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시정계획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와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계속) 2.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연동입니다. 먼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행정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의회와 소통하고 고견을 청취하며, 오직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동옥 업무과장입니다. 이양호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3개 과 14개 팀으로 총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본부 비전을 “깨끗한 물, 안전한 시설, 신뢰받는 청주생명수”로 정하고, “시민 곁에 더 가까이, 스마트(smart) 상수도 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상수도시설 구축”,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생산 완벽한 수질관리”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북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추진하여 수돗물 생산 전 공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를 가속화하고, 수돗물 요금 자가검침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상수관 정비 및 개량,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바탕으로 물 절약 수도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을 통해 청주생명수에 대한 시민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는 88만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사업은 직제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과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동옥 업무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부서별 시정계획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업무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입니다. 업무과는 “시민 곁에 더 가까이, 스마트 상수도 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참여 안전ㆍ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 등 4개 추진전략을 세우고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추진과제 1,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도입입니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수용가에서 직접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검침값을 입력하면 자가검침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가검침제를 도입하겠습니다. 8월까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11월부터 자가검침제를 본격 시행하여 시민 참여형 검침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과제 2,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가속화입니다. 원거리, 난검침 지역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1억 9,500원을 투입해 1만 500전의 원격검침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실시간 물 사용량 분석을 통해 상수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알림 서비스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과와 협업하여 신규 급수공사 단계부터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추진과제 3, 청주생명수 홍보 다각화로 시민 공감 확대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 브랜드인 청주생명수의 신뢰도와 공감대 제고를 위해 3월부터 물사랑 서포터스(supporters)를 운영하여 상수도 사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를 비롯한 청주시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을 음용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음수대를 운영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활동으로 청주생명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과제 4,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입니다. 안전ㆍ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제표준인 아이에스오 45001 갱신 심사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 4월에 사후 관리 심사 4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 5,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반의 지속 가능한 상수도 운영입니다. 소통과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상수도 경영 체계를 위해 전자고지 시행 및 시민을 위한 상수도 시책을 확대하여 경영 관리, 경영 성과 등 상수도 평가지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지표별 개선 사항을 분석ㆍ보완하여 ’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추진과제 10, 상수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18억 8,800만 원으로 요금 부과 대비 현년도분은 98.77퍼센트, 과년도분은 75.67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율 달성을 위해 고질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수 정지 사전 예고,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수용가는 분할 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제 6번부터 9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설과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시설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부서 비전 및 추진 체계입니다. 시설과의 부서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상수도시설 구축”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스마트 현대화”, “수돗물 공급 확대”,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998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5.7㎞, 배수지 8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여 SK하이닉스 M15공장에 공업용수 1일 15만 9,00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공업용수를 직접 배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 3단계 1공구 준공 및 원인자부담금 변경 협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하이닉스에 P&T(Package & Test)7공장 용수 공업용수 우선 공급 요청이 있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3단계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에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494억 원이며, 청주시 관내 중블록 27개소를 구축하고, 오창읍ㆍ북이면 일원 노후 상수관로 3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블록 구축 1차 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하고, 2차 블록 구축 공사와 노후 관망 정비 공사는 금년 9월에 준공한 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성과 판정 의뢰하여 2027년 상반기에 사업을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주시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5조제9항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2040.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 지속 발전을 위한 수도정비계획,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재정 및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5년 9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충청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 요청 및 잔여 과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입니다. 옥산면ㆍ오창읍ㆍ북이면 등 우리 시 북부권역에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산업단지의 생산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송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6억 원이며, 오송읍 궁평리에서 오창읍 일신리까지 관로 15.6킬로미터를 신설, 흡수정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중 각 산업단지별 계획 용수량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을 뺀 차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총 1,948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320억 원이며, 관로 87킬로미터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를 신설ㆍ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사 추진 중으로 지난 ’25년 12월까지 총 8차분 공사 배수지 1개소, 가압장 6개소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88프로입니다. 금년도에 9차분 공사를 마지막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덕암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형동배수지는 주변에 사격장이 위치하여 사고 위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에 위치한 내수배수지는 체류 시간 부족 및 수압 불량으로 배수지 시설 확충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관로 4.7킬로미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통합배수지 설치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돗물 공급망 확대를 통한 시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여 총 22킬로미터의 수도관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급수구역 확대 사업 실시설계 용역 4건과 급수구역 확대 사업 공사 7건을 집행하여 총 556가구의 수혜 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급수구역 확대 사업 11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망 확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상수도 노후 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2040. 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노후 상수관로 491킬로미터를 2030년까지 사업비 2,19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연차별 개량 사업으로 2026년에는 사업비 305억 원을 투입하여 서원구 사창동ㆍ모충동, 흥덕구 봉명동ㆍ복대동 일원 등 70킬로미터의 상수도 노후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관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상수도 관망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74조 및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수도관 관망 구성을 블록별로 관리하여 효율적 수도시설 관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가경ㆍ광역 소블록 26개소에 대하여 블록 고립 확인 및 구역 조정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여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 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수도 노후 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수도법｣ 제21조 개정으로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상수도 노후 관로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53킬로미터의 노후관 세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세척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세척 사업이 연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 교체 5개소, 물탱크 설치 1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8.8킬로미터의 수도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수과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깨끗한 수돗물 안전한 생산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생산”과 “단수 예방을 위한 안정적 시설 관리”, “시민이 만족하는 완벽한 수질관리”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13건의 추진과제를 설정, 빈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별 업무계획 보고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추진과제 1,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사업으로 사업비 8,350만 원을 들여 103.4㎢ 계획구역 내 각종 오염원 조사 및 발생 부하량 산정으로 오염원별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ㆍ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주시민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추진과제 4,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개신배수지 및 가압장 2개소의 노후 압력식 수위계 6대를 초음파 수위계로 교체하여 수위 모니터링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배수지ㆍ가압장 5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안전 등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일신배수지 등 5개소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지ㆍ가압장의 상부 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유충 및 벌레 서식을 방지하고, 침수 발생 등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 추진과제 6,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운영입니다. 수돗물 수질 관련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시민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수질을 확인하고 1차로 실시하는 수돗물 검사항목을 당초 탁도,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에서 망간을 추가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일에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하여 휴일 방문 검사도 함께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추진과제 10, 지북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입니다. 위생안전 인증이란 ｢수도법｣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수돗물 생산 체계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위생관리 분야 10개 지표와 안전관리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인증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인증을 신청,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겠습니다. 2026년 중으로 위생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추진과제 11, 지북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정수처리 공정 내 벌레, 이물질 등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2021년도부터 활성탄지 덮개, 배수로 정비, 소형 생물 차단 설비, 그물망 설치 등의 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여과지동 내부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 위생격벽을 설치하고, 여과지동 주변에 1억 7,000만을 투입해 투수블록, 조경석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제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한 가구가 신청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검침원이 우선 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검침을 숫자로 입력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줄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가구가 신청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줄어드는지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그 데이터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월 600원 요금 할인되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아, 이건 저희가 타 자치단체의…….

아,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네, 네. 시행하고 있는…….

단순히?

시행하고 있는 걸 반영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저희가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구수나 세대수나 이런 것이 달라서 예를 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비용이 타 지자체보다 덜 줄어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이것보다 더 낮춰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대수는 어느 정도 세대수가 신청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더 줄어들 수 있는지 혹은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비용이 또 늘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1년 내내 10을 사용했는데 5라고 적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5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적어 내요. 그래 이러한 이상한 점을 감지했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나가서 확인하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녜요.

네, 네.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방문 검침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방문은 하는 거죠.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직접 이것을 신청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은.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원격검침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원격검침 시스템하고 지금 두 개가 공존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가검침제를 보자마자 드는 의문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세대주가 다른 건데요, 원룸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세대주가 이걸 신청했어요. 그런데 아까 두 번의 검침을 나간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부정적으로 신청해 놓고 이 사람은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것 책임은 건물주가 지나요? 이러한 문제라든지 제도가 들어가기 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비용 데이터 한번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남연심 위원 거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세요? 보충질의이세요?

간단하게…….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용만 되고 있잖아요, 가정용. 그런데 가정용 하면 대개 일반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자가검침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올려놓게 돼 있어요. 혹시 유선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연세 드신 분은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전화를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대신 입력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용도 그런데 일반 업무용 이런 데도 확대할 생각은 없는 건지? 왜 가정용만 이렇게 하는 건지요?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단 상수도 가정용만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옥 과장님! 12쪽에 물사랑 서포터스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요. 서포터스 활동비 1,000만 원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

네,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에 500 정도 서 있어서 홍보실적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일찍 3월부터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블로그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서포터스들의 원고,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그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스 20명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사업비네, 순수하게?

네, 네.

그러면 이게 20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실 건가?

일단 저희가 2월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네, 네. 운영할 생각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원고 이런 걸―뭐냐―지급했던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건 정도가…….

107건 정도 운영했습니다, 6개월에.

아우, 많이 들어왔네.

네. 네.

107건 들어왔으면 그중에 가장 좋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사업비 속에 쓰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시상까지는 못 했는데 올해는 그런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할 생각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해 보셨으면 서포터스 단원들이 활동비라든지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예, 예.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분들 정기회의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건 몇 번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 활동을 하는 건가요?

발대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원고를 써서 올리면/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원고료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20명……. 몇 명이었어요, 작년도에?

작년에는 18명이 운영했습니다.

그 18명이 원고를 다 써서 내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좀 잘된 거로……. 우리 과장님이 보셔 갖고 그중에 좀 잘돼 있는 것―한번 읽어 보고 싶어 갖고 그러는데―한 서너 개 추려서 원고 좀……. 한번 보셔서 아니면 처음에 오셔 갖고 모르시니까 여기 다른 직원분들, 팀장이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잘돼 있는 원고 좀 한번 한 세 건 정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과장님! 계량기 동파 관련해서 현재 올해 한파가 계속/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동파가 있었나요?

네,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저희가 동파상황실을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2건 접수됐습니다.

아, 올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22년, ’23년도의 자료가 250건, 229건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51건요?

52건입니다. 1월 31일 기준.

아, 많이 들어온 건 아닌 거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날은 더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사전에 홍보를 잘하신 건가요? 어떻게…….

계량기 성능이 더 좋아진 것도 있고, 예전보다 동파실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아, 예. 또 하나는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수도 사용량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체크하고 해서 검침 관련된 게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 지금 추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되고 있나요?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위기 알림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ㆍ면 지역에는 거의 다 위기가구가 연결돼 있어서……. 그게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걸 총 몇 세대 정도 하고 있죠? 이 질의를 드린 건 작년 겨울 초에 남이면에서 동사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위기관리 관련해서 되어 계신 가정인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지금 415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기 발생 가구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전체적으로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22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전체 622가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 총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대상자는…….

나중에,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좀 보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가만있어 봐요. 예, 더 질의하실…….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수도법｣ 제33조의2 해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이에스오 인증인가요?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거랑 별개고요. 환경부에서 별도로 올해서부터……. 아니, 작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전에 정수장 깔따구라든지 해충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수장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를 별도로 만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글쎄, 장연동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부터 과장님들 이렇게 보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수도 사업을―아마―활력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너무 만족하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연동 본부장님 한말씀하시죠.

1월 1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왔습니다. 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곳으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누수사고로 단수가 최대한도로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 상수도사업본부 오시니까 어때요?

네, 좋습니다.

뭐가 제일 좋으세요?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청사 환경도 깨끗하고 다 좋을 텐데요. 과장님, 전에 회계과 오래 계셨잖아요?

아, 네.

상수도 특별회계 보시니까 어때요?

저희가 재정 건전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특별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인사 문제는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어요, 그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 지금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 담당이 한 분이고, 지출 담당이 한 분……. 각각 한 분씩인 건가요?

업무과장 김동옥입니다. 네,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담당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이번 1월에 새로 오신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담당자가 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4월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업무 연속성상 그전에 1년 동안 수입 회계를 담당하신 주무관님, 1년 동안 지출 회계 담당하신 주무관님이 둘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한 분만 바뀐 거예요? 어때요?

지금 현재는 둘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바뀌신 분들이 작년 1년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한 두 달 안에 빨리 정리해서 회계과로 또 넘기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절한지, 어떻게…….

네, 와 보니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가 순환이 빠른 거 같습니다. 거의 1년 정도 되면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산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신규는 아니죠.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두 달 동안에 결산을 정리하면서……. 업무 파악은 빨리하겠죠, 한 두 달 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사담당관실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7월경에 인사이동이……. 1년 단위로 바뀐다면 7월경에 교체를 하면 그게 주무관님도 더 편하고 또 회계 업무의……. 더군다나 그 1년 것의 특별회계를 혼자 다 담당……. 수입 따로, 지출 따로인데 그것은 본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회계과나 인사담당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영신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담당 부서에 결산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인사가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업무과 12페이지 보세요. 업무과장님! 청주생명수 홍보 다각화로 시민 공감 확대 이것 계속해 왔던 현안 사업이에요. 그래서 업무과 소속 팀장님과 과장님들이 매번 축제 기간마다 나가서 홍보하고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유지해 오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여기 중간쯤 하단에 보면 더 가까이 찾아가는 청주생명수 홍보 관련해서 일회용품 없는 홍보부스 운영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답변을 지체하자) 구체적 계획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수돗물 오엑스(OX)퀴즈나 블라인드 시음회 또 해시태그(hashtag) 인증 숏 업로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별도 계획이 있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서요. 왜냐하면 수돗물 스마트 음수대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편리성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일회용품 없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다회용 식기세척센터를 연계해서 컵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 나와 있어야……. 봄 돼서 바로 축제가 시작되면 출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치밀하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봅시다. 그다음에 저기를 봅시다.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예요. 찾으셨죠,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청주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계획구역 내 일반 현황뿐만 아니라 오염원 조사 및 발생 부하량 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오염원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포괄하는 건가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들 이런 것 그리고 입지 조건상 제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입지된 공장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오염원의 어떤 대책 방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나 여러 가지 가축시설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돼서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각 지역하고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라고 또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대책을 갖다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염원을 파악하고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시료 채취를 하거나 그런 수준까지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 관리계획에?

그런 건 아니고 실제 분포돼 있는 오염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상수원……. 대청호 부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는 규제가 많이 세기 때문에 오염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혹시 모를 오염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건 가축분뇨 관련해서, 돈분과 우분은 처리방법이 다 달라서 우분 같은 경우 논에다 그냥 야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농도/수치가 나와야…….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오염원 조사 부분 관련해서는 좀 정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 수질관리계획이 신규 사업인데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1번 추진과제로 올리신 것도 있고, 저희도 그것에 적극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정수……. 사실 정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정수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염원 관리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어서 정수과장님, 73페이지 좀 봅시다요.

네.

찾으셨어요?

네.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지북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아이에스오……. 맞나요? 아, 아니었나? 이게 위생안전 인증을 받는데 최초 인증 심사 수수료가 7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 한국상하수도협회에다 위탁하는 건가 봐요?

예, 환경부에서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 놓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 협회로만 콕 집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추진계획 중에 ’26년 8월부터 ’28년 8월까지 위생인증 사후 관리, 최초 인증 후 1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7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년마다…….

아니, 지금 760만 원 그건 올해 신규로 받는 인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인증 수수료. 그러면 매년, 인증 후 1년마다 3년 동안 계속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또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계속 그것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3년 동안 비용이 예상되는데 얼마 정도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궁금해서 한 거고요. 저는 제 질의를 마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보건환경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환경관리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본부는 1월 정기인사로 저를 비롯해서 환경정책과, 자원정책과, 하수정책과, 하수처리과 4개 부서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민숙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연표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오근식 하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석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본부는 6개 과 24개 팀에서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2026년에는 “더 맑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시민 체감 환경서비스 제공” 등 4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205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등 15개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민숙 환경정책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하수정책과에서는 시정계획 후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민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친환경 도시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13개의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0쪽,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실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마을 대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교육과 SNS 채널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률을 높여 나가며, 환경 취약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시민 주도형 실천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1사 1하천 운동,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등과 함께 초록마을 육성 및 녹색 제품 구매 등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회 청주가 그린(green) 페스티벌입니다. 금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일간 동부창고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청주시의 환경정책과 성과를 시민에게 공유하며,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SK하이닉스, 청주대학교 등 민ㆍ관ㆍ산ㆍ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장을 열고 환경교육도시 청주의 정책과도 연계를 이루어 추진하겠습니다. 2회 행사를 맞이하여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ㆍ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환경보호 및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청주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부터 17쪽까지는 화재 등 산단 내 사고 발생 시 유출수에 의한 하천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12쪽, 신규 설치 사업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제2산단, 오창제3산단에 신규 설치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진행 중으로 타당성조사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에 진행하겠습니다. 14쪽, 3개소 시설 공사는 정상 추진 중으로 오송생명산단은 ’27년 1월 준공, 오창제2산단은 금년 12월 준공, 옥산산단은 ’28년 1월 준공을 계획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운영 시설 3개소는 산단 폐수시설 운영자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8쪽부터 25쪽까지 8개 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보고드렸습니다. 2)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기후대기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추진과제 1, 205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입니다. 먼저 제1차 청주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84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61개소를 대상으로 ’25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26년의 배출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달성을 위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7.4% 이상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이행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추진과제 2,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2030년까지 총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6년 대비 4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향후 5년간의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하는 한편, 6개 분야 40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은 수송 부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무공해 자동차 5,318대와 4ㆍ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1,530대의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장착 등의 저공해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11대를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추진과제 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1,639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민간 환경감시원을 활용, 예찰 및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8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매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실적을 평가ㆍ관리하여 자발적 감축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비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226개소의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제출된 자료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자원정책과장 홍연표입니다. 자원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2쪽, ‘일회용품 Zero! 청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순환도시’입니다. 시민 참여 기반의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중심으로 장례식장과 주요 축제에서 운영해 온 다회용기 사용을 2026년에는 캠핑장 및 청주시장배 체육경기 등 생활 밀착 분야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위하여 개인 컵 사용 포인트제, 개인 용기 포장 주문 보상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우수 업소에 대하여 홍보 및 지원 등 인센티브 연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53쪽, ‘새로고침’ 앱 활성화 및 콘텐츠 고도화입니다.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앱인 ‘새로고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에는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앱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중고물품 무상 수거 신청과 새활용품 전시 콘텐츠 등을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용기 포장 주문 보상 사업 참여 음식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부터 59쪽, 재활용 자원 선순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자원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인프라를 구축ㆍ지원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고,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 4,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투명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를 신규 설치하고,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자원 선순환을 제고하겠습니다. 65쪽, 소각장 신ㆍ증설 억제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폐기물 소각에 의한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단을 위해 소각장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청주시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각장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무분별하게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이상 과다 소각 및 외부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66쪽, 생활자원 회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은 1일 처리용량 110톤 규모의 재활용품 자동선별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2025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가설 사무소 설치 중으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는 2월 말부터 본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7월 중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원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2026년 자원관리과 상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ㆍ효율적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를 부서 비전으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 기반 확충과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 72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시는 1일 200톤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시설 1호기와 2호기를 운영 중으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소각능력을 극대화하여 폐기물의 위탁처리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로 운영 효율을 제고하겠으며, 소각시설 1호기 노후화로 인한 불시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과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각시설의 안전하고 안정적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73쪽,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사후 관리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오창읍 후기리 제2매립장에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25년 기준 3만 6,315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5개소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74쪽,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 제2매립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건 이행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폐촉법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를, 또한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진입도로 사면 보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년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실태운영 평가에서 전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시설 용량은 1일 50톤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폐자원화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5년은 전년 대비 재활용품 선별시설 반입량이 2,207톤 증가하였고, 외부 위탁 처리량은 2,019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재활용품 폐기물 발생량은 ’24년 대비 4,226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개선으로 선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선별률을 제고하고, 재활용품 반입 증가에 대응, 적기 외부 위탁 처리로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신대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일 처리용량은 110톤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원활한 퇴비 생산, 노후 시설 적기 개선 및 효율 향상 도모, 정기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순환에 앞장서겠습니다. 77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입니다. 신대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일 처리용량은 200톤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 바이오(bio) 가스를 생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난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에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바이오 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와 탄소배출 저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1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슬러지 선별기 교체 등 3건의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노후된 기계설비의 적기 교체를 통하여 시설 안전 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푸르미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파손된 타일 일부 등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및 목욕탕의 타일 교체 등의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2쪽, 제2매립장 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및 먼지청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먼지청소시설의 설치를 통해 각 구청 청소차량의 원활한 관리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11만 킬로와트의 화석 전기에너지와 온실가스 54톤의 배출량 절감이 기대됩니다. 84쪽, 광역소각시설 재해예방 및 노후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노후 설비 적기 교체로 재해예방,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8억 390만 원을 투입하여 1호기 반건식반응탑 교체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으로 가동률 및 소각률을 향상시키고 소각시설 긴급 정지 최소화로 생활폐기물의 적기 처리 및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광역소각시설 증기터빈발전기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2,100만 원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력요금 13억 6,900, 온실가스 배출량 3,812톤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한 시 재정 부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8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제2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며, 주민설명회 등을 확대 추진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26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하수정책과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하수정책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산 재평가 연구 용역 추진 및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자산 재평가 용역을 통해 특별회계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산 가치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서 원가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하수도 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해서 합리적 재정운용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하수도 운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강내 연정 및 태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6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02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3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문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6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재원 협의,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8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청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적격성조사입니다. 청주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처리 효율 저하와 수질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 도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적격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1쪽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피해 우려 구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26년에는 수곡분구 2단계 사업을 신규로 착수해서 기존 침수예방 사업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설치해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26년에는 봉명동 일원, 명암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서 계획한 대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협약안이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 후 12월에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6년 9월에 착공해서 ’30년 6월에 공사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부터 114쪽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까지는 시정계획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2025년 12월 정봉동ㆍ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일심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프로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해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7억 6,688만 3,643원, 지연손해금 9,404만 3,045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하수처리과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6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추진과제 1,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ㆍ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추진입니다. 현재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31개소의 관리대행 용역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는 ’25년도 기준으로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은 연간 23억 6,000만 원, 마을하수도처리시설 31개소는 11억 7,600만 원입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추진과제 2,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생산 최적화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정 전반에 대한 운전 현황 평가를 토대로 미생물 특성 및 관리 방안, 소화조 운영 이상 징후 판단 기준과 대처 방안 제시, 실제 성능시험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추진과제 3, 공공 하수ㆍ폐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하수ㆍ폐수처리시설의 연차적 내진 보강 사업을 통해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청주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와 청주하수 2단계 처리시설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진 보강 대상이 많아 보강 공사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진재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추진과제 5, 공공 하수ㆍ폐수처리시설 노후 시설ㆍ설비 개선입니다. 작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행한 내수ㆍ미원ㆍ문의ㆍ미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물 균열 보수 및 방수 재시공 등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연내에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된 하수ㆍ폐수처리시설ㆍ설비 48개소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과제 4번, 6번, 7번, 8번, 9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 박승찬 위원님! 아녜요? 그러면…….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41페이지고요. 기후대기과장님!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이게 며칠 전에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요. 시간이 왜 줄어……. 주유구도 있고 전기충전기도 있는게 시간이 줄어든 거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증가했나요?

지금 플러그 인(in) 하이브리드라고 해 가지고 하이브리드차 중에서 전기 플러그를 꼽아서 하는 하이브리드차인데 이 차는 기존에 14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만 7시간으로 단축됐는데 그 사유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없이도 가동되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분석한 것처럼 환경부에서 충전시간보다는 충전기의 회전율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어쨌든 그 정책이 시간 바뀌는 것에 따라서 민원도 늘어날 테고 이럴 건데요. 그리고 우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단속이나 민원 대응에 대한 그런 것도 한계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예를 들어 새벽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빼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민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기후대기과에 지금 현재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2월 5일부터 이 주민신고제가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건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가 아직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국내 차보다는 외제 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대수가 많은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아직까지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접수된 건은 없고, 민원이 급증하거나 그런 것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36페이지 관련해서 짧게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해서 민간점검원은 10명 정도 되는 건가요? 10명인 건가요? 10명이 1,639개소를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이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를 한 사업장이 712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이 927개소인데요. 이 민간점검원들은 꼭 이 시설만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공회전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병행하면서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ㆍ점검 시는 같이 출장해서 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10명의 너무 적은 인원 가지고서 이 많은 업장을 다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들이 다 가능한지?

지금 이런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71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환경점검원의 출입은 조금 어렵고요. 이런 점검원들은 대부분 외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주변, 불법 소각시설 예찰 주로 그런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께 환경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집행기관에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인사 갈등이나 직렬 간 경쟁을 갖다가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느냐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 여부를 갖다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본부 또 각 구청 환경위생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보직 중에 하수정책과처럼 시설직이 맡는 게 더 바람직한 과장님이나 팀장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직이 지금 몇 명이 배치돼 있고, 몇 프로나 배치돼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환경직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관리본부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청 환경위생과 그리고 오창읍 생활환경과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에도 하수정책이나 이쪽에는 토목직 또 건축직도 들어와 있고요, 기계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팀장 중에 환경직이 지금 얼마나 배치가 돼 있고, 지금 몇 프로나 보직을 맡고 있는지 자료가 지금은 없나요?

아, 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파악될 동안 정회 좀 해도…….

지금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위원님들, 어때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바로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고…….

이것 담당하는 직접 부서가 어디죠, 인력과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환경본부장님, 지금 정회를 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해요?

지금 환경관리본부하고 4개 구청하고 오창읍 생활환경과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 부분…….

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었야죠, 본부장님!

그 정도면 되시겠어요, 위원님?

네, 네.

그래도 원하시는 답변이에요?

예.

아, 예. 알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 하셨네. 그죠? 더 엄청난, 더 큰 자료를 원하시는지 아신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지금 배치 인원하고 비율이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요.

배치 인원하고 비율? 잠깐, 뒤에서 담당하시는 총무님 계신가요? 어디서 하시죠? 그러면 지금 바로 그 자료 준비가 가능해요?

지금……. (“…… 상태에 있는 거 확인해서 바로……. 지금 배치되신 환경직 말씀하신 건 직제를 봐 가지고 바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위원님,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뒤에서 준비해 갖고 오는 대로 여기에 다 같이 공람하도록 하는 걸로 하시죠? (이영신 위원 고개를 끄덕이자) 예. 그러면 질의 더 하시겠어요? 자료 오면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 자료가 오면 정회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러시죠?

예.

예, 예. 자료가 올 때까지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홍연표 과장님! 어려운 부서 오셔 가지고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각오나 돼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페이지는 48쪽이고,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했던 다회용기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 장례식장에 플라스틱을 없애는 걸 의무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현황에 보면 전국에 한 1,076개소 장례식장이 있는데 한 10.6프로밖에는 안 한 대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청주시에도 장례식장이 꽤 되는데 거의 다 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 종합대책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고 있다는 건 아세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난번에 기후대기부에서도 이 다회용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또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다회용기 공공센터가 앞으로 역할이 많이 생길 텐데 지난번에 센터장이 그만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센터장이 공모가 돼서 취임하신 분이 있나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아직 모집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거기 대표님께서 임시로 센터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겸직해도 되나요? 임시로 겸직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 상의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체적으로 거기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센터장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사나 이런 건 저희들 시에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센터장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센터장을 누가 했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다회용기 센터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더 힘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현재 추세에 나가는 거에 발맞추질 못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다회용기 센터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조금 더 추진해 주시고. 특히 센터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센터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앞으로 이런 플라스틱도 없애기로 하는 방안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여하튼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소각장 신ㆍ증설에 관련된 사항인데 청주시 내에 민간 소각장이 총 6개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도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간 사업장 6개 중에 생활쓰레기를 폐기할 수 있는 게 4개소고, 그중(4개소 중)에 지금 북이면 20킬로 반경 내에 3개 소각장이 몰려 있다는데 맞아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세 곳은 북이면에 몰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리뉴는 소재지는 오창이긴 한데…….

글쎄, 거의 인접해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구역은 오창이긴 한데 북이면에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보면 북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암 걸릴 확률(발병률)이 가장 높고, 현재까지도 한 60명 넘게 암이 발병되고 그러는데요. 그 3개 업체 중에……. 생활쓰레기 3개 업체가 경기도라든지 서울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도 들어오고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금 3개 업체는 계약을 1월 18일까지 했고요, 2개 업체가 지금 1월 16일, 26일부터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반입돼서 지금 소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계속해서 늘 거라는 얘기인데요. 청주시가 원래 하루 소각량이 6,000톤 정도 되는데 그게 2만 6,000톤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향후 이게……. 왜냐하면 거기 보도자료 보니까 연간 50억의 수익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소각업체가 그것을 안 하겠어요! 더군다나 민간인데 그것을 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링 강화 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3개 업체가 제가 알기에는 허가기준이 100톤인데 어떤 업체는 98톤, 어떤 업체는 93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맡았잖아요. 그죠? 어떤 한 군데는 100톤 이렇게 허가를 맡았고. 그런데 사실 그 소각업체에서는 지금 이 기준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있고, 130프로까지 태워도 법적인 문제에 이상도 없고. 그래 130프로 이상을 태우지 누가……. 그 사람들이 법적인 걸 전혀 지키지도 않고 3개 업체가 거의 100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께서……. 이건 진짜 전쟁 난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여기 홍순철 위원님도 계속해서 1인 시위 하시는데 주민들이 1인 시위 그거 왜 하는지 물어 오잖아요. ‘도대체 서울, 경기도에 있는 쓰레기를 왜 청주에 와서 태우게 되느냐?’ 그 이유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법 폐기물 반입이다 그런 걸로 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그런 자체는 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 기후대기과장님도 기후……. 6,000톤이 2만 6,000톤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기후 이게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이 많이 올라갈 거 아녜요. 그죠? 그럼 그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도 기후대기과에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무슨 굴뚝측정장치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도 2만 6,000톤을 태우면 굴뚝측정장치도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되고. 우리 이준경 과장님! 여기 페이지 39쪽에 보면 노후 대기오염 전광판 개선 사업 해서 노후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위치가―개수가―6개소,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13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 위치가 북이면에도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빨리하셔야지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는 들어오지 기후대기는 어느 정도……. 지금 대기오염이 처음보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변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고. 또 기후대기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을…….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건 앞으로 그 지역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며, 자발적 감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자발적 감축 추진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자발적 감축 추진을 하실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 이봉수 본부장님 있잖아요, 이게 3개 과가 다 걸려 있어요. 대기오염, 무슨 쓰레기 반입량 그렇게 해서 기준치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추진하셔야지 작년 기준으로 시정계획 세워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것에 비해서. 그래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부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틀을 바꾸시든지. 사실 이건 틀을 바꾸셔야 돼요. 청주시가 하루 6,000톤 태우던 게 2만 6,000톤으로 늘어나면 청주시 내 기후가 가만히 있고, 그게 정상적인 기후가 되겠어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위원장을 향해 고개를 끄떡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이걸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우리 자원정책과장님!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법에서 130% 소각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소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20일부터 각 업체의 현장에 가서 지도ㆍ점검도 하고 또 저희 본부장님하고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해서 ‘계약은 했지만 업체에서 가능하면 이 물량만큼 안 들어올 수 있으면…….’ 계약을 공동 수급한 경우도 많아 가지고 공동 수급한 다른 회사로다가 좀……. 다른 경기 지역으로 좀 보내고 우리 청주 지역으로는 반입을 좀 덜 해달라고 업체랑 그런 간담회도 했고요. 또 각 지자체, 우리랑 계약을 맺은 지자체 거기도 사정은 어렵겠지만 저희 지자체로 보내는 건 좀 자제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강제력은 없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법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행정조치를 통해서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충남 쪽에서는 재활용업체 쪽으로 아마 그게 들어간 모양인데, 폐기물이 들어간 모양인데 거기에 음식물 이런 게 섞여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공소각장 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파봉해 가지고 실제 쓰레기 성상 이런 것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금 소각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파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번에 보도자료에 난 충남 재활용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용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데 파봉했을 때 음식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을 처리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충남에서는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랑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로 보내져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생활폐기물 이외에 들어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소각…….

소각장에. 예, 예. 저희 청주 민간 소각장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반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생활폐기물 외 사업장 폐기물은 지역 외 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금 특별히 조치할 건 없어서……. 그전부터도 계속 일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도ㆍ점검 차원에서 일시에 나가서 50개든 100개든 파봉해 거기에 실제 생활폐기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 있으면 그걸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내지는 우리 시에서 지도ㆍ점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폐기물 반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네.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나 법제처나 또 지금 실제적으로 처분하고 있는 충남도랑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 갖고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봉을 해서 그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처분대상이라고 그래 갖고 처분하고 있는 거라서 그 상황은 충남이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수도권 쓰레기가 이리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걱정하고 있고, 실제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줄일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 행정력에는 실제 지도ㆍ점검 나가서 들어오는 것 내려서 파봉해 보고 만약에 거기에 생활폐기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돌려 보내는 이런 강력한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내지는 뭐……. 아직 환경부의 입장, 지자체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면 일단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액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이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대기배출 기준 강화 관련된 조례들도 우리 시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기물이 법이 바뀌어서 제한되는 시기까지 기다리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들어올 텐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초과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시의회가 정보공개 청구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 당시 법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하느냐. 저는 강력하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법이 따르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지 지자체가 이것을 막는다는 노력을 했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 나중에 소송전에 가면 소송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청주의 대기질이 다른 지역보다 좋다고 하면 좀 들어와서 태워도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북이면 상황들은 100여 명 이상 암으로 시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들이 눈으로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게 환경부의 주민건강조사에 인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이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과 조례라도. 그래서 배출량에 대해서 총량을 걸어서 우리 청주시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입되는 총량을 걸어서 생활폐기물에 얼마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강화해서 어느 기준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폐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제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후대기과나 아니면 이런 부서들과 같이 고민해서―총량적으로―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총량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든 아니면 폐기물 들어오는 총량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아예 정하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본부장님, 어떠실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시민들이 아주 민감해하는 문제이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갈 중요한 건, 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 그래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소화도록 하는 노력들이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의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진 않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 삼아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홍연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 간담회 했을 때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모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과정은 얼마큼 진척되고 있어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직 검토 시작이 안 돼서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집행기관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고 느껴져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점검을 가서 위반사항 적발해 처벌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들과의 간담회도 한 번 더 가졌고, 앞으로도 그 업체에서 더 이상……. 앞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생활폐기물 입찰이 발생했을 때 응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더 진척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어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자제에 대해서는 4개 업체들이 거의 저희 시의 정책에 따라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건―바로 조만간―이번 주 중으로도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봉이라도 해라.’라든가 아니면 계근대를 마을 입구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시시티브이를 달든가. 우리가 무수하게 ‘거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계량되고 있고, TMS(Tele Monitoring System)로 다 관리하고 그게 다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민들 100이면 100 물어보면 90퍼센트 이상은 의심할 거예요.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것들은 시민감시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으면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은 미약하고, 조직화되고 자급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간담회를 하면서 주문을 드렸는데 검토도 안 했다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감시단이나 이런 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점검하라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떤 형식으로라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 아, 잠깐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올 들어와 가지고 수도권 쓰레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이봉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대책을 강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56쪽을 좀 보면서 얘기하면 폐건전지하고 종이팩은 요즘에 읍ㆍ면ㆍ동에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건 요즘에―그런 부분은―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종이팩하고 폐건전지는 잘되는데 페트병하고 유리병 수거가 많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25년도가 ’24년도에 비해서 수거량이 훨씬 더 많아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됐고, 올해도 그것 수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10%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아,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별로 경진대회라든가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지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

읍ㆍ면ㆍ동 평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작년에 어디가 읍ㆍ면ㆍ동…….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래요.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물으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은데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폐지ㆍ박스 같은 게 요즘에 단가가 약해 가지고 잘 안 가져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서 폐지 같은 게 잘 수거돼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걸 좀 줘서, 예를 들어서 폐지 10킬로를 갖고 왔을 때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금 폐지 재활용 수집인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물품으로 조끼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 종류에 따라서, 폐지가 저희가 수집하지 않은 폐지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용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이 잘되면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런 것만 잘 분리 배출이 된다면 우리 청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양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런 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페트병, 종이팩 그렇게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무인회수기라고 그래 가지고 페트병 같은 경우 무인회수기를 하면 하나당 10원의 포인트를 줘서 적립해 주는 방법으로 2,000포인트가 되면 청주페이(pay)를 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제도 말고도 올해는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이라는 것도 다시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좀 더 좋은 방향이 개선해 나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남연심 위원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류수거함이랄까 그게 지금 많이 돼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복대2동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요즘은 사람들이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면 의류수거함을 여기저기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의류를 갖고 왔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이팩이라든가 폐건전지라든가 유리병이라든가 캔 같은 거 모으듯이 의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무분별하게 쓰레기장이……. 골목에 의류수거함을 통해서 쓰레기장이 안 만들어지고 더 깨끗한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한번 검토해서 똑같이, 지금 이것 한 방식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환경관리본부하고 각 구청, 오창읍 생활환경과 과장 및 팀장님들의 직렬 현황을 보고받으려고 했는데요. 그 보고는 다음 기회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가 질의를 드리면서 금방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환경관리본부에서 환경직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라서요. 아무래도 그 직렬을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 과장님까지도 그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또 정책의 정확도나 완성도에 있어서 학습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게 계속ㆍ반복되는 것들을 좀 고쳤으면 하는……. 당장의 인사 조정을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환경……. 환경에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환경민원이 증가가 되고 또 환경기준 강화가 되고 또 생활폐기물, 소각 문제 이런 게 계속 대두되는데 우리 시정에 그런 환경행정의 전문성이 조직 운영 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질의드린 거였는데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환경관리본부 차원 내에서 환경행정에 환경의 전문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환경관리본부 내에서 검토보고서 만들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이것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자료 배부해 드리기 전에 환경관리본부하고……. (환경관리본부장 책상의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을 요청하려 하자)

저기 지금…….

그 자료는 다음에 받을게요. 좀 더 정확한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그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환경관리본부가 어떤 보직(어떤 과장님, 어떤 팀장님)을 이 직렬이 맡아서……. 행정직 분들도 일을 잘하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란 말예요, 직렬별로.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환경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직 배치에 어떻게 직렬을 고려할 수 있고, 직렬을 존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는 제가 얼마나 기다리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인사 운영 관련된 부분은 인사담당관하고 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기다릴까요?

최대한 빨리 마련이 되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될까요?

최대한 금주 안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대기과 이준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예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운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장님?

네,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4개 구청하고 같이했던 건가요? 운행노선을 구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운행노선은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짜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동절기 관련해서는 운행 횟수나 활동범위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절기는 살수차 같은 경우에 기온이 낮을 때는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분진차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준을 명확하게 초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물론 당연히 운행해야 되고. 익일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예보 시에는 오후 5시에 반드시 확인해서 구 담당자는 운행토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했습니다. 노선도 계절관리제인 12월에서 3월, 지금 말씀하시는 겨울철에 집중 운영하도록 운행일지 작성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다 계획해서, 노선까지 다 짜서 내려보냈습니다.

예. 그 지침은 우리 시 해당 과에서 만들어서 하달하는 거죠?

네, 운행노선 청소 매뉴얼입니다, 그게. 청주시 분진흡입차 운행 매뉴얼을 만들어서 4개 구청에 지금 다 시달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나 비산먼지 농도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농도가 높은 날 분진흡입차 활동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눈이 온 다음에 도로가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요새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뿌리는 거 알고 있죠?

예, 예.

도로가 보면 눈으로 하얀 게 아니라 염화칼슘으로 하얘져서 앞에서 차가 조금 세게 달리면 뒤에서 가는 차는 그 먼지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눈이 와서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시행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하여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분진흡입차는 노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말라서 그……. 염화칼슘이 말라서 막 비산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공문을 다시 한번 내서 운영을 강화해서 집중 제거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과도하게 염화칼슘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살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는 시민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자원정책과 홍연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예요.

네, 자원정책과…….

찾으셨죠?

예.

‘일회용품 Zero! 청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순환도시’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은……. 공공세척센터 활성화는 김완식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갖고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로 넘어가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장례식장,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회수ㆍ세척ㆍ재공급 체계 구축’한다고는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점이 세척 지원 대상이 장례식장, 축제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특히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요. 알고 계신가요?

네,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안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료원이나 시립장례식장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주의료원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제공된 이름이 새겨진 그런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해 달라고 권장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노조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제공되던 일회용품값에 상당하는 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다회용기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기존에는 다회용기 사용자에 대해서 뭐……. 저기 일회용기 사용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무료로 하던 것을 이번에 일회용품을 쓰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회사와 상주와 이런 것들이 돈에 얽힌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회용기 사용계획 수립을 의무화…….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다회용기 사용계획 수립 의무화……. 어쨌든 축제, 모든 행사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 정책을 변경하게 될 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조례를 정비해야 되고 그렇게 되나요? 이것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다회용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조례를 일회용품 사용 저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제재할 수 있어요? 그것 검토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이어서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으로 올라올 때는 그 정도는 검토해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걸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적으신 거 아닐 거 아녜요? 사업계획, 시정계획인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세요? 시장님은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으시는가 봅니다! 일단 그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건지, 제재ㆍ규제가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거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49페이지, 여기 기대효과 두 번째 보면 ‘공공 주도의 다회용기 순환 체계 정착으로 민간 참여 확대’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예. 거기에 민간 참여 확대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공공 주도의 다회용기 순환 체계 정착으로 민간 참여 확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이 일반 장례식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의 장례식장도 같이 포함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푸드트럭 축제 이런……. 공공 분야는 푸드트럭축제라든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 분야는 캠핑장 또는 홈경기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이런 분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네.

예. 그러면 시민이 아니고 업체 정도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민간 참여 확대가?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일단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 참여보다는 민간 업체 참여를 좀 더 주안점으로 두고 시행/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요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고요.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세척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잠시만요. 그다음에는 이것도―아이구 죄송한데―자원정책과네요. 자원정책과 페이지 59페이지 봅시다. 59페이지, 5-4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범 사업 확대 이것 있어요. 청주시 관내로 연중에 공동주택 26개소하고……. 그 정도 규모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시범인 거죠?

예, 맞습니다. 시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시범 하실 건가요? 시범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언제 정도까지 전면 확대하실 거예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시범 사업은 금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 목표는 전 공동주택에 다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참여율이나 효과를 좀 봐 가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시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어떤……. 여기 추진실적으로 보면 152개소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수거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152개소에 종이팩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저희들은 홍보 안내, 참여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수거하는 예산 지원해 주는 건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함을 제작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52개소 인프라 구축 완료라고 돼 있는데 152개소의 공동주택은 아닐……. 공동주택 포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152개인 건가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기존에 한 건 어린이집은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152개소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위에 규모에 공동주택 26개소하고 이건 어떤 관계인 거예요? 152개소는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고요. 기존에 152개소를 했고 올해 26개소랑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더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아! 올해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이팩 수거 및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관내에서는 미래이엔티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있나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수거하는 업체는 미래이엔티에서 하고, 창우에서 입고 및 선별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신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서 더 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도 미래이엔티가 전담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래이엔티하고 충분한 얘기가 된 건가요? 그 정도 사업계획까지, 그런 전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경부에서 참여했던 사업이라서……. 환경부에서 처음에 실제 할 때부터 참여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더 확대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확대하는 곳에 이의신청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확대를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공동주택 26개소랑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미래이엔티나 창우에서는 이 사업장이 더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자 담당하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나 업무 논의를 한 적은 없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돼서 시정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담당하는 업체나 멸균팩재활용협회나 다 두루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계획에 올려놨을 건데 이 회의 언제 하셨어요?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전년도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수거 진행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멸균팩, 종이팩 관련해 가지고 수거 그다음에 선별 처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그때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국감 중에 답변한 거를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종이팩 관련해 가지고, 순환 체계 구축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 힘이 들어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중요한 꼭지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정책과 홍연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페이지……. 페이지 여기가 자원정……. 자원정책과네요. 66페이지 봅시다, 생활자원 회수 기반시설 확충. 소위 말해서 재활용선별센터, 현도면에 지어지는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간에 지난한 과정을 제가 봐 왔기 때문에 참으로 고생하셨다는 얘기 전해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서, 주민들의 반대를 겪어 가면서 그 갈등을 딛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공사 방해로 인한 공사기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단축 방안 마련, 선발주 등 그런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정작 그 과정에 같이 싸우든 갈등을 일으켰든 어쨌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인지가 이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 집행부와 청주시의 의지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과장님이 답변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적절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주민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입장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대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된 게 있나요?

예,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여전히 저희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소송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결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아예 계획도 없는 건가요?

그건 사업 진행 상황을 좀 보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도면 주민들과 그다음에 거기 나가 계시는 면장님과 그다음에 이장단협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집행기관과 그다음에 시장님 의중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것 관련해서 같이 뭔가 그 주민들을 어떻게……. 아픔이 있는 마을이에요. 아픔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공동체를 복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것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환경관리본부장 이봉수입니다. 주민 갈등을 봉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네, 이어서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95페이지 보세요. 2-6 청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적격성조사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이것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이런 거 관련해서 개량ㆍ증설이 작년에 다 이루어지고, 준공식 저희가 짜잔짜잔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정책과장 오근식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노후화되고 이렇게 해서 수질 처리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수처리장 옆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적격성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아직 큰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피맥에 의뢰해서……. 아까 사업계획, 시정계획 설명할 때 민간투자방식을 언급하셨는데 이것 민간투자방식 피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한화에서 지금 KDI에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슬러지(sludge)를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여과하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인 거예요?

지금 막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과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대용량 시설에 적합한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제안은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 적격성조사를 피맥에서 실시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공하고 운영해야 돼요. 운영해야 된다면 우리 하수정책과에서 받아 앉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과에서 그 방식대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한화가 직접 들어와서 또 여기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추후에 시공을 그렇게 한 다음에 유지관리는 인가가 나기 전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계획이라는 건 그런 유지관리 적정성이라든지 업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 결정하게 돼 있어서 지금 한화가 총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과에서……. 이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에코비트……. 그 리뉴어스?

리워터 말씀하시는…….

리뉴어스에서 전담해 가지고 관리하거나 그런 시스템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간 사항이 아니고요.

예.

이게 한화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KDI에서 저희들이 적격한가 안 한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사항이고. 그게 적격하다고 된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한화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사업이 다 이루어질 때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또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한화에서 50프로를 하고, 지역 사 30프로 이런 식으로는 그때 가서 얘기가 나올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장 자체가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한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기, 잠시만요. 하수처리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저도 이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까지 모르지만 지금 하수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적격으로 결과가 나오면 인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때 하수처리과로 보내서 운영을 시킬지 또는 설치자가 예를 들어 어떤 일정한 비용을 받고 BTL(Build Transfer Lease)처럼 이렇게 할지는 아마 그때 가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기면서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리뉴어스가 대표 업체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뉴어스의 입장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하수처리과장 김홍석입니다. 어차피 신규 시설이면 별도로 입찰을 또 내야 됩니다. 만약에 하수처리과에서 운영을 받아서 민간한테 대행을 시킨다고 하면 입찰을 새로 내서 해야지 기존에 얹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는데 사실 이게 약간 동의가 발생하지 않네요.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일단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하수처리과장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최적화 용역을 하는 건데 이건 수시로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2026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