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면 금액이 커지고 기금의 원래 순수한 목적에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금의 설립목적을 보니까 그 사용하는 부분에 거의 맞춰서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금설립 목적 그러니까 구체화된 내용들은. 그런데 지금 이거는 기준에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6개월 신청, 6개월 지속된 단체나 아니면 업체에서 신청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금에 목적 그러니까 기금의 설립 목적에 보면 그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금액에 가급적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벗어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내부적으로 봐서 직원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낭만의 거리 그러니까 전통과 문화 이 부분을 뺄 수가 없는데 30% 지원 부분은 열세한 그런 단체나 업체에는 그렇게 크게 차지할거 같진 않아요, 임대료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방안 강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 하시는지 많은데, 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