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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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5월 24일부터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부서인 자치안전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며 칠간 개별심사를 좀 했고요. 자치안전과는 이번에 올해 주로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동주민자치위원회 내지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청사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청사 리모델링을 작년부터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시행하는 부서는 동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정비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동 리모델링 사업은 재작년에 2015년도에 시범사업은 역촌동 하고 갈현1동을 제외하고 14개동에서 작년 상반기에.... .

조수학위원

시범사업동이 역촌동 갈현1동 2개 동을 시범으로 했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다시 시범이 끝나면 모델로 해서 다른 동도 같이 시행합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력보강도 되었고 청사정비도 되었고요. 창구 전진배치랄지 여러가지 사항을 시행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시에서 윗선 예산을 받아서....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찾동 예산은 거의 시비로... .

조수학위원

거의 시비로 이루어졌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비로 90% 이상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예산은 교부를 받았는데 정액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찾아본 동이 일부 동이 있었는데 나가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7, 8억 이상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대조동은 좀 내용이 사업이 컸습니다. 7억 3,000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당초에 2층에 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중대본부가 있고, 2층에 민원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1층하고 2층을 중대본부를 3층으로 올려 보내고 1층에 민원실을 전진배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리모델링 하는 셈이 되어서.... .

조수학위원

계획은 거의 사업에 내용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장의견도 많이 반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총괄 건축과가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 이삼천 들었는데 혹시 교부된 금액이 남거나....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전액 집행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액 집행을 맞추어서 집행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사업이 애초에 계획된 대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사업에 다른 기타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찾동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다 끝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전체 만족은 아니고요. 14개동 사업시행 했는데 한 두 개동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동장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다시 재사업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작년 사업에 각 16개동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통장님들의 홍보 게시판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두 사업이 끝났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다 동별로 동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부착이 되었고요. 가끔 홍보물이 투입 내용이 알차지 못해서 가끔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동장님하고 회의할 경우에 홍보물이 동청사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도 직접 볼 수 있게 꽂아달라고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반응 들어보셨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들어 보셨어요? 홍보게시판을?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주민들도 조금 비싸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는데.... .

조수학위원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수작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맞춤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단가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내용을 알차게 채워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끔 접수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홍보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창고에 가보면 리훌렛 같은 경우에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채워 주었으면 좋겠는데 인력 같은 경우 자꾸 위치별로 조금씩 상이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근거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팀에서 3,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저소득가구니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전기, 보일러 당초에는 도시가스 배관 관련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의견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작동이 잘 안되는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 고쳐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까지 확대해서 도시가스 정비로 830가구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보해서 검토해 보니까 543건 지난해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아스럽고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에 저소득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타이머 설치를 해 주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몇곳이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소득 가스안전타이머 설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맑은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 사업시행할 때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비율에 맞추어서 동에서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동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하고는 안 되더라도 맑은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그 부서에서 중복되지 않토록 총괄 관리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가스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접하면서 확인하다보니까 맑은도시과에서 일부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자치안전과에서 일부 관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민원제기는 동주민센터에 의뢰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좋은 사업해 놓고 실제 몇건이나 관리되고 몇건이나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도 정확하게 관리 확인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도시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든지 자치안전과에서 관리가 되든지 정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철저한 수량확인 또는 설치연도, 추후관리, AS 관련된 내역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가스안전타이머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상적으로 가스안전타이머가 고가였으면 관심갖고 할텐데 6,000원 정도의 소액이다 보니까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총괄적으로 맑은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어디에서 관리하여야 할지 중복일지 AS랄지 그 부분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답변하셨으니까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금요일날 가스를 사용할려고 작동을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금장치가 고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신고되는 동주민센터에 연락도 할 수 없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실제 3일간 사용을 못하고 있다 월요일날 신고를 하고 수리를 원하니까 건전지 교체하라는 요구를 하더랍니다. 건전지를 교체했더니 그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와서 철거까지 했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용할 수 없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AS내역들 앞으로 이런 불가피한 고장이 일어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요령들을 홍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32페이지 자치안전과의 재난안전팀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2017년도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지출근거, 어떤 목적으로 지출할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대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예산으로 하수시설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하수시설물 박스랄지 하는 것을 기금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치수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상호협의를 하셔서 근거를 잡은 거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애초에 작년에 이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안전팀이 치수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문규주부위원장

이번 추경으로 치수과에서 똑같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2억 4,000이 잡혀 있는데 똑같은 항목이지만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는 자치안전과에서는 1억 5,000을 잡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추경으로 1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 준설공사는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4,000만원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여기서 예산 잡은 것하고 추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라고 물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협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자료 중에서 6페이지 구,시비 보조금 잔액에 있어서 녹번동 주민센터 옥상나눔텃밭이 전액 사용이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7,000만원인데 녹번동 청사옆 은평구청 어린이집이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 한 계획이기 때문에 증축에 맞추어서 처리한 후 같이 해야지 예산의 낭비가 없을 것이다 싶어서 금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통 다른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시비를 받은 것인데 일단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29페이지 통,반의 증감변화가 있더라고요. 녹번동 같은 경우 인구수는 줄지 않았는데 통이 하나 줄었고 진관동 같은 경우 6개통이 늘어 났어요. 이 부분은 왜 늘어나게 됐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녹번동은 녹번 1,2,3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이 하나 감소했고.

유명란위원

통은 감소했는데 인구수는 늘어났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쪽에서 입주를 하고 3구역인지 1구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쪽은 입주를 하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재건축 하면서 입주를 하고 나가고 하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구나! 그러면 진관동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진관동도 아파트가 계속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

유명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해서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인구수 대비해서 적다고 해야 되나 위치적으로 한 곳에 있는 것이 좀....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각 동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응암1동, 녹번동 권역을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하도록 동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인구수가 지금 은평구에서 가장 많고 지금 통으로 쳐도 53개 통으로 가장 많은 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관리....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에 진관동, 역촌동이 우리 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역촌동은 어느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진관동은 계속 인구가 유입되어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53000이 넘었고, 향후 58000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정도 민원처리 하는데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분동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명란위원

분동 얘기를 저도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언제쯤 분동이 되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계획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 2년 내로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동청사 구매랄지 여러가지 서울시 승인이랄지.... .

유명란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장기계획치고는 이미...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최근 1, 2년 이내에는 하기 어렵다해서 2, 3년 이후로 얘기인 것이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계십니다.

유명란위원

저희는 분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그게 벌써 건물이 거의 지어진 것 같아서....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10년 되었습니다. 진관동.

유명란위원

아니 지금 주민센터 말고요. 하나 더 한옥마을 근처에다가 진관동 주민센터에 분소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분소자체에 건물이 많이 지어져서 분소가 언제쯤 생기는지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게 한 2, 3년 후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분소는 당초에 분동하기 전이라면 분소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분동이 된다면.... .

유명란위원

분동을 검토하시는 것이라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동을 진관동을 나누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분소의 의미는 없겠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동사무소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에 대조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대조동사무소를 가서 민원대장을 가져 오라 민원에 대한 사항, 어떤 민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민원에 대한 동사무소의 관리프로그램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구청에서는 민원가져오라 하면 어느정도 다산콜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부분을 동별로 분리해서 가져 올 수 있는데 주민센터는 그런 프로그램이 왜 안 되어 있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당초 동주민센터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들 대조동 가신다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봐서 제 느낌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상적인 동에서는 기본 자기업무만 하다 보니까 직접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고유업무에서의 민원을 처리했다 치면 내가 오늘 무슨 민원을 처리했다는 민원대장이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기를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던 그래야지 이 동에서 무슨 문제점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어느 곳에서 어떤 민원이 몇 번을 발생했는지 계속 지속적인 민원인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지 주민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동에서는 단순 반복민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질적인 민원은 구청으로 접수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

유명란위원

구청으로 접수가 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분야별로 알아서 각 동에다가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내려준다든가 해서 어쨌든 동에서도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 업무 감축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동에다가 내리지 않고.... .

유명란위원

민원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수합해서 다 처리된 민원이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이 처리되었다는 결과라도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동에 어디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들었는데 일단 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동장들 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번에 일만은 아니었고 전에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에도 누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전에 진관동을 나가거나 그랬을 때 답변은 있었으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조절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주민센터에 어떤 업무과정에 대한 부분을 덜어준다고 해서 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난달에 있었던 민원을 통합을 해서 어떤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동에서도 알아야지, 동에 있는 활동하는 직원들이 본인 담당분야에 어떤 민원이 어느 정도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협조와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꼭 자격이라기 보다도 일단 단체별로 저희들한테 연말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사전협의회 기준은 없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과거에는 사실 민간단체보조금을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서 웬만한 단체들이 이것에 감히 범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태권도협회처럼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지원을 대회 때나 또 다른 분야에서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사업취지를 받고 사업목적에 맞고 정산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

유명란위원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16년 17년도에 신청한 서류하고 정산서류하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심임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는 안전치수과가 있어서 안전관련해서 안전치수과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치수과로만 되고 안전관련해서는 자치안전과에서 다 업무를 하게 되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업무의 총괄은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치수과에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바로 위험한 곳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치수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셨나, 그 민원은 치수과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자치안전과에서 한다라면 같이 협력해서 되는 부분인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업 담당부서가 저희가 안전총괄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수방이면 치수과, 재설이면 토목과로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렇지만 총괄부서가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진관동에 북한산 가다보면 흥국사 있지요? 하천 둑에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져 다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바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오늘이 30일이지요? 내일까지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민원낸지 며칠 안되어 있는데 신속하게 하는 것을 보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부분도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은 가장 민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신경써서 하듯이 앞으로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지난번 현장방문해서 알 수 있었는데 대조동 주민센터같은 경우 금액도 크게 들어 갔어요. 소요예산이 찾동 리모델링 비용도. 그런데 2층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 굉장히 소리울림이 심했거든요. 거기에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토론이나 모임을 가졌을 때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하자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처럼 각 동에 14개동에 찾동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찾동공사 사업은 커뮤니티 공간사업이 아니고 민원부서 위주로 직원들 근무위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조동 같은 경우 2월달에 동 업무보고를 그 동일장소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셔서 그런지 그렇게 울림현상을 못 느꼈거든요. 그때 준공과 동시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실내에 사람이 적으셔서 그런지 울림현상이 제가 판단해도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커튼이랄지 현장 방음공사랄지 그런 부분은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다른 동의 하자는 어떤 식으로? 구비가 들어 가나요? 그것도 시비를 신청해서 하자를....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현재 찾동에서 하자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하자원인자 부담에서 업체에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줬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발주한 업체에서 다 책임지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길게는 2013년인가 대략 지금으로 4,5년도 이전까지 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각동 6개동 작년에 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동별로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3개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여쭐려고 합니다. 지적해서 시정 내지는 경고 경,중에 따라서 부여되는데 감사내용 중에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예전 같은 경우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요즘 그런 경우는 구청 주거재생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일상적으로 민원창구하면서 단순 실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하게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 시정조치랄지 주의 촉구랄지 대부분 동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출장비 같은 간단한 문제도 있는데 실수라기 보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출장비에 대한 지적이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출장 달아놓고 민원인이 급하게 왔다거나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멀지 않고 가깝기 때문에 다시 귀청해서 귀청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올린다거나 기안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개동의 한 결과를 보면 평균 1개 동사무실에서 지적사항이 대략 2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규정을 제대로 안지키고 과장님 얘기대로 단순실수 같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도 평균 1개동에 지적사항이 20개가 넘는다면 은평구 우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청렴이랄지 따지다보면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공문시행을 해서 엄격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자체감사지만 요청에 의한 감사도 하겠지만 감사담당도 저희들이 물어볼 것은 물어보는데 항상 언제 어느 때 와서 감사를 할지 모른다는 자세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지적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창 훈격 사항이 있는데 은평구청장님 구청장 명의로 연간 표창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우수한.... 주로 구청장이 하는 표창은 공무원이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주로 공무원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인은 사업의 성과같은 것으로 해서 표창이 나가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타의 모범이 되거나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주민은 단체나 주변의 추천에 의해서...

조수학위원

연간 대략 구청장 명의로 표창되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2016년도에 900분 정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외람된 얘기인데 서울시 자치구의 다른 구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대부분 구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구를 확인해 봤더니 1,500건 정도.

조수학위원

구청장 명의로 표창되는 사항이 우리가 1,000에 가까우니까 다른 구에는 1,45백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사항으로 보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중간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중간정도? 좋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표창을 또 받으면 좋고요. 우리 주민들도 많은 표창을 받으면 공직자들도 우수하게 해서 표창을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상도 지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부상은 선거법상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럼 표창패만 나갑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표창패만 연간 단가계약해서 육천 몇 백원정도 합니다.

조수학위원

하나가 가격이 육천 얼마정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표창을 만드는 업체는 어떻게 지정해서 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고. 몇 년간 할 수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연간단가 계약으로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인쇄를 부탁하는 곳이 거기서만 매년 하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작년, 금년 똑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계속 별 문제가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혹여 가격차이 같은 것도 예산에 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가격차이는 크게 신뢰도나 신용도랄지.... .

조수학위원

연간 대략 육천 얼마 간다고 하니까 1000명정도 하면 예산이 600만원정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를 못 물어 봤는데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 12대로 했잖아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려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되어 있는 것이 책임보험이지요? 종합보험이 안들어 있지요? 그래서 종합보험이 들어져야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는데 종합보험이 안 되어서 운전을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보험이 안들어진 것이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관공서,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가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을 꺼리는데 계속 안전의무를 계속 강조를 해서 사고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조만간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보험에서 사고율이 많다고 해서 보험을 안들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에 가입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보다도 우선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합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명란위원님 신성진위원님 질의하셨던 대조동센터에 관한 부분을 그날 봤는데 저는 좀 부족했다 판단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가지고 사실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감사 나가보면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정도는 책상에 깔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직원들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미흡했던 것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에 울림현상 아까 신성진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금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개 단체 약 4억 5,000집행하고 있는데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넓힐 수 있는 것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늘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늘릴 수 있지요 41개 단체에서 딱 1개 단체? 아니면 2개 단체만 제가 모델로 말씀드릴께요. 서부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매일 아침 나와서 봉사하시는데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제가 교통행정팀장할 때 서부은평모범운전자회 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은데 정산하는 문제도 있고 그 분들이 또 소속이 경찰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많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소속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다른 단체도 말씀드릴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다른 부서에서 현수막을 길거리에 다 걸어놓았어요. 새로운 동아리, 새로운 모임이 형성되면 아카데미교육을 통해서 예산이 200, 300 때로는 더 많은 예산이 1회성, 2회성으로도 편성되는데 어찌 41개 민간단체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은평구에 정신운동, 육체운동으로 그 분들이 해왔는데 이 분들 예산 더 넓혀주지는 못할망정 그 인원대비 활동범위를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제가 3년 동안 봤는데 점차줄어가면 줄어갔지 늘어 나는 것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일한 만큼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확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연말에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심의할 때 그 단체에서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제출해서 저희가 제출받는다면 그 내용을 보고 만약에 민간단체보조금 목적에 적합하다하면 저희들이 자르거나 그럴 의지는 없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아니면 예산신청을 하는데 부족해서 이 분들이 예산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 부서가 그 분들이 은평구의 행정에 손발역할을 다 해 주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아카데미나 교육을 통해서 해도 그 분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할분담 업무분장까지도 지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분들 이 단체에 대해서 더 활용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 지금 새로이 동아리 만들고 마을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산대비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고 조직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성과부분도 엄청난 시너지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세한 말씀 안드리겠지만 내년사업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재교육 또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서 준비해서 회의에 끝나고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채근배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개별심사 때 총무과가 아닌 감사담당관과 심사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릴께요. 은평구가 청렴도가 얼마전에 69개 지자체에서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내부평가는 공무원분들이 인사에 관련해서 불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였고 외부평가는 계약자와 공무원간에 보여지는 유착관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바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인사의 부분에서 그간 꾸준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온 내용들이예요. 분명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내부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에 준해서 인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내부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와 수년간 원칙과 규정을 세우겠다라는 답변에 비추어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근무성적평정을 하든 승진을 하든 모든 직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인사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원칙을 세운다고 해서 근무성적평정도 전국 최초 공개한 바 있고 기준점을 매년 세우고 있고 연초에도 인사원칙과 계획을 세워서 전 부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익위 평가 자체를 놓고 보면 총무과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평가자체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평가서에 보면 내가 예를들어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경우였을 때 최하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차원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우리 직원들이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시니까 나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하위직 직원들을 해서 전보나 승진에 관한 평가기준위원회를 선발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점심도 안먹고 토의한 바 있고 인사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매년 인사일정을 연초에 공고하고 있고 수시로 건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또 상담도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이런 것은 찾아가는 고충상담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더 검토해서 추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게 유독 작년의 결과가 아니라 수년간의 결과거든요. 분명히 본위원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분들의 불만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불만들이 표출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평구의 청렴도는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겠죠. 본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내부적으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고 그런 내부불만을 정확히 체크해서 불만이 없도록 직원들이 활기차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직원들 여론이 필요할 때는 반듯이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설문지도 하고 시행한 것이 있는데 좀더 직원들의 이런 내용을 체크해서 한번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청렴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굉장히 답답해 해요. 인사는 저희 관할이 아닌데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평가하고 계약도 각과에서 하는건대 또 각과의 공무실무자들이 하는건대 그 결과를 자기가 평가를 받으니 참 답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일정 공감이 갔습니다. 그럴려면 내부평가는 외부평가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공무원분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엇이 불만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부분과 계약자와의 유착관계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은평구는 청렴도가 좋지 않은 결과를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두번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봅니다. 여기저기 동주민센터를 가보는데 어느 동은 굉장히 바빠요. 공무원 대비 민원이 너무 많아서 눈에 보일 정도에 민원이 줄을 서있는 동주민센터가 있는 반면 나름 한가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에 가서 그런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한가한 동주민센터가 있었다, 앞서 자치안전과 질의에서도 동별로 인구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차 대비 공무원의 수는 굉장히 소소하다,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수가 필요할 것이고 인구수가 적은 것은 그와 반대로 공무원 수가 그에 맞는 선으로 맞춰줘도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인구대비해서 동주민센터에 공무원의 수를 조정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체크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동주민센터 정원기준은 매년 점검하고 있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많은 역촌동하고 진관동은 정원을 30명 주고 있고 증산동이나 수색동같은 경우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구도 적고. 거기는 정원이 21명입니다. 동간의 정원이 8,9명 차이나는 데도 있고 25명, 26명 이런 식으로 민원 대비해서 분류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금년말에라도 정원을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공무원의 수가 몇분이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 1,361명입니다.

채근배위원

2016년도 들어 왔을 때 약 1,200명이 안됐었는데 그 사이 많이 늘었어요. 업무가 다양화되고 다각화 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충원할 예정이 있나요? TV를 보니 8월, 10월달에 공무원시험을 시행하겠다고 해요. 계속적으로 공무원이 합격이 될 것인데 현재 1,361명이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향후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 정원이 1,361명인데 저희가 정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 자체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서울시 하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하고 예산인건비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결원이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이 있고 의원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퇴직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질병으로 해서 그만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75명 정도 되는데 이미 하반기 6월 24일에 공채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불만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신바람 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차량보유 현황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구청내에 있는 전체 차량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유명란위원

다른 부서들은 차량관련된 부분들이 안올라와 있어서 제가 다 같이 하는 것인줄 알고 그랬고요. 차량에서 현황을 보여 주었을 때 구입시기나 랜탈도 많이 하더라고요. 랜탈인지 구입인지 또는 차량이 감가된 차량가격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을 같이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언제 사서 어느만큼 쓸모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한번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업무추진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물론 업무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을 하셨겠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부분은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매월 구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소소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수별로?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건수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용단위 건수별로.

유명란위원

단위건수면 어떤 수준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요. 청소환경 유지 간담회 이런 식으로 단위건수, 그러니까 집행건수별로 해서 공개를 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조금 공개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 정원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속에 요즘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중간관리자급을 따로 채용하지 않고 부서에서.... .

유명란위원

부서별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에서.

김덕

김덕총무과장

요즘 임기제 6급을 좀 채용한 것이 있는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전년까지는 각 주관부서에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임기제며 모든 사안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분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6급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채용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채용하신 분들의 임기는 재계약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일단은 임기 끝나신 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평가해서 보통, 미흡, 우수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재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 사람의 업무하고 연관된 분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은 안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업무에 대한 평가지요. 사실은 물론 공무원평가라는 것이 꼭 업무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렴분야도 있고 품행유지 분야도 있고 공사부분도 분명해야 되고 그런 제반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분야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중간관리자급의 계약직이 자꾸 생겨남으로써 기존에 계신 앞으로 승진을 해야 할 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새로운 자리가 되었던 어쨌든 그 자리가 만약에 열려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갈 차순 되는 분들이 승진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기존 공무원분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이런 제도적인 훈련이 있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물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온 부들 하고 자세면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공채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몇 년간 준비도 하고 나름 공직관도 투철하고 물론 그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않습니다. 그 분들도 사회생활 하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공직생활에 적응하는데는 약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자체 직장교육같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분들한테는 교육이수시간이 5급 이하 정규 직원한테는 교육이수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연간 100시간 80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서 따로 교육이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도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공직사회라는 것도 홀로 잘하겠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변에 업무 연계하신 분들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팀장급이상 계약직 공무원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명안 7쪽에 보면 상단에 구민의견청취라는 부분도 있고, 또 참여행정추진이라는 부분이 있고 명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지금 구청 앞에 매일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어제는 보니까 더 심하게 차도 새로 하나 와서 마이크를 대놓고 심지어는 북까지 쳐가면서 은평구청에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알고 계시나요? 왜 내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어느 과든 이것을 물론 요구하는 업종과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총무라고 하는 자체는요, 구청의 컨트롤차원입니다. 총무가 거의 알고 있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인데 혹시라도 지금 요구사항을 한번 청취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앞에 1-2집회 데모하는 것은 제가 주거재생과장을 하다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 사항입니다. 현금청산 하시는 분들이 그 금액 가지고는 현금청산을 못하겠다 해서 더 많은 금액을.... .

조수학위원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조합하고 시공사, 건설사한테 금액을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계속 주거재생과에서 협의조정 노력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실현가능성은 거의... .

김덕

김덕총무과장

재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저희가 야간당직 때도 반드시 순찰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정도 합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상대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공사하고 조합에서 하는 사항하고 갭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중에 가서는 건물이 통상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가 되게 되면 사안이 종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중에 가면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수학위원

안타깝습니다. 하루가 멀다시피 거의 매일을 시끄럽게 하니까 안타깝고 좋은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현재 과에 배정된 인원과 각 동에 지방자치 배정된 인원들이 어느 동은 엄청 많고 어느 동은 엄청 적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같은 경우 인구하고 민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작은 동은 21명이고 많은 동은 30명까지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 적은 동하고 많은 동의 차이가 8명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은 동은 인원이 적다고 충원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지금 행정수요로 보면 40명의 인원이 있어도 많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육아정책 때문에 일과 직장을 양립해서 육아휴직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과도 많은데는 40여명 가까이 되고 총무과는 유독 많아요? 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총무과 정원이 61명 되어 있는데 많은 이유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상황실 직원, 전기실, 기관실, 운전원 전부 저희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속실 직원들도 총무과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 2배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과에서 보면 총무과 너무 한 것 아니냐 다른데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2배나 있으면....

김덕

김덕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내근하는 직원은 21명 정도되고 복지정책과가 31명으로 그다음 제일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해서 있는데는 몇군데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해외자매도시는 켄터베리시 하나 있고, 국내 자매도시는 10군데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해외 얘기를 했는데 불광천 새절역에 가면 자매도시 홍보기를 게시하는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매도시가 정해져 있다 지금은 안하거나 교류가 전혀 없거나 그러면 그 기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정리 다 했습니다. 미국의 라하브라시가 있었는데 작년에 파기되면서 정리 조치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내는 몇군데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0군데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자료에는 경상북도 영양도 기가 걸렸던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매도시하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전에는 직거래장터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상호 축제라든지 교환방문을 해 주고 농수산물직거래장터나 직원MT...

조수학위원

농수산물 직거래 같은 것도 한다고 구청마당에서 하면 참여하라고 연락하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를 기꺼이 하는 거예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매결연을 해서 안한 지역과 한 지역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이 도시하고 농촌간의 자매결연, 일반회사 같은 경우도 도농체험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교류의 순이익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거래하는 것이 지역에서 자매결연 도시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나, 은평에서 중소기업이나 물품을 제작하는 문제 이런 것은 마진을 시중마진보다는 조금 중간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마진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마당에서 하면 둘러보고 물건 사가기도 하는데 사가면 비싸다는 거예요. 직거래가 그래도 좋은 품질과 신선한 품질과 가격에도 마진을 거치는 것보다 단돈 얼마라도 나아야 되는데 거의 시중을 능가할 정도로 가격이 똑같으니까 의미가 있는 건지 한말씀 하고 마칩시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농수산물 직거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선도나 좋은 제품, 제품에 따라서 상질의 제품이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을 것 같고 유통구조, 중간마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생활경제과하고 협의 일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생산하고 고생하고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깍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중마진보다는 달라야 하는 것이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가지 사업계획을 보면 1,2번 계획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많이 남아있거든요. 1,2번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3,4번은 절약할 부분이 아니라 적을 수도 있어요. 많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집행을 왜 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렇잖아요. 공무원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하는 역량강화훈련은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직원 후생복지증진도 이게 직원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잡았으면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절반도 안 되게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자료 들어가 있는 것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작년말부터 금년 6월까지다 보니까 단기 반기별로 실적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 것은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이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에 개최예정이니까.... .

박등규위원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미 한참 지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집행액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을 넣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집행된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만 예산집행액을 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액이 1년 예산액이에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저희가 중간에 하반기에 얼만큼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절반을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체 예산액을 놓고.... .

박등규위원

사실상은 이 예산이 다 집행된다 이것이지요? 1년 되면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해서 주세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원이 결원이 1361명인데 결원이 24.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인원은 언제 충원할 계획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6월 24일 서울시 지방공채시험이 있습니다. 관내 7개 학교에서 시행하는데 그 때에 충원요청을 이미 서울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20시간 근무 1명당 정현원에 0.5명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서울시 공채시험에서도 시간제 근무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 40시간으로 봅니다. 5일해서 40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해서 20시간으로 봐서정원산정을 0.5로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연결되는 질문인데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이 7월 1일부로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25개 서울시에서 24개 구의회가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개팀으로 의사팀하고 의정홍보팀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팀이 하나 늘어 나는데 인원은 그 인원 그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이 한 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서 진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현재에 비팀장들이 팀장 보직받기 위해서 약 3년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중인 비팀장을 7월 1일자로 의회에 새로 팀된 곳에 보직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직원을 한 명을 감하게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직원을 감하는 것은 저희한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항상 저희가 정원을 할 때 상계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원할하게 의회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꼭 참고해서 지금 인원을 변동을 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차라리 한 명을 더 증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과장님 한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임기직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에는 직무교육, 소양교육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조직 속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신규 직원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행정학부터 공무원의 기초까지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연령도 있고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에 맞는 직무분석 교육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이런 교육을 한다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임기직이 지금 2016년도 17년도에 6급 임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서 정말 부서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 하시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문제를 일으켜서 있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얼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향후 계획서 만들어 주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임기직이 5년 계약이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연수는 딱 이렇게 5년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감사담당관이라든가 민관협치, 보육지원, 교육복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몇 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타켓 메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문성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분들이 융화를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20년씩 30년씩 근무한 공무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정말 뛰어나다 할지라도 업무 생산성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 분들한테 지금 그런 시스템이에요. 현 상황이 제가 이번에 감사 때에도 임기직 아니면 시간제 별정직 이 부분만 봤어요. 사실은. 매뉴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드립니다. 향후에 바로 이어서 작년도 우리가 집행된 예산도 봐야하고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인데 그동안에 교육했던 자료들 다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타켓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청 안에 행정기관들에 대한 각종 심의위원회가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 총괄관리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가 대략 과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이 위원회는 고려를 해야 된다,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을 왜 새로 만드느냐, 하는 것도 의견제시가 있나요? 안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위원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은평구 위원회가 106개가 있는데 법령상 60개, 조례 38개, 훈령 4개, 지침 4개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각과 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방침받아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다, 그것은 사전절차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가 신설되기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가 타상성이 있다라고 협의를 해 주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위원회가 1년내내 한번도 모임을 가진 적도 없고 한번 위원회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사업상 성격 때문에 그러세요? 별로 없는데 만들어 놓고 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3년 연속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주거재생과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2년간 작년에 미개최된 것이 10건 되는데 작년 지침상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3년 이상 미개최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성설로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위원회를 통합해서 작년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3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 안된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회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회가 어떤 성격인지, 당연히 사업의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 위원회가 대동소이하며 다른 것과 유사한데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과에서 올린다고 해도 사전에 통보를 받는지 사후에 결정이후 통보를 받는지 모르지만 위원회라고 하면 위촉된 위원님들이 시간도 뺏기지만 나와서 심지어는 1시간에서부터 2,3시간 소요를 해 버리고 가는데 저희가 위원회비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위촉된 위원님들의 맞는 것인지 그것도 분간하기 어렵고 위원회를 하면 경비가 지출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106개 1년내내 한번도 안한 것이 넘겨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만들 수도 있지만 유사한 것이 1개과에 1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굳이 얘기안해도 그런데 4,5개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는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말씀했던대로 각 개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유사한 부분에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비상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었는데 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 자체가 불가하다,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했던대로 3년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바꿔라 했는데 법상 불가하다, 중앙부처나 회신을 받아서 통보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학교급식과 아동급식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법적근거로 해야 되면 그 단체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견조율을 해서 같이 명제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위원회가 위원들이 10여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4,5명 더 해서 2개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 숱하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 걸면 어쩔 수 없지만 한과에 10여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106개에 대한 검토는 해본 적이 있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검토했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해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간단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를 테면 주관부서에서 위탁관리 계약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신 것인지?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이 총괄관리가 2011년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관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민간협력담당관에서 작년 7월말까지 관리하다 8월 1일자로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작년에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관련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민간위탁관리지침을 전국 최초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배포했고 11월달에 관련부서 직원들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관련종사자들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90명을 2월달에 회계중심으로 교육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근거해서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전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예산을 조정하거나 지도 점검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현재 위탁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을 말씀하시는지?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80여개 기관 토탈 예산은 약 404억 4,400만원 종사자들 숫자가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된 종사자가 약 895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현재 80여개 기관들 중에 내용변경이 필요한 그런 부서, 기관들이 몇 개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5월에 자료요청을 하고, 세 차례 자료내용에 변경된 내역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세 차례 자료변경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 내용 중에도 현재 변경된 내역이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표자 변경도 있었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대표자변경이 발생되면 바로 관리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아시고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체결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수탁기관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쪽 부서에다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파악하는 것은 약간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변경되는 내역이 수개월 전에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경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리소홀이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내용아시다시피 금번에 대형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경영과 운영이 되고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 개별 법이나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사무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조례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할 때 회계사안 적정이라든지, 업무처리 적정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계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직원들이나 종사자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도 세부적으로 전면 수정,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예산부분에서는 기존에는 1회 이상 각 부서에서 점검하던 것을 저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과에 전문 회계감사요원을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추후에는 이런 유사한 내역에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 25개 공약사업이 나와 있는데 완료 25개 사업이라고 되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체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40개 사업입니다. 40개 사업중에 25개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고요. 15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러면 25개 사업만 나와 있는데 이 안에는 완료가 7개 되어 있는데 25개 사업이라고 하면....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완료를 하고 건물같은 것은 완료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머지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이행된 것도 지금 완료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그 부분이 의문되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구청장 공약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한 공약사업이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약이라면 폐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약이지만 이행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 40개 사업 자체가 2014년도 총 공약사업 발표할 때 공약사업 선정 후에 여러가지 이행계획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부진한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공약사업이 폐기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100% 추진하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40개 사업중에 25개 사업은 완료했거나 완료후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사업을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선거직에서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100% 다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약을 너무 잘했던가 아니면 너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들이 공약이나 주요 업무시행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업들이 작년 평가도 마찬가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등규위원

그렇다면 내년 6월이 구청장 임기잖아요. 그 안에 이게 다 완료됩니까?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완료를 마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마칠 수 있어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랬는데 작년 8월부터 기획예산과로 이관 받았다, 맞습니까? 그 부분이 맞지요?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이 지금 다양하잖습니까? 품목자체가.... .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현재 민간위탁이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17개 부서에 80개 민간위탁을 5월 현재 수탁기관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셨던 조정환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지난번에 사고났던 데 회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공과 공공간에 집행해야 할 예산품목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 4년동안 그렇게 왔다는 것은 이것을 회피성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하게 되면 매달 고지서가 발행되서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넘게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요. 회피성 답변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지만 회계분야에 예산회계하고 업무분야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처럼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회계점검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다 그렇지는 않지만 민간위탁 받으신 수탁기관들이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 이번에 발생된 기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2달동안 문 닫았어요. 지도관리, 감독관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견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한가지 사례를 들으면 작년 업무보고 때 무노동, 무임금 철저하게 적용해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에 대한 반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 적용됐다면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현행 문제점을 보면 선정기준도 상당히 미흡하고 부재하고 타킷마다 조례가 수정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원가산정 이런 것도 부재한 것 같고, 발주처 고객과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소통부재고, 지도감독, 회계감사 이런 것들도 그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라기 보다 수박 겉 핥기 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고 이런 부분들 개선방향 의회와 다시 한번 상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 7.8년전에 지방에서 복지기금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전국에 있는 시스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우리 사건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광역단체가 뭔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 시설관리공단에 감독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행감 때 그분들의 예산 쓰임에 대한 것, 정책에 잘못된 부분보다는 노조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작은 인원들 안에서 3개 노조가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고 이래서 무슨 성과가 대민서비스 활동이 뭐가 이루어지겠는가, 인화단결 뿐만 아니고 팀웍도 안 이루어지면 무슨 성과가 나겠냐구요. 그 부분 3/4분기 업무보고 전에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행감 동안 그분들하고 면담하면서 하나로 가자고 빌면서 부탁을 했어요. 행감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아픈 상처만 남겨드려서는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안의 인화단결, 소통 이런 것들, 그동안 상처 있다면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관련사항은 이번 행감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상 보완할 사항은 최대한 보완해서 보완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1노조, 2노조, 3노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도록 유도 했었는데 집행부가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노조별 불러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했었고 통합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개의는 2시에 하겠으며 식사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다른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그간 굉장한 어려움 끝에 조례가 통과됐고 어려움 끝에 예산을 편성 받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문화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임원들이 구성됐고 본격적으로 문화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난 2월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출연금 사전동의안 및 추경 예산 편성이 진행되었습니다. 2월 6일과 16일에 문화재단설립 진행상황 보고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3월 10일 시설관리공단 직원고용승계 설명회를 개최했고, 2월 27일과 3월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구의원님 두분을 포함한 설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해서 3차례에 걸쳐 구의회에서 추천한 세분을 포함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한 임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용설명회를 4차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5월 11일 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5월 17일 서울시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한바 있고 5월 22일 법인설립 허가 승인을 받아서 등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작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자면 크게 예산이 소요될만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2월달에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서울시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이 들어 갈 때 출연금에 대한 예금통장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에 대한 통장사본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작년에 출연금 1,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미 승인됐기 때문에 일 진행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굳이 2월달에급하게, 그 당시 굉장히 급하게 추경이 들어 왔어요. 문화재단 예산건 때문에 그 이후로 크게 예산을 소요할만한 일들은 없었어요. 이게 그렇게 급했는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했는가, 의회에서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로 3개월, 4개월 동안 예산이 소요된 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문화재단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수억에서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인지라 사전에 의회랑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진행이 된 바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어 왔고요. 이제 와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진을 그려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은평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을 승계하기로 합의가 된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지금 6명이 승계하는 것으로 승낙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전체는 열 한 명이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열 명입니다.

채근배위원

네. 명분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네 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네 명은 본인이 고용승계가 되는 사항 그러니까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오는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공단자체내에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업무분장을 통해서 소진될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네 명 충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4명 채용은 신규채용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문화재단에서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채근배위원

올해 축제가 멀지 않았어요. 늘상 축제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렸지요. 그것이 과연 은평구민들을 위한 축제인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인 것인가 했었는데 작년 축제에 대해서 검토, 뭔가 개선된 점이라든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진행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채근배위원

예년과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축제를 진행하면서 사실 준비기간이 짧아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작년 축제추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예년에는 없었던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광장축제나 파발제 때에 동에 참여폭이 좀 컸었고요. 직능단체, 여성단체연합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같은 데에서 참여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그 전년도 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축제추진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은 진행하면서 매뉴얼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또 한 가지 끊임없이 의회에서 부탁내지 지적을 한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의를 두기 때문에 콘셉의 변화가 없다, 늘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해의 콘셉은 무엇인지 어떤 포인트에서 은평구민들이 행복해 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짧은 시간내에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역시나 주민이 참여한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늘상 해오던 그런 방식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년과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것은 예년대로 갈 것 같지만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작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나 단체들이나 그런 폭을 넓혔듯이 그 내용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고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규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위원님하고 의논해가면서 작년보다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고 올해도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은 시기가 지나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김우영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할정도로 그것이 실현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은평구를 알리기 위한 누리축제를 알리기 위한 은평누리축제 열린음악회, 은평누리축제 열린음악회를 kbs와 연계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은평누리축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은평구는 어떤 특화된 도시다라는 부분을 전국에 강조하면서 kbs에서 직접적으로 무대를 세팅하고 가수를 초빙해서 같이하면 더 흥겨운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청장님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했는데 그것이 수년간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드는 축제로써 관에서 관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거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것으로 의회에서 알면 되는 것인지.... .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많은 지적과 질책들을 현재까지 받아왔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격려와 지지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받을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견을 모와서 좋은 아이디어로 도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가 해당되지 않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 감사할 때 같이 진행을 합니다.

박등규위원

같이 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박등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종합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없어서 그리고 문화관광과 자료에는 민간위탁 점검결과 시정건이 열 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류나 구비서류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절차상이나 적절치 못하게 진행되었던 건이 네 건정도 있고 실비사업에 대한 수익금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비했던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가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자판기 위생관리가 조금 부적절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적당했습니다.

박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 점검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3일 정도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건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박등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 현재 시정 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이 필요하겠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저도 박등규위원하고 동일한 페이지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은평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보면 국민대하고 산학협력을 맺었네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이 결정이 됐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언제 준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 2월달에 결정됐고 거기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4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시정사항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5페이지 진정민원처리 상황이 있는데 송동진이라는 분이 8건을 민원을 제기했네요? 지금 이분은 상당한 의도성을 갖고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시켜서 일부러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 곳을 한 것은 아니고 주로 노래연습장이기는 한데....

문규주부위원장

이분에 대한 파악을 하셨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계속해서 노래방마다 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술을 시키거나 이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이분이 적발한 장소에 대해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 관할경찰서로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서 현지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저희한테 행정처분에 대한 요구를 해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렇게 함정이랄까 의도적으로 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17페이지 문화행사가 있는데 비예산으로 서울시 지원을 해서 하는 10번에 서울시 찾아가는 유랑극단이라는 연극공연이 있었는데 비예산이라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은 아니고 서울시나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12번에 있는 상주예술단체 공연은 1년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사업비를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어차피 대관을 해야 되고 대관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대관비도 안받고 우리가 공연장을 빌려준다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주민들한테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팀의 사례비나 유치했을 때 공연기획비가 들어 가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 가지 않고 하는 거죠.

문규주부위원장

이 공연을 하나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극장도 대관시켜 줘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다 돈을 받지 않고 비예산이라는 것은 공짜로 그쪽에 제공한다는 뜻입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서울시나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비예산 공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 재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한문연지원도 있고 은평구에는 연극공연단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연극공연단이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때 연고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문화예술회관이나 대관료나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개 단체에 대해서 인원하고 전체적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 추경으로 이번에 은평뉴타운도서관 토지매입비 연부 이자가 발생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015년도 연말에 예산이 있어서 연부납을 10년 연부납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선납한 것이 있습니다. 선납에 따라서 발생하는, 남은 잔액을 제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공공도서관에 부지매매입니까? 공공도서관이 나중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겁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뉴타운공공도서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10년 연부납으로 되어 있고 2016년, 17년 납입할 때 16년분을 15년 말에 납입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작년말인가 감사를 언제받았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자체감사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구 감사담당관에서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적사항이 주로 어떤 것이 지적되었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수당 착오지급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집행이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자보수관련이나 그런 사항들이 몇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개과에서 30여가지를 지적받으면 각동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비나 출장비나 기타 등등 연가보상비 같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지켜요? 다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시정 다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지적을 하고 이것보다는 공직사회에서 꼭 지켜야 할 첫번의 덕목입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외부평가가 어떻다, 또 권익위 평가가 어떻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제 불시에 어느 자체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항상 어느 날 와서 물어볼지도 모른다는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한국문학관 유치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옆에 둔 예산같이 쓰면 이것부터 설명 먼저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한국문학관 유치관련한 예비비는 2015년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 216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할 추경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비비 사용은 좋은데요. 제가 물은 사항은 한 사업, 한 사업 전부가 6개 정도를 예비비를 그냥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에서 또 발표하는 내용이 늦었고, 저희가 준비한 것이 없어서 예산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많은 돈을 그냥 순서에 관계없이 계속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어느 것이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사용내역에서 남아있는 내역이요? 영구용역비에서 5,000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서 일부 남아있고,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350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잘못 우리가 사용했고, 또 은평구의회에 작년 거의 한국문학관유치에 구청력의 총력을 기울인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떡줄 사람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먹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 지금도 한국문학관유치에 공연 및 행사계획에 대한 1억 500만원은 지금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었기 때문에요.

조수학위원

지금도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월도 잡아놓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이월로도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불용처리를 해서 정리하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조수학위원

문화관광과가 국장님한테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일이 많아요. 작년 7월 이후에 은평구에서 문화관광 관련 예술관련 모든 것을 한 30여개를 했습니다. 행사를 30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500에서 600만원,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그 안에는 누리축제나 파발제나 큰 것도 들어가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문화관광과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많이 떼어서 주든지 과를 가르던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문화관광과가 2010년도에는 문화체육과로 있다가 생활체육분야가 업무가 과다해서 생활체육과로 이렇게 따로 분과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업무가 주로 행사업무가 있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들어섬으로써 업무의 일부 그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직원들에 대한 업무 피로도는 적을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국문학관유치에 대한 것은 마지막으로 작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잠정보류를 했는지, 지금은 안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 6월 24일 잠정 중단 상태로 했고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문학진흥위원회나 문학진흥 TF팀을 통해서 이 위치나 내용에 대한 것을 작년 하반기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12월 22일 서울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 가지 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 가지로 첫째는 서울역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둘째는 용산기지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 외에 서울지역에 토지를 확보하는 방법 해서 세 가지 안을 낸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2월 24일 문학진흥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반기에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간에 제가 말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 부득이한 불요불급한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미 알고도 계속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기다린다든가 또 말도 안 되는 행사추진위원비를 지금 이렇게 잠겨놓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비비를 사용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예비비는 먼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려면 구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절차항목에 그 당시의 상황여건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십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학관 관련해서는 지금 이호선과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문학관 국민유치, 문학관 관련해서 법을 만든 분이 이번에 오늘 날짜로 해서 도종환씨라고 해서 그 분이 문체부장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저희 관내도 여러번 오셨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은 못얻었지만, 저희 아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다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못 구한 것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은평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꼭 유치가 되도록 하면 저희도 노력해서 미력하나마 같이 돕겠습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문화박물관에 유치하고 있는 유물을 사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억은 아는데 지금 상태가 어느정도가 있어요?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올 3월에 유물수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진행을 했고요. 4월에 공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유물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5월에 매도신청 접수 및 실물평가 대상 유물을 접수해서 113건에 181점을 접수한 상태이고요. 5월 중에 유물평가회의를 실시해서 6월중에 매도협상을 진행하고, 구입예정 유물에 대한 화상공개 절차를 통해서 유물매입 관련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나온 유물이 은평구에서 박물관이 은평박물관에 만약에 소장이 된다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거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조수학위원

돈 2억 가지고 요만한 것도 수십억씩 가는 것도 있는데 대략 나오는 유물이 어떤 건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세계의 다양한 가면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예산확보 되는대로 의복이나 민속품들 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치가 있는 것을 인수합시다. 소장가치가 저런 것은 전문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많은 돈을 주고 예산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소장가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현황해서 나왔는데 은평구에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고 신사동까지 하면 7개가 되는 거죠.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타 자치구에 비해 상위권입니다.

유명란위원

도서관 숫자는 상위권에 들어 가는데 안의 내실적인 부분도 상위권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평가해 보셨습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매년 문체부 쪽에서 도서관 평가를 하는데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들은 구립도서관이나 구산동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건축물에 대한 상도 받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주민들도 안의 내실을 보기 전에 일단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건축적인 부분이나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호감도도 많이 나타내기는 하는데 은평구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자료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자료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명란위원

네. 도서관은 많은데 그 안에 내실있게 자료는 구입되는 부분들이 예산집을 보거나 추경예산집은 어디를 봐도 너무나 적어요.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도서관 수는 많고 근사하게는 지어놓는데 실질적으로 그속에서 찾아봐야 될 자료들 숫자는 부족하다주민들이 도서관에 많이 몰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분야별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입소문을 통해서 거기가면 이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몰려가시고 거기에서 책과 가깝게 하고 이러다보면 아이들도 습관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문화의 저변의 변화고 그렇거든요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있고 지난번에도 중간에 예산을 넣어서 그나마 도서구입비 1,000, 2,000 들어 갔는데 한 도서관당 도서구입비 1,000만원, 2000만원 이래봤자 자료 얼마나 구입합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신생된 구산동 도서관마을과 뉴타운도서관 2,000씩 편성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기반을 해 주셔서 구립도서관에 2,000만원 추가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명란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니라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 갑니까? 얼마나 들어가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60에서 70억 들어 갑니다.

유명란위원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 6,70억인데 만들어 놓고 내실적인 부분을 안해 놓는다면 6,70억의 자산이 그닥 효과를 못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꺼면 6,70억에 도서관을 짓는 돈으로 있는 도서관에 6,70억원어치의 자료를 뿌려주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조금 있으면 가을에 추경 들어가잖아요. 자료구입비, 도서구입비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제대로 자료를 구입하고 책을 구입해서 놓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확실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도서관진흥팀을 왜 문화관광과로 옮겨 이관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우진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생활체육과가 분리가 되고 도서분야도 일종의 문화분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 중에도 의회에서도 다 알고 문화관광과가 직원들의 피로도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복지국에 잘하고 있는 문화진흥팀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피로도를 더 올립니까? 생산성 올리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문화재단출연금 또 예산확보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인원 10명을 문화재단으로 가상격이든 확정적이든간에 그 틀에서 예산책정을 하셨죠? 그런데 정해진 부분이 4월달에 고용승계 부분을 회의를 개최해서 몇 명 확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4차례에 걸쳐 고용승계설명회를 진행했고 거기에서 6명이 문화재단으로 오는 것으로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4명을 신규로 뽑는다고 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4명이 남는 거죠.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수치상으로 그런데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가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예산확보된 부분과 그쪽에서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급여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 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번 출연동의할 때 내용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문화재단이 7월 1일부로 된다면 급여부분이 갭이 생기는 거죠? 4명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9명을 예정하고 10명이 이관이 된다, 고용승계 된다는 추정을 했지만 29명에 대한 인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김규배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예산편성이 7월 1일 이후부터 문화재단급여가 확보된 거죠? 그러면 4명이 시설공단에서 10분이 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10분 중에 6분이 오시고 4분이 잔류하는 것이 결정됐다면 예산부분 예비비로 쓰실 겁니까? 국장님 아까 예비비 부분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맞는 거냐구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지난번 감추경을 해서 10명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오고 현재는 6명만 왔는데 4명분의 차이가 그쪽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봉급 못주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내 잔여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제가 급여가지고 따지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을 급하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냅니까? 조례 만들고 예산확보하고 출연금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1차 추경하게 되고 2차 추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잘못되면 죄송합니다, 라고 끝날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작년에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면 공단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먼저 타진하고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 잘못 되었지요? 왜 이렇게 서둘러대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설치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 만들기 전에 고용승계부분에 대한 회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예산을 만들고 했어야지 그냥 8월에, 9월에 3차 추경하실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승계설명회를또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확정을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규배위원장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또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에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받은 중에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부분이 있지요? 그 조례가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까?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매년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5개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을 늦추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6월 1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새로 발족하면서 5개년 계획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하려고 지금 시정사항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이에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인지는. 2014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12월에서 수립된 종합계획서 단위별로 한 것 전부다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 지난 가을에 수립하라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6개월 있다가 이제서 그것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못하신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립하는 것보다는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일 잘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과에 있는 문화진흥팀을 문화관광과에 옮겨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볼 시간 없으시지요? 국장님! 다시 문화관광과의 업무분장으로 다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진

이우진행정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일부 보완 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울문화재단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업무나 각종 누리축제나 파발제업무, 기타 소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쪽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거기에서 남는 인력은 김규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쪽에 직원을 보충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직원보충문제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계획서라던가 그동안의 것을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요, 향후에 종합계획서를 만드는 과정도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A4 한 장에 딱 갖다 주셨어요. 누리축제, 파발제 등 한국문학관, 작년에 집행된 한국문학관에 세부사항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회의 이후에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별심사 때에 말씀 나누었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채근배위원

주말을 마다하지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간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또 본예산에 올라와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승인이 된 기독대학교 강당 개보수건, 그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MOU를 체결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총장님이나 학교 관계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 계약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장님과 서울기독대학교 청장님과의 계약서 체결을 완료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계약서를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 계약 내용에는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하지요? 전에 MOU일 경우에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이 불가하다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해서 확실하게 은평구민들이 몇 년간은 보장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계약서로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10년 정도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5년 정도입니다.

채근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내에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음 달에 설계가 가능하면 완료해서 방학 때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방학 때에 공사를 해서.... .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가을에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나중에 준공될 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목적체육관 이 부분도 보수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 보수는 다 끝난 것입니까? 완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그간에는 위원님들께서 다목적체육관에 관해서 많이 또 건의를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대형행사를 치르는데 음향기가 나빠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1, 2차에 걸쳐서 음향기 개선을 한 결과 엊그저께 탁구대회도 그렇고 배드민턴대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는 참석했던 분들이 그 정도면 만족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목적체육관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에 1,300여만원 반영을 요청했는데 다목적체육관의 길이가 70미터이다 보니까 건립당시 예상하지 못한 한쪽 측면에서 불빛이 천장에 셔특콕이 많이 올라갔을 때 눈부심이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 해서 고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추경해서 일부 코트의 방향을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안전과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또 한가지는 스포츠복지진흥조례에 건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복지차원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포츠 할 수 있는 복지를 두자, 주 취지의 목적인데 그것도 부서에서 검토하신 다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15페이지 생활체육 광장 및 체육공원 관리시설 운영내역이 있는데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에 운동장이 있고 풋살구장이 있는데 운동장이 밑에 보면 하단에 생활체육광장이 운동장을 말하는 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잔디운동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대관횟수가 올해 3월에는 8번을 대관했고 4월에는 6번을 대관했는데 주말에 올린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로 주말에 어린이집 행사 아니면 종교단체 행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대관비를 받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증산풋살구장 이것은 사용률이 굉장히 많네요. 평일에도 사용한다는 뜻이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주로 낮에는 사용자가 적은 편이지만 청소년들이 야간과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족구장인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화장실 입구에 족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상시 개방해서 오전, 오후, 야간에 족구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용율이 136회, 159회, 인원이 3,400명, 2,068명 등 평일날에도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풋살구장 같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승인해 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생각 외로 대관율이 많아서 질문드렸고, 16페이지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추경으로 올라와 있네요? 아무리 두 항목을 비교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작년 운용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하고 올해 사업추진 현황이 이것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와 은평구가 각 15%를 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폭 상향이 되어서 9,700만원 증액을 해서....

김규배위원장

그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행감 얘기만 하시고.

문규주부위원장

이 사업내용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명듣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 서류로 문규주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독대학 예산이 조금 전 답변 중에 들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대략 월 몇분이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산을 절약해서 공사를 완공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참여인원인?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500여명이 참석한다 했는데 그 부분 모니터하도록 하고 차후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기로 하고, 작년 예산이 확정됐다가 처리 안한 건이 있으시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조성해서.

김규배위원장

사고이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진관동에 있는 뉴타운 게이트볼장에 돔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해서 공원지역에는 돔을 씌울 수 없다, 승인불가 처리가 되어서 일부 게이트장 구장을 1면 확충했고 편의시설 등을 해서 집행하고 1억 4,000정도 사고 이월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은평구 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참석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운동하시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봄, 가을철에는 괜찮지만 하,동절기에는 운동하시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산을 2억 5,000 받으셨다고 했나요? 그러면 예산을 1억 정도 집행하셨는데 그 부분은 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받아서 다른 데 어디 집행하셨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돔하고 바닥하고 동시 경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한 면에 인도잔디를 설치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구장바닥재는 상당히 좋아보이는데 1억 4,070만원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시하고 한차례 더 협의해서 돔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하고 승인불가하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간이햇볕가리개라도 양 구장에 설치하고 그 외 편의시설,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도 시설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목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 그러다보면 이 민원이 의회로 오고 부서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받을 때 철저한 사전점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받으셔야지 시비 받았다가 일부 목적달성도 못하고 대충 하는 식으로 땜방 식으로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되었던 구비가 되었던간에 정말 피와 땀이 있는 세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철저하게 잘하시고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전산정보과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을 요하고, 그래서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한 위원들도 질의하기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역으로 그러면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전산분야 쪽에, 전산장비쪽에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저희가 알고 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비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관련 서류들을 보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알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실무자 가령 9급이나 8급 공무원분들은 전산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데 얼마, 시스템 보수하는데 얼마, 이런 돈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령 부족하다면 실무자측에서는 이 내용을 정통하게 알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기나 업무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팀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전체 이것을 과장님께 상의를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체크가 가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가 진행되는 것인지.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 과 인원 중에서 과장하고 팀장 외에는 행정직이 서무주임 한 명하고, 나머지는 통신직 하고 전산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CCTV건인데요. 우리 은평구가 나름대로 25개구 중에서 CCTV설치가 많은 쪽에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럴 때 본위원이 예전에 지적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그래도 CCTV가 시간을 두고 지나오면서 노후화 되고 더군다나 밤에는 적외선 촬영기가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 촬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정도다 라고 해서 그러면 보통 범죄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식별이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좀 개선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강구가 되어 있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고 나면 그 CCTV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체하는 것도 같이 병하고 있고 저희가 41만화소가 사실은 뚜렷하지 않게 식별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28% 남았습니다. 이것도 차츰 차츰 예산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나오면 그런 돈을 이용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U-city관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탁하고 안 좋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고 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제가 논의를 드린 바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분기별로 계속 청소는 하고 있고 별도로요. 외부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근무하는 인력들이 어렵지 않는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추경 때나 결산 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은과장님은 오랫동안 문화관광과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소위 구청안에, 의회안에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간단한 예를 들면 속기하는 이런 장비라든가, 또 아니면 복사기 등 등 컴퓨터 등 등 6, 7년이 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데 이것은 해서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

조수학위원

지금 노후도가 어느정도 되어야 전산정보과에서 좀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순서에 입각해서 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하게 되면 2010년도 분이 몇 개 남지 않고 거의 다 교체가 될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예산은 거의 시비지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시비보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구비요? 시비 위에서는 받는 것이 없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컴퓨터나 이런 교체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되나요? CCTV같은 경우는 되나요?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CCTV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보면 U-city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그것은 U-city는 뉴타운에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오면서 시에서 5년동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노후장비가 각 동이나 16개 동하고 각 과에 노후 신청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작년부터 교체를 해서 거의 다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용경

은용경전산정보과장

한 20여대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내년이면 다 교체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몇 억 가지고는 얼마 바꾸지도 못하는데 저는 노후도가 심한 장비를 가지고 아직도 안 바꾸어 준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여권과에서 감사받은 적이 있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

조수학위원

주로 지적한 것이 뭐인가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주로 예산 관련해서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예산관련해서 몇 가지 있었고요. 구비서류에서 좀 서류에 도장이나 날인을 안하거나 날짜기재 안한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많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것은 왜 안지켜지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많다 보면 창구에서 하면서 정확하게 확인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인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권과에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나름 파악은 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다른 과에도 올해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이루어진 것이 13개과를 동 6개 포함해서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대략은 예산관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자잘한 것을 이행을 안해서 지적된것인데 큰 거야 이루어지면 경고조치나 위반한 내용에 따라서 중벌도 받을 수 있지만 대략 나온 것이 경미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예요. 앞으로는 항상 구청 자체감사보다는 윗선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관내에서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윗선에서 했다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의 청렴도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합니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것은 여권시스템을 각 지역에서도 하는 것이 있죠? 그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했나요? 뽑으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없나요? 했잖아요?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임산부나 그런 분들 해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그렇게 오신 분들이 전부해서 금년도 시작했는데 400건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빨리 해 드리니까 좋아하십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보시면 무인발급기 운영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평생학습관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외에는 여러군데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올해 계획은 거기만 있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 그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자료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1일 103건 정도, 90건, 40건 고루 이용하는 내역들이 많이 있는데 불광 보건분소 같은 경우 1일 7건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에 위치변경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보건분소 설치할 때도 민원이 야기되어 있어서 설치한거거든요. 옮기면 역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될려면 위치변경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실행한 감사에서 18가지 정도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그중에서 다른 부분보다 인감부분은 위임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재산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직원들이 나중에 엄청 크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와요. 이런 지적을 당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시정되고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감사이후 그날 처리한 것을 담당팀장님이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민원여권과가 의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곳을 주로 보는데 이번에 감사결과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철저한 업무 직원들 재교육 시키셔서 잘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니 1페이지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혹시 위탁업체에 대해서 혹은 운영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2011년 10월부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의뢰했습니다. 운영면에서 보면 2014년도 전국 최우수상, 최우수 급식지원관리센터로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실을 기하고 있고 또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식약처하고 합동단속도 이루어지고 있고 식약처에서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회계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의 지적사항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체 산학협력단에서도 지도점검을 겸하고 있고 분기별로 거기에 대해서 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진흥기금, 예전에 이 기금의 목적과는 다르게 복사기를 구매한다든지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기금의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작년 2016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관리대상이 아니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저희가 그간에 단란주점이든 술집이든 음식업점이지요? 그런 쪽에 단속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할만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노래연습장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에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자 하니 그 안에서 주류가 판매되고 있고 그 안에서 접대부가 발생되고 있고 솔직히 단속을 요했던 것들이 노래연습장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잘 알겠고요. 어쨌든간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쪽은 관할 점검대상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나 노래팡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태 스타일이 시중에서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 역시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아마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실적 및 육성을 위한 사업내역에 올해까지 예산집행된 것이 없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2,00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반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대부분 1년에 한번씩 모범음식점을 선정했는데 11월쯤 선정됩니다. 새로 교체되거나 신규 지정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정된업소에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동안에 하반기에 11월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주가 홍길동이라는 분에게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영이 달라질 것인데 A분이 받은 모범음식점 지점이 B분으로....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 지정은 양도, 양수가 되게끔 여지껏 해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소되는 모범음식점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두 번째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세 번째는 당해 시, 군, 구 관할지역으로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했을 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해 주신 양도, 양수건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연계해서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물론 사람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운영의 묘가 잘못 될 수도 있고 염려스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1년에 한번씩 모범음식점을 재 지정했을 때 나가서 여러가지 항목에 의해서 평가했을 때 만약 점수가 85점 이상 안 나오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현재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101개를 작년에 지정했는데 3개 업소가 폐업해서 현재 98개소 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여기에 보면 너무 단조로워요. 종합건강검진시스템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용의가 없나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위생과에서 답을 드리기가 좀 건강증진과에서 아마 답을 드렸으면... . 충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증진에서.... . 여기에 9페이지에 나열된 것은 항목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증진과에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말씀주신 내용은 보건소 일일, 월별 이용자 현황에서 하다보니까 보건소 전체 이용객들의 세부내역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

조수학위원

그부분은 증진과에 해당되면 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앞 과에서 하던 것으로 혹시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위생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으셔서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민원실이 되어 있어서 전체 실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우선 인력부분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지요? 혹시 건강증진과에도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혹시 심의하는 기구가 있나요? 위원회가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치과학생주치의 같은 것은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위원회가? 머라고 얘기하셨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조수학위원

당연직은 누구 누구고? 위촉직에는 어떤 분을?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당연직은 소장님 위촉직은 치과의사 회장님.

조수학위원

전문직업인들이지요? 의사거나 또 간호하는? 그렇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위촉을 할 때에는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바쁘시잖아요. 전부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진료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여율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거의 100%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그래요? 그 때에는 작심을 하고, 진료를 안 하고 오시나보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오는 시간도 있고, 가시는 시간이 있는데 지역 병의원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에서만 하십니다.

조수학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6명입니다.

조수학위원

6명이 거의 참여를 다 하시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의사님이나 위촉된 위원님들이 오시면 회의를 간단히 끝내야겠네요. 각자 진료를 하셔야 되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미리 준비해서 자료 보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시면 위원회비가 조금 지급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7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1시간 정도 한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시간은 조금 넘게 합니다.

조수학위원

전문직업인들이다 보니까 자체도 해야 되니까 길게는 할 수 없다. 간단하게 해야겠네요. 사전자료로 해서.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자료 8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 32개 항목 중에 극히 저조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4월 20일자 기준 집행률 100%에 도달하는 사업도 3건이나 되고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도율이 극히 저조한 사업내역 이유, 그리고 집행률이 100%가 달성된 사업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먼저 집행률이 100%된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수첩이 산모들이 이용하는 거라서 연초에 제작하여서 관내 산부인과에 배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집행됐고 두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이 작년 10월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보장성 지원확대라고 해서 국민보험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자가부담 같은 것은 지원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2억 3,8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3,781만 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된 상태로 추경에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 예상이기 때문에 100%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MTP 26번 사업은 FMTP보조사업은 건강조사전문가가 1명씩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역사회 계획수립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번 다 집행했고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보조사업 이것이 700만원인데 아기들을 아토피 사업 세부사업으로 교육사업이 있고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차후 이것은 학교별로 되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의료비 로션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조한 상태이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3월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100% 다 집행된 사업입니다. 30번 구강질환 예방사업 보조사업 2,760만원은 80%가 인건비로 사업이 끝나야 지출이 되므로 작년에도 100% 다 집행된 사업으로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사업도 사업이 끝나야 저희한테 지급요청서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 진도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조한 사업들은 작년에 집행이 100%된 사업들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규주부위원장

11페이지 불용액이 16년도에 많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부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1번 항목 모자보건사업에는 난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지원 사업 3가가 항목이 들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난임임산부 신청자가 감소했고 난임시설비는 오히려 증액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지원받는 사람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2억 8,000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은 거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4번에 예방접종 사업에서도 보조사업인데 5억 4,000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예산회계 연도가 2월이었는데 12월로 바뀌면서 10개월 사업밖에 한 게 아니거든요.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12월에는 바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오고 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폐쇄기한 단축이라는 뜻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부터 12월말까지 예산 정산이 끝났고 그 전해에는 2월까지 예산 정산이었거든요. 1년 과정이 항상 그러다 작년만 10개월 사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규주부위원장

7번에도 2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원대상자 수에 비해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됐다는데 이 부분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은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자가 3인가족 월평균 소득액이 135만 6,000원만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지원대상자가 극히 적고 그 안에 조제분유는 특히 엄마가 질병이 있을 때만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명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건강증진 민원건이 하나 있는데 구산동 소재 상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 흡연으로 인해 피해예방 및 단속요청이 들어 왔는데 버스정거장에서는 원래 조례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마을버스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마을버스정거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같은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20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가면서 기존에 버스정류장을 하면서 마을버스정류장도 같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개 과에서 거쳐서 넘어왔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의약과에서 은평구 구민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건강검진을 왜 의약과에서 해야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검진팀이 의약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조수학위원

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옆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직제에 의약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타 보건소에도 검진팀을 의약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보건소에 리모델링 및 구성재배치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고생도 했고, 또 시설을 해놓고 가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면서 왜 건강검진을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존에 2015년까지는 공단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는데,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병을 조기에 진단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신체계측과 방사선 엑스레이촬영 그 외에 혈액검사 13종, 소변검사 4종으로 해서 구민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500명 가까운 구민이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건강검진 또한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C형 간염검사, 그리고 복지관에 입소하시는 분들이나 전의경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모든 시스템이 무료로 진행이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단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 자격이 있으신 분은 무료로 되는 사항이고, 구민건강검진은 수수료가 9,000원 저렴하게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65세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 그 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최하 연령이 언제부터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직장가입자 본인하고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2년에 1회 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연령에 차이와 제한이 없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만19세 이상.

조수학위원

19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도 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격년으로 해서 매 회마다 받습니다. 올해도 해당되어서 받았는데 이것은 각 검진기관을 나열하는 병의원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은평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면 밀려있지 않으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체계측하고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 검사하고 혈액검사 9종입니다. 그리고 소변검사 일종에 대해서는 보건소 2층 건강검진실에서 실시하고 주소지로 우편으로 결과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내용인데 내시경이라든가 암도 이렇게 여러가지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암검사도 좀 실비로 해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보건소에서는 내시경검사하고 암검진은 실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관내에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려면 시설비나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시설비와 전문적인 설비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를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8쪽에 보면 방역취약지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3개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역반이 취약시설과 불광천 그 외에 1대1 독거노인어르신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종합해충방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규주부위원장

416에 빗물받이가 285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각 지역 가정에 빗물이나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유충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모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그런 개선을.... .

문규주부위원장

보건소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서 어떤....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는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부위원장

다음 질문 드리면 동별 취약지역 소독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소독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세 가지로 살균소독, 살충소독, 유충구제로 해서 가정내에는 살균으로 해드리고 그 주변에는 살충소독, 그리고 정화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유충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단에 보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방역 1반하고 방역 2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은 2개 동을 한꺼번에 하고 어느 동은 한 동씩 하는데 왜 이렇게 동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더 거리적인 면이나 이동하기 편리한 이동성을 생각해서 반을 편성했고 2반 외에도 3반이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문규주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이 한 반을 더 만들어서 균등하게 동규모가 비슷한데 어느 날은 2개동을 동시에 하고 어느 동은 한 동만 하고 그러면 꼼꼼하게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말씀드린 것이고, 1개 방역반을 편성해서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마다 되풀이되는 연중 행사인데 여름철이 됐습니다. 모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 오는데 저희 지역만해도 복개한 하천이 있어서 여름만 되면 안에는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모기들이 발생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위생 해충민원신고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바로 나가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검검 실적이 있습니다.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 대상이 굉장히 많은 반면 점검한 업소수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는 겁니까? 랜덤으로 5군데씩 점검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4,5월에 자율점검을 인터넷으로 팩스로 방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에서 미비사항이 있거나 그 외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외 민원을 야기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상은 자율점검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거의 100% 가깝게 자율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안마원시술소는 7군데인데 점검업소수는 10이거든요. 중복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한군데를 2번가서 점검했다는 건가요? 대상은 7군데인데 점검한 업소수는 10군데예요. 중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집행률이 제로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 사업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집행률이 0이신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사업인 경우는 5월부터 학교를 수요조사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집행자체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된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에이즈 예방활동이나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또한 하반기에 간담회나 여러가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결핵검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검진에 따른 검진비를 지출하고 있고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환자치료비도 현재 환자발생이 없기 때문에 0%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자면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에는 하반기 사업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하반기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에도 활동을 하지만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한센인 같은 경우 매월 생활비 보조로 해서 15만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33%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보건소나 의약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다만 시설이라든가 관리사항 이런 것은 나름대로 알아볼려고 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촉이 나열된 것은 몇분으로 되어 있고 장마다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공직으로는 어떤 분인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두사람입니다.

조수학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은 직이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신전문요원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조수학위원

구청하고 은평구라고 해서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당연직은 지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두분이 있고 다른 7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수당지급 내역은 어떤 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자료에 나왔다시피 2016년도에는 1인당 7만원 해서 67명을 지급했고.

조수학위원

두분빼고 지급이 되나요? 7분에 대한 것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밑에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몇명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횟수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매월 1회하기 때문에 참여할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매달 7명에 대한 지급을 여기에 명시했다 이겁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여기는 횟수가 명시가 안됐는데....

조수학위원

횟수가 없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매월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67명이라고 수치가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냐구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평균 9분이지만 다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6명 참여해서.

조수학위원

매달하면 12번 정도 했다는 겁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대략 이 정도의 숫자가 된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굳이 숫자가 틀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교수님도 있고 그래요.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라고 해서 김경희 교수님은 위치가 어딘가요? 계시는 데가 어디인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사시는 곳은 강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회의를 한다고 매달 한번씩 연락을 하면 강남에서 학교도 있을 텐데....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침에 일찍 합니다. 8시 이전에 합니다.

조수학위원

조찬으로 해 버리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다른 사람들의 직업도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때는 소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매회를 다 그렇게 한다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그러면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추울 때도 그 때에 위원회가 끝나고 다음 달에 위원회를 결정한다면 서로 의논을 해서 저녁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여비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 먼 데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새벽부터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긍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위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사실은 위촉된 위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런 면이 있네요. 그렇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다음 장은 여기는 우리 당연직이 몇 분이 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당연직은 역시 보건소장님하고요. 또 지소장은 간사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님들도 계시네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또 서울시 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대략 십 여분 정도 되네요. 혹시 앞 뒤에 같이 겸직으로 계시는 분도 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여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겸직을 하시면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난 17년 금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약품 재고내역이 상당히 약품관리나 재고내역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때 당시에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그리고 약품진열 다이를 설치를 해달라 이런 몇 가지 주문을 한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바에 의하면 약품다이설치 등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방약품은 다소 숫자에 일치함은 없었습니다마는 다소 약품내용마다 2, 30개 정도의 수치차이는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약품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 현장 확인과 자료에 의한 내역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진료일지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가 대체로 오후 4시반 정도에 마무리 되는 내역들이 상당히 거의 매일이다 싶을 정도로 발견이 되었는데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또 정상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출, 퇴근시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쉽게 판단하면 4시, 5시에 업무종결하고 조기 퇴근하겠다는 취지인지 좀 이해되지 않는 시스템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민원해소 차원에나 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도 정상적인 6시까지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내역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듣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2017년도 부터는 본소나 분소나 내과진료시스템을 예약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약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 예약시스템 도입추진관련입니다. 2017년 5월 현재 내과진료실 운영을 예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구축 PHIS를 하였으며 6월부터 예약자의 전환에 따른 홍보를 통하여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예약방법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는 진료시 다음 진료 예약 후 예약증을 교부하고 일반 환자는 감기, 복통 등은 수시 접수가능하며 홍보방법으로는 은평구 홈페이지나 은평구 소식지 보건홈페이지 및 안내문 배포, 예약자 시행에 따른 베너를 설치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분소는 금년도에 예약제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 없었던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지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내역이 아니고,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실시하겠다는 그런 취지처럼 들리는데 무엇인가 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 좀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이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닥터 운영이 원래 의약과에서 관리운영 되다가 지금 지소로 운영이 이관된 내용인데요. 마이닥터 약품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느꼈습니다. 전년도 예산심사 때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약품 관리내역과 금번 감사과정에서 현재 약품내역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내용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게는 몇 백개부터 어떤 것은 수천 개까지 잔고내역이 전년도 12월말 기준 A약품이 2000개 있었던 약품이 현재에는 제로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제 각각인 그리고 본위원이 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받은 바 매번 자료 제출할 때마다 제 각 각이에요. 보고내용이. 어느 것이 옳은 숫자인지, 어느 것이 정말 관리된 숫자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또 현장 약품 창고내역을 검토했더니 실제 7500개라고 했던 약품내역이 확인해 보니까 8500개가 나온다든가 일관성이 없는 일치감을 느끼지 못한 약품들도 몇 개가 발견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약품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소장님 아시고 있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마이닥터가 우리 보건지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리상으로도 보건분소에 마이닥터사무실이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우리 지소하고는 좀 제가 관리를 잘 해야 하나 동 떨어진 관계로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받들어 월별 재고파악관계라든가 차량재고 파악, 약 재고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약품내역들 중에 유효기간이 제출한 내역과 또 폐기한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의 유효기간이 금년 7월까지인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월인데 이미 3월에 폐기한 약품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것을 하나 하나 지적하다 보면 정말 몇 시간이 걸려야 될지 모를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선두로 해서 지소장님 깊은 관심 가지고 재검토해 주시고 재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날 제244회 은평구 임시회 회기 때 본위원이 속기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신보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평균치 금액으로 보면 약 8,4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때 당시 3/4분기 중에 3분기가 지급되면 평균치 집행률로 약 75% 정도의 집행률이 필요로 하는데 당시 8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남은 금액이 약 7,900만원으로서 1분기를 3개월 인건비 조차도 부족한 예산운영을 해 왔다는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당시 지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월 정신보건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가 4,500여만원 이상이 필요로 하는데 3개월 할 수 있는 인건비 1억 2,000여만원이 필요한데 당시 집행되고 남은 예산은 7,9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역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는 내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지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하셨다면 이 내역을 6개월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지소장님께 부탁하는 바 이미 터진 사건이야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 때 하나하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 추후 보건소 소관내에 위탁 운영 관리되고 있는 모든 위탁 운영관련된 내역들도 소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가 이미 보완하실 내역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세워지셨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른 지소장님의 답변과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잘 챙겨봤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치 못한 점 사과드리고,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전 담당이나 팀장들이 올 1월 16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기관이나 타구로 발령이 나서 매스컴 보도도 했지만 한마음까페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산이 맞지 않아서 발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믿었는데 자괴감도 들고 참으로 난감한 사항이기 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탁기관은 보통 민간이전해서 주고 나면 집행 후에 나중에 정산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지급 됐어도 나중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노조활동도 하고 있고 임금협상, 단체협상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책이 빨리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구비 100% 지원하는 한마음까페부터 시작해서 한두개씩 정리해 가면서 챙길려고 하던 부분에서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약품의 수량이나 제고량 파악, 유효기관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을 반환하는 시기가 언제죠? 회계가 12월 30일로 본다면 민간위탁금의 반환시기는 주로 1월달이든지 12월 31일 기준한다면 언제까지 반환해야 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출납폐쇄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반환해야 됩니다.

김규배위원장

지난 3/4분기 때 2달간 거기가 쟁의를 하는 바램에 센터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소장님한테 아니면 지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무노동, 무임금은 안 된다, 집행할 것이냐, 했더니 답변하셨죠.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임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나가지는 않았지만 민간위탁보조금이 12월 31일까지 우리 부서에 반환됐어야 해요. 51일분이라고 하셨는데 12월 31일자로 반환받으셨으면 사전에 인지하실 수 있었어요. 책임추궁하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3/4분기 업무실적 보면 상반기 때 집행된 예산에 거의 절반 밑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용보장을 한다면 쟁의하면서 저희방에 왔다 갔다 하신 것 아시잖아요. 제가 강하게 부탁드렸어요. 그러면 12월 31일자로 급여가 4,500여만원이라고 조금전에 조정환위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반환 못받으셨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작년 결산해서 반환받았습니다. 2016년도 것은 받았습니다.

김규배위원장

2016년도 급여분 51일간 쟁의하는 기간?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집행이 안됐고 실질적으로 결산해서 2016년도 것은 반환받았습니다.

김규배위원장

2016년도 8월말부터 했던 것 반환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8월말이 아니고 2016년도 전체적인 것이죠. 전체적인 예산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환받았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급여부분 51일분을 반환 받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 급여부분은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 부분은 서류로 주시고요. 그래서 밤손님이 올 때에는, 도둑맞을 때에는 개도 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지난 공중파에 뉴스가 나올 때 다리 힘이 다 빠졌어요. 사실은... . 물론 담당 부서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얼마나 힘드셨겠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열배는 더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4대 보험료가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납부가 중간 중간에 되기는 했지만 납부가 안 되었으면 바로 독촉고지서가 날라 오는데 4년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래서 독촉고지서가 왔으면 센터로 바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센터직원들은 인지했는지 안했는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소홀이라고, 관리감독 소홀이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아픈 데다가 상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앞으로 더 잘하시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후처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고 서류준비 부탁드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