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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제10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2-03

안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과 의견제시 각각 1건에 대한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시장 제출) 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두흠 주택국장님은 질병 치료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70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운근린공원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담당 부서인 공원조성과에서는 2025년 5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주택국 백두흠 국장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의안번호 제1069호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변경 사유는 청주시와 사직1ㆍ사직3ㆍ사모1ㆍ사모2구역 4개의 재개발조합과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사모1구역 조합장 부재로 공동 업무 협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조합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합과 개별로 업무 협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는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조합은 비용 부담과 인허가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보상 업무의 추진시기를 업무 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은 지난해 제95회 제1차 정례회 시 업무 협약 동의안이 원안 의결되었으나 사직1ㆍ사직3ㆍ사모1ㆍ사모2 4개 구역의 조합 중 사모1구역 조합장의 사임으로 일괄 협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약 방식을 변경하여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 개설의 시행에 대한 업무 분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협약서를 개별 협약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분담을 조정하여 시에서는 보상 관련 업무만 추진하고 비용 부담, 인허가 및 공사 추진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사 비용에 대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실시를 위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영운근린공원 중 일부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11만 9,072제곱미터인 공원시설에 348제곱미터를 추가하여 11만 9,420제곱미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고, 공동주택 2만 9,113제곱미터를 포함하여 공원시설 8만 4,133제곱미터, 종교시설 500제곱미터, 어린이공원 3,300제곱미터, 도로 2,354제곱미터로 시설 결정하고 이 중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도로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1976년 3월 27일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취소되었으며, 2023년 6월 3일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었고, 공원 실효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24년 5월 17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고시하고 2024년 9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50여 년간 조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이어 왔으며, 인근 지역의 공원 및 녹지 부족 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 49층인 공동주택 입지로 인한 조망권 및 일조권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공원시설에 대한 배치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성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라영선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보니까 지금 호국로 도로개설공사 사모1구역과 사모2구역 공사구역이 어쨌든 호국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 사모1구역이 어떻게……. 지금 완전 올스톱(all stop) 된 거예요, 사모1구역이?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올스톱 된 거는 아니고요. 그 조합장이 아마 분양권 문제 때문에 조합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분쟁이. 그래서 조합장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합장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랬는데 직무대행으로 있는 분이 자기는 조합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못 하겠다고 해서 조합장 선출까지.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러면 조합장 선출은 언제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올 3월쯤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올 3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임시총회를 3월쯤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일단은 조합장이 선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또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했던……. 예.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직3구역입니다. 지금 사직3구역이 원래 2027년 6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직3구역은 2월부터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고, 사모1구역이 임시총회를 3월에 개최하더라도 그때 조합장이 선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뭐 이게 사모1구역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사직3구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사직3구역 때문에?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사직3구역이 이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보상 과정에서 소송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어떻게 해요―당사자는 청주시인가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보상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소송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만약에 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떻게 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남주ㆍ남문도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원이 발생한 세대가 몇 세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직동도 이게 제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판단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상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서 그동안 자질구레한 민원이 얼추 나름대로의 노력 차원에서 많이 해소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믿음과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여튼 그런 신뢰에 금이 다시금 안 가게끔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엄청 큰 사업도 많은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운동 사업이 지금…….

안성현위원장

 정 위원님! 그 안건은 다음. 1안건에 대해서 해주세요.

정영석위원

 아, 그래요?

안성현위원장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 안건.

정영석위원

 예, 예.

안성현위원장

 질의하세요.

정영석위원

 질의하는 거보단 이게 녹지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죠, 우리 김재형 과장님?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예, 녹지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렇죠? 녹지에 이제 문제는 없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문제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다만 여기를 민간위탁을 해서 초고층으로, 49층으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또 가 봤거든요. 우리 주상무가 한번 설명을 하고 주변이 어떤가 봤더니 주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서희부터 몇 군데. 둘러서. 한가운데 둘러서 아파트들이……. 고층은 아니니까. 49층에 비해서는 현재는 작은 아파트인데 그 큰 고층이 들어오면 햇빛부터 경관부터 이런 게 그 사람들의 민원이 많을 텐데 혹시 그런 민원은 좀 들어보셨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주민간담회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변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일조권 그게 되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돌려 보고 위치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주민들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위치가 제일 한가운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민원을 넣는 게 그 바로 뒤에 서희가 제일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쪽 민원과 잘……. 동대표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어차피 우리 청주 영운동에 있는 랜드마크를 또 짓는 거니까. 서로들……. 미리 입주한 사람들이 우선이지, 지금 짓는 거는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민원을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영운동 사업이 청주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신민수위원

 우리가 도심 속의 녹지나 숲이 주는 잠재적 가치나 미래적 가치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공원 조성을 하는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 영운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민간 개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작은 소공원, 체육공원 등은 있지만 사실 녹지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거의 유일한 큰 녹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예산 문제라든가 또 기존 했던 사업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서 다시 또 민간공원 조성을 하는 걸로 이해는 하나……. 이 전체 토지 매입비가 한 400억 원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혹시 시에서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당초에는 400억인데 물가 상승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토지매입비가 500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공원 조성하는 데 한 100억 해서 600억 정도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운공원은 임야 부분이 아니라 거의가 과수원, 밭 그래서 단가가 다른 산지형보다는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로 해서 저희가 자체 조성을 17개소 또 민간 개발은 8개소 해서 그때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영운공원은 민간 개발로 선정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해서 추진 중이라서 또 이걸 변경하기는 힘들고. 또 영운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청남초등학교가 거의 소멸 위기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학교가 유지되고 영운동 주민들이 인구 느는 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 시가―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래서―좀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래서 뭐, 시에서 조성하는 거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예산이 그만큼 다른 데 못 쓰이고 기회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어쨌든 녹지로서 또 숲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저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이 녹지가 조성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경사면이 좀 많이 생기지만 사실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평지형 공원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녹지공간으로서도 기능이 어렵고. 또 하나는 저 가운데 저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민들이 가서 쉬거나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이런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이 가능하나 좀 더 상대적 가치가 있는 생태공원으로 요새 조성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되면 사실 생태공원으로 조성은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가운데 차지하게 되면서 생태축이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우선 한번 저쪽을 잘 검토하셔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민간 복합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태축이 끊어진다 이러면 아파트 한두 동 같은 경우를 줄이고 그만큼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면 사업 시행자도 부담이 적어지고 시에서도 녹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분석하셔서 그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복합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분양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폭리를 취하는 것도 당연히 뭐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저기서 나오는 사업 이익이 단순한 길 조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있는 시설들,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도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또 우려가 저 지역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야 다 절차상으로 보완하겠으나 저는 이 핵심 녹지축과 생태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말씀하신 거 다 유념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더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왜냐하면 녹지가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대응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결국은 생태공원으로 해야 지속 가능한 관리와 또 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수지타산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한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네, 김재형 과장님! 지금 이거 아파트 몇 번째 시도하는 거죠, 거기?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횟수로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박봉규위원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근데 이렇게 이제까지 시도하면서도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업자들이 다 포기를 했던 거죠, 그쪽 지역에?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업자들이 다 포기한 겁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관리소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20층 이상 높이가 올라가면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무조건 무너진다.’ 이렇게 나한테 의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49층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주상무 팀장이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층수를 낮추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나는 또 반가운 소식이라 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층이 많이 올라가야 45층, 44층 정도 올라갈 거다. 거기서 마무리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소장님 얘기가 ‘20층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자기네들 조망권하고 일조권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대요. 돌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안 되는 거 판단은 시에서 할 거고 아무튼 저희들이 잘 염두에 두고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도 얼떨결에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고층이 올라가면 아파트 자체에 그늘이 지고 그러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라서 환경청에서도 층수를 낮추라고 권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정을 그쪽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층수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좀 굉장히 난해한 지역이 돼버려 갖고, 여기가. 근데 옆에 수영로는 또 확장한다고 그래서 지금 보상 다 끝나고 또 확장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로를 훌륭하게 4차선으로 뚫어 놓고 이 공원 자체를 개발 못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지……. 진짜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좀 층수를 올리더라도 위치를 변경해서 해주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그냥 그 현재 위치에서 한 동을 없애 버리고 거기다 짓게 해줄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에 전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를?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저 조감도는 처음 보는 사항이고요. 저기서 49층까지 올라가면 서희 쪽에서 조망권이나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조망권은 사실은 거기가 이 뒤쪽이라서……. 조망권은 앞쪽으로, 남향 쪽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그렇게 쭉 세워 놨어요, 병풍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조망권은 그런데 그늘이 진다. 일조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늘이 진다는 거죠, 거기 아파트에 그림자가 지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조망권도 좀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여때까지 아주 오픈(open) 된 공간에서 잘 살았는데 딱 보면 밑에가 공원이니까 공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그래서 부탁을 해서 내가 거기다 노인네들 운동할 때 힘들 다고 그래서 벤치 해달라고 그래서 상당구청에 부탁해서 벤치도 좀 설치해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조금…….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다가 이런 게 좀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골 쪽은 어떻게 돼 가요, 홍골공원은?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었었나?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홍골공원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돼 있는 상태고요.

박봉규위원

 아, 접수가 돼 있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각 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홍골은? 뭐 거기는 시행될 것 같으네. 여기에 좀 난해한 문제들은 머리를 좀 맞대고 풀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도 뭐 진짜 수익이 안 난다면 업자들이 만세를 부를 거고. 뭐 그쪽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시의회와 시청 집행기관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뭐 공동주택과장님은 그래서, 지금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영운공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 배치도는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이 배치도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말로만 듣던 영운구역, 영운구역. 지금 지도상 이걸 보니까 사실 녹지공간 사이로 일부 아파트 있고 나머지는 다 개별 단독주택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이 가운데 이게 꼭 우리 인체의 허파로 느껴져요. 이 녹지공간을, 이거를……. 글쎄, 이거를 개발해서 한 번 훼손하면 평생……. 진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게 복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녹지를 잘 보존해 놓으면 주변 살고 있는 분들의, 말 그대로 허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주요 지점을……. 이걸 굳이 이렇게……. 물론 뭐 민간 개발이 선뜻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좀 우리 시에서……. 물론 한……. 이거 매입하는 데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이 나왔다고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500억 정도…….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장래에, 진짜 천년만년 대계를 위한 우리 청주시의 녹지축을 위해서는 보존할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수천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조 삼사천 억 우리 청주시 예산에서 이거를 소화를 못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 참,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일부 택지 개발하고 그러면 공원도 새로 나무 심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공원 조성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 그대로 이 녹지공간을 살려서 가는 것이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한 청주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보존할 값어치가 아주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저희도 공원이나 녹지를 보존하는 본부이다 보니까 저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 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아쉬움 느끼시죠, 과장님도?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뭐 제안서를 받고 이제…….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자꾸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저 녹지를 멋있게 한번 살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주변이 다 긴요하게 써먹을 공간인데. 그리고 한 가운데 딱 박혀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 몇백억 때문에 개발을 한다? 모르겠어요. 나는 저걸 보는 순간 진짜 내 폐부를 베어내는 심정을 지금 느껴요. 글쎄 뭐,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물론 어느 정도의 과정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서는 뭐가 더 나은 것인지 그거를 한 번 더 아주 냉철히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헌법재판소에서 ‘도시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불법하니 사유재산을 빨리 환급, 돌려줘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고육지책으로 이 방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영운공원의 토지주들,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걸 빨리 풀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또 8개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좀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민원을 최대한 줄이고 빨리 수렴해서 영운동 토지주들 의견대로 빨리 좀……. 그게 지금 네 번씩 유찰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를 할 때 제가 가 봤었어요. 가 봤는데 영운동 분들은 저걸 빨리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금천동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운동의 얘기는 좀 일리가 있는 게 공원다운 공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거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약간 솔깃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양쪽 주민들이 대치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부위원장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설명회 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며 공원 개발 시 시민이 이용 가능한 실질적인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비구역 외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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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