
내년에 계획 잡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유럽 쪽에 그런 관련기관이나 그런 데 매치를 시켜달라고 지금 국제화교류단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생각에는 꼭 의원님들만 가실 게 아니라 우리 문화재하고 관련된 종로구에 있는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재경위원
집행부하고 가는 것도 관계없죠?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구청에 문화재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무슨 이런 문화원의 관계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해외여행 시찰할 때 큰 틀에서 시작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종로 미래건설, 우리 종로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하나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문화재가 많으니까 문화자원 관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보존관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하고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증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가 가지고 과연 관광자원만 문화재만 활용해서 관광수익만 얻으면 되느냐,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준비해 가지고 가 가지고는 그냥 겉핥기 식으로 눈으로 보는 관광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에 선진외국 말 그대로 선진외국 시찰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구 정책에 우리 미래 종로건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남재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능하면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린 국장님! 종로구의회의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심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복동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상임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들이 같이 방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말씀인가요? 아까 김복동 위원장 얘기가.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위원회별로 모임을 거기서 해서 소관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조기태위원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리스트에도 나와있지만 부의장실하고 상임위원장실이 같이 가운데 칸막이만 있고 그것이 33평이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지금 이 방인 것 같은데 31평, 3층에 재무건설위원회 방이 34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김복동위원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연구실에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계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이 방을 같이 쓰는 것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넓은 방을 지금 부의장 한 사람하고 상임위원장 세 사람, 지금 네 사람이서 33평을 쓰면서 집행부에다 방을 넓게 쓰느니 좁게 쓰느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심층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조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회의할 때마다 케이블TV에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뉴스시간에 내보는데 그 뉴스가 의회를 촬영해서 집행부를 홍보하는 듯 그런 경향을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무국에서 TV사의 편집권에 관한 문제지만 좀 신경을 써서 보도가 되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바로 내일인데 구정질문을 예전에는 케이블TV에서 구정질문 전량을 다 보도를 했어요. 답변하는 거하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내일 촬영할 때 TV사에다 일단은 다 이렇게 녹화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후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무슨 의회소식지 뭐 CD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케이블TV를 적절히 우리가 활용하면 의정활동을 우리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예.
조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요청을 하면 사무국에서 요청을 받은 시점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자료가 충실하게 제때 도착하는지 목록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체크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의 의자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매우 앉아서 회의하고 하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지난번에 바꾸려고 하다가 공간 때문에
조기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의자 자체가 중구의회는 의자하고 의자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요. 공간이 넓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의자를 하나만 놓으면 오른쪽으로 돌던가요? 그렇게 돌죠, 의자가. 그래서 앉아 있으면 한쪽으로 몸이 기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회의일정을 개략적으로 적어놓은 것을 보면 8월달에는 매년 회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아마 날씨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8월에도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이 생기면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8월에 회의를 거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할 문제입니다마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아마 우리 구청하고 아마 3천 얼마인지 삼사천만원 해가지고 아마 인터넷을 중앙케이블TV인가요 거기서 자료를 갖다가 포털시스템으로 해서 올리니까 아무래도 의회 홈페이지는 빈약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의회 위주로 의회 홈페이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 케이블TV에만 의뢰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다른 홈페이지를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세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다 계시고 지난번에 제가 경주에 가서 업무추진비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의회 내부에서부터 나름대로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야 할 것은 탈피해야 된다 요약하면 의회부터 혁신해야죠. 따라서 의회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다가는 우리 의원들 간에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포함해서 세분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월별로 말씀하십니까?
조기태위원
예. 그 다음에 본회의장 문제 하나만 홍보기능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은 카메라 기능이 좋아서 별도로 조명을 하지 않고도 촬영은 해서 방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용어로는 켈빈도라고 그럽니다마는 형광등 아래서 사진을 촬영하는 거하고 VTR 카메라도 그렇습니다. 켈빈도가 높은 조도 아래서 촬영하는 거하고는 색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촬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도를 카메라 촬영에 맞춰서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을 카메라맨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암
나재암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님께서 예산서 지침이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달이 안된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저도 신문에서만 봐서 아직 구체적인
재암
나재암위원
저는 같이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분이 세무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포괄적인 부분만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관, 항, 목 중에 관, 항 부분만 내보내고 나머지 세항, 세세항은 우리 자체에서 하게 내려보낸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마음은 세세항 부분이 그렇게 조정력이 없다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지침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겠다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남재경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 회기가 사실 80일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용한 게 55일밖에 25일이 있는데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정례회까지 하면 딱 80일입니다.
재암
나재암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정례회 25일에 이게 포함됩니까? 추진실적에는 55일만 나와 있는데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네. 정례회 하는 건 포함된 상태입니다.
재암
나재암위원
지금까지 한 것만 나와 있어요. 25일이 이번 걸 하면 80일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혹간 어려운 부탁을 하고 어렵더라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 뒷바라지하는 입장에서 어렵더라도 참고해서 의원들의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말이 밖에서 안나오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런 점에서 행정을 많이 하시는 국장님 좀더 직원들한테 수시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대집행부로서 18만의 종로주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저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의회 활동을 많이 하셔서 감히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혹시 잘 모르는 게 있더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할 걸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암
나재암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앞에 종로저널, 종로신문 계십니다만 홍보차원에서 제1면 톱으로 나가는 게 일간지는 정치면인데 의회란이 제1면 톱으로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항상 보면 우리는 저 뒤쪽 어디에 가있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국장님! 착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회기일수 80일 중 휴회되는 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동네는 내가 파악을 합니다만 의원님들이 타 지역은 잘 모릅니다. 숭인동 지역은 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애로가 많습니다 하고 하소연하고 싶고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안 해줍니다 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딱 우리 의회가 시찰을 하고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5회, 6회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질타하고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제가 작년에 위원장님 두 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건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가신다든지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좀더 회기 중에 활성화되면 움직이기도 더 쉽고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빠진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경비를 다 썼습니까? 혹 불용으로 남아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례회 끝나고 나면 거의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한가지 주문드리겠는데 우리 각종 종로구 행사에 나가서 겪었던 사항인데 조금 전 나재암위원께서 기자님들께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종로구 각 동에서 선출되고 지역의 대표로 당선되신 분들인데 각종 행사에 가서 보면 자생단체 조그마한 장들, 통장, 회장까지 다 소개하고 끝에가서 구의원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을 인사에다 넣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원들을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의원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합니다. 보면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같이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의원들 그런 때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소개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자생단체 장들도 하고 통장단, 협의회장단 소개하고 구의원 소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매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의원님들 가장 윗자리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의장님도 몇 번 말씀이 있으셨고 구청장께서도 담당 국과장한테 몇 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잘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회기 중에 토요일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회기일수는 토요일과 일요일 다 포함됩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회기에 넣지 않고 회기를 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8월에도 더워서 의회 안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는 배낭여행도 가고 휴가도 가겠으나 우리 구민 대표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사무국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8월에도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토요일 회기 빼고 80일 한도 내에서 8월에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수당 문제인데 지금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에게는 수당이 지급 안되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금년도에 회의수당 지급한 현황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 같이 배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환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준비에 또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사무국 조성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의 법적 지위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의 변칙시행으로 아직도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 의회인데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고 업무 지휘권은 의장인데 구청장의 지시도 거절할 수 없는 형편으로 처신이 아주 곤란하고 업무처리도 소신껏 할 수 없는 비선조직화에 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성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를 조화롭게 처신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홍보팀을 구성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의 변천사 등 발자취와 `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의원활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들을 전시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무국 직원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의 감사는 한식구끼리 잘잘못을 탓하려 하는 측면보다는 한해 동안의 의회운영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공동목표를 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광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예산은 관계법규의 통제 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릅니다만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효율을 최대한 제고시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독립과 사무국 직원의 사기진작이 의정활동 지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후생복지 조직의 사기진작 등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정홍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는 의정활동의 홍보가 더욱더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사진·언론매체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 홍보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조직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지면을 통한 단편적인 의정활동보다는 영상매체를 통한 방법이 의정활동의 파급효과가 크리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사무국의 사무실 재배치를 검토하여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의회지 등에 의원 개개인들의 홍보가 내실있게 편집이 되어 홍보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편집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방송장비 등 시설물들을 교체하거나 새로이 설치를 할 때에는 국회나 타 의회 등을 견학을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의회 개원행사시 초청된 주민들에게 선물한 물건이 국산도 좋은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산품을 구매함으로서 국산품 애용을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결산서가 제출될 경우 결산검사 전에 결산검사 위원들과 사무국 관계자들과의 자료검토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효과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은 선진의회 의정활동을 배워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주민들에게는 자칫 해외관광 정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는 대상지를 엄선하여 꼭 필요한 지역을 다녀오도록 계획을 잘 세워 자료를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외국을 다녀온 이후에는 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함으로서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회 개원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케이블TV와 지역언론 등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장의 의원들의 의자가 현재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보다 편안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체 등을 포함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홈페이지가 확대하여 구축함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사이버공간에서 내실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회에서부터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함으로서 의회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본 회의장에서 각종 촬영하는 조명이 사진 및 영상카메라 촬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자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촬영할 수 있도록 본 회의장의 시설물들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회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회기를 통해서 의원들 간에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각종 행사시에 지역구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홀대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다시는 이러한 결례가 없도록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시민행정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